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근린공원 입지 타당성 논란

광주시의회 일부의원이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460의 2 일대 11만2천80㎡규모의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입지 상 근린공원으로 타당하지 않아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근린공원 입지 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입지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0일 긴급 상임위(경제건설위원회)를 열어 의회 차원에서 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 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가 어떤 의견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가 있는 곤지암근린공원은 총 사업비 1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12월 중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장형옥 의원(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은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긴급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원은 경사도가 매우 높은 악산이고 전체 공원면적 11만2천80㎡ 중 실제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잡아야 3천㎡4천50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기본설계를 보면 게이트볼장이 산 정상부위에 있어 이곳에 이르는 계단만 해도 1천200개에 이르고 있어 과연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냐며 경사도가 심해 실제 개발면적이 최소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공원용지로 돼 있으나 이를 보존녹지로 전환하고 대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개발 주변이나 곤지암초교 인근 공원용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쌍용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사도가 높다는 문제를 따지는 등 입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원부지로서 장단점 논란은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 현재 벌이고 있는 주민설문 등 더 많은 주민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GTX’ 집중포화 vs ‘무상급식’ 역공

8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15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도정질의에 이어 또 한번 정치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일간 도 본청(16개 실국, 대변인, 감사관)2청(6개 실국, 1본부)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직속기관15개 사업소21개 출연기관과 경기도교육청 본청(3개 실국, 대변인, 감사담당관)2청(2개국), 의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이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행감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요 도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 국정감사와 도정질의에서도 꾸준히 이슈가 됐던 GTX사업과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문제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난 12일 GTX 홍보책자 발간 관련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집중포화가 예고돼 도의 대응이 주목된다.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김 지사 재임 기간 골프장 인허가 증가 문제도 문화관광국 행감 등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급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질 계획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집행부 감싸기에 나서며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으로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이 서민복지정책에 위배되고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만큼 행감에서도 도의 재정상태와 연결지어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양당의 창과 방패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라며 당리당략적 접근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충실한 행감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의정부경전철·美기지 오염치유 현장 점검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있을 행정감사에 대비해 지난 1112일 이틀동안 의정부경전철 건설현장 등 주요 사업장 8곳을 방문,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파악해 나섰다.빈미선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세창안정자조남혁강은희윤양식 의원 등 6명은 지난 11일 의정부경전철 상부구조물 제작장, 차량기지, 어룡정거장을 비롯한 경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이자리에서 의원들은 최근 사고로 1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교육과 대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장암동 동부간선도로 확장현장에서는 고가도로 민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민락2지구 BRT사업현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민락2지구 현장사무소 등을 찾아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12일에는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장, 낙양물사랑공원 조성현장, 경기북북광역행정타운 사업장, 캠프에세이온 반환공여지 오염치유현장 등 4곳을 방문했다.의원들은 캠프에세이온 오염치유현장에서 현재 국방부가 비용을 들여 치유를 하고 있으나 치유가 끝나면 다시 문제가 발생해도 국방부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민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의원들은 이들 내용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김 지사, 팬클럽과 ‘대규모 산행’

김문수 경기지사가 2006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과 대규모 산행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지사는 13일 오전 자신의 팬클럽인 문수사랑, 문수랑, 우리친구 김문수, MS희망연대, 김문수와 아줌마부대, 김문수와 행주치마, 경기사랑 등 7개 단체 회원 1천여명과 수원 광교산을 찾았다.특히 이날 산행에는 김 지사의 고향이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약 200여명의 팬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산행은 오전 10시 경기대에서 출발해 형제봉(3.4km 구간)을 거쳐 광교공원에 집결, 도시락과 막걸리로 중식을 겸한 상견례와 통기타 가수들(썸타임즈 문성필, 솔로가수 심하나, 아름다운강산)의 문화행사로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행사에서 팬클럽 회원들은 김 지사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는 외롭고 고단한 희망의 길을 함께 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최측근인 차명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문수와 함께 여러분이 새로운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산행에 참석한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이번 산행은 팬클럽 회원들과 김 지사간의 단순한 친목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며 대권 행보를 위한 세 확산 등의 성격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한편 7개 팬클럽에서 약 1만여명의 회원들이 김 지사 팬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해야”

경기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자도로는 정해진 운영 기간 내에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정부가 설치한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높은 통행료는 이용자들이 도로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줄어든 통행량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잇다.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MRG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 폐지됐지만 페지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민자도로는 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지난해 144억원을 보조받았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 일산대교 등도 각각 950억원과 52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민자도로와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 모두 정부가 보상비를 내는데 민자도로에만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부가세 면제로 통행료를 낮추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져 민자도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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