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소설가 최인호가 별세했다. 지난 25일 암 투병 중이던 최인호는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지난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벽구멍으로'가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입선해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소설 '별들의 고향'과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겨울나그네' 등을 잇달아 펴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사상계 신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가톨릭문학상, 동리문학상 등을 차례로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08년 침샘 부근에 암이 발병해 수술받고 치료받아 왔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피정을 다니며 글을 쓰는 등 호전된 겅강상태를 보여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소설가 최인호 별세
오랫동안 갈망해 온 문화 생산자이자 제공자가 돼 기뻐요. 지역민을 위해 그동안 못했던 것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이 삶의 새로운 즐거움으로 떠올랐습니다. 본보 오피니언면에 줄곧 스케치 여행 코너를 연재해 온 이해균 서양화가의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온 해움미술관(수원시 팔달구 교동)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화가는 이달 경기도에 아내와 공동대표로서 2종 미술관 해움미술관을 등록시켰다. 미술관 명칭은 이해균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해와 단어 움트다와 뮤지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 움을 합쳐 만들었다. 이 화가의 열망이 움트는 미술관이 될 이곳은 전시실(127.36㎡)과 수장고(13.60㎡), 사무실 겸 연구실(8.76㎡) 등을 갖췄다. 이미 내년 3월 공식 개관에 앞서 이 대표의 개인 소장품 120여 점 중 40여 점을 전시 중이어서 제법 미술관 분위기가 난다. 류연복, 이윤엽, 안재홍 등 유명 작가들의 평면 작품이 하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유명한 김종길씨의 평면작처럼 기존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작품도 전시 중이다. 도심 속 미술관은 문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빨리 다양한 문화예술을 전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죠. 앞으로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할 계획이에요. 의미있는 이 대표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7월 초 해움미술관 반경 100m 이내에 개인 작업실을 둔 작가 5명으로 구성된 교동창작촌을 구성한 것이다. 이주영, 최승일, 박태균, 황보경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시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인문학강좌를 마련, 26일 오후 6시 윤성희의 이야기의 비밀, 27일 오후 6시 정수자의 시 속을 거닐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술관이 있는 이곳은 과거에는 수원시의 행정 1번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낙후됐다. 문화의 변방에 터잡은 젊은 작가들과 함께 해움미술관을 거점으로 뭉쳐 이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다. 해움미술관과 교동창작촌의 어울림으로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교동을 꿈꿔본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8년 전 나는 홍선웅의 작업실을 찾아 강화 쪽으로 차를 몰았다. 홍선웅의 작업실로 가는 길은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 그러니까 검문소를 지나면 나오는 모란식당 앞 우회도로였다. 염하강을 따라 굽은 길을 쫓아가다 보면 마을을 가로 지르는 길이 하나 나온다. 그곳이 김포면 월곶면 보구곶리다. 그때 그는 그곳 舊 마을회관에서 10년 째 판각수행 중이었다. 1980년대 중반 민중교육사건을 시작으로 해직과 복직을 거듭했고, 전교조 활동으로 다시 그 일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수도승처럼 길을 떠난 것이 1995년의 일이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판화가 무엇인지 찾아 다녔죠. 도산서원, 병산서원, 학봉 유물전시관도 가서 직접을 판을 확인하고, 부석사, 송광사 등 판목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 했어요. 그러면서 각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됐죠. 규장각에서 본 고서적은 많은 감명을 주더군요. 판각의 전통을 깨달은 뒤 그는 베니어 목판을 버렸다. 산벚나무 후박나무 돌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사용했고, 대장경처럼 마구리도 짰다. 판화를 찍은 뒤 본판을 버리던 습관도 고쳤다. 판(板)은 대지요, 각(刻)은 씨앗이며, 형(形)은 그곳에서 난 산물이라 생각했다. 한번은 겸재 정선이 가본 길을 가 보았어요. 한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답사를 한 것이죠. 그가 본 시선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진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진경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노동자, 농민이라는 1980년대의 인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순간의 삶의 모습, 삶의 생태계로 사유가 넓어졌다. 동네 아낙네, 아저씨, 시장의 생동감, 그리고 우리 삶의 형식 속에서 민족 문화적 가치를 찾았다. 인천 10경 연작은 그런 미학적 바탕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품 해안동은 10경 중 제1경으로 자유공원에서 바라본 내항을 말한다. 그 일대가 해안동인 셈인데, 내항의 전경은 물론이요 무역선, 월미도, 갑문이 펼쳐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그곳이다. 그러나 그는 그 풍경을 바다 쪽에서 본 풍경으로 바꿨다. 해안동 풍경을 보면서 나는 추석 한가위를 떠올린다. 저 풍경에는 이미 가을이 녹아 흐른다. 바다위의 배도, 근대식 건물들도, 산도 하늘도 모두 단풍 빛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 풍경은 목포 유달산과 겹친다. 인천에는 누이가 있고 목포는 집으로 가는 뱃길이 있기 때문일 터. 진경이란 이렇듯 사람 속에 깃든 참된 풍경의 그리움이 아닐는지.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등록금 30만원, 교수는 단 1명, 학점이 없는 특이한 대학이 한국에 있다. 대학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 입학과 동시에 토익과 자격증, 해외연수 등 마치 스펙쌓기 배틀현장으로 변질된 한국의 일반 대학과는 궤를 달리한다. 작지만 큰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대학이다. 하버드, 스탠퍼드 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열정과 알찬 커리큘럼만큼은 유수 대학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 이름처럼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다. 양주문화원(원장 박성복) 부설 학교다. 강의가 재미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입학 경쟁률이 꽤 높다. 양주를 비롯해 인근 동두천, 포천, 의정부, 저 멀리 부천, 수원, 서울 등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 들고 있다. 이처럼 역사 공부를 하고 싶어 먼길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은 4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진해 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렇게 소처럼 일만 했을 세대다. 나이 들어 몸도 여기 저기 고장 나 성치 못하지만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입학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 역사대학교 강의듣고학과 현장보고전공탄탄한 커리큘럼 자랑 주1회 이론강의ㆍ주1회 현장답사, 20~30만원대 저렴한 등록금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 이제 평생학습은 일상생활이 돼 가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평생학습관을 건립 중이며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또한 평생학습이 주요기능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평생학습 롤모델이 되고 있는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전공별로 나눠서 공부하는 일반 대학과는 다른다. 일명, 역사대학교 강의듣고학과 현장보고전공이다. 현재 1학년 43명, 2학교 45명, 3학년 24명, 연구반(심화과정) 25명이 재학 중인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책상에 앉아서 역사 기초를 배우는 강의식 수업 1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역사 안목을 키우는 현장 답사 1회 이렇게 이론교육과 답사를 병행하고 있다. 1학년은 인류의 발생과 석기문화를 시작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공부하고 회암사지, 권율장군묘 등 양주의 주요 역사문화유적과 보은, 경주, 파주, 수원 등지를 답사한다. 2학년은 신라, 고려 등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이와 관련된 남원, 구례, 남양주, 평창, 공주, 부여, 남양주 등지를 둘러본다. 3학년의 경우 총 10회 강의와 10회 답사를 기준으로 진행돼 가장 타이트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조선의 건국부터 조선 문화, 조선의 멸망, 한국 근대화, 한국 전통 종교 등 방대한 역사를 공부하게 된다. 연구반은 고양, 통영ㆍ여수, 옥천, 서산, 양양, 영주 등 총 6회 답사로 진행된다. 이처럼 양주역사문화대학은 맞춤식 교육으로 벌써 13년째 순항 중이다. 무엇보다 학년별로 20만원~30만원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다. 양주역사문화대학의 본질은 단순히 싸다는 것에 있지 않았다. 한 학생은 그 어떤 대학 강의나 비싼 돈 주고 들은 강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흥분의 목소리를 냈다. 수업의 질도 좋다. 이 정도 수업은 서울대 역사학과 강의에 뒤지지 않는 수업이라는 후기가 인터넷 블로그와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갔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선입견을 한 번에 뒤집는 반응이었다. ■ 78세 만학도 배움에 나이 제한이 어디 있냐? 홍정덕 지도교수, 거침없는 입담과 재치있는 강의 인기만점 당초 양주역사문화대학은 2001년 양주문화원에서 민요, 서예를 배우던 여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200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부부학생도 생겼다. 지금은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이 7:3 정도 된다. 문화원은 주1회 장거리 현장답사가 있는 것을 감안해 70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었다가 배움에 나이 제한이 어디 있냐?는 거센 항의(?)가 받아 결국 나이 제한도 없앴다. 2학년에는 김용무ㆍ이현기 어르신께서 78세 최고령 학생으로 젊은이 못지 않은 학구열을 자랑하고 있다. 1학년부터 연구반까지 모든 수업과 현장답사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교수 1인은 바로 거침없는 입담과 재치있는 강의로 좌중을 압도하는 홍정덕 현 한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무부장이다. 홍 지도교수는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나 학점 줄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수업할까를 고민한다. 홍정덕 교수는 아픈 역사를 가진 국가일수록 올바른 역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역사 교육이 홀대받아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역사 학습 태만은 역사 인식의 부재를 낳아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교육이 중요하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께서 역사를 배우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꽤나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강의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이래저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껏 지역 문화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역사를 주제로한 대학을 운영해 온 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평생학습으로 어떤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양주역사문화대학 어르신들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인생 2모작, 3모작해야 하는 100세 시대에 자신에게 맞는 평생학습을 찾아 진정한 배움을 즐기며 또 다른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어르신들은 젊은세대의 역사 학습 태만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기대해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제4회 정조대왕 숭모 전국백일장에서 서지은양(화성 동학초)과 김은진양(안양 안양예고), 이미순씨(경남 양산시) 등이 각 부문 장원을 차지했다. 수원시인협회가 주최한 이 백일장은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년 후 자전거 화령전을 시제로 지난 7일 수원 화성행궁 화령전 운한각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영동 아트포라 2층에서 열린다. 한편 정조대왕의 위민정신과 문예사상을 기리기 위한 이번 백일장은 수원문화재단, 화성관리사업소, 경기일보, 한국경기시인협회 등이 후원했다.문의(010)2363-3574 입상자 명단 ■초등부 ◇장원=서지은(화성 동학) ◇차상=구도윤(수원 정자) 홍서준(용인 신촌) 문다은(안성 산평) ◇차하=김하린(춘천 후평) 김지혜(수원 정자) 김영유(수원 금곡) 김혜림(수원 정자) 장준서(수원 파장) ◇참방=임용균(수원 정자) 김하은(춘천 후평) 김보성(수원 정자) 이민아(안성 산평) 박준호(수원 정자) 고은결(수원 영화) 함서현(수원 조원) 김완유(수원 금곡) 이다겸(수원 정자) 이혜승(수원 칠보) 김희강(수원 정자) 최웅희(안양 양지) 맹주연(안성 산평) 김영인(수원 정자) 이혜원(안성 산평) 안준영(수원 명당) 심수연(수원 천천) 소혜영(화성 학동) 이민지(수원 칠보) 김지수(서울 은석) 김효정(수원 명당) 김하린(수원 소화) 최윤서(수원 조원) 박단비(수원 조원) 우지민(수원 조원) ■중등부 ◇차상=심수빈(수원 천천) ◇차하=이건우(고창 영선) 장현진(수원 화홍) 유예정(수원 대평) 이혜인(수원 석우) ◇참방=조경배(안성 서운) 최지웅(수원 화홍) 장은별(경기 퇴계원) ■고등부 ◇장원=김은진(안양 안양예) ◇차상=김명지(수원 수원전산) 김세라(군포 부곡) 김서희(안양 안양예) ◇차하=장효정(수원 호매실) 신지원(안양 안양예) 배기범(수원 호매실) 김수진(안양 안양예) 이나현(수원 수원전산) ◇참방=서민서(수원 동우여) 오나경(수원 수원전산) 이혜린(수원 호매실) 고은강(안양 안양예) 박지윤(안양 안양예) 김보라미(수원 대평) 박재범(시흥 함현) 김나윤(수원 동우여) 주효빈(수원 호매실) 이영진(수원 수원전산) 박선재(화성 예당) 한다해(수원 수원전산) 장장한(경기 퇴계원) 안수환(수원 호매실) 이시온(수원 수원전산) ■일반부 ◇장원=이미순(경남 양산) ◇차상=송승환(서울 신림) 최재호(서울 강서) ◇차하=권유진(화성 병점) 나동하(김포 고천) 함국환(인천 서구) ◇참방=김순영(안양 만안) 심효정(수원 장안) 심은정(성남 분당) 엄경숙(충북 증평) 유다은(경기 인천) 이경화(수원 권선) 정현정(수원 팔달) 조은주(경기 오산) 하지연(안산 상록) 홍장현(용인 죽전) 이형우(수원 영통) 이온희(용인 기흥) 장서영(화성 반송) 고호균(동두천 지행) 류미월(용인 기흥)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5월말 기준 316조6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출이자나 상환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너무 짧고 그에 따른 연체이자 급증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해 다수의 소비자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 18건(3.2%) 등이었다. 이처럼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이하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가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때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및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을 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에도 주택담보대출 기본상품안내만 게시하고 있을 뿐 기한의 이익상실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산식 및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을 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별도의 설명이나 통지가 없는 한 얼마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이자계산방법이 바뀌어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 호주 등 외국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본 결과,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계속해서 단지 1개월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3일 전 통보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고,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과도한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백남준아트센터는 하반기 토요문화학교 청소년 수강생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강의는 10~11월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소리를 행위로 연주하는 액션뮤직을 이해하는 나의 위험한 음악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창작워크숍 매체는 매체다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에서 가능하다. 수강료 2만원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제사를 모시는 것)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되려면, 공동선조(중시조)의 후손 모두가 그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 종중은 종친회, 문중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종중이나 종친회, 문중 등으로 부르는 친족단체 중에도 이러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종중 유사단체가 있다. 종중 유사단체를 법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종중 유사단체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①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친족단체, ②중시조라는 사람이 그의 생전에 중시조 자신과 그 직계혈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한 친족단체, ③동일한 성씨이지만 각 중시조를 달리하는 두 집안의 후손들이 특정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매년 중시조 두 사람의 시제를 함께 지내다가 정식으로 총회를 열어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해온 친족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곧바로 그 자손들 모두를 구성원으로 해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종중 유사단체가 되려면 통상은 위와 같은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반드시 그러한 경우에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재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는 성년 여성들도 당연히 종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종중 유사단체에 있어서는 그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Q. 식당을 이용하면서 15일 전 구입한 구두를 신발장에 넣어 두었는데 분실됐다. 식당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더니 식당주인은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소비자가 어떤 구두를 신고 왔는지 알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 A.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보면,식당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상법 제152조에 따라 구두 등 이용객의 임치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설치된 신발장에 둔 구두가 분실되었으므로 식당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다. 다만 소비자 또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의 신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과실을 30%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른 신발의 내용연수(3년) 대비, 착용한 일수(15일)를 감가상각한 배상비율 95% 해당금액의 7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 결정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경기도미술관은 16일부터 현대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의 각양각색 미술사 : 동아시아 근현대 미술의 이해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서양의 미술을 받아들인 근대부터 현대까지 한중일 삼국의 미술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강좌다. 10월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진행된다. 강사로 박우찬 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이중희 계명대 동양화과 교수, 이보연 성신여자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김미경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코디최 문화이론가, 심상용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청은 도미술관 홈페이지(www.gmoma.or.kr)에서 하면 된다. 자료집 2만원.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