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휴가, 로밍 요금폭탄을 피하는 법

홍콩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김모씨(42)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로밍 차단 설정을 깜빡했다가 거금 10만원을 로밍 요금으로 지출했다. 홍콩에 도착한 뒤 김씨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운받았던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이메일이 수신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이터로밍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데이터로밍 폭탄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마트폰,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자. ■해외 데이터로밍 폭탄 이렇게 막자! 해외에서 데이터로밍을 이용할 여행객이라면 로밍센터나 고객센터를 통해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로밍 요금은 0.5KB당~3.5~4.5원 정도로, 해외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한 페이지를 보려면 약 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통신사마다 일일 무제한 요금 9천~1만2천원을 내면 하루 동안 자유롭게 데이터로밍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 일부만 사용하려면 용량에 맞춰 데이터로밍 요금 정액제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용량별 정액제 가입 시 이용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만약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휴대폰에서 데이터로밍 차단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휴대폰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로밍 비활성화를 선택하면 된다. 일부 휴대폰의 경우 오류로 차단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신이 사용 중인 로밍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이통사별 서비스를 알아보자!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이통사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알뜰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통사별 할인 혜택 등을 알아두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일일 무제한 요금을 이통사 중 가장 저렴한 9천원으로 인하했다. 60개국에서 3G단말, LTE단말로 T로밍데이터무제한OnePass를 사용할 수 있다. 또 T로밍 쿠폰, T로밍 Smart 가이드, 데이터로밍 월 상한 서비스, 데어터로밍 무조건차단 서비스로도 요금 폭탄 방지가 가능하다. KT를 이용중이라면 로밍 에그를 추천한다. 하루 1만원만 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도시에서 무제한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로밍 에그 하나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5대까지 동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친구, 가족 등 여러 명이 여행을 떠난다면 로밍 에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LG유플러스 고객은 U+ 로밍 편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유용하다. 데이터로밍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환율정보와 현지 날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는 LTE단말 사용자는 1일 1만2천원을 내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수원 화성박물관, 전통문화교실 '다신전 강독’ 종강

수원 화성박물관이 마련한 전통문화교실 다도(茶道)란 무엇인가2-다신전(茶神傳) 강독 프로그램을 마친 수강생들은 한결같이 다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 차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다도가 차를 마시는 멋과 더불어, 인간이 건전한 삶의 길을 걷자는 뜻이라는 것을 이론과 실습으로 배웠다며 즐거워했다. 지난 3월 14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총 12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차문화의 고전-다신전(茶神傳) 강독 수업은 (사)수원화성예다교육원 강성금 원장이 강의를 맡아 한국의 다도사상을 집대성한 조선후기 승려 초의(草衣) 선사의 다신전을 강독하는 이론수업과 실습을 병행했다. 강 원장은 대한민국 차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첫 교과서로 꼽히는 다신전을 읽으면서 차나무의 일반적인 생장조건에서 구체적인 제다법, 물과 불의 선택 및 조절법, 차를 끓이고 마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차와 차 문화의 진면목을 맛깔스런 입담으로 풀어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여명의 수강생들은 매주 수업마다 잎차, 화차, 발효차, 연차, 말차 등 건강음료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차(茶)를 직접 마시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차 마시는 방법부터 시작해 한 손으로 찻잔을 받치고 나머지 한 손으론 찻잔을 감싸고 마시고, 차를 따를 때는 잔의 7부 정도 따르는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차 예절을 익혔다. 최원옥씨(52여화서동)는 바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 차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야말로 이론과 실습이 병행돼 매주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성금 원장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차를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강의가 우리 생활 저변에서 우리 차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31)246-9030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남궁산의 ‘생명-마음의 그루터기’

아뿔싸! 벌써 6월이 다 갔네? 그렇다. 새해가 엊그제였는데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오늘을 더 충실히 살면서 내일을 준비할 일이다. 과거와 미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바로 지금, 여기의 삶이 더 소중하니까. 어제가 625전쟁 62주년이었다. 전쟁을 몸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이제 얼마나 될까? 칠순을 넘긴 아버지조차 열 살 무렵의 아이였을 때이니, 아버지에게도 전쟁의 기억은 희미하다. 팔순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되어야 그 전쟁을 통각의 기억으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상흔으로 가지고 계실테다. 남궁산의 생명-마음의 그루터기를 본다. 큰 나무의 밑동이 싹둑 잘려 나갔다. 둥치가 없으니 나무는 영락없이 죽은 꼴이다. 그런데 웬 걸, 둥치에서 가지 하나가 삐죽 자라나 싹을 틔웠다. 민둥산의 대지에 뿌리박은 저 나무의 힘찬 뿌리가 생생하다. 생명을 싹 틔우려는 나무의 죽음이 또한 숭고하다. 싹 틔운 나무의 생명을 환하게 밝히는 푸른 하늘과 밝달의 저 흰 기운과 점점이 하늘을 떠도는 태점(態點)들이 기운차다. 그리고 나는 저 밝달의 둥글고 흰 세계에서 새 생명의 싹과 붉은 태점의 기운과 더불어 환하게 웃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본다. 우리 민화의 까치와 호랑이가 그렇듯이 이 그림도 까치와 새 싹의 구도로 구성되었는바, 세화(歲畵)로서 복이 들고 악을 막는 길상벽사(吉祥邪)의 의미가 크다. 그는 부침이 극심했던 20세기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며 이 작고 아름다운 목판화를 완성했을 터다. 역사는 저 그루터기처럼 누군가의 의자가 되고 썩어서 거름이 되고 다시 대지가 된다. 그 역사에서 새사람들이 나와 새 세상을 틔우고 열 것이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18분 서울 중구 묵정동의 어느 병원에서 오천만둥이 여아가 태어났다. 생명은 어린싹처럼 계속 이어진다. 전쟁이 끝나고 한 갑자가 돌았으니, 잊지 말아야 할 기억투쟁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새날 새 뜻 새사람의 역사를 열일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수원국제음악제,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팀 모집

수원시립예술단이 2012 수원국제음악제 기간에 맞춰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할 팀을 모집한다. 프린지는 공식 공연을 제외하고 음악제나 축제 주변부에서 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유참가공연으로, 공식공연이 아닌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클래식과 재즈, 락, 뮤지컬, 국악, 민속음악과 퓨전음악,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모집기간은 7월12일까지이며, 무대를 즐기고 사랑하는 팀이라면, 공연 장르 구분은 없이 지원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www.artsuwon.or.kr)과 수원문화재단(www.swcf.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imf2012@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단체 선정발표는 7월23일 수원시립예술단과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국제음악제는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 곳곳에서 펼쳐진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수원국제음악제는 예술감독 김대진이 지휘하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소프라노 신영옥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또한 프린지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세계악기감성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문의 (031)228-2813 윤철원기자 ycw@kyeonggi.com

경기환경백일장 및 그림대회 수상자 발표

경기도환경보전협회(회장 홍지호)는 제18회 경기환경백일장 및 제17회 경기환경그림대회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여주군 남한강변 국민관광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의 95개 초중고등학교 4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기후변화로 아파하는 자연을 주제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 백일장 부문에서는 신동은(세종초1), 김홍윤(가림중3), 박신영(여강고2) 학생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림부분에선 정나연(용인교동초5), 유수민(세정중2)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우수진(성수고3) 학생은 그림부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백일장 139명, 그림대회 124명 등 총 263명의 전체수상자 명단은 본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일장 입상자 명단 ◇초등부 ▲대상-신동은(세종초1) ▲최우수상-강기범(예당초1)▲우수상-윤현식(천남초5) 곽현민(만정초2) 유영대(호매실초6) ▲장려상-김진서(삼봉초5) 박영욱(세종초3) 유상혁(교통초5) 진예서(세종초3) 박범수(송삼초3) 주재광(매류초6) 박준영(오학초6) 박영찬(세종초6) 김선화(상품초6) 정찬윤(세종초6) ◇백일장 중등부 ▲대상-김홍윤(가람중3) ▲최우수상-반하은(세정중3) ▲우수상-홍연주(여주여중2) 변주혜(여주여중1) 정예지(용문중3) ▲박하선(백암중2) 변주원(세정중3) 김병태(여주제일중2) 김민정(여주여중3) 이지수(여주여강중1) ◇백일장 고등부 ▲대상-박신영(여강고2) ▲최우수상-변용훈(용문고1) ▲우수상-이하영(여강고2) 이은화(지평고1) 정세영(대신고3) 이혜연(용문고3) 이강욱(양일고1) 문명곤(초당고1) 성효정(용문고1) 이대우(대신고3) 최한울(여강고2) 정보라(세종고3) 정채연(용문고2) 주한결(대신고1) 박지양(잠동고3) 그림대회 입상자 명단 ◇유치부 ▲우수상-설민서(흥천유치원) 한태희(흥천유치원) ▲장려상-신다윤(흥천유치원) 안찬호(흥천유치원) ◇초등부 ▲대상-정나연(용인교동초5) ▲최우수상-임민지(사동초2) ▲우수상-홍여경(신월초1) 김시온(관곡초3) 나예원(희망대초4) ▲장려상-이규휘(양지초1) 윤주희(신기초2) 정지우(서현초6) 이진영(세종초4) 최윤서(세종초2) 김진서(삼봉초5) 이서현(신월초3) 이승민(세종초2) 박혜원(서룡초4) 윤수현(양지초1) ◇중등부 ▲대상-유수민(세정중2) ▲최우수상-변민솔(세종중2) ▲우수상-김솔이(세정중1) 허예지(여주여중1) 이신우(대신중3) ▲장려상-방정현(여강중3) 최희나(여주여자중2) 서민지(여주여자중1) 박경서(여주제일중2) 최진영(여주여자중1) ◇고등부 ▲환경부장관상-우수진(성수고3) ▲대상-맹금령(여주제일고2) ▲최우수상-최소현 (세종고3) ▲우수상-정예서 (초당고2) 최 은(세종고1) 이경민(여주 제일고2) ▲장려상-임지혜(여강고3) 김현준(대신고3) 김수정(세종고2) 박민수(대신고3) 정혜리(용문고3) 박수지(안성두원공고2)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비상하는 에듀-클래스] 1. 프롤로그

문화와 예술의 근본은 자기다움에 있다. 자기다움의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토대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명품에 혹하고 성형수술이 만연하는 것도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탓이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당당하면 못생긴 얼굴도 아름다울 수 있건만, 아름다움에 눈먼 이들이 애써서 망쳐 놓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 듯하다. 시대가 이러하기에 더 문화예술에 주목하게 되는 것일까.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초중고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학교에 예술강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확충되고 있다. 또 문화의집이나 박물관, 미술관 같은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이주여성 같이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우리 사회가 먹고살 만해지면서 비로소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조차 경제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BUY KOREA를 외치는 문화관광부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바라보듯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성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듯하다. 과거의 인적자원이 말 잘 듣는 국민이었다면 21세기의 인적자원은 창의성 있는 국민이기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잘살아 보세의 21세기판 리메이크인 셈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영역은 5개년 경제개발 하듯이 국가가 앞장서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도 고속도로 놓듯이 후다닥 해치우고 싶겠지만, 사람이나 과일이나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문화와 예술은 창의성 개발이나 경제 같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신명나게 배우고, 신명나게 놀고, 신명나게 일하면 저절로 창의력도 생겨나고 진짜 경쟁력도 생겨난다. 아이들의 신명을 죽이는 교육환경을 그대로 둔 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창의성은 감수성에서 비롯된다. 창의성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자기 삶을 기획하고 창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서는 촘촘한 시간표를 짜서 던져주고, 귀밑머리 3㎝와 5㎝의 차이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믿는 한, 문화예술교육은 공염불이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브랜드를 따지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분위기에 맞춰 조화롭게 입을 줄 알도록 배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감수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다.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는 예술가로 불리는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진실로 잘 살기 위해서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표현하고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잘사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참된 가치와 역할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자기다움을 찾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은 밥만큼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표현과 소통의 능력은 감수성을 토대로 자란다. 감수성을 기르는 데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존재를 애정을 갖고 관찰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감수성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풀 한 포기에 애정을 갖고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호철 선생이 아이들과 함께 작업한 살아 있는 그림 그리기 결과물들을 보면 관찰력이 자라면서 아이들의 그림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툰 선 그림도 대상에 몰입해서 애정을 갖고 그렸다면 그 나름으로 아름답다. 풀 한 포기를 세심하게 관찰한 경험은 아이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일이든 실제적인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을 제대로 하자면 대충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 체험 수준의 맛보기식 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대충 하지 않게 된다. 목공이나 도예 같은 손작업은 관찰력과 심미안을 길러 준다. 자유로운 손놀림은 단순히 손 기능을 넘어서 자유로운 사고로도 이어진다. 한 사회의 예술적 감수성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다. 예술성이 살아 숨쉬는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창고 하나를 짓더라도 허접하게 짓지 않게 된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슬라브 지붕 형태의 조악한 건물들이 들어선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날마다 콘크리트 상자 같은 학교 건물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보고 배운대로 지었을 뿐이니. 안목이 있으려면 본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간이 곧 교사인 셈이다. 물론 그 공간을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는 어른들의 작업 과정을 보면서 자란다면 더욱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가 잘 짜여진 예술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듯이, 문화와 예술은 기실 교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비노바 바베의 말은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더욱 진실일 것이다. 교육만능주의의 함정을 조심할 일이다. 진짜 예술교육은 교육 자체가 예술이 될 때 가능하다. 예술교육을 넘어서 교육예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가 따로 있기보다 모든 교사가 교육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예술일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신명나고, 그 신명이 아이들에게 전염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어른으로 함께 자라는 교육예술이 펼쳐진다면, 그 어떤 예술보다 인생을 걸어볼 만한 예술이 아닐까. 교육이 예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상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이 꽃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유달리 신명이 많은 피를 타고 났으니, 신명이 살아나는 사회환경, 교육환경을 만들면 문화와 예술은 절로 꽃을 피울 것이다. 멀리 보고 땅심을 기르는 데 주력할 때다. 현병호 교육잡지 격월간 민들레 발행인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윤엽의 ‘황새울 가족’

참 큰일이다. 봄 가뭄이 길다. 연일 아침 뉴스에서 가뭄 걱정하는 눈치가 크다. 옛일 같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거나 냇물과 저수지의 물을 당겨서 논밭의 갈증을 달래곤 했을 터. 큰 강에 보를 세워 물막이를 했으나 그 물을 쓸 수 없다고 하니 속이 타고, 강물의 지류를 따라 세워 둔 저수지는 다 말라서 속껍질을 드러냈다고 하니 화가 치민다. 예부터 정치(政治)란 치수(治水)였다. 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섰다. 우리는 농사가 근본인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윤엽의 황새울 가족은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았던 가족의 풍경이다. 황새는 백로와 비슷한 황샛과의 새이고 울은 골로써 골짜기나 마을이다. 황새울이란 지명은 방방곡곡에 널려 있다. 황새가 많았던 탓이기도 하거니와 풍수상 마을마다 뒷산으로 주산이 있어 큰 새들이 날아들곤 했기 때문이다. 황새는 한새 즉 큰 새를 뜻하기도 하니까. 이윤엽의 황새울은 경기도 평택의 대추리다. 2007년을 전후해 대추리와 그 옆 마을 도두리는 미군기지 확장으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해방과 625전쟁이 끝난 후 갯벌이나 다름없던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 농토를 개척했다. 뼈가 빠지고 살이 헤지도록 밤낮으로 일궈서 풍년을 부르는 땅으로 바꿨다. 야트막한 산하의 언저리에 둥지를 틀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풍년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이윤엽의 목판화는 험한 땅과 세월을 견디고 풍요의 두레공동체를 세웠던 사람들의 초상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굵은 칼맛으로 사람과 동물이 한 가족을 이룬 이 작품을 대추리에 벽화로도 그렸었다. 할머니에서 손자까지, 그리고 소나 강아지 할 것 없이 모두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초상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신명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더 아름답고 밝은 것이 두레정신이다. 마음이 진심이면 하늘도 감동이랬다. 도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비를 부를 일이다. 신명을 모아 하늘을 감동시킬 일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법률플러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발효시행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담보권의 설정은 부동산(토지, 건물)만 가능한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종래 동산이나 채권의 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시제도의 불완전성이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위 법률은 동산 및 채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부동산등기부외에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가 새로이 생겨서(다만, 지식재산권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위 법률에 따른 담보로 제공할 경우, 기존의 등록공부에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산이나 채권(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지명채권에 한정)에 설정한 담보관계를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 원자재, 재고자산은 물론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동산이나 채권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누구나 위 법률에 따른 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위 법률은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이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식재산권은 위와 같은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등기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나? ▲종래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 그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담보물로서의 활용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담보등기부 공시를 통하여 자산의 유동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일한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등기담보권과 질권 등 기존 방식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 양자 간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동산이나 채권의 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의 순위는 담보등기부의 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담보등기부의 등기 이외에 질권, 양도담보와 같은 기존 방식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①동산의 경우 등기와 인도 중 어느 것이 먼저 행해졌는지에 따라, ②채권의 경우 등기와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중 어느 것이 먼저 행해졌는지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된다. -담보등기권의 효력과 실행방법은? ▲우선변제권, 담보목적물 보충청구권, 담보물반환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 등 질권 또는 저당권에 있는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당해 동산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귀속정산과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처분정산도 가능하다.

아름다운 예비 엄마들의 '당당한 워킹'

아름다운 예비 엄마들을 위한 패션쇼, 경기맘, D라인 패션쇼가 19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다. D라인 패션쇼는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대학생들의 디자인작품 임부복을 모델 심사에 통과한 임산부들이 직접 입고 무대에 설 기회를 갖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 D라인 패션쇼에는 23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최종 통과한 임산부 모델 20명이 대학생이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올핸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여성, 희귀암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여성, 41살의 나이에 늦둥이를 갖게 된 여성 등 저마다 사연이 있는 임산부들이 무대에 선다. 아이낳기좋은세상경기운동본부 정정순 본부장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며 아이를 낳음으로써 얻는 기쁨과 임신을 해도 여성이 당당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D라인 패션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아이낳기좋은세상경기운동본부 주관한다. 문의(031)256-4644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