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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러스] 토지보상 협의과정에 임하는 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느 지역이든 구석구석 도시계획, 재개발 등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손실보상의 문제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 시에 자신의 토지에 유리한 자료(예컨대,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나, 매매선례 등)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간혹,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보상과정에서 끝까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불만을 갖고,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사업시행자가 협의과정에 제시한 금액대로 보상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토지소유자가 있다. 그러나 수용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의 단계까지 온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재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한 금액을 소송까지 와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리 만무하다. 이미 사업은 지체될 때로 지체되었고 그로인한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 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경위서를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당초 토지를 구매할 당시 소요된 금액 및 관리비, 이자, 개발이익 등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을 통해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협의과정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 입장에서도 결국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감정평가 시에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기대이익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많이 하는 주장이 주변 인근 토지의 실제거래가액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 토지의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토지보상금 평가는 일반적으로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정상가격이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에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간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인접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의 거래가격이 토지 인근의 평균적인 시세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에 토지보상을 위한 정상가격과 인근 토지 실제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생긴다. 더욱이, 수용재결과정에서 보상액 산정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법원에서의 감정평가 한 금액이 수용재결 당시 금액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무턱대고 버티고 보자는 의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과정에 임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도록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나 매매거래 실태 등)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송윤정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문화 송윤정 2012-04-15 13:12

신학기 어린이 대상 체험 교육 공연 프로그램 풍성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공연 프로그램들이 풍성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괴예방법을 일러주는 뮤지컬 공연을 비롯해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국악아동극, 전시를 통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교육프로그램까지 그 장르와 내용도 다양하다.■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우당탕탕 아이쿠아이들에게 유괴예방법을 가르쳐주는 공연, EBS와 재능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안전교육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가 뮤지컬로 제작됐다.13~14일 안양 평촌아트홀 무대에 오르는 이 뮤지컬은 외계에서 온 아이쿠 왕자와 시종로봇 비비가 지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배우고 생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안전교육 수칙 중 유괴예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교육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지난해 초연 당시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예술감독을 맡아 화제가 됐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탄탄한 스토리라인에 입체감을 더하는 비대칭형 세트, 스크린 영상 활용, 배우들의 군무 등의 화려한 무대는 어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전석 1만5천원. 문의 (031)687-0555■ 국악아동극 은혜 갚은 호랑이연기와 인형극을 흥겨운 우리 소리에 실은 국악아동극 은혜 갚은 호랑이는 오는 18일부터 7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에서 공연된다.효성 지극한 한 젊은이가 무술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깊은 밤 산속에서 어미 호랑이와 마주치지만, 호랑이는 웬일인지 덤비지 않는다. 새끼 호랑이가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탓에 울기만 할 뿐이다. 젊은이는 새끼호랑이를 구해주고, 시험에서는 낙방하게 된다. 이에 호랑이가 자신을 죽이고 상을 받아 효도하라고 이야기한다.지난해 전통연희 상설공연 창작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은 공연으로 효와 보은이라는 전래동화 특유의 교훈을 담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이 전문 공연단 극단 사다리가 참여해 연기뿐 아니라 관객 참여와 인형극을 곁들이면서 다소 어려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배우들은 수염과 탈, 앞치마 등 간단한 소품을 이용해 인물들이 변신하는 역할놀이를 진행하며 어린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석 1만원. 문의 (031)230-324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프로그램 신설경기도어린이박물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우선 영유아 신체놀이프로그램은 또래 친구 및 부모와 함께 소도구 및 악기를 이용한 신체놀이를 통해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돈독히 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금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되며 회당 10팀씩 참여할 수 있다.(방학기간 제외)전시장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시물 체험으로 내재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전시물을 탐색해 전시물체험 강화와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고자 기획됐다. 속닥속닥 함께 모여!는 매주 화~금요일에 이뤄지며, 주제에 따라 박물관 한바퀴는 주제별 활동지를 활용해 4월부터 6월까지 주제가 바뀌면서 매주 화~금요일에 진행된다.교육실 프로그램은 세계 속의 어린이란 주제에 맞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며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031)270-8621윤철원기자 ycw@kyeonggi.com

문화일반 윤철원 기자 2012-04-10 14:15

안양문화예술재단, APAP 예술감독 공개 모집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은 내년에 열리는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을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예술감독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13)를 총괄 수행하며 자격은 예술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국제행사를 기획한 경험이 있거나, 예술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와 함께 국제행사 큐레이터나 예술감독 경험이 있어야 한다.안양문화예술재단은 서류 접수 마감뒤 합격자를 대상으로 APAP 2013 기본 구상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해 6월1일 임용할 예정이다. 임기는 2013년 12월31일까지다. 접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ayac.or.kr)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안양아트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문의 (031)687-0512윤철원기자 ycw@kyeonggi.com

문화일반 윤철원 기자 2012-04-10 14:15

[그림 읽어주는 남자] 강형구의 ‘호치민’

봄꽃이 늦다. 밀리지 않는 찬바람의 시샘이 얄밉다. 남쪽의 벚꽃축제는 꽃망울에서 터졌고 사람들은 빼앗긴 듯 봄이 그립다. 선거일을 고비로 봄바람이 온다니 기다려볼 일이다. 411총선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열아홉 번째 국회의원 선거다. 대한민국은 의회정치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의다. 대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는 황폐해진다. 대의가 없는 의회는 국가의 몰락이다. 국민은 황폐함과 몰락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대의를 세워야만 한다.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다.강형구 작가는 현대 초상화의 거장이라 할 만하다.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중적 인물들을 그렸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이 그들이다. 붓을 쓰지 않고 스프레이와 지우개, 면봉 같은 소도구로 그린 그의 작품들은 우리의 옛 초상화의 본질과 닮아 있다. 얼굴에 그 인물의 정신을 담는 것. 2002년 작품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을 그린 것이다. 그는 1890년에 태어나 1969년에 죽었다. 삶은 파란(波蘭)해서 만장(萬丈)이었다. 그 길은 오직 조국 베트남을 향해 존재했다. 1924년 6월, 그는 모스크바의 제5차 코민테른에서 아시아의 식민지 문제와 농민의 역할을 강조한 연설로 화제가 되었다. 1945년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1968년 폐결핵에 걸려 죽음에 다다르자 베트남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웅장한 장례식으로 인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홀로 산 삶은 검박(儉朴)해서 숭고했다. 강형구는 그런 호치민의 정신을 얼굴에 담았다. 누가 이 얼굴에서 정치적 탐욕이나 거짓 허세 따위를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얼굴은 삶의 창이요 거울이다.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담기니까. 정치를 위해 나선 후보나 좋은 후보를 찾는 우리 모두 대의를 생각할 일이다. 말보다 먼저 정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문화일반 김종길 2012-04-09 18:33

[법률플러스] 공동명의 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갑은 원룸을 운영할 목적으로 을에게 3층 건물 신축공사를 금 5억 원에 도급주었다. 공사대금 중 금 1억 원은 건물을 완성한 뒤 갑이 건물을 임대해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갑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일단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병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예금하되, 임대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임대가 만료된 현재 위 예금계좌에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예금된 상태인데, 한편 을은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이 경우 병은행은 갑, 을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과 을의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이 사안의 경우 병의 상계가능 여부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공동명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병의 상계 여부 역시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이때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각 예금주의 개인재산이 아닌 조합재산으로서 합유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병은행은 을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위 공동명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돼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만 있을 뿐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갑, 을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동업이 아닌 잔여 공사대금 1억 원의 확보차원에서 개설된 것이므로, 위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갑, 을의 지분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갑,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갑, 을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인 을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병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 1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서동호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문화 서동호 2012-04-08 13:42

감기f를 이기는 생활수칙

질병의 70%는 손으로 전염된다. 손만 자주 씻어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누와 흐르는 물을 이용해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외출 후나 기침콧물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 씻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알코올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으며, 비누로 씻을 때는 손목까지 깨끗이 씻도록 한다.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잘 먹어야 감기를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보다는 직접 만든 자연식으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도록 한다. 물과 비타민 C를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므로 성인은 물론, 면역력이 약한 아이도 하루 생수나 보리차를 3잔 이상은 마셔야 한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도 감기예방에 도움이 된다. 반면 찬 음식은 좋지 않다. 찬 공기를 마시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비강, 콧속, 기도, 인두, 후두부 부위에 체온이 낮아져 점막의 섬모 운동을 약화한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나 기타 병원체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면서 감기에 걸릴 위험이 생기므로 피한다.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므로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한 실내온도는 20~22℃ 사이이며, 실내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한다.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환기를 자주 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문화일반 성보경 기자 2012-04-08 13:42

배, 모과는 목의 염증에 … 코감기엔 소금물 '효과적'

감기는 일 년 내내 발명하지만 1월, 4월, 9월 등 환절기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은 감기를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침, 코감기, 염증 등 감기 증상별로 좋은 식품을 알아보고 감기의 달 4월을 건강히 보내자. ■무, 은행 : 기침무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 일반적인 감기와 가래, 기침에 좋다. 무를 얇게 저민 후 꿀을 가득 부어 하룻밤 정도 서늘한 곳에 두면 맑은 즙이 우러나오는데, 이 즙을 두 숟가락 정도씩 마시면 가래가 가라앉고 몸의 피로도 풀린다. 무를 껍질째 갈아 즙으로 마셔도 좋다.또, 기침과 천식 증세가 나타난다면 껍질을 벗긴 은행을 구워 조청에 졸여 먹는다. 하루 다섯 알 이내가 적당하다. ■배즙, 모과 : 목의 염증열이 많은 감기, 목이나 패의 염증에는 배즙이 효과적이다. 배의 3분의 1 정도의 윗부분을 도려내 속을 파내고, 꿀 3큰술을 빈 공간에 넣고, 도려낸 윗부분을 덮어 찜통에 찐 뒤 우러난 배즙을 마시면 된다. 이가 번거롭다면, 배를 갈아 즙을 낸 후 꿀을 섞어 마신다.염증과 기침에는 모과도 좋다. 목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알아 기침이 심할 때 모과를 얇게 저며 꿀에 절였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좋다.■파의 흰 뿌리, 감 : 초기감기, 빠른 회복파에는 비타민 AC칼슘칼륨 등이 풍부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기능을 도와준다. 알린 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면서 식용을 증진시키고, 발한해열소염작용이 뛰어나 감기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파뿌리와 생강을 끓여 마신다.감의 경우 비타민 C가 사과보다 10배 가까이 들어 있고, 다른 과일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A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을 막고, 호흡기 계통의 감염에 저항력을 높여준다. 꾸준히 먹기만 해도 감기를 예방하고, 빠른 감기회복을 돕는다.■소금물 : 코감기소금물은 막힌 코를 뚫고 염증 부위를 살균한다. 축농증으로 콧속에 콧물과 염증이 있을 때는 소금물을 콧속에 넣어 목구멍으로 뱉기를 반복한다. 이 때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구운소금을 이용하면 된다. 쓰고 짠 탓에 다소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 코감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식품과 요법보다도 코감기를 빨리 내쫓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문화일반 성보경 기자 2012-04-08 13:42

엄기영 전 MBC사장,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력

엄기영 전 MBC 사장이 공석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 결과, 엄 전 MBC 사장을 비롯해 16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엄 전 MBC 사장과 함께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 등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 전 MBC 사장의 대표이사직 낙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재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심의추천을 거쳐 2배수 선정, 이들 중 이사회가 최종 1인을 의결, 임용하게 된다. 4일 서류심사와 6일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순경 이사회를 통해 최종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는 공모가 진행중으로 아직 내정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며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단 이사장인 경기도지사가 최종 낙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원기자 ycw@kyeonggi.com

문화일반 윤철원 기자 2012-04-03 17:17

협성대학교 김준호씨, 세계 3대 디자인공모전 수상

협성대(총장 장동일) 제품디자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호(25)씨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IF Design Award 2012에서 100 Award Winner를 수상했다.3일 IF Design Award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김준호씨는 총 1만665점의 유효작품이 응모한 디자인컨셉 부문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Pot Lid(냄비뚜껑) 작품으로 100 Award Winner를 수상했다. 독일의 Red-dot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공모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IF Design Award는 세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모전이다.김준호씨의 수상작 Pot Lid(냄비뚜껑)는 냄비뚜껑의 안쪽에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손질해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이 가능한 기능성을 강조했다. 또 냄비 안쪽에 네 칸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음식재료들이 뒤섞이지 않고 적절한 온도에 차례대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료각각의 조리시간에 맞춰 넣어진 음식으로 건강과 맛, 그리고 친환경 생활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했다.수상작들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독일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한편 협성대 제품디자인학과는 올해 IF Design Award-100 Award Winner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에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Red-dot Design Award - Best of Best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 다수의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일반 강현숙 기자 2012-04-03 13:45

[그림읽어주는남자] 강요배 ‘동백은 지다’

제주는 지금 동백꽃 지는 계절이다. 동백은 고개를 꺾어 떨어진다. 뚝하고 꽃 진다. 사철 푸른 동백나무 밑으로 붉은 꽃이 쌓인다. 쌓인 그 꽃이 썩어 다시 붉게 살아 오를 때 새봄이 온다. 북쪽의 찬바람조차도 동백꽃 피는 것을 막지 못한다.4월3일이면 어김없이 제주의 43항쟁이 떠오른다. 1954년 9월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7년 7개월의 싸움이 끝났다. 그 기간 동안 3만여 명의 주민이 죽고,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금족 지역은 개방되었으나 섬은 2003년 10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원죄사슬을 지고 살았으니.강요배는 43항쟁의 역사를 그림으로 새겼다. 책으로 묶은 동백꽃 지다는 제주 민중항쟁사를 알기 쉬운 그림책 작법으로 세밀하게 묘사했다. 역사 속 사건을 시대와 현실, 민중으로 구분한 뒤 씨줄 날줄로 입체화한 그의 그림들은 민중역사화의 새로운 전범이다.그 책에 실려 있는 동백은 지다는 대표작이다. 캔버스 전면을 검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동백나무 숲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아직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은 한파의 그늘이기도 할 것이다. 좌측의 흰 여백이 빛이 아니라 눈(雪)으로 읽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늘을 뚫고 푸른 정맥들처럼 솟아난 줄기들과 잎들 사이로 붉은 꽃 몇 송이가 보인다. 그 중 거꾸로 뒤집힌 채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동백꽃 한 송이. 강요배는 선연한 이 꽃 한 송이에 43의 넋을 응결시켰다. 질척한 어둠 아랑곳하지 않고 떨어지는 꽃이 세계의 고요를 뒤흔들고 있다.새봄이 왔다. 남녘에서는 동백이 다시 피고 지고, 동박새 무리들이 꽃무리처럼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과문 발표 이후로 10년이 지났건만 제주의 봄은 아직인듯 싶다. 강정마을 구럼비는 부서지고 43평화기념관의 만화가 김대중의 벽화는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으니.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문화일반 김종길 2012-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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