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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GB내 골프연습장’ 위법성 논란

성남시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인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나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10일 운중동 530의 3번지 일원 도시자연공원(215만8천㎡)에 골프연습장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피크닉장 등을 갖춘 3만7천428㎡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인가를 내줬다.그러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로 개특법은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과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사업시행자인 A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낸 준데 이어 지난 6월4일 변경승인까지 내줬다.시는 앞서 A씨가 2007년 9월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2007년 12월(수원지법)과 2008년 6월(서울고법) 잇따라 패소해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B씨 등 3명은 지난달 17일 경기도에 민원을 내 도시자연공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논란이 되자 시는 이달 초 법제처에 골프연습장 인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임채호 의원(민안양3)은 이날 도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가 법을 위반한 채 시설인가를 내줬는데 도는 뭘했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정용배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에서 이뤄지는 사안이어서 몰랐다며 개발제한구역인 도시자연공원내에서 개인에게 골프연습장을 설치토록 한 것은 통상적인 계획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3

도의회 행자위, 지역소방서 현장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해문) 의원들은 3개팀으로 나눠 1516일 이틀동간 부천, 김포, 송탄, 평택, 연천, 파주, 과천, 안양소방서로 파견, 소방차량과 소방장비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진행했다.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김포소방서에서 중앙고가사다리차(취득원가 4억, 내용연수 12년)에 대한 현장점검 중 사다리차가 작동하지 않자 즉각 고장수리토록 조치했다.의원들은 또 부천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건물 증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동절기 건축공사로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의원들은 소방헬멧, 방독면, 소화기, 감지기, 녹음장비(보이스펜 등) 등 화재장비 시연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며, 과천, 안양, 안산, 화성, 가평, 양주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특히 현장 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지역 의용소방대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용소방대 모집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안산소방서를 현장 점검한 조양민 의원(한용인7)은 국내 최대의 외국인거주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화재발생과 관련, 2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에서 매달 3~4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시설의 노후와 소화기 비치 및 소방통로 확보 등이 개선되지 않아 화재예방과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06

“시민과 호흡하는 문예정책 필요”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이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강호)는 16일 오후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인천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천이 동아시아 문화의 거점도시로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고 창조적 문화 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그동안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보다는 인천 이미지를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체적으로 시민이 주체라는 느낌이 없다고 지적했다.박 공동대표는 문화예술정책이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선 인천문화재단 독립성 확보 및 사업의 재조정, 문화복합센터를 지어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내 문화예술인 보호육성정책을 확대하고 크고 작은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을 통한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동혁 인천민예총 부지회장도 그동안 시는 문화예술분야를 경제개발 중심적으로 분석,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고려가 미흡했다며 민선 5기에서 친화적인 시민 중심의 문화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실장은 참여소통개발민주적 의사결정 등은 그동안 도외시 됐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문화역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강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시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향후 문화예술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아 향후 문화예술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16 21:06

여주군민 ‘4대강 찬성’ 국회앞 결의대회

김춘석 여주군수와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을 비롯한 여주 시민사회단체와 군민 등 700여명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규제철폐 및 4대강 사업 적극찬성 여주군민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를 받는 여주군은 4대강 사업으로 절호의 발전기회를 맞고 있어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준설토 생산으로 여주군 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천억원의 수익금이 예상되고 준설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 이제는 홍수피해를 감수할 능력이 생겼다며 여주군민은 4대강사업을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여주군민은 4대강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찾아온 여주발전의 기회와 군민의 간절한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물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국가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뭄홍수 등 물 문제 해결을 비롯해 수질생태 환경과 지역경제문화를 살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공군사격장 이전과 관련 한강 살리기 사업의 중심부인 남한강 여주보 부근에 공군사격장을 두고 한강살리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군사격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해인류진동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1-16 21:06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금 교사·학생까지 혜택 확대

군포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수혜 대상이 현재 유치원과 학교장에서 교사와 학생으로까지 확대됐다.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는 16일 제171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시는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과 환경개선사업, 명품학교 및 혁신학교, 원어민교사 등을 수혜자로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왔다.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교사들의 영상자료 개발 지원, 셋째 아이 이상 유치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각급 학교 야간 사서 지원 등으로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또 시의회는 그동안 조례상 근거없이 운영되던 실내관현악단을 시립예술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시의회는 조례특위에서 시가 상정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시립예술단체는 현재의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실내관현악단이 포함, 3개의 단체로 늘어나게 됐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11-16 21:06

부천시의회, 제주도서 의원 연수

부천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2010년도 의원연수을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익히고 집행부의 행정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의원들은 연수 첫날 하승수 제주대학교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세무사)로 부터 예산 및 결산의 이해와 심사실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연수 2일째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주급식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 식자재 센터를 방문해 식자재 공급방법, 채소 자동세척 처리방법, 운영방법 등에 대해 체험과 설명을 듣고 제주대 식품학과 진의종 교수와 친환경 급식 간담회를 진행했다.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둘러보고 거문오름을 산행하면서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관수 시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알찬 연수가 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부천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정치 김성훈 기자 2010-11-15 21:50

곤지암근린공원 주민의견 수렴 후 조성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입지 타당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실촌읍 곤지암근린공원(11만2천80㎡) 조성계획과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성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최근 긴급 상임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를 갖고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한 입지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는 이번주 내에 협의를 통해 설문지 초안과 설문일정을 확정한 뒤 실촌읍 주민들을 상대로 현재의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담아내기로 했다. 장형옥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공원조성에 드는 총 사업비 127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현재의 근린공원 입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체입지를 묻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성 타당성 방향을 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정치 허찬회 기자 2010-11-15 21:49

광명하일초교, 모의의회 체험

광명하일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5명은 지난 12일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를 방문, 모의 의회를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날 김정태유명란장금희 교사의 인솔로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시설견학과 함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둘러봤다.학생들은 시의회 김정환 의사팀장의 안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시의회 본회의장를 둘러보면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역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특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참여한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의회를 열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이서연양(6년)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울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의회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많은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정치 김병화 기자 2010-11-15 21:48

고시원 저소득층 주거 전락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기도내 고시원의 객실 72%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의회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고양1)에 따르면 도내 고시원은 1천388개에 4만8천982개의 객실에 이르고 있다. 객실면적기준은 1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2㎡ 이하가 전체의 71.9%이며, 12~20㎡가 20.2%, 20㎡ 이상이 6.7%를 차지했다. 또한 1㎡ 이하도 590객실로 전체의 1.2%에 달했다.하지만 임대료는 10㎥당 30만~50만원이 전체의 52%, 50만원 이상도 10%로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고시원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고 화재에도 취약해 항상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부가 고시원에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통해 고시원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이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시원에 대한 안전 대책마련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건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최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고시원에 비해서 임대료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기는 힘들다며 또 고시원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저렴한 국민임대아파트는 경기도내 3.4%에 불과해 당장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5 21:34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흔들’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 중 하나로 연천 고랑포구 풍류촌 조성 등 경기북부지역 8개 지역사업이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 2010년도 기획위원회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DMZ일원의 관광자원을 평화, 생태라는 주제로 재구성해 벨트화하는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에 파주 3개, 김포 2개, 연천 3개 사업 등 8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문광부가 선정한 시군별 8개 사업을 보면 ▲파주시 수리에코타운 조성, 평화생명지대 종합관광센터 건립, 도라산 한민족 소통 전시관 건립 ▲김포시 조강물길 이야기 공원, 애기봉 평화 생명공원 조성 ▲연천군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임진강평화공원 조성, 고랑포구 풍류촌 조성 등이다.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천1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중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해 추진키로 했다.이와 관련 해당 시군과 경기도는 지난 5월 내년도에 파주 수리에코타운, 김포 애기봉 평화생명공원 조성, 연천 고랑포구 풍류촌 조성,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등 지역사업 5개와 광역사업 평화생명지대 테마 횡단코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문화관광부에 국비 211억원을 신청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재원부족과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국비지원 불가 방침을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이로 인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일선 시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2청 관계자는 DMZ일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국비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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