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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출연금 확대해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확대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그동안의 업무실적에 걸맞은 직원 복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주문과 함께 재단 사옥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영환 의원(민고양7)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는 출구전략이 없으며,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같은당 송한준 의원(안산1)은 경기신보는 3년간 임금을 동결해 왔는데,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임금 동결을 자제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투자위원 전체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보 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이태순 의원(성남6)은 도의회 예결위원회에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경기신보 사옥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4

김장철 ‘중금속 조리기구’ 주의보

김장철 자주 사용하는 고무대야 등 일부 조리용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돼 경기도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가정이나 식당에서 김치 등을 버무리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대야, 물통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용기 45건 중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인 재질명, 업소명 및 소재지를 준수하고 있는 제품 6건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무 표시제품 39건 중 7건의 재질에서 100㎎/㎏ 이상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국내에서는 식품에 직접 닿는 합성수지제 제품의 경우 재질규격으로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계를 100㎎/㎏ 이하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식품 보관이나 조리용으로 밀폐용기, 소쿠리 등 합성수지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의 표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빨간색 재활용 고무대야는 식품용 이외의 용도로 제조된 것이므로 식품용 조리기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한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분야별 정보 용기포장 정보방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기자 2010-11-16 21:24

지자체 상당수 이·통장 상해보험 미가입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이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통장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16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임명된 이장통장은 모두 1만4천7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과 성남, 안산 등 14개 지자체는 이장통장들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흥과 김포, 과천 3곳만 내년도에 가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을 뿐 나머지 시군은 가입 방침이 없는 상태다.또 수원과 성남은 자원봉사에 한해 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며 부천은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치료비 보장을 제외, 1인당 연간보험료가 6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 가평, 여천 등 재정이 열악한 농촌 중심 지자체는 1인당 5만7만원대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시군별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정여건 등이 다르고 관련 조례도 천차만별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이통장 보험 가입 기준안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뷰티디자인엑스포 혈세 낭비”

道 기획조정실 행감경기도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임의단체와 박람회를 공동주최해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기획위원장(민안양2)은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뷰티디자인엑스포를 공동주최하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국회사무처 규정이 설립 근거인 임의단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와 협약을 맺었다며 이를 비유하자면 도청내 자체 규정으로 만든 학습동아리와 같은 것으로, 다만 국회의원이 참여해 위상이 높아진 단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사무총장과 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신분인 디자인특별보좌관이 동일인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도가 보좌관의 포럼 사무총장 직위를 유지해준 것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외부단체 직함 사용에 있어 도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도 위탁과 수탁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이는 분명히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지난해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예산 반영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도지사의 한마디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강 위원장은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은 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신청서 대신 부실한 사업계획서만 제출했다면서 도가 허술한 계획서만 보고 4억원을 교부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결국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이름과 힘을 남용해 2년간 혈세 6억8천만원을 낭비한 것이 바로 뷰티디자인엑스포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사를 긴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4

시속 200㎞ 이상 고속화 추진

경기도가 KTX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도내 철도망의 고속화를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과 연계해 도내 철도망의 고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직선화, 신호시스템, 전차선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해 건설운영 중인 경춘중앙여주선을 최고 시속 230㎞ 급으로 고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또 도는 현재 계획설계가 진행 중인 서해선과 문경선을 시속 250~270㎞ 내외로 추진하고 신규 노선인 수서~용문선도 250㎞ 내외로 고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시속 120㎞로 기본계획 중인 신안산선도 시속 200㎞로 고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 관내 철도망 고속화 추진은 이용률을 높여, 철도 수송 분담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철도건설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이용률이 급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으로 120㎞의 속도를 높여 최적화 설계 속도를 찾으려는 도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철도 고속화 및 순환선 추진방안 타당성 용역을 위해 내년도에 학술용역심의를 거친 뒤 용역비 5억원을 내년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사~원시선 및 화양~원시를 잇는 서해선이 서해축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인 만큼 대곡~소사선의 일반철도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곡~소사선 19.5㎞ 구간의 건설비는 1조5489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역철도 추진시 도가 전체 예산의 25%인 3천7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철도로 추진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 도의 부담을 덜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01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곡~소사선을 일반철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광역철도 예산으로 변경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광역철도로 검토 중인 대곡~소사선을 전액 국비사업인 일반철도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안계일 “道여성비전센터 예산 임의 전용”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용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계일 의원(한성남7)은 센터가 올해 예산 중 가족체험프로그램, 가족역량증진리더십과정 등에 편성했던 1억9천110만4천원을 경기새일지원본부 여성취업특화과정 등으로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으로 센터의 예산 운용에 신뢰를 잃었다며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타기관에 임으로 예산을 전용 출연해 지적받았던 전력이 있어, 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여성비전센터는 이번에 지적받은 예산을 임의 전용함에 있어 도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도여성정책국 내부적으로 전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선혜기자 cshyj@ekgib.com

도·의정 채선혜 기자 2010-11-16 21:24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 500곳 육성

경기도가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500곳을 육성한다. 도는 16일 도내 546개의 자활공동체, 942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자립형공동체도 사회적기업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약 계층에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또 도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1사-1사회적기업 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복지재단 내에 가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 가능한 국공유 토지 및 시설을 해당 기업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며 올해 말까지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삼성과 협력해 사회적 기업가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SK와도 새터민 고용 건물외벽 관리 사회적기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이를 통해 도는 2012년까지 삼성과 SK 등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도 50개 육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500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2만명을 고용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에너지 절감’ 임대아파트 차별

道 도시주택실 행감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사업에서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차별받고 있어 주거약자에게 에너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고양1)은 1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의 총 에너지 절감적용 비율을 분양주택 25％, 임대주택 15％로 차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로 인해 친환경주택을 설계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분양주택이 464억원인 반면 임대주택은 41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의 주장에 따라 단위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당 분양주택은 2만5천449원으로, 임대주택의 4천344원보다 6배 정도 많다.최 의원은 또 경기도시공사도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적용 비율을 30％로 적용한 반면 임대주택은 20％만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때문에 분양주택에는 283억원(3만2천934원/㎡)이 소요된 반면 임대주택엔 108억원(1만8천187원/㎡)만 추가 투입됐으며, 결과적으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에 비해 1.8배 이상 많은 에너지절감 비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주체가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아파트의 친환경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결과적으로 주거약자,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4

나노팹센터 ‘방만 경영’ 도마 위

각종 회의에 고액 수당 지급 지적 ○경기도가 출자해 설립된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이사회를 서울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올라.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한비례)은 16일 나노센터의 각종 회의비 수당 지급이 다른 기관에 비해 고액이라며 이사회 회의시 1인당 25만원, 원장 추천 회의시 1인당 47만8천원의 고액의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밝혀.민 의원은 이사회 회의시간이 고작 2시간 정도임을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14시간에 1인당 175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된 셈이라고 지적.그는 또 나노소자팹센터내에 회의실이 있음에도 이사회가 최근 4차례 연속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진행됐다며 고액 수당지급에 호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어.민 의원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당연직 이사 대리출석도 심각하다고 문제 제기. 그는 당연직 이사인 5개 대학(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 경희대) 총장들이 30차례 개최된 회의에 아주대 총장만 2번 참석했고, 나머지는 모두 대리참석하거나 불참했다고 강조.민 의원은 이사들이 1년에 4차례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직접 돌아보고 실태파악을 해야 함에도 대리출석과 불참을 반복하는 것은 관심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가 나노팹센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 김규태기자 kkt@ekgib.com A교육의원 돌발 발언 눈살○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교육의원이 지나치게 교육청 직원들을 훈계하며 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돌발발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업무보고서의 맞춤법 실수와 외래어 사용 등을 꼬투리 잡아 한시간 넘게 설교하는 등 권위적인 행태를 일삼아 물의.특히 해당 의원은 교육위 상임위원장의 제지와 질타에도 불구 같은 행위를 반복, 자질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도의회 교육위 A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안산교육지원청 행감에서 박세혁 위원장이 감사가 늦어져 오후 7시께 참고인으로 참석한 3명의 초중고 대표 교장을 돌려보내자고 제의하자, 자신이 질의할때 교장들이 있어야 한다며 막아서.이어 밤 9시께 A의원의 질의가 시작됐고 A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업무보고 책자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탈락 등이 심각하다며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문책을 시작.이어 담당자에게 대학 전공이 뭐냐고 물은 뒤 전산이라고 답하자 이것 봐라 전산 전공에게 보고서 취합 및 편철을 맡겨노니까 이모양이라며 국어과 담당 장학사가 해야 하고 아니면 국어교사라도 불러다 시켜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1시간 넘게 훈계.이에 박세혁 위원장은 웬만큼 했으면 됐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돌발발언 및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A의원을 질타.이와 함께 A의원은 16일 열린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도 업무보고서를 지적하며 담당자의 전공을 다시 물었고 담당자가 사학과 출신이라고 하자 또다시 질타를 퍼부으며 국어강의를 진행.박수철기자 scp@ekgib.com 김주삼, 똥 묻은 개 김지사 비판○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겨냥,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 민주당 김주삼 의원(군포2)은 16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들며 김 지사가 정치인들에게 단세포적인 선동적 예산 집행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특히 김 지사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어.김 의원은 하지만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정치인 출신 특채자들이 많이 있다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국회 비서나 보좌관 출신 중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떼기의 주범인 사람이 산하 기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일침.그는 이어 도시공사 감사같은 경우 전형적인 정치인들로 김 지사의 표현대로 예산집행을 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다며 그러면서 도의원들에게 단세포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것이 적절한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뤄지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뤄야 한다고 덧붙여.김 의원은 특히 정치적 행위로 올라간 정치인들에게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표현을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정치적 판단과 행정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균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이 함께 어우려져서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예산집행과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김 지사를 비판.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16 21:24

녹색농촌 사진공모전 수백여편 출품 ‘후끈’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제3회 아름다운 녹색농촌 사진공모전 오는 21일 마감을 앞두고 수백여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농림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출품작을 신청받은 결과, 현재까지 분야별로 많은 작품들이 접수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 녹색농촌 공모전은 농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풍경 등을 발굴함으로써 도시녹지조성 지원과 함께 농어촌경제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 분야는 경기 농산어촌의 경관, 풍경, 가옥과 마을, 도시 숲, 공원 등을 촬영한 작품으로 옛 모습 부문과 현재모습 부문으로 나눠 공모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작품 촬영지는 반드시 경기도 소재지여야 한다.별도의 출품료는 없으며 작품규격은 1,024768 pixels 이상의 jpg파일로 1인 3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한편 경기농림재단은 출품작 중 66점을 선정, 수상할 예정으로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2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명 상장 및 50만원 ▲동상 3명 상장 및 30만원 ▲가작 55명 상장 및 1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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