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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리 엉망

경기문화재단이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금만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재단은 관련 규정상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차기 공모사업에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문화관광위 김경표 의원(민광명1)은 18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공모사업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121개소 7억8천560만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이어 더욱이 지난해 지원사업자 중 14개소가 사업신청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기공모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기관감사에서도 2006~2007년 지원된 지원금 중 2006년에 33건(1억7천만원), 2007년 36건(2억2천200만원) 등 69건의 정산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윤철원기자ycw@ekgib.com

도·의정 윤철원 기자 2010-11-18 21:26

한강수계기금 물거품?

팔당수질 개선사업에 쓰이는 한강수계기금이 공장이나 축사가 아닌 임야와 논밭 매수에 집중돼 수질개선 효과가 떨어져 사실상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오진 의원(민용인5)은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한강수계기금 5천200억여원이 한강 유역 867만여㎡의 토지매수에 사용됐다며 매수한 토지 중 57.8% 501만여㎡가 임야였고 20.0% 173만여㎡는 전답대지였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어 정작 수질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장은 1.0%에 불과한 8만6천여㎡, 축사는 1.6% 14만1천여㎡, 숙박음식점은 5.3% 46만여㎡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팔당 수질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목표치인 1.0ppm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구매되는 임야 또한 하천과 500ｍ 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며 이는 예산 소요에 급급해 실적 채우기 용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한강수계기금 지출 초기인 지난 2000년 토지매수에 쓰인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배나 증가한 26%가 토지매수에 사용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토지매수 신청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해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경기도는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는 환경부로부터 주어진 예산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강수계기금은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지원과 함께 현재까지 5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토지 매수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매년 1천억원씩 토지매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8 21:26

민간기업에 道공무원 파견근무 추진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파견근무한다. 도는 18일 공무원의 기업 현장 체험과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기업이 도 소속 4~6급 공무원을 일정 기간 채용해 근무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도는 희망 기업으로부터 급여와 채용희망 직급, 희망 경력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민간기업 근무 희망 공무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별 근무 희망 공무원이 선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도에 휴직계를 내고 각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1년간(1년 연장 가능) 근무하게 된다.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소식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 도청 인사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8 21:26

공중보건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

경기도내 농촌지역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한성남5)은 18일 도내 공중보건의 75명이 지난 3년 동안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운전, 무단결근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경고 또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공중보건의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해야 한다.하지만 군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무단탈영으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나 보건소 근무 보건의들은 경미한 경고처분만 받고 있다.공중보건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농특법은 무단이탈과 무단지각의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6개월내 2회 적발시 월 70만~140만원의 진료활동비를 6개월 동안 지급 정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엔 2회 적발시 자격을 박탈하고,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전무한 실정이다.장 의원은 도청 담당 공무원 혼자 공중보건의 515명을 복무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그러나 도가 의지를 갖고 공중보건의에 대해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8 21:26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인사위 졸속”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최근 3년 동안 개최한 인사위원회 대부분을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경표 의원(민광명1)은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재단의 인사위원회가 18차례 열렸으나, 이 가운데 16차례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들의 승진과 호봉 책정, 채용 등 중요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사위원회를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며 속이 뻔히 보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또 류재구 의원(민부천5)도 재단 인사위원회 제9조에 보면 서면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긴급사항일 경우에 해당한다며 16차례의 서면 진행이 모두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의구심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특히 유미경 의원(국비례)은 올해 개최한 4차례의 이사회 모두 서면으로 진행한 것 역시 요식행위가 아니냐며 재단의 졸속행정을 질책했다.이에 대해 박승근 재단 관리본부장은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은 경미한 인사관련 부분이었다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0-11-18 21:26

광교 道신청사 착공 2012년 6월 이후 가능

경기도 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이 오는 2012년 6월 이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사이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행정안전부가 2012년까지 지자체 청사 신청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 청사의 신축 이전은 도가 조만간 이전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2012년 6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사 이전 계획 재추진 시기 및 청사 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도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기는 곤란하다며 2012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 20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도 청사 신축 이전사업 계획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광교신도시내 도 신청사가 2012년 6월 이후에나 착공이 될 경우 도청사 이전은 당초 목표 2014년 말보다 1~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7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도청사 이전을 요구한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은 도청사의 신축 이전은 이미 20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사업계획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으로 이번 행안부의 신축 보류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8 21:26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육성 道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17개 신성장동력 육성부문 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를 분석해 규제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경기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도의 신성장동력 중 반도체 생산액은 25조1천385억원으로 전국대비 67.5%, 그린카는 26조8천80억원으로 전국대비 52.5%를 점유하고 있다.그 외 방송통신융합,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차세대 무선통신, 신소재나노IT융합, 태양전지연료전지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 가운데 도내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액은 6조9천억원이고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약 18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7천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이 기술부문과 산업부문이 혼재된 가운데 중복된 기술분야가 존재하며 사업부문간 비중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표준화라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 시장수요창출 ▲지역 내 반도체와 IT기술력을 활용한 원천기술개발투자 ▲민간부문 투자 제약요인 해결 ▲제품규격인증체제 마련을 통한 품질검증 시스템 표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기연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수요 창출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8 21:26

경기영어마을, 美교포 자문위원에 ‘저작권 사기’

윤은숙 사무총장 직무유기 질책○경기영어마을이 미국교포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고액수당을 지급해오다 4억원의 저작권 사기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민성남4)은 18일 경기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8년 영어마을 사무총장이 미국교포 H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거액의 자문위원 수당과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고, H씨는 4억원의 저작권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관계자의 문책은 물론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윤 의원에 따르면 영어마을은 지난 2008년 10월 H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다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올 1월부터 550만원으로 재인상.또 영어마을은 지난해 9월 미국 A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어교육프로그램 교재를 H씨에게 속아 판권이 없는 홍콩 B사와 계약하면서 4억4천200만원을 부당지출.윤 의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영어마을 세출예산서에 자문위원 수당 편성이 없음에도 H씨에게 고액의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이 아니냐며 사무총장이 미국 영어프로그램 저작권 사기사건에 대해 국제전화 한 통화면 확인이 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범죄 방임이라고 질책.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시公 사장 GTX책자 몰랐다○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시공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선관위에 문제되고 난 다음 알았다. (GTX 홍보책자 예산) 지출된 것도 몰랐다며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이날 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삼무감사에서 이 사장은 권칠승 의원(민화성3)이 GTX책자를 사전에 봤냐고 질의하자 2009년 5월 모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결재한 기억은 있다고 답변.이 사장은 이어 책자에 보면 김문수 경기지사의 얼굴이 나와 있어 명백한 선거운동책자로 보인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책자를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 이어 김주삼 의원(민군포2)이 지난해 또다른 방송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GTX 관련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는데 몰랐다는 말이냐고 질책하자 홍보에 관해 홍보실장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결재하고 있다고 설명. 이 사장은 그러나 이런 사업에 대해 사전 이렇게 하겠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런 보고를 받는다고 인정. 김동식기자 dsk@ekgib.com 道청소년수련원장 수련시설 무단점용○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 수련시설을 무단점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18일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영미 의원(민비례)과 문경희 의원(민남양주2)은 수련원내 청소년수련시설인 예절관의 2층은 남자직원 숙소 50여평 규모의 방을 10여개의 쪽방 형태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 등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반면 원장은 3층 전체를 대부분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천 의원은 이는 직원들의 복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공공시설을 무단점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수련원장의 도덕성까지 의심된다고 질타.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화성 수직교 고양 건설사에 발주 왜?○화성시의 수직교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 건설본부가 고양시의 건설사에 특혜 발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진성복 의원(한동두천2)은 18일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향남읍 수직리 국지도 82호선에 위치한 수직교의 보수보강 및 가설도로 설치 사업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A건설사에 발주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진 의원은 또한 16억4천만원 규모의 가설도로와 교각 시공은 서로 공사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 두 공사를 함께 발주한 것도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주장. 진 의원은 수직교가 화성에 있는데 굳이 멀리 고양에 있는 회사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서 도 건설본부에서는 시공에 투입할 장비를 갖춘 업체가 화성에 없었다고 하지만, 고양의 이 회사도 화성의 업체에서 장비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지적.송영만 의원(민오산1)도 어떻게 근교의 많은 회사를 두고 고양 덕양구에 있는 회사가 할 수 있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의시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이에 대해 이의재 건설본부장은 화성과 가까운 업체 중 시공사를 물색했지만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회사가 없었고 긴급하게 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 한 회사에 맡겼다고 해명.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민경선 여주 간매천 교량붕괴 우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여주군의 간매천이 수해상 습지개선사업 이후 상류폭이 넓고 하류폭이 좁은 기형적 구조로 변모, 교량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민 의원은 18일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매천의 경우 상류의 약 10m의 하천 폭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남한강과 가까운 지역에는 약 3m 폭으로 좁아진다며 집중호우 시 빠른 유속과 부유물로 인해 다리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민 의원은 상식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지천이 넓어지고 유속도 느려지는 것 아니냐며 어찌된 영문인지 간매천은 정반대라고 밝혀.특히 민 의원은 연양천 신진교의 경우 유속이 빨라서 교각에 문제가 발생해 지난 봄에 공사를 통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보강했다며 간매천 하류의간매교도 유속이 빨라질 경우 신진교처럼 교각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 민 의원은 또 공사비 107억을 들인 간매천 수해상 습지개선사업이 지난 9월10일 완공됐는데 11일 후인 21일 수해를 입었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도는 간매천 주변에 수해가 발생하면 500년만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8 21:26

포천시의회, 초등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는 18일 본회의장에서 가산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초등학교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의회의원과 서장원 포천시장, 출전학교 교장, 이만구 문화원장, 이병욱 전 의원, 이규황 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의회민주주의 체험기회 제공과 건전한 토론문화를 육성하고자 마련됐다.참석한 어린이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가산초등학교 아동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선단초등학교 포천시-의정부 우회도로 사업추진 조례안, 영북초등학교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태봉초등학교 포천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안, 포천초등학교 저탄소 녹색성장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천 조례안 등을 주제로 5개 초등학교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번 대회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태봉초등학교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가산영북초등학교, 장려상은 선단포천초등학교가 수상했다.김종천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여러분은 우리 포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이라며 큰 희망과 푸른 꿈을 맘껏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도·의정 김주린 기자 2010-11-18 21:03

의정활동 보다는 중앙당 연수?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18일 내년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당 연수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업무보고 중간에 한꺼번에 자리를 떠 빈축을 사고있다.한나라당 시의원 4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건설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끝내고 정회가 선언되자 다음 순서인 도시과 업무보고를 앞두고 시의회 청사를 떠났다.이들은 곧바로 승용차 1대에 함께 타고 양평 대명콘도에서 열리고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 연수에 참여한 뒤 오후 2시에 개회한 업무보고 직전에 시의회로 돌아왔다.중앙당 연수에는 군포지역 당원 70여명이 참여했으며 군포 외에 성남지역 당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오전 11시30분부터 11시55분까지 진행된 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는 민주당 시의원 4명만이 참여한 반쪽 보고회로 끝났다.다행히 이날 업무보고는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8명 중 3분의1 이상이 참여, 개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당 연수 참여를 이유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뒷전으로 미뤄 파행 시의회를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를 개회 10일전 쯤 받아본 뒤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며 또 오후 2시부터 30분간 재개된 도시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역시 제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한편, 군포시의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건설도시국(5개과)과 자치행정국(7개과), 11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11-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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