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경제적 실험의 테스트베드(시험장)가 돼야 합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IFEZ이 이코노믹 엔진으로 기반을 다지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만큼 민선 6기에는 이를 발판으로 창조경제 거점,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새해 중점 추진과제로 규제완화를 꺼내 들었다. 말로만 외치는 규제개혁창조행정이 아니라 법률과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까지 포함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 즉 IFEZ을 규제 Free 시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 특례는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IFEZ에 도입돼야 하며 교육,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MICE 산업, 연구개발(R&D)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으로부터 앞으로 IFEZ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민선 6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갈 방향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경제자유구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천경제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또 인천의 가장 이코노믹 엔진으로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타운 즉 인프라도 웬만큼 갖췄다. 민선 6기에는 이를 토대로 꽃을 피워야 한다. 민선 6기에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으로서의 발판을 완전히 굳히고, 세계적인 글로벌도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동안 규제개선 시범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유정복 당선인처럼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있는 시장이 우리에게 생긴 만큼 민선 6기에 반드시 규제개선(규제프리) 시범특구를 완성해야 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중 대표적인 것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다. 잘 알다시피 송 시장과 갈등이 많았다. 정책적인 의견차이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시민 공감대를 더 얻어 추진해야 할 양보할 수 없는 아젠다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인천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민선 6기에서는 이 문제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는 절실한 문제인 만큼 꼭 실험을 해봐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구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프레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재정문제, 규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 나가고, 중앙정부로부터 협조 지원을 얻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IFEZ 개발에 나서야 인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 IFEZ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프레임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인천경제구역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경제적 실험에 Test-bed(테스트 베드)가 돼야 한다. 중국도 테스트베드를 통해 성공했다. 중국은 모든 새로운 경제실험을 경제특구에서 시작했고 우리도 이런 전략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사실 새로운 경제적 실험에 테스트베드가 되려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예전엔 재정, 조세, 나아가 금융정책 등 크게 3가지였는데 재정은 열악해서 안 되고 조세는 조세저항에 부딪혀, 금융은 건전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너무 강해 자유롭게 금융수단을 사용하지 못해 잘 안됐다. 결국, 남은 것은 규제개혁 수단이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를 부스트하는 이 정책 수단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IFEZ에서 새로운 경제적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경기일보가 주최하는 딩기요트대회를 후원하는 이유는. ▲IFEZ는 세계 최초의 조력과 수문 연동화에 의한 해수순환 수질개선 방식과 함께 해양도시 인천에 세계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워터프론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민선 6기에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 워터프론트 계획에는 현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에 마리나, 요트,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산업의 가능성을 인천에서 열어나가자는 계획이 담겨 있다. 크게 보면 워터프론트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이 해양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광까지 포함하는 중심지로 기반을 닦자는 것으로 민선 6기 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유 당선인이 얘기하는 위대한 인천, 구도심 몇 개를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게 아닌 만큼 새로운 경제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엔진의 거점은 경제구역이 돼야 하고, 경제엔진은 결국엔 서비스 산업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구역이 추진하는 교육, 의료, 마이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 하나가 워터프론트 프로젝트이고 이는 인천이 해양산업 거점화의 발판이 되는 것을 노리는 거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고 이를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딩기요트 대회도 바로 그런 차원이다. 이 대회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돼 나가야 결국 해양산업에 어떤 중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다. - IFEZ 3대 청장으로 올린 주요 성과는. ▲사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임했지만,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만들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투자유치는 2003년 개청 이후 지난 10년간 올린 총 FDI 실적의 79%인 52억 1천400만 달러를 유치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삼성과 동아쏘시오그룹 유치를 통한 선진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 역량을 확보했다. 첨단산업에서는 Amkor Technology, 보잉운항훈련센터, BMW그룹 드라이빙센터, TKO 첨단재료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분야에선 한국 뉴욕주립대 대학원 과정과 조지메이슨대가 개교한 데 이어 올가을 벨기에 겐트대와 미국 유타대가 문을 연다. 또 송도에는 롯데몰, 이랜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청라 신세계 복합 쇼핑몰 등이 유치됐다. 영종도 미단시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가 승인됐고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속속 이전되고 있다. 이 외에도 GCF 사무국, WB 한국사무소 유치와 13개 UN 및 국제기구 집적화 등이 있다. - IFEZ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데. ▲세계 국제기구 유치 등의 성과로 인해 IFEZ 개발모델이 에콰도르 야차이 신도시 개발에 수출됐고 베트남 꽝닝성과 도시개발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는 등 세계 각 도시에서 벤치마킹 요청을 받고 있다. 971만 달러에 체결된 에콰도르 야차이 개발은 국제비즈니스, 정보통신 등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 연구시설을 배치하는 남미 경제권 개발로 4천600㏊ 규모이다. 또 국내에서는 산자부 평가 3년 연속 1위를 달성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내적 역량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2012년 10월)과 대한민국 경관대상(2012년 12월)을 받았다. 특히 미국 상원 의결에 의해 설립된 미 에너지절약협회가 수여하는 ASE 에너지효율상 수상(2014년 5월)은 IFEZ 송도국제도시가 우수 친환경 개발모델로 안정적인 고효율 에너지 기술의 도시적용을 인정받는 증거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그 원인은 법령만 개선하고 행정조직 내부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미단시티 내 카지노 설립도 정부에 요구한 지 2년 만에 관철됐다. 법에는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통령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 부처도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다.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구지정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1위의 투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프로필>
□ 학력: 장훈고, 연세대 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석사
□ 주요 경력 - 1986 ~ 1989 : 총무처, 서울특별시(행정사무관) - 1997 ~ 1998 : 감사원 제4국 대형공사전담반/국책사업감사단(감사관) -2002 ~ 2005 : 기획관리실(감사기획?제도개선 등, 과장) - 2006 ~ 2008 : 재정ㆍ금융감사국(금융분야 감사, 감사관ㆍ부이사관) - 2009 ~ 2009 : 국책과제 감사단(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 국장) - 2010 ~ 2010. 6 : 심의실(실장,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단, 2급) - 2010. 7. 26 : IFEZ 3대 청장 - 2012년 대한민국을 빛낸 지역경제 리더상 수상(2012. 12. 17) - 201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수상(녹색경영 부문, 2014. 1. 15) □ 자격증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정치
김창수 기자
2014-06-0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