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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SOC사업 예산부족 ‘휘청’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의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1천700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6월부터 부천시계~시흥시청 8km 구간의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시 예산 부족과 LH의 사업비 분담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시는 시 재정난이 조만간 해소되지 않거나 LH 분담 사업비가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는 이 도로 개설공사가 내년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화성시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2008년 5월부터 국도시비 등 405억원을 투자해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공정률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도가 추진 중인 도로 개설공사도 곳곳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현재 도내에서 국비 지원 지연 및 도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신설 도로 노선은 19개에 이른다.이들 노선은 설계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도 건설본부는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3년 12월 서운~안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확장 포장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애초 목표보다 무려 6년이 늦어진 2012년 12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도비 771억원을 투자해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 온 오산~남사 지방도 310호 5.3km 확장 및 포장공사도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3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확대 및 도의 재정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도내 SOC 사업은 당분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4 20:23

“문화유산 스토리텔링화…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동력인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화해 여러 영역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은 내용면에서는 대중문화에, 형식면에서는 주로 디지털에 국한돼 있어 지역성 및 아날로그적 감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도내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화해 여러 영역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스토리텔링 대상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은 설화, 무가, 전통연희 등의 무형유산과 성곽, 왕릉, 사찰, 서원 및 향교 등이 꼽혔다.문화콘텐츠 연계 방안으로는 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 두는 정보창고인 아카이브를 구축해 도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스토리텔링을 거쳐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도가 역사인물의 보고인 점을 감안, 광역축제의 핵심소재로 활용해 도민의 공동체적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도역사인물페스티벌 기획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또 서해안 개발지역 중 하나인 시화호에 지역설화유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레이저, 불꽃, 분수 등의 첨단 쇼 기획과 도내 사찰서원향교왕릉 등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경관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실경공연 프로젝트 추진도 제안됐다.김흥식 문화관광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도내에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가 이미 확보돼 있어 타 광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이 추진되면 서해안의 장기적 관광 토대 마련, 공연예술의 패러다임 전환 등 많은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4 20:23

도내 기초수급자 3년새 9.4% (1만630가구)↑

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년 사이 9% 이상 늘어나고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지난 2007년 6월 11만3천15가구에서 올 9월 12만3천645가구로 9.4%(1만630가구) 증가했다.또 올해 셋방살이 가정은 전체 수급가정의 44.1%(5만4천582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가정은 18.2% 감소하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보증부월세 가정은 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미등기 무허가주택 가구도 1천233가구에 달하며 움막, 비닐하우스, 동굴 등에서 사는 주거권을 상실한 주거 극빈가정은 892세대로 지난해 9월 대비 15% 늘었다.무료임차 가구도 3만8천386가구로 3년 전 3만6천327가구보다 5.4% 2천59가구 증가했다.반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년 전 8천565가구에서 6천39가구로 29.5%(2천526가구) 감소했다.특히 정부와 도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에서 국민임대아파트 9만3581호를 지었지만 기초생활수급가정의 3.81%인 4천715가구만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내 국민임대아파트 총수의 5.04%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민임대아파트의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으로 분석하고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인근지역의 가구별 소득수준을 파악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예를 들어 최저 소득계층은 영구임대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 외 계층은 임대료와 난방비 등의 합계가 소득 수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불안을 정부에서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와 도는 임대주택사업을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저소득 및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4 20:23

道, 취약계층 생산품 마케팅 지원 ‘팔걷어’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산한 물품의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노인 19개 기관, 장애인 53개 기관, 자활 25개 기관 등 97개 기관에서 빵과 두부, 비누, 가방 등 195종의 물품을 생산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디자인과 포장기술이 떨어지는데다 높은 재료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상설 판매시설 부족, 다양한 판로확보 미흡 등도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취약계층이 생산한 물품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동판매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우선 도는 상품 브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내년에 광역유통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과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다.또 도는 오는 2013년까지 31개 시군 55곳에 취약계층 생산품 공동 판매를 위한 전문매장 하늘닮은 장터 늘담을 개점하고 2곳에 물류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수원시 정자동 자활복합단지 내에는 취약계층 생산품 종합유통센터도 건립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해당 제품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31개 시군 순회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4 20:23

월문초교 학생들 남양주시의회 방문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1일 지역 내 월문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0여명의 방문을 받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역할 등 학생들에게 의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참석 학생들은 시의회 제182회 임시회를 방청하고 의원 사무실은 물론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의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공부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1 22:30

인천시의회 16일부터 정례회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35일 동안 제189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영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또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도 함께 심의한다.올 한해를 마무리며 각종 시정 현안들에 대한 시정 질의와 지난 회기 시정 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조례(안)들도 처리한다.각 상임위별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시와 시교육청 실국 및 사업소, 산하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진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0-11-11 22:28

인천시의회 16일부터 정례회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35일 동안 제189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영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또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도 함께 심의한다.올 한해를 마무리며 각종 시정 현안들에 대한 시정 질의와 지난 회기 시정 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조례(안)들도 처리한다.각 상임위별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시와 시교육청 실국 및 사업소, 산하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진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0-11-11 22:26

이재삼 교육의원 ‘학생 인권’ 강연회

이재삼 경기의도교육의원이 포천시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설명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학생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이 의원은 11일 포천지역 내 초중고교 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현재 교육여건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으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때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핵심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조례와 학교 평준화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위상을 공고히 자리매김 하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국 교육의 시발점이 됐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1-11 22:24

“GTX 이용객 부풀려” “고교평준화 주먹구구”

경기도의회 야당의원들은 김문수 경기지사를 상대로 무상급식 및 팔당유기농, GTX사업 등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추진을 집중 공격하는 등 날선 정치공방을 벌였다.11일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첫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김달수 의원(고양8)은 김 지사의 특강 및 실국장 회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김 지사가 한류열풍을 얘기하며 소녀시대는 내가 봐도 잘생겼다, 쭉쭉빵빵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희롱 수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지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의미였다며 공세를 피해갔으며 김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이어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고양6)은 GTX 하루 이용객이 76만명이라고 나왔지만 시속 100㎞가 넘는 GTX에 입석이 어려운 관계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40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김영환 의원(민고양7)도 경기도가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발암물질 생성근거로 제시한 논문이 허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날을 세웠다.김시갑 의원(한의정부4)은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며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혀 없었다며 여론조사와 자문위원회의 등 그동안의 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금종례 의원(화성2)은 전국에서 석면의심물질로 위험한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라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이면 석면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함께 시설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등 도의회의 집행부 질의가 대안 모색 보다는 정치적 경향성에 따른 추궁장이 됐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1 21:37

“집행부 정책 꼼꼼히 점검 시민 복지향상 힘 보탤 것”

집행부가 올 한해동안 수행한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결과를 따지는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오는 30일부터 7일동안 열리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총괄 지휘하는 김용호 위원장(63교문2동, 수택123동)의 각오다.김 위원장은 집행부의 정책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업무 전반에 걸쳐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명한 어부는 바다 전체에 그물을 내리지 않고 고기가 많은 부분에 그물을 내리 듯 문제점 위주로 각각의 사안들에 접근해서 정책사업의 판단과 결정의 투명성, 집행과정, 변경의 적합성, 실패에 대한 원인 등을 도출해 낼 방침이다.특히 감사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해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심문을 이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또 광범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있어서도 의원 간의 업무를 분담하고 시도 감사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김 위원장은 집행부도 시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올 한해동안 이뤄진 민원처리 상황, 용역사업 집행과 기금 및 사회단체보험지원, 예산집행 현황, 의회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구리시의회 제2346대 의원, 제3대 1기 의장 등을 역임한 4선 의원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1-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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