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양주군의회, 사업비 배정 '논란'

양주군의회가 집행부가 읍·면에 배정하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군 도로과로 배정, 행정부서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마저 간섭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 12월23일 올해 본예산을 승인해주면서 매년 읍·면에 배정해주던 주민숙원사업비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군 도로과 지역개발계에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읍·면장이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들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 책정했던 사업비로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이래적인 예산 편성으로 집행부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예산이 편성된 지역개발계의 경우 톡목직 6급 1명, 행정직 7급 1명 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발주 나 현장감독인력 부족으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군의회가 집행부 실무부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상당수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냐며 비난을 하고 있다. 군는 합동설계반을 운영, 대부분의 사업들을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이어서 군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90% 이상을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김포/'출장 행선지 표시제' 시행 6년째 공무원 관심 부족 '유명무실'

김포시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창안시책으로 시행에 들어간 ‘출장 행선지 표시제’가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선 2기때인 지난 98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할 경우, 담당 공무원 출장 등으로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공무원의 내실 여부와 출장행선지,시간 등을 민원인들에게 공개하는 ‘출장 행선지 표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사무실 출입구에 좌석배치도와 업무분장 안내도,직원들의 출장 행선지와 귀청시간 등을 알리는 출장행선지 표지판 등을 제작,부착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6년째를 맞고도 정작 공무원들의 관심과 사업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24일 시청 18개 과 사무실 가운데 출장행선지 표지판이 부착된 14개 과의 표시판에는 전부 공란으로 표시돼 이 표지판으로 공무원들의 출장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 1명의 공무원도 출장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됐으나 확인 결과, 이 기간에도 40여명의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출장을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출장을 나가게 될 경우 결재를 받고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이 표지판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간혹 일정이 바쁠 경우에는 기록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와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ykkwun@kgib.co.kr

광주/'준농림지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광주시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인 퇴촌면 일대 구거부지를 음식점 부대시설로 사용토록 특정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 준농림지에선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을 내줄 수 없는데도 시는 지난해 11월 퇴촌면 778 일대 구거부지 750㎡를 J모씨에게 음식점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줬다. 특히 이 구거부지는 P씨의 종중산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수십년간 사용돼와 종중측이 J씨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제출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44·광주시 퇴촌면)는 “시에 수차례에 걸쳐 J씨에 대한 점용 및 사용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냈으나 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때문에 산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하천 위로 걸어다니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워낙 자주 바뀌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광주시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박흥찬·김성훈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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