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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정례회 시세기본안 등 심의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제1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정례회는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다룬다.시의회는 또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과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백운호수주변에 개발예정인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게 된다.특히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17 20:42

민주당 광주지역委 예산심의 위원회 열어

민주당 광주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가 17일 올해년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광주시 예산심의 관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201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확보하고, 토목공사 등 시급을 위하지 않는 예산은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주문했다.민주당은 특히 조만간 민주당 출신 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지도부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정에 반영키로 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도·의정 허찬회 기자 2010-11-17 20:42

안양, 강릉시의원과 이틀간 합동 연수

안양시의회는 1516일 이틀동안 안양예술공원(블루몬테)에서 안양강릉시의회 의원 합동 연수를 가졌다.이번 합동연수는 강릉시의원 18명과 사무직원 15명, 안양시의원 22명과 사무직원 30명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정보교류와 친선은 물론 양 의회간에 미래지향적인 교류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15일에는 최영식 변호사를 초빙해 지방자치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특강과 권순우 강사로부터 스트레스와 웃음치료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또 권순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가졌다.16일에는 김성수 안양시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도시브랜드 및 예술화에 대한 강의와 안양예술공원의 작품들을 탐방하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은 양 의회는 합동연수와 협의방문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며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1-16 22:28

남양주시, 박성찬의원 발언 해명 요구

속보남양주시는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 실시를 촉구한 박성찬 의원의 발언과 관련(본보 16일자 5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왜곡 발언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의회에 해명과 정정 발언 등을 요구했다. 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체 15개교 전 학년 1만2천649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총 24억원을 2011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번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실시 결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지난 10일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 방침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지난 11일 남양주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본 예산에 24억원 반영계획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시는 박 의원이 남양주시의 이같은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왜곡 발언함으로써 남양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의회에 해명 및 정정 발언 등을 요구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6 22:26

성남시의회, 자원봉사활동 전개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세상의 아름다움은 작은 실천으로 부터라는 모토로 의원들은 노인 450여명에게 배식과 홀써빙, 설거지 등을 실시했다.장대훈 의장은 제6대 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문제점 등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의원들이 보다 나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같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1-16 22:25

과천시의회 청사 이전따른 재정지원 등 조례 제정 추진

과천시의회가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동안 제166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비롯해 주공아파트 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 의결한다.이경수 의원이 발의한 청사이전 특별위원회 지원조례안은 과천시의 현안인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정체성 상실과 지역공동화 등의 대안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11-16 22:23

안산시민단체, 의회 해외연수 재검토 촉구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안산시의회의 해외연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의정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간 이해관계를 앞세워 반목과 대립을 계속하던 시의원들이 해외연수에는 뜻을 같이해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로 결정한 것은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행정사무감사 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시의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해외연수를 추진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하다며 시의회는 현재 준비 중인 해외연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역설했다.이와함께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정치 구재원 기자 2010-11-16 22:22

“한강신도시~강남 50분 OK”

市, 지하철9호선 연장선 2017년 시운전 돌입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김포도시철도가 논란 끝에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중전철로 추진된다.시는 16일 민선4기때 경전철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을 중전철로 전환, 내년 2월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 같은 해 8월까지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확정, 고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유영록 시장은 이날 기자와 갖은 면담에서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을 위해 서울시 및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지하철 9호선 대표 등 관련 기관과 잇따라 만나 협의한 결과 충분히 중전철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내달 중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시장은 또 사업비, 노선, 역사 등 주요 계획과 관련해 세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이 완공되면 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김포가 수도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한강신도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내년 10월까지는 각종 영향평가와 기본조사를 마치고 2012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에 나서 2017년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2018년 초에는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기존 한강메트로사업단을 대폭 축소, 중전철사업단을 발족하고 실질적인 공사비 산출과 적정 운영비 분석, 노선, 역사, 차량기지 건설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16 21:37

‘민원전철’ 달린다

경기도가 전철 안에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전철을 운영한다.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부터 서동탄성북 구간을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차량 1량을 민원실로 개조해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 운영에 들어간다. 민원전철은 오전 6시28분 서동탄역을 출발, 성북역을 왕복하며 오후 10시30분까지 8차례 운행될 예정이다. 편도 운행시간은 평균 1시간45분이다.민원전철에선 일자리 상담과 무한돌봄 및 복지상담, 생활민원상담, 건강상담, 금융대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 수유실과 농수산물 코너가 마련되고 스마트폰휴대전화 충전과 생수 지원, 양심도서 제공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이와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간단한 민원서류는 전철 내 노트북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민원전철에는 팀장 1명을 비롯해 공무원 3명과 일자리상담사 1명, 금융상담사 1명 등 6명이 탑승하고 국토해양부 철도경찰이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된다.이를 위해 도는 1억원 가량을 들여 노인석과 장애인석을 제외하고 전철을 민원실로 개조했고 코레일에 월 2천500만원의 이용료를 내기로 계약을 맺었다.도 관계자는 민원전철은 일정한 장소에서 펼치던 민원 행정을 움직이는 공간으로 바꾼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서울과 인천시 등과 협약을 맺고 타 지자체 시민도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원전철 성과를 평가해 1호선 전철 천안청량리 구간과 인천소요산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37

못받은 세금 3천억 달한다

지방세 체납액을 장기간 징수하지 못해 사라진 지방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선 시군의 공매처분 실적도 저조, 관할 당국이 체납액 정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과한 지 5년이 경과돼 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액이 101만6천여건 2천587억여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결손처분된 지방세 규모가 80만3천여건 1709억여원이며 올들어 발생한 결손규모는 21만3천여건 878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용인시가 4만8천여건 36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6만4천여건 205억여원, 안산 8만여건 193억여원 순이다.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 등 공매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까지 공매요청된 금액은 1천115억여원이지만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된 세금은 108억원에 불과했다.부천의 경우 44억여원의 금액에 해당되는 109건의 공매를 진행했지만 공매처분 징수액은 16건 6억6천여원에 불과하며 포천은 489건 71억8천만여원 규모의 공매절차를 진행했지만 147건 11억원을 걷어들이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세 결손에 공매처분을 통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도내 도산한 자영업자 및 중소 상공인들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개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일선 시군에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지방세 결손발생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 현상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일각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 체납하거나 납세 능력을 상실한 개인들이 많아지다보니 결손처분이 많아져 지방재정에 타격이 크다며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납세 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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