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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범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피해 학생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를 감금한 것 이외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말 혼자 피아노학원을 가던 김모군(8)을 렌터카로 납치한 뒤 인천 연수구 일대 공중전화를 돌며 김군의 부모에게 3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데에 대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회일반 박혜숙 기자 2011-01-02 19:46

車보험 개선안 “운전자 부담만 늘렸다”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소비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3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이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범정리인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용두사미 졸작이라고 비난했다.정부 개선안을 보면 우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예외 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대책의 경우 그 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는 대책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진 만큼 보험료 인상을 위한 졸속대책이라고 주장했다.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SNS)에도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변모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선안이냐며 이럴거면 보험을 왜 들라는거야라고 반문했다. 트위터 ID 모히또는 자동차보험개선안은 취소돼야 마땅하고 더 이상 금융회사의 투자손실을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 살려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10배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다.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이같은 핵심적인 사안을 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만을 전가시켜 적자를 메우겠다는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10-12-31 18:49

경찰청 ‘난동 취객’ 전담팀 신설

술을 마시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수사팀이 신설됐다.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취객을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자로 보고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전담팀은 전국 1급지 경찰서 136곳과 2급지 38곳에 설치하고 규모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형사 1개팀이 맡을 수도 있게 했다.3급지 경찰서 74곳은 전담팀을 꾸리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0-12-31 18:49

5일장 폐쇄, 상인들 “생계 막막” 대책 호소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5일장의 폐쇄가 잇따르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상인들이 생계 고민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30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여주군,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등은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5일장을 잠정 폐쇄했다.여주군은 지난 29일부터 여주가남대신장 등 3개 5일장에 대해 잠정 폐쇄했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지난 27일부터 관내에서 열리던 5일장 모두를 전면 중단했다. 포천은 신읍송우일동운천관인이동양문내리장 등 8개 5일장을, 연천은 연천전곡백학왕림신서장 등 5개 5일장을 잠정 폐쇄했다.또 양평군은 지난 25일부터 용문양서지평청운양평양동장 등 6개 5일장을 휴장,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가평군은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 3일부터 구제역 발생지 인근에서 열리는 현리장을 열지 않고 있다.이처럼 도내 5일장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5일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포천의 포천장과 일동장 등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최모씨(51)는 구제역 예방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고, 5일장 폐쇄와 같은 조치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인들에 대한 입장도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상인인 김모씨(63)도 대형마트 입점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장이 폐쇄돼 한동안 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 같다며 울먹였다.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5일장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구제역 전파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폐쇄 조치를 했다며 5일장이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 수단임을 감안해 구제역이 진정되면 즉시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회일반 홍병의 기자 2010-12-30 21:17

해 넘기는 GM대우 농성

농성 1개월째를 맞이한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인천시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태 해결에 나서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GM대우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홍 구청장은 30일 오전 조건도 GM대우 노사안전본부장과 비정규직 농성과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내년 1월3일까지 휴가 중인 마이크 아카몬 사장을 대신, 조 본부장이 대화에 나선 상황에서 전날 노동계 대표인사인 김 위원장이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만난데 이어 해당 지역 단체장인 홍 구청장까지 나선 이날 만남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GM대우 측은 여전히 선(先) 농성 해제, 후(後) 대화 입장을 고수했다.조 본부장은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원칙과 법률 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먼저 농성자들이 내려오면 최대한 성의있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현재 해결책으로 선별적 복직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GM대우 비정규직지회가 선 대화, 후 농성 해제와 전원 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양 측의 간격이 쉽사리 좁혀지지 못해 농성은 해를 넘겨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홍 구청장은 GM대우는 세수 30억원을 가져다 주는 이상의 중요한 지역 기업이지만 지역 기업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및 지역 정서와의 융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사회일반 박용준 기자 2010-12-30 20:49

지역아동센터, 내년 살림살이 ‘걱정’

인천 부평구 청천2동에서 지역아동센터(사랑의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황미숙씨는 돌아오는 새해가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사랑의아동센터에 오는 어린이 29명은 대부분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다.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일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사랑의아동센터가 이 지역 방임 아동들의 지역보호자인 셈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밥도 먹고, 영어교실과 컴퓨터미술활동바이올린교실 등 사랑의아동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간다. 황씨는 아이들이 밥먹는 모습을 볼 때면 걱정이 더욱 앞선다고 한다.그는 내년엔 반찬을 줄여야 할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빼야할 지 고민으로 요즈음 밤잠을 뒤척인다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한숨을 지었다. 사랑의아동센터는 올해까지 매월 300만원씩 지원받던 정부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절반인 150만원으로 깎였다.지역 전체 지역아동센터 175곳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역에는 현재 모두 4천480명의 저소득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예전에 공부방으로 불렸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보다 50% 삭감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인천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의 평가사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의 평가 거부를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이 삭감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유일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50%, 시와 구군이 25%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지원금을 주지 않기 위한 평가도 아니고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기 위한 평가였다며 평가를 거부하면 지원금 전액 삭감이 원칙이지만, 그나마 절반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아동센터단체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닫게 하는 정부 평가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협의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은 인천지역아동센터 가운데 9곳이 정부의 지원금이 끊겨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회장인 김성욱 만수행복아동센터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인천지역아동센터의 내년 살림살이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사회일반 이창열 기자 2010-12-30 20:49

결혼이민자 24% “경제적 어려워”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와 정책강화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3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23.6%가 경제문제라고 응답했다.그 다음으로 언어문제가 19.6%, 자녀문제 13.5%, 그리고 외로움과 문화차이가 각각 9.7%와 9.2% 순이었다.전체 국제결혼 이민자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자는 44.4%를 차지했고 나머지 55.6%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현재 일을 하지 않은 이민자 중에서 24.6%는 한국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반면 31.0%는 한국에 입국한 후 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중 다수는 본국 가족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에서 결혼을 선택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은 편으로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박재규 수석연구위원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다문화강사, 요양보호사 등 지역적 산업기반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직종이 선정되고 교육이 이뤄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회일반 구예리 기자 2010-12-29 21:14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해져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지난 8월1일부터 12월까지 경기일보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아이가 희망이다 릴레이 인터뷰 중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김현숙 경기도 간호조무사회 회장. 김 회장은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간호조무사회는 지난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정부의 인구정책 중 하나인 산아제한정책의 계몽요원으로 5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했다. 국민들의 산아제한에 대한 인식 계몽지도, 남성 정관수술 사업 등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자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 회장은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특히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한 자녀들의 사회성 결여로 인한 가족 내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영유아 보육도우미에 간호조무사 파견 등 추진 한자녀 더 갖기 출범식 열어 저출산 해결 앞장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가족계획 홍보표어들을 나열하면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와서 엄마, 저도 동생이 갖고 싶어요로 굶어 죽게 생겼다며 아이낳는 것을 극구 말렸던 시대에서 이제는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가 돼 아이 낳기를 권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김 회장은 변화하는 정책의 흐름 속에 간호조무사 역사도 함께 변화해 한 입으로 두말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앞서 산아제한정책에서 보여준 저력이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한 몫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간호조무사회는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혼여성과 가임기여성이 많은 간호학원 교육생 및 간호조무사 법정(연수)보수교육장에 내외부 강사를 초빙해 인구교육 강의 등을 실시하고 홍보용품을 배포했다. 또한 경기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부산시에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도우미에 간호조무사를 파견해 보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벤치마킹해 추진 중에 있다.또한 지난달 23일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본부로한 전국 도시회에서 한자녀 더 갖기 대한민국 출범식을 개최해 국가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각계 각층에서 동참할 수 있는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이 우선 과제입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로고송부터,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의식변화를 줄 수 있는 홍보가 뒷받침되고 간호조무사회처럼 같은 맥락의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가 참여해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김 회장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한 일이 있다면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축복을 받는 일이라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 될 것라고 자신했다.채선혜기자 cshyj@ekgib.com공동기획=경기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경기일보

사회일반 채선혜 기자 2010-12-29 21:14

수원지검, ‘검은 돈’ 76억 환수

수원지검은 범죄에 쓰인 검은돈을 국고로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반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해 모두 52건에 76억원의 보전청구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수원지검은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고 범죄자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한 부동산, 동산, 예금, 사인간의 채권 등을 집요하게 추적해 지난 9월 이후 3개월여 만에 76억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보전청구를 완료했다.검찰이 환수한 대표적 사례로는 부당대출사례금으로 30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국외로 도주한 모 저축은행장 A씨(56) 소유 재산을 추적, 모두 23억6천여만원을 찾아내 보전조치한 것이다.또 불법 사행성 오락기인 바다이야기를 제조, 판매하고 폐업 공장 등지에서 불법 오락영업을 벌여온 일당 6명에 대해서도 숨긴 재산을 추적, 2억4천여만원을 보전조치했다.특히 수원지검 특수부 배종혁 부부장검사는 모두 5건의 18억2천여만원을 보전조치해 환수실적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지검 중 처음으로 국외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에 착안,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고 있다.박경호 2차장검사는 범죄수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인들에 대해 형벌의 부과에 그치지 않고 수익까지 추적해 박탈함으로써 범죄유발 동기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근 5년간 기소중지사건을 점검해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해 보전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12-29 21:08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도 급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유용 등으로 각종 기부 및 자선모금액이 줄고 있는 가운데 결핵환자를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씰 판매액까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28일 현재까지 도내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액은 모두 5억4천900여만원으로 목표 모금액인 8억1천300만원의 67.5%를 판매하는 데 그치고 있다.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목표 모금액의 84.9%인 6억9천100만원이 모금돼, 최종 모금액이 목표치의 94.8%인 7억7천만원에 달했던 데 비하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특히 올해는 결핵협회에서 지난달 각 학교로 보낸 크리스마스 씰의 포장이 뜯기지도 않은 채 반송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270만매의 크리스마스 씰을 도내 2천296개 초중고등학교와 690개 공공기관교회기업체 등으로 발송했다.하지만 성탄절이 지나고 학교들이 방학을 하면서 이날까지 40여만매의 크리스마스 씰이 협회로 반송되고 있으며, 반송되는 씰은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말이면 공동모금회나 결핵협회 등 워낙 많은 곳에서 모금요청이 들어오는 데다, 특히 올해는 공동모금회 비리가 드러나면서 기부액의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 탓에 교사들도 예년보다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통한 모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씰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면서 초중고등학생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검진 등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는 모금액이 너무 적어 지난해까지는 크리스마스 씰을 보내지 않았던 은행과 교회 등에도 씰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회일반 홍병의 기자 2010-12-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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