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원 물품 전달여부 여야 ‘논란’

○경기도가 북에 지원한 취약계층 동절기 연탄 등 인도적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검증을 놓고 도의회 행감서 여야 도의원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논란.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정재영 의원(한나라, 성남8)은 15일 경기도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서 지난 2008년도부터 최근 3년 사이 경기도가 추진한 1백억원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인도적 지원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검증시스템을 촉구.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도 북측은 고마움을 모르고 주면서 말이 많다는 식이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그러나 권칠승 의원(민주,화성시3)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론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다. 너무 검증에 매몰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이에 대해 이근홍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물품을 북에 전달하고 있다며 인도적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업기자재, 농장 지원 등 자립기반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경기침체… 건설사 벌금도 못내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경기도내 건설업체들이 각종 과태료 등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총 1천120건 21억9천여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274건 7억1천여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에는 9개 건설사가 하도급 제한 및 직접 시공의무 등의 위반혐의로 4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3개 업체만 과징금을 냈다. 또 올들어서도 일괄 하도급 등의 혐의로 지난달까지 5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지만 납부를 마친 업체는 3곳에 그쳤다. 특히 2년 이상 체납된 과징금과태료는 1억6천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미납 건설사 대부분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 물량이 줄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발생하면서 과징금과태료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태료의 경우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5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리된다.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는 1개월 이상 미납시 체납으로 관리되며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등 재산권제재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다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 자금사정이 어려워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 압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G 라이스 개발만 하고 판매는 외면?

농기원, 4년간 163억원 투입 불구 판매 실적 매우 저조김경호 의원 다양한 판매처 개척 등 대책 마련해야프리미엄급 경기미를 표방하는 G+라이스가 막대한 기술과 예산이 투입된데 비해 저조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0년도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호(민의정부2)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G+라이스의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도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농기원은 경기미의 자존심과 활력을 고취하며 판로개척을 나서기 위해 지난 2006년 G+라이스를 개발했으며 현재 9개 시군 11개소에서 생산되고 있다.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토양과 수질 및 쌀의 안전성 검사까지 실시하는 G+라이스 생산단지는 2007년 18억원, 2008년 40억원, 2009년 55억원, 2010년 50억원 등 4년간 163억원의 예산을 투입됐으며 지난해 2만8천t의 수확량을 거둬들였다.그러나 경기미 -199Rice 브랜드로 판매된 양은 750t에 불과해 전체 생산량의 2.7% 수준에 불과했으며 올들어서 9월 말 현재까지 239t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농기원이 고품질의 쌀을 개발만 하고 판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며 지속적인 투자에도 판매 실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억원에 달하는 홍보 예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농기원이, 판매는 농정국과 농협이 담당하는 분리된 시스템으로 인해 피드백이 농기원으로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매처도 현재 이마트 15곳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국한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높은 기술력과 예산이 들어간 고품질 쌀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무 일원화와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최고 품질을 외부에서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양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이정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12월 예산심의가 실시될 제205회 정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임시회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16일 주민지원국, 17일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18일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실시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된다.이밖에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비롯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양주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 201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이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면밀히 비교해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심도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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