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경기도민의 숙원이었던 수원고등법원ㆍ수원고검 설치가 공식화됐습니다. 이제는 계획대로 2019년에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뛰어야 될 때입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54ㆍ연수원14기)은 이달 초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2019년 광교신도시 개설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을 비롯한 5개 사법기관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이 공식화됐다. 이를 두고 장 회장은 경기도에 고법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변호사업계 뿐 아니라 전 경기도민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1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장회장은 3년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폐단으로 명의대여 사무실까지 등장하는 등 변호사업계가 혼동을 겪고 있다고 현 변호사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변호사업계의 자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Q 수원고법 유치로 도민의 숙원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소감은. A 우선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법률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항소심사건때문에 경기도 경계를 벗어나 서울 고등법원까지 찾아가야 할 때마다 화가 났다. 또한 서울고법의 재판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재판도 오래 걸렸다. 이제는 도내에서 모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경기도민들은 그간 겪었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 당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대세가 형성됐다는 표현을 썼다. 그만큼 도내 언론인과 여성단체, 경제ㆍ시민단체,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방증이다. 그간 노력해왔던 일련의 행동이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다. Q 입법 과정 등 수원고법 유치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A 10여년 전부터 고법 유치가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등 수원고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17대 국회 도내 의원들이 경기도에 고법 유치를 위해 법률안 발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18대를 거쳐 19대 의원들의 노력 끝에 2014년 2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법원의 신설 요구는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목포와 인천 등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통해 쏟아졌다. 경기고법 설치가 최우선 순위에 들게되기까지 전해철ㆍ김학용 의원 등이 지역정서를 대변해준 것도 큰 힘이 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였다. 영통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기재부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 등의 협의가 이뤄졌다. 이후 어느 지역에 고법이 들어서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광교신도시로 최종 결정됐다. Q 수원고법 유치 효과를 전망한다면. A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천185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318명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 인구 및 사건수가 월등히 높음에도 고등법원 부재로 지역 법률시장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고법 설치는 수원시에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 유치를 유발해 법률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경제적 효과가 4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서비스 개선과 사법분권 강화 등 비경제적 효과도 창출된다.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이동시간 절약으로 인해 연 간 3만4천시간이 절감되고 7억원의 교통비도 감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Q 로스쿨 변호사 배출 등에 대한 변호사업계 상황은. A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난 3년간 배출되면서, 변호사업계가 혼동을 겪고 있다. 협회에서는 회원들 한명 한명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반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써왔지만, 이제는 이것 마저도 포화상태다. 경험이 일천한 이들이 사무실을 개업하더라도 잠재적 의뢰인들이 기존의 변호사를 찾지,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를 찾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쏟아질텐데, 새로운 시장을 찾지 않으면 변호사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사회가 이 인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폐단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른바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로 명의대여 사무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이들은 인터넷은 물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창에도 법원과 변호사 마크를 버젓이 넣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고발을 한 적이 있으며, 조만간 추가로 확인된 10여곳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윤리교육을 시키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Q 남은 임기 동안 경기변협 회장으로서 중점을 두는 것은. A 과거에는 변호사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등 권위의식도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미 문턱이 닳아 없어졌다. 이제는 찾아갈 기회만 생겨도 감사할 일이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에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마을마다 고문변호사를 두는 방안이다. 아파트나 전통시장, 각종 단체 등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옆에 있게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필요치 않다. 오히려 지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고마울 따름이다. 또한 2019년 수원고법이 들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힘쓸 것이다. 또한 이에 대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에도 앞장 설 것이다. 이명관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장성근 회장은? 충주고와 건국대 출신으로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199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사업이사와 부회장 등을 거쳤고,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수원여성의전화 전문위원, 수원화성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경기인터뷰] ‘道政내조’ 5년… 경기도 ‘화려한 비상’ 숨은 주인공

경기도 민선 6기 남경필호는 그동안 집행부와 도의회 간 연정, 사회통합부지사 신설, 도와 시ㆍ군간 연정, 상시예산 도입 등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듯 남 지사가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데는 도청 내부 공직사회가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있다.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으로 처음 경기도와 인연을 맺은 박 부지사. 5년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멜빵 패션을 하고 아침 7시30분 경기도에 출근, 굿모닝을 외치며 들어와 보이차를 한잔 마시며 경기도 관련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 박 부지사가 어느덧 행정1부지사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박 부지사를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오는 23일이면 행정1부지사 취임 2주년이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본다면. A 지난 2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등 대형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해 가슴 아픈 기억이 많은 것 같다. 그 사이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경기지사도 새로 취임하는 등정신없는 하루하루였다. Q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한 지도 5년이 넘어간다.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경기도에서 경제투자실장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경제투자실장으로 일할 당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09년 11월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장을 찾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황량한 들판에 건물이 딱 하나 있었다. 경기도가 만든 파스퇴르연구소였다. 당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작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컨소시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컨소시엄의 지분변경을 막아놓아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자고 주장했는데, 실무 공무원들이 전부 반대 하더라.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어 감사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무원들에게 죽을 때 죽더라도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흙먼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설득해 규제를 풀었다. 단 기업들에 6개월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후 건물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금의 판교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기억이 가장 보람됐다. 이후 기업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판교테크노밸리2도 그림을 직접 그렸고, 앞으로 판교테크노밸리3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장 때에는 그 유명한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을 주장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급식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시에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었던 것에 착안해 친환경급식지원이라는 방안이 떠올랐다. 당시 친환경급식지원이라는 묘수를 찾아 서울시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행정1부지사로 활동하면서는 판교 환풍구 사고 수습과정도 생각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도 기억에 남는다. 남들은 GTX가 그냥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6개월 동안 아침도 먹고 점심, 저녁도 먹는 등 온종일 공을 들였다. Q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A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많이 아쉬운 것이 바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사업이다. 내가 처음 경기도에 왔을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3가지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두 번째가 USKR 사업, 세 번째가 하이닉스 증축 문제이다. 일자리 문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일자리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하이닉스 증축 문제도 해결됐는데, 아직 USKR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Q 인사분야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자타공인 인사 전문가이다. 최근 경기도가 인사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인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인사는 발탁과 서열 배분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발탁이 30%, 서열이 70% 정도로 반영된 인사가 황금 비율이라고 보고 있다. 내가 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사는 자기가 한다이다.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여러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싸운다. 그런 사람은 인사 불만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일을 안 하는 공직자들도 있다. 이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교육 및 훈련도 시키고 기회도 제공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Q 경기도에서 공직생활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을 것 같다. A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생각한다. 전 부처의 쟁점 사안을 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행정부지사 역시 전 부처의 일을 다 관장한다. 경기도에는 소방공무원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 중 서기관이 163명이다. 국장급은 32명이다. 200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일을 나에게 보고한다. 200개 채널을 가진 위성TV를 보는 것 같다. 앞사람이 체육분야를 보고하고 가면 다음 사람은 문화 예술부분을 보고하고, 다음 사람은 일자리 창출을 보고하고, 다음 사람은 예산 문제를 보고한다. 남북관계까지 보고한다. 아주정신이 없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57개 위원회위원장이다. 국무조정실장 다음으로 바쁜 자리가 경기도 부지사인 것 같다. 물리적으로 힘들다. Q 뛰어난 협상력, 조율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노하우가 있다면. A 본인이 기준을 가져야 한다. 난 늘 단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이다. 공무원의 이익, 기관의 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 주민들, 그중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야 한다. 누가 더 어려우냐를 생각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 다음이 창의적인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Q 2009년 경기도와 2015년의 경기도를 비교해 본다면. A 5년 전 경기도가 남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한돌봄 복지서비스와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은 지금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 이제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도 많아지고 시ㆍ군의 규모도 커져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Q 박수영에게 경기도란. A 제2의 고향인 것 같다. 7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당시 경남 함양에 있는 선산에 아버지를 모시면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서 양평 공원묘지에 모셨는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로 발령이 났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싶다. 공직을 떠나서도 계속 경기도에서 살 것이다. 현재 은퇴하고 살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Q 공직자 박수영의 꿈과 인간 박수영의 꿈에 대해 말해 달라. A 공직자로서 경기도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다 올라간 것이다. 국무조정실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 너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다들 기피하지만 난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종합행정을 해봤고 많은 현안을 조율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해낼 자신이 있다. 민간인이 된 후에는 정책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미국은 정책연구소가 2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연구기관이 적다. 더 많은 정책연구가 이뤄져야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다. 퇴직하면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최원재ㆍ이호준기자 사진=김시범기자

[경기인터뷰] “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생존의 길 개척”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2)이 지난 6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제9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회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산업육성, 일자리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그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도내 3만여 기업체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구심체인 경경련이 주축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취임으로 경경련은 경기도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도의 든든한 경제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진 신임회장은 지난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화의 시대에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가 얘기하는 경경련에 변화의 방향을 들어봤다. Q 도내 3만여 기업과 경제관련 단체의 구심체인 경경련의 수장이 됐다. A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경기 침체 등 구조적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미약하고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어렵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경련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다. Q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경련의 구체적 역할은. A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경경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소임이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전국 312만2천여개 중 21%인 64만4천여개로 기업이 밀집돼 있다. 이들 기업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일은 기업인 간 경제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관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경련이 경기도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조정대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도내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 이해 증진 및 협조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취임 일성에서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강조했는데. A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 모델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산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례로 화이트바이오 관련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다. 그간 의약, 의료 산업에 활용되는 바이오 기술인 레드바이오와 새로운 농작물, 식품소재 등을 만들어 내는 그린바이오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바이오 화학 기술로 각종 대체연료 및 산업용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아직 태동단계이다.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이나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의 보편적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실생활 제품과 연계할 수 있는 화이트바이오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Q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A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문제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소위 고시를 치러야할 만큼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대기업은 구직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본 베이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기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당국의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직장과의 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직자들 또한 현실감각을 키우고 스펙을 쌓는데 치중하기 보다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Q 경경련을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인가. A 이전에 세 분의 훌륭하신 회장님이 계셨다. 그분들께서 경경련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할을 다해주셨기에 경경련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본다. 9대 경경련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회장의 임무 수행과 더불어 일하는 회장으로서 경경련 임직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이끌겠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회원사와 도내 기업에 제공하고 경경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갈 것이다. 경제관련 단체 및 기업 간 화합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회원사들의 권익신장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데 헌신할 것이다. Q 경기도의회가 법령 지원 근거 부재를 이유로 경경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A 운영비 지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바다 위에 띄워졌던 경경련이라는 배가 뒤집어질 뻔했다. 경경련은 경기도가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례를 통해 설립한 조직이다. 그런 만큼 경기도의 지원과 존속시킬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함께 경경련 운영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경경련 내부적으로는 경경련 목적 달성에 걸맞는 신규사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Q 경경련내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있다. FTA체결이 확대되면서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A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있어 FTA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까지 FTA가 체결됨으로써 도내 기업들은 FTA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FTA는 수많은 기회만큼 다양한 법령과 복잡한 규정이 존재해 중소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경경련이 운영하는 두 곳의 FTA활용지원센터(경기북서부)가 FTA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FTA활용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기업의 상담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도내 기업들과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잉어의 한 종류인 코이(Koi)를 거론했다. 코이는 어항에선 10cm도 못 자라지만 강에선 1m가 넘는 대어로 성장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도움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경경련은 불굴의 도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인들과 협력할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는데 도내 기업과 경제단체, 유관기관이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최원재기자 사진=김시범기자

[경기인터뷰] 이향우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신협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ㆍ수ㆍ축협 등 제2금융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 시중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가 점차 강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2금융권 예금 등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제2금융권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취임 6개월째를 맞은 이향우 본부장을 만났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불편해 할 팔랑 귀 라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에게 이유를 묻자, 곁에 있던 직원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 이라며 대신 답한다. 그래서인지 이 본부장이 내놓는 답변 하나하나에서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 등 제2금융권의 현안에 대해선 인천경기지역본부를 이끄는 수장다운 강한 소신을 드러냈다. Q 최근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대다수 은행들이 예대마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협의 상황은 어떠한가? A 저성장, 저금리로 예대마진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체크카드, 제휴카드, 공제사업, 상조사업 등 다양한 비이자 수익사업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또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이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저신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본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독, 검사 업무를 통한 지도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부임 이후 6개월간 총자산 5천181억원, 수신 5천42억원, 여신 3천123억원 증가라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129억원 수준이었던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39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와 신협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한다. Q 정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 대출에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A 현재 신협의 대출 현황을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54.2%이고 나대지, 전답 등 일부 부동산 대출은 25.9%, 상가 부동산은 18.3%다. 비주택 담보대출이 44.2%에 달하는 셈으로 시중은행보다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과 동일한 LTV 적용을 받을 경우대출한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조합원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사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외면받은 서민들 아닌가.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져 제도권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제2금융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영세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Q 상호금융권 예금에 적용됐던 3천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에 대한 견해는? A 3천만원의 이자 소득에 대해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은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 이용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핵심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20~30% 이상의 자금 이탈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대상이 제1금융권 이용자로 한정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상호금융권 예금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은 넓은 의미에서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조합원 대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이다. 신협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둘째 문제다. 비과세 혜택 축소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신협에 대해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A 1960년 한국 최초의 순수 민간협동조합으로 태동한 신협은 지난 50여 년간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과거 우리 전통이었던 계, 두레, 품앗이, 향약 등을 체계화한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다. 그렇다고 신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오해하면 안된다. 신협은 독일에서 시작돼 캐나다, 미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파된 150년 역사의 글로벌 민간 금융협동조합이다. 현재 103개국에 5만6천900여개의 신협이 있으며 이를 통해 1억9천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조합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신협의 제1가치라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시중은행이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데 반해 신협의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이 밖에도 신협은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문화활동 지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연탄나눔, 지역별 봉사단 운영, 헌혈, 무료진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Q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면 A 현재까지 인천경기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 550여명은 매년 연탄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랑의 밥차, 헌혈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취임 후 6개월간 업무를 파악하고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다 보니 좀 더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사회적 협동조합 신협 사회공헌 재단이 공식 발족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역공헌 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단순 기부 형식의 봉사에서 탈피해 저신용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현재까지 실시해온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기자 사진=추상철기자

[경기인터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상아탑’ 새바람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인하대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순자 제14대 신임총장이 있다. 인하대학교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2번째 모교 출신 총장이라는 점 외에도 최 총장이 그동안 인하대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줬던 추진력과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총장은 인하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부터 인하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대 회장, 교육부 교원양성 평등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인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육기부단인 에듀 에이드 인하(Edu-Aid INHA)를 만들어 지역 중고등학생 진로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4년 동안 인하대를 진두지휘할 최 총장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인하대, 연구를 더 많이 하는 인하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해 사랑받는 인하대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역할로는 학교 주변 상권 등 경제 활성화와 인하대-한진 재단-인천시 3자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최 총장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태풍의 눈으로 인하대의 미래와 비전을 이끌어내기를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있다. Q 인하대학교 14대 총장으로 낙점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다. 의외의 결과라는 시각도 있었다. 재단이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A 첫 번째는 재단의 변화다. 원래대로라면 나 같은 사람은 총장이 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내가 학교에서 보인 성향이나 재단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한다면 1%의 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Q 재단이 가고자 하는 길과 자신이 걸어온 길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가. A 재단과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큰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딪힌 일은 있었다. 더욱이 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직을 맡아본 일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직을 한 번도 맡지 않고 총장이 된 경우는 처음이다. Q 최순자라는 사람은 인하대 안에서 비주류였다는 것인데, 재단 내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였던 최 총장을 선택한 것은 재단이 변한 것인가. 최 총장이 변한 것인가. A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재단이 변했고 내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제시했던 발전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항상 무엇이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준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총장을 뽑는 과정 자체가 그것을 점검할 기회였다. 이번 총장 공모는 15분 동안 자신이 준비한 발전방향 등을 발표하고 45분 동안 심사위원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가 재단에 꼭 맞는 성향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인하대를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재단 측이 느낀 것 같다. Q 사실 한진이라는 그룹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거나 혁신적인 선택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 최근 땅콩 회항 등 일련의 사건이 재단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가. A 그렇다. 확실히 재단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총장과 이사장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나는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강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숨김없이 꺼내놓고 논의하는 편이다. 감추는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재단이나 이사장과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원래 이사장의 대화 방식이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 날카롭게 질문한다. 나는 항상 그런 질문에 답과 대안을 갖고 대응한다. 이사장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재차 묻고 다시 묻는 편인데 내가 답한 것에는 수긍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 Q 한진과 인하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과 대학이지만 그동안 역할이 부족했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중요한 시점에 취임한 총장으로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나. A 가장 큰 것은 재단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성과가 있다. 발표 시점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인하대 개교기념일이자 취임 2개월이 되는 다음 달 24일쯤 공개하려 한다. 취임하면서 보직 교수 13명을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했다. 주말도 반납하고 학교 전체를 파악하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본부가 할 일, 단과대학이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교직원 전체회의를 하고 4월24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 성과도 같이 알릴 생각이다. Q 인하대가 전국 10위권 내 꼽히는 대학이지만 홍익대 미대, 동국대 경찰행정, 중앙대 연극영화 등과 같은 대표학과가 없다. 인하공대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A 학교를 대표할 단과대학이나 학부, 학과가 없다는 것이 인하대 약점이다. 그래서 인하대 발전계획 안에 그것(대표학과)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단과대학별로 숙제를 던졌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단과대학의 몫이다. 인하대는 기본적으로 학교 전체 순위가 높고 취업률도 4~5위로 높은 편이다. 학생들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잘한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전국 1등 학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인하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학부를 만들어야 한다. 총장 공모심사에서도 질문이 있었다. 어느 학과를 없애고 살릴 것인지 질문이 있었지만,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일방적으로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구조조정은 단과대학별로 교수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 좋다. Q 학교의 상징성이 지역 경제와 어우러지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홍대는 미대의 명성과 함께 홍대 거리로 발전해 학교의 문화가 널리 퍼지고 지역상권과도 좋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인하대는 옛날부터 유명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지역상권이나 지역경제와의 연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 같다. 별도로 구상한 것이 있나. A 당연히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신도시를 만들지만, 원도심은 특색있게 남겨둔다. 파리를 가도 라데팡스와 같은 고층빌딩도시가 있지만, 옆에는 옛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도 남아 있다.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많다. 인천만 해도 송도, 청라, 영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인하대는 1954년에 만들어졌다. 건국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학교는 강의하는 곳으로 그대로 둔다고 해도 주변은 변화하고 있다. 우선 내년 초 수인선이 개통된다. 인하대 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나는 인하대 역에서 인하대까지 학생들이 오는 길을 문화의 거리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는 학교가 비좁은 반면 학생은 많고, 차도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운동장을 지하화해 주차장 만들고 학교를 깨끗이 하려고 한다. 재단 측도 찬성하고 있다. 인하대 주변을 서울의 동숭동처럼 젊은이가 움직이는 거리로 만들고 싶다. Q 구도심은 인천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인하대 자체가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로 매우 좋은 아이템이다. 여태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 A 총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인하대 문화의 거리도 단순히 길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지하로 만들어 상권을 만들고 극장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면 된다. 앞으로 용현동 일대나 옛 동양화학 자리 등에는 아파트 주거단지 1만 5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상권이 새로 생긴다. 인하대 주변과 새로운 상권을 연계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한전과 협의해 지역 일대 도심 전깃줄을 지중화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Q 재단의 변화와 최 총장이라는 새 얼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수위원장을 했던 경력까지 고려하면 한진, 인하대, 인천시 3위 일체가 잘 맞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상한 것이 구체화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 A 재단으로부터 받게 될 투자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인하대 주변 원도심을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본다. 내년 초에 수인선 역이 개통되니 그때를 기점으로 학교 지하주차장 등을 가시화할 수 있다. 2년 안에 학교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공간마련이다. 전체 학교 강의실이 200여 개 되는데 2005년 이후 리모델링한 것이 40개 밖에 안 된다. 160개가량이 남아 있다. 발전기금을 걷어 2년 안에 고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4년 임기 중 2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교수들의 동참을 요청할 것이다. Q 인하대는 지역 앵커시설로서 숨은 보석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A 미국 델라웨어에는 다우케미칼, 시애틀에는 보잉사가 있다. 도시와 대표기업은 같이 간다. 인천은 한진그룹이 시작한 출발점이다. 앞으로 인천하면 한진과 인하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진과 인하대가 인천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겠다. 서로 보탬이 되고 도움받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대담=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리=김미경기자 사진=장용준기자

[경기인터뷰] 김병오 대우조경 사장

그저 심고 가꾸기만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무를 키우는 법이 아닙니다. 나무도 기쁘고, 슬프고, 배가 고프고,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나무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최근 47억원 상당의 조경 수목을 수원시에 기증한 대우조경의 김병오 사장(80)은 나무를 키우는 법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지난 1972년부터 조경 사업을 시작한 김 사장은 40여년간 업계를 지키며 지역사회 조경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사장은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해 온 자식같은 수목들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뜻 내놓으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이에 시는 고색 중보들공원에 헌수비를 세우고, 오는 31일 식목행사에서 제막식을 열어 김 사장의 이 같은 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삶의 절반을 바쳐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온 나무들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뜻 내놓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선 김병오 사장을 직접 만났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Q 수목을 기증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A 여든, 인생의 황혼을 앞두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조경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다. 나무 한그루 한그루마다 자식 키우듯 정성을 다해 애정을 쏟아야하는 일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바친 나무들을 놓고 혹자는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면 되지 않냐고 묻는데, 나무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조경 사업을 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40여년간 직접 재배해 온 느티나무와 소나무, 주목 등 28종 2천280그루를 시에 기증키로 했다.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보람된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들 수목들은 용인과 수원, 평택, 경상북도 영주 등 7개 농장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 기증되는 수목들은 수형이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대형 수목이 많은데다, 특히 일부 특수목은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고급 수종이기도 하다. 이들이 이식 후 고유수형을 유지하고 고사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나무에 대한 뿌리 돌림 후 이식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시에 수목을 기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번째다. 시에 기증했던 수목들은 현재 수원 연화장과 수원 10전투비행단, 경기도장학관 등에 식재돼 있다. 부끄럽긴 하지만 이 때문에 받은 공로패와 감사패도 수십여개에 달한다. 모두 뜻깊은 재산이다. Q 조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여년간 임업지도원을 하다 1972년 수원에서 서울농예상사라는 이름으로 조경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1975년에 대우조경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1980년도에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를 받았다. 이후 한자리에서 지금까지 오로지 조경업에만 몰두했다. 이토록 한가지 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표는 바로 사람들이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도시, 사계절이 푸르고 투명한 녹색꿈을 키워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조경사업을 수행할 때면 하자율 제로에 도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푸르름과 건강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고자 연구하고 개발했다. Q 조경업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A 1945년 이전 일제 강점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부분 일본인들이어서, 국내에는 조경전문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해방 후 얼마 안돼 발발한 6ㆍ25 전쟁은 온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전후 정부는 조림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양묘사업이 활발해지고 점차 조경시장도 형성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 수종이 도입된 것은 1957년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원수가 수입되면서다. 당시 재래종 수목만을 보다가 화려하게 개량된 백목련 등의 외국수종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한다. 외국 수종을 키우는 방법으로 모체로부터 분리한 어린 가지나 뿌리인 삽수를 심었는데, 뿌리만 내리면 판매가 가능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제일 어려웠던 일은 수입종의 삽수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후 묘목이 잘 팔리면서 번식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삽목기술, 접목기술, 파종기술 등 놀랄만한 발전을 이뤘다. 향나무, 노각나무 등 각질이 두꺼운 나무의 종자도 냉동을 이용해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이 개발됐고, 철죽 등에 녹지삽 기술이 개발돼 짧은 기간 내에 다량의 번식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번식 기술은 어디까지나 조경업계의 전문가만이 가능한 기술이어서 조경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960년 중후반부터는 조경업이 인기가 많아지고 조경수가 아주 고가에 매매되는 등 호황을 누리게 됐으며, 당시 향나무 묘목이 제일 잘 팔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고 일일이 손으로 털어주고 다듬어줘야 하는 등의 이유로 향나무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그 밖에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 수양버들, 자산홍, 회양목, 향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외국의 많은 신품종들이 속속 수입돼 주기적으로 호황과 천대를 반복하게 됐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목에 많은 투자를 했던 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현재는 관리가 쉬운 소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있다. 물론 소나무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 소나무는 병충해가 심해 재선충병에 취약한데,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Q 조경업을 하며 이루고 싶었던 꿈은. A 나무와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무를 키우다보면 배가 고픈지, 비료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비료를 줘야하는지, 약을 주면 무슨 약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 아니 딸처럼 길렀다는 말이 맞다. 직접 기른 조경수들이 모두 내 여식같은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키우지만 결국은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는 것 역시 같다. 제때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대로 그 자리에 두면 나무들끼리 들러붙거나 썩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때는 정말 시집을 보내는 기분인 것만 같았지만 결코 아쉽지만은 않다. 시집만 잘 가면 몇백년, 몇 천년도 사는 나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에 모든 수목을 기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뒤에는, 여태껏 키워온 나무들을 전부 시집 보내는 마음이었다. 나무가 모두 옮겨지면 부모로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기분이 들 것 같다. Q 향후 계획은. A 공공조경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이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10분만 걸으면 녹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어쩌다 한번씩 가는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작은 녹지가 진짜 공원인 것이다. 시민들이 나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녹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면 평생을 조경에 몸담고 살아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뒤돌아 볼 여유조차 없이 반평생 넘게 조경업에 삶을 바쳤으니, 이제는 그 녹지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편안하게 즐기며 쉬고 싶다. 김예나기자 사진=전형민기자

[경기인터뷰] 조병돈 이천시장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5월14일부터 나흘간 쌀과 도자기, 첨단 반도체의 고장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시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릴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ㆍ도와 한ㆍ일 교류 선수단, 해외동포 등 6만여명이 참가해 56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며 우의를 다진다. 주 개최지인 인구 22만명의 이천시는 그동안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대축전에서도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축전의 성공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 개막을 약 2개월 앞둔 지난 12일 이천시장실에서 대축전 준비를 진두지휘 하고 있는 조병돈 이천시장을 만나 대축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경기도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해 개막을 약 2개월 정도 앞뒀는데 소감은. A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1년 제주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주로 대도시에서만 열려왔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도 70만8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꽤 있다. 이런 도시들을 제치고 우리 이천시가 도에서는 처음으로 대축전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 이천시는 지난 2009년 경기도체육대회에 이어 2011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 밖에도 2011년 전국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이천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 산수유, 복숭아축제 등 해마다 각종 대회와 축제를 치르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특히, 이들 대회의 성공 뒤편에는 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었고, 이게 바로 22만 이천시의 숨은 저력이다. Q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대축전 준비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A 이천시가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확정된 지난해 3월18일 직후부터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먼저 축전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전추진팀을 신설했다. 이 팀을 중심으로 과거에 열렸던 대축전 등 여러 대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천시 특색에 맞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양분돼 있던 체육단체를 지난해 7월 통합시켰고, 이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천시 체육인들의 힘과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 돼 가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최고로 멋진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 이번 대축전 개최가 갖는 의미와 기대 효과는. A 이천에는 각종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다양한 대회와 축제를 개최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 여기에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대축전을 유치했고, 다른 중소 도시에서 쉽게 유치하지 못하는 이런 범국민적 체육행사를 이천시가 유치했다는 것은 이천시의 역량과 체육행정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천은 수도권규제의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동부권의 중소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이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구간마다 공사가 한창이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15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증설 사업이다. 이번 축전을 통해 이천시의 시격(市格)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전 국민에게 이천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Q 외부에서는 중소 도시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과 숙박업소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많다. A 지난 2001년 제주대회부터 지난해 속초대회까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부분 큰 도시에서만 개최돼 왔다. 이 때문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이천시의 체육 인프라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단견(短見)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고 자신이 있다. 이천시엔 동서남북 곳곳에 민관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이 이용하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건국대스포츠과학타운, SK하이닉스체육관, 대교 배드민턴 전용구장, 창전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도 이번 대회에 활용된다. 여기에 국제 규격의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도 있다. 이 밖에도 이천아트홀, 꿈의 야구장, 설봉공원 테니스장, 마장과 신둔 레포츠공원 등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숙소 문제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천에는 호텔과 모텔, 콘도, 연수원 등 총 133개의 업소에 3천800여개의 객실이 갖춰져 있다. 이들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부족한 부분은 인접한 여주, 광주, 용인 등 인근 시의 숙박업소를 최대한 확보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것이다. Q 대회 기간 전국에서 약 6만여 명의 시ㆍ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대축전에서 이천시 만의 특징과 차별화된 내용을 소개한다면. A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에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소통과 화합의 큰잔치이다. 대축전의 이런 큰 이상을 담아 이천이 추구하는 이번 대회의 모티브는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이다. 특히, 이천시민이 준비하고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축전, 이천도자기축제,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한 문화축전, 35만 자족도시 이천의 신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미래축전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또한, 이번 대축전기간 중 설봉공원에서는 이천도자기축제와 세계 도자비엔날레가 열릴 예정이다. 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그리고 방문객들이 도자축제를 꼭 둘러 볼 수 있도록 축제 홍보와 교통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Q 그동안 이천시는 도민체전과 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시민 후원회를 결성해 활용해 왔고, 자원봉사 활동 등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A 전국 생활체육인의 최대 축제인 이번 대회에는 일본 선수단과 해외 동포까지 참여하는 등 어느 대회 때 보다도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함께 손님들의 손발이 되어 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 졌다. 선수ㆍ임원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의를 돕기 위해 23개 분야에 1천6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사전 충분한 교육과 반복훈련을 통해 이번 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것이다. 특히, 이번 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뜻 있는 100여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대축전범시민후원회가 구성돼 이달 26일 출범할 예정이다. Q 이천시는 그동안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도 동부지역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했다. 이천시체육의 발전상을 소개한다면. A 2006년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한 분야 중 하나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이었다. 그 결과 이천시 14개 읍면동 가운데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발읍과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설봉공원, 안흥공원이 있는 동(洞) 지역을 뺀 9개 읍면지역 모두에 체육공원 조성이 끝났다. 사실상 14개 읍면동 모든 곳에 체육공원이 조성된 셈이다. 이 곳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을 다진다. 물론 이런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쓴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이천시엔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도의 수준을 갖춘 정구부와 트라이애슬론부를 육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축구단과 이천시민 족구단도 운영되고 있으며, (주)대교에서 구단을 맡고 있는 이천 대교여자축구단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이천시에는 훌륭한 체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조화를 이뤄 생활체육발전을 이끌고 있다. Q 대축전 기간 동안 이천도자기축제와 세계도자비엔날레도 함께 열린다. 전국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국내 최고의 도자문화를 체험관람할 수 있는 제29회 이천도자기축제와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대축전 기간 중 설봉공원에서 열린다. 이천도자기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세라믹축제로 발돋움했다. 특히,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유명 도자도시와도 교류를 넓혀오고 있다. 이천이 추구하는 이번 대축전의 지향점 중 하나가 문화축전이다. 생활체육과 문화는 일맥상통한다.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중들이 게임을 마친 후 도자기축제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선수와 임원 등 모든 분들이 꼭 한 번 도자기축제를 관람하시고 가시길 당부 드리며, 온천체험과 맛있는 이천쌀밥도 꼭 맛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다. 과거 이천시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던 각종 대회와 축제 등에는 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었다. 이번 축전에서도 시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린다. 대담=황선학 체육부장 정리=조성필기자 사진=전형민기자

[경기인터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4선·평택갑)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4선ㆍ평택갑)이 정부여당의 정책코디네이터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이어야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성공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살아 숨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수도권 출신 정책위의장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국가미래와 민생경제를 생각할 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토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원 정책위의장을 만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2월 임시국회를 마친 소감 등을 들어봤다. Q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를 시작하던 지난 2월25일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는데. A 당정청은 한몸이다. 여권의 입장에서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자 3위일체이다. 당정청이 삼각편대처럼 함께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세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곳이 청와대라고 한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당이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첫 회의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 Q 당 중심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책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A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된 정책 혼선 과정을 지켜봤기에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쉬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이어야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성공 할 수 있다.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 또한 정책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잘 수행해나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Q 지난 3일 폐회한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결과를 결산해 준다면. A 우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일단 환영한다. 또한 연말정산 분납허용을 위한 소득세법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경제 법안들도 통과됐다.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담배갑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총기안전 관련 후속법안 등도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Q 박근혜 대통령의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A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서 생겨나는 경제적 이득과 세원 및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복지에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협조해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일뿐 야당이나 국회를 향해 원망하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박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지난해 12월에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 대책은. A 과거 전세가격 상승분의 누적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은 높은 상황이고,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6%(KB기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세가격 상승은 저금리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전세수요압력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문제는 단순한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생활인프라, 교육 등이 어우러진 국민 삶의 종합적인 문제이다. 큰틀에서는 주택 정책문제를 이처럼 다양한 종합적인 프리즘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발표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더욱 확충한다면 전세자가구입기업형 임대 등 중산층의 주거선택지가 많아져 전세수요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방침을 피력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의 반발이 다시 나오고 있다. A 수도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알토란 같은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도 답답한 일이다. 국가미래와 민생경제를 생각할 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토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전략을 펼쳐야 할 때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Q 정책위 차원에서 무상복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A 최근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확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세수부족이나 복지재정 문제의 근본원인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일단 경제활성화에 집중해 이를 통해 생겨나는 재원으로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또한 불요불급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중복지원, 부정수급 등 복지 전달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등 복지제도의 내실화와 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Q 정책위의장 당선 직후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A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평택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올해 이 분야의 연구 용역 예산이 외교부에 반영돼 있는 만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Q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선출방식과 대도시 특례방안 등 지방자치 제도 개선 문제를 의욕적으로 구상한 바 있는데, 정책위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은. A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지난해 12월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로부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교육감선출제의 개선과 대도시 특례제의 도입 등 20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감 제도와 관련,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고비용 구조, 깜깜이 로또 선거, 지자체 장과의 정책 연계 취약성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18대 국회때 교육감 선거방식을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김재민기자 사진=전형민기자

[경기인터뷰] 이춘택 병원장

저는 성공한 의사가 아닙니다. 성공,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이 노인네를 배려한 격찬이고, 전 그냥 조금 부지런하고 근면한 의사일 뿐입니다. 수원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형외과를 34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이춘택(69) 병원장의 말이다. 그는 후배들로부터 수술 권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선배로 칭송받는 원로 의사다. 전라도와 제주도 등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올 정도의 이름난 병원을 운영해 온 명의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수식어만큼은 끝내 사양했다. 때마침 그의 집무실에 소설ㆍ자기계발서ㆍ경제 등 다양한 장르의 손 때 묻은 책들과 수천 번 만지며 연구한 흔적이 배어 있는 무릎 인공 관절 등이 눈에 들어온다. 일흔을 코 앞에 두고도 공부하고 일하는, 열정 그 자체다. 그저 근면하게 최선을 다 할 뿐이라는 이 병원장의 소신과 삶을 오롯이 방증한다. 비결과 원동력을 물었다. Q 정형외과 전문의로 시작해 30년 이상 병원 운영까지, 정말 긴 시간 한 길을 걸어온 소회가 궁금하다. 의료 환경도 참 많이 변화했는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소회는 없다. 아직 소회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산업이 발달하다보니 너무 많은 것을 크게 다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역량만 따라 준다면 나 역시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참 어렵다. 다행히 나는 처음부터 정형외과를 선택해 전문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꾸준히 하다보니 발전하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춘택 병원에 대해서도 아주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목마른 등산객에게 더 좋은 물 한 잔 정도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Q 곧 칠순이다. 고령의사로 보기 드물게 여전히 직접 수술을 집도해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환자들도 원장님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나 소신이 있나. A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의사로 태어나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비결이 따로 있겠는가. 내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한다. 이제 후배들이 하는 것을 보며 가르치는 입장도 됐다. 내가 가진 것을 사장(死藏)할 순 없어서 직접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후배들에게 맡기려고 노력한다. 후배들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러고보니 이춘택 병원을 거쳐간 의사가 20명이 넘는데다가 다들 의사로, 경영인으로 잘 한다. 우리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으면 다들 잘 한다.(웃음) Q 후배들이 독립하기도 했지만, 고령화시대를 맞으면서 척추 관절 전문병원이 급증하고 있다. 폐해가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최근 네트워크 병원이 가진 문제도 가시화되곤 했다. A 과거에 비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산돼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법인체를 제외한 개인병원의 네트워크화는 불법임에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문제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확장되는 것은 좋지만, 결국 과다 경쟁이 된다. 한정된 환자에 오히려 의사가 많아져 그로 인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좀 과도하게, 과다하게 수술 대상의 폭을 넓게 잡아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다. 이 밖에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고 개업했는데, 지금은 버젓이 문 앞에 개원한다. 우리 세대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이 경쟁이 과열된 후배 세대에는 어처구니 없이 상도의를 어긴 일들이 벌어진다. 금붕어라도 잡으려면 여러 조건을 견고하게 갖춰 합당하게 시도해야 하는데, 손으로만 너무 쉽게 잡으려는 느낌이다. 후배들이, 젊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이 남에게 준 피해는 그대로 돌려받기 마련이다. Q 그래서인가. 병원들이 수익 창출에 급급해하는 가운데 수술 권하지 않는 의사, 수술 권하지 않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을 후배들에게 전한다면. A 간혹 자문을 구하는 후배도 있는데, 충고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개인의 열정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로 고집하는 한 대화를 해도 타협되지 않는다. 간혹 우리 병원은 공격적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후배 의사가 대외적으로 마케팅하지 않는 대신 환자에게는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는 경우(과도한 수술 권장으로 수익 창출)를 접한다. 정도(正道)가 없으니 궤변을 늘어놓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 나는 의사가 최소한 공부를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현상을 의사들이 많이 배워야 한다. 사회는 의학 지식에 수많은 것이 더해져 이뤄진다. 의학공부 좀했다고 학식있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행동하면 안 된다. 섭렵,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의사는 폭넓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 나이들어 이상한 소리한다고 할 수 있겠다.(웃음) 어느 조직이든 그 물을 흐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야 경찰도, 언론도 존재하며 교화, 교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겠나. 다만 의료계에 최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4~5%로 높으니, 2%대로 내려야 한다. Q 자발적인 조직 정화, 지역사회 의료 소외계층을 보듬는 무료 인공관절 시술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A 우리 병원 정도는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내부적으로 기본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다. 나도 시간나면 무료 진료에 나서지만 일단 우리 직원들이 동참해줘서 든든하고 참 다행스럽다. 특히 파도회(파트너에게 서로 도움을 주는 위원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업무기획팀ㆍ문화복지팀ㆍ사회봉사팀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방송반 운영, 병원 행사 주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돌봄 등 팀별 특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벌인다. 이 모임이 우리 병원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Q 착한 병원이기 이전에 실력이 정평 나 있다. 위기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 A 초심으로 돌아가라! 어느 기업가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욕심내면 안 된다. 자기것만 먹으면 된다. 이웃 동네까지 기웃거리고, 잡아먹으면 안 된다. 내 동네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으려 한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었다. 정부가 이를 축소하면서 병원 측에 그 손실분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받지 않을 방침이다. 미리 앞당겨 매를 맞겠다는 것이다. 그 보상지원금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미래 경쟁에서도 이길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병원의 전 직원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없다. 말로는 쉽지만, 참 도약하기 어려운 과정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이 됐다. 다들 욕심 내서먹다가 소화 못하고 설사 나 두손두발 다 들고 떠난다. 우리 병원이 돋보이는 점은 그것이라 생각한다. 전 직원이 초심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남에게 인색하지 마라. 과장들은 월급의 10%는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고 말해왔는데, 올해 우리 직원들의 몫이 그것이다. 힘들수록 인색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Q 이춘택병원은 세계 최초로 로봇인공관절 수술 1만명을 기록한 병원이다. 최근 내과를 확대 개설하고 새로운 의료진 영입,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 A 가치병원(가고 싶은 병원,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되자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 실력을 기르고, 친절을 다하고, 정략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실천 방법이다. 1981년 개원한 이래 최근 환자중심의 지상 8층으로 리노베이션, 184병상과 17명의 의료진으로 구성해 약 22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가치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대담=이선호 문화부장 정리=류설아기자 사진=전형민기자

[경기인터뷰]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

국민이 건강해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국민 행복이다.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53)은 8일 국가는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초대 원장에 선임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각오가 대단했다.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전문회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새누리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위원장 등 정치활동으로 인해 일부에서 정(政)피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내 능력에 대해 평가받고 싶다. 일은 안하는 사람은 평가가 두려울 것이나 일을 하는 사람은 평가가 두렵지 않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Q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은. A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아픈 다음에 치료하는 것 보다는 아프기 전에 건강증진을 시켜주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다. 올해를 전 국민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의 원년으로 삼고 여러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는 금연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발원 내에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설립, 각종 금연정책이나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둘째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동하자, 절주하자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건강생활 메시지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가 출범된다. 셋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Q 금연예방사업과 관련, 청소년 금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A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에게는 금연보다 흡연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살펴 유튜브나 웹툰같은 소통매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10% 정도의 학교에서 수행됐던 흡연예방교육 사업도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하이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해 평생 흡연자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것이다. Q 올해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됐는데, 담배값 인상 조치가 금연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 A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을 떨어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인 남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격적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가격적인 부분이 동참돼야 한다. 그 부분이 개발원이 해야 될 부분이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금연에 대한 모든 정책과 사업 관리를 하려고 한다. Q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하는데, 자살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구상인지. A 저희 개발원은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자살예방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특징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자살의 원인이 단편적이지 않고 학업빈곤소외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당연히 경제문화보건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 자살예방대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발원 내에 자살방지센터를 설립, 자살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민관학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Q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 단순히 질병과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건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A 사회적 건강이란 연령직업종교이념계층을 막론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건강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들은 국민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 개발원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건강을) 지표화 하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이 건강에 얼마나 해를 미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이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등을 계량화수치화 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금연절주소아비만 관련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꼭 다루고 싶다. 포괄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질병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미래세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다. Q 그동안 정계와 의료계의 가교역할도 해왔는데,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정치에 뛰어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후손 미래세대에게 건강이라 얘기해 줄 만한 자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해 의료하던 사람이 의료정책을 하게 되고 정치권에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삶의 만족도는 꼴찌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10위였을 때 행복하지 않는데 1위 되면 행복하게 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국정의 반영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제일 큰게 사회적 갈등 부분이다.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적 부분이 올라가도 만만치 않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 건강증진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치화해서 연령별남녀별 소득계층별로 분석하고 몇 년 후에 수치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정치나 국가에서도 아젠다를 제일 크게 잡지 않을까 한다. 중진국은 눈에 보이는 사업에 관심이 많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Q 각오가 남다른 것 같은데. A 나는 의료하던 사람이고 보건의료정책시민활동 건강증진 관련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내 능력에 대해 평가받고 싶다. 일은 안하는 사람은 평가가 두려울 것이나 일을 하는 사람은 평가가 두렵지 않다. 개발원도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의 질을 높여야 하니까 해야 한다. 건강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다. 국민은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인도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발원이 잘 엮어주려고 한다. 국민이 건강해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국민 행복 아닌가. 김재민기자 사진 = 전형민기자

[경기인터뷰]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와 연정을 통해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성남 수정)은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연정과 관련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도정을 운영하되, 경쟁을 할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정치사에서 경기도처럼 다수당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적은 없었다며 경기도의 연정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중앙정치에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로 다른 정당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큰 오해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서로 성의있게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 경기도 연정에 대한 기대효과는. A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서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함으로써 국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겨 왔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끼친다. 연정을 통해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도정을 운영하되, 경쟁을 할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치사에서 경기도처럼 다수당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적은 없었다. 그 때문에 중앙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경기도를 지켜보고 있다. 경기도의 연정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중앙정치에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Q 연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A 작년 지방선거 이후 남경필 당선자가 정무부지사를 야당에 맡기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정당이 연정하는 것은 자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리는 부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연정에 의지가 있다면 정책합의가 우선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정이 익숙치가 않은데 연정이 일반화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합의문을 작성한다. 정책합의가 없이 자리만 나누면 의미 있는 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도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Q 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초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부터, 연정이 성과를 거둬도 남경필 지사만 띄워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저는 정치가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잘되기보다는 서로 더욱 잘하기 위한 경쟁이 돼야 생각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정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많은 분을 만나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뛰어다녔다. 그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 연정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연정이 20개 정책합의문에 대한 실행 절차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연정이 순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A 서로 다른 정당이 도정을 함께 꾸려나가려면 그에 걸맞는 목표와 시행과제,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서로 성의있게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정당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큰 오해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서로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들이 어떤 것을 제일 원하는가를 마음에 담아둬야 한다. Q 그동안 도당위원장으로 성과와 아쉬운 점은. A 경기도 연정의 물꼬를 틀 수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낀다.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꿔보고 싶었는데 경기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도의 연정이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아쉬운 점이라면 저희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Q 이제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선출된다.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신임 이찬열 도당위원장(2월 1일 추대 예정)께서 워낙 소탈하고 격이 없는 분인데다가 경기도의 사정을 워낙 잘 아는 분이어서 조언이 필요없는 분이다. 오히려 큰 짐을 짊어드리고 물러나는 것 아닌가 싶다. Q 경기도의 상황과는 달리 국회는 여전히 시끄러운데. 국회의 상황은 어떤가. A 여야 간에 연정을 추진하는 경기도와는 달리 국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걱정스럽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인사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근래에는 문고리권력 문제까지 드러나는 실정이다. 대단히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Q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에 가교 역을 하고 있는데, 교문위 상황은. A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수많은 민생 법들이 쌓여 있는데, 정부여당이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 과정(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같은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야당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작년 연말에는 누리 과정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과 여당간사와 합의를 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합의를 뒤엎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개별 상임위의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상임위의 일은 상임위의 의원들과 해당 부처에 일임해야 한다. Q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A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박근혜정부는 자꾸 엉뚱하게 이념지향적인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시대와 동떨어진 인물을 공공기관장에 낙하산으로 앉히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교육정책이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과서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쓸 수 있겠는가? 불필요하게 정쟁을 유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시했는데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다. 아직도 한 교실에 30~40명씩 수업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재정난이 왔는데 엉뚱하게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국민의 교육열이었다.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하지 못하니까 국민은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까지 자녀교육을 해왔다.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Q 앞으로 교문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A 그동안 미력하나마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예산지원을 이끌어냈다. 작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천억원가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상황이 어렵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급하다. 고등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따라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2012년 8월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그 후에 여당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2012년 대선에서는 양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까지 했다. 정부도 말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어서 아직까지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다. 올해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Q 지역구내 최대현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 사항은. A 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수정구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건 바 있다. 40여년이 경과한 수정구가 도시주거환경은 낙후되고 주요 공공기능이 분당구로 옮겨가면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도시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본인이 다소 어렵더라도 자식교육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시키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래서 성남시를 교육이 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지원사업은 개별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교육은 학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도시 전체가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성남시와 함께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도시 전체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에는 대학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관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성공한다면 이 모델을 국가 전체적으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

[경기인터뷰] 고창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국제유치자문단 부의장

연간 50회 이상의 국제 디자인, 건축 관련 엑스포 및 트레이드쇼가 개최돼 180만명 이상의 전문직종 외국인이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7조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함께 디자인ㆍ건축ㆍMICEㆍ관광ㆍ서비스ㆍ물류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바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구리시는 이처럼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업 유치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171만9천여㎡ 부지에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호텔, 국제 상업시설, 외국인 주거시설, 디자인 대학원 등 하나의 국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미래성장 동력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GWDC 사업을 두고 국내 많은 건설ㆍ디자인 전문가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조차 6차례나 재심의 처리가 나면서 될 수 없는 사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구리시는 왜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을까?, 왜 하필 구리시인가?. 본보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악성루머 속에서도 지난 8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국제유치자문단(NIAB) 부의장인 고창국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행보 및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우선 자신과 현재 소속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국제유치자문단(NIABㆍNCD International Advisory Board)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 A 나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도시디자인 회사인 K&C의 회장이자 GWDC NIAB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NIAB는 GWDC 조성을 위해 디자인시티에 입주할 국제적 브랜드의 디자인 제품 제조회사들의 유치 NCD 프로젝트의 부동산 개발 투자유치, GWDC 핵심 운영 프로그램인 엑스포(Expo), 트레이드쇼(Tradeshow) 유치,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시티 건설을 위한 기술적 지도 및 자문의 목적으로 2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2010년 10월 뉴욕에서 출범해 7차 정기회의까지 마쳤다. 3명의 회장단과 멤버들의 특성과 노하우에 따라 9명의 분과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 예정 생산회사들을 관리하는 제조ㆍ생산 팀 및 판매팀 ▲GWDC 조성을 위한 기술적 자문의 건축 및 시공 관련 팀▲인테리어의 기술적 자문팀 ▲GWDC 운영 프로그램인 엑스포, 콘퍼런스 담당팀 ▲디자인 대학원과 아카데미 유치 관리팀 ▲NCD 프로젝트 투자 개발팀 ▲부동산 관리와 마케팅팀 등이다. 현재 구성원은 66개사로 다양한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소속돼 있다. Q GWDC는 무엇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가. A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코디네이터 등 디자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디자인센터로서 디자이너 선택의 신제품 샘플 전시장이다.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 디자이너들이 사양서(Specification)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디자인 센터이며, 미국과 유럽 몇 개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아직 아시아에는 이같은 하스피탤리티 계약 디자인 센터(Hospitality Contract Design Center)가 있는 도시는 없다. 하스피탤리티 계약 라인은 FF&E의 일반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전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다. 계약 라인은 디자인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인 엑스포, 트레이드쇼를 통해 연간 80% 이상의 매출을 보상받고 있으며, 콘퍼런스 및 엑스포 기간에는 여러 고객 중 VIP 고객들을 초빙해 특별한 모임을 레스토랑, 호텔 등의 연회장 혹은 각 회사의 비즈니스용 저택 등에 초청해 서로 정보 교환과 함께 사교 활동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G7과 중국, 인도와 같은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색다르고 독특한 영업방식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유형의 엑스포는 전형적인 G7국가 스타일의 마이스 산업인데,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 방식이 낯설게 보일 것이다. FF&E 제품의 오리지널 디자인(원저작권 디자인)의 출발점이자, 이 분야 명품 생산 라인으로서 저가 경쟁이 아니라 고가이지만 디자인 경쟁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선진국형 창조 디자인 산업이다. Q 유치하고자 하는 GWDC의 벤치마킹 대상은 무엇인가. A 시카고 머첸다이즈 마켓(Merchandise Market)과 하이 포인트이다. 시카고 머첸다이즈 마켓은 연간 60회의 엑스포(EXPO), 트레이드쇼(Tradeshow)와 130여 차례의 CEU를 개최하고 있으며, 5만5천여개사가 등록됐고, 세계적 브랜드 1천800여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연간 33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엑스포로 네오콘 쇼(NEOCN Show)가 있다. 하이 포인트는 인구 7만명의 소도시이지만, 대형 엑스포 기간에는 바이어(Buyer)와 셀러(Seller) 약 8만명이 참석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숙소 해결이다. 30분 거리에 있는 인근 도시인 윈스턴세일럼(winston salem)과 그린즈버러(Greensboro) 두 도시의 호텔을 이용하고, 입점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주민들의 살고 있는 집을 엑스포 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계약을 맺어 판매팀과 경영팀이 이용하게 돼 호텔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임대 기간 동안은 이 지역 학교도 휴교이며, 이 시기를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GWDC는 수도권의 숙박시설을 모두 이용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숙박시설을 외국인 전용 아파트와 단독 및 타운하우스를 상주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대형 엑스포 기간 동안 하이포인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이포인트는 다운타운 188개 전체 빌딩이 쇼룸(Showroom)이며 1만4천개 브랜드가 입점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인근 또 다른 디자인 위성도시를 만들고 있다. Q 왜 구리시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컨벤션 중심의 마이스 산업형 도시 중복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A 구리시에는 GWDC에 입주하는 외국 회사들의 생활, 교육, 주거 해결을 위한 마이스 산업형 도시가 계획돼 있고, 디자인 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한 도로 교통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또 공항과의 1시간 내 거리에 있으며, GWDC를 반경으로 20㎞ 이내의 서울 대부분의 5성급 호텔이 산재해 있어 엑스포 기간 동안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GWDC의 연간 프로그램에 의한 엑스포, 트레이드쇼는 한국에 유치돼 있지 않은 컨벤션(Convention)이기때문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컨벤션을 가져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 대규모의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전체의 5성급 호텔이 붐비게 되며, 대부분의 쇼핑이 서울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시카고와 같이 일년 내내 서울이 GWDC로 인해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GWDC의 도시계획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A 생명력 있는 도시 계획은 지역과 나라의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디자인해야만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GWDC는 아차산의 고구려 문화와 동구릉의 조선 문화를 도시 계획과 건물, 인테리어 디자인에 접목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린이날을 국제적인 정신적 메카로 구축하기 위해 방정환 기념관을 두어 세계 어린이들의 정신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전 세계 18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이용하면 한국의 문화를 도시계획에 접목시킨 새로운 스터디 방향이 되어 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디자인 전문가로서 국내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A 국내 도시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운타운(downtown)의 부재라는 점이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도시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은 머리고, 국제상업지역은 신장이다. 또 공원 녹지는 허파다. 공원녹지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은 근육이라 보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비만증에 걸려 있다. 일부분에 국한돼야 할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부지를 많이 팔아 토지 조성 비용을 충당하는 형식으로 도시계획을 짜는 현실이다 보니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이런 도시계획의 주요 요소들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에는 영국 BBC를 비롯한 해외 언론사에서 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이 세계 최악의 도시 3위에 선정됐다는 내용도 보도한 바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를 탈피해야 함에도 이를 알고 실천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이 100%를 넘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활성화는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서민은 더 죽어가야 한다는 소리다. 정책적 의도가 이율배반적이란 소리다. 이 시점에선 정책이 선진국 부동산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누구도 연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드는 GWDC는 바로 선진도시 개발에 대한 것이며, 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국내 많은 전문가 및 시민이 GWDC 사업에 대해 우려의 시선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8년간 구리시와 NIAB가 쏟아온 노력과 열정은 GWDC가 창조경제의 결정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6차례나 유보된 그린벨트 해제 안은 시민들은 물론, 투자를 약속한 해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로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 역시 여전하다. GWDC가 구리시 만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력을 향상시키고, 아시아권의 선두주자가 되는 기회의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이해를 부탁드린다. 대담=유창재 경기동북부권 취재본부장 정리=하지은기자

[경기인터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5층 보수혁신특별위원장실에 들어서니 핫초코 냄새가 상큼했다. 머그컵에 담긴 핫초코를 맛있게 마시는 김문수 위원장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 기자들도 저희도 한 잔 주세요라고 특별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의 달콤한 핫초코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의 대답은 대부분 짧고 간결했다. 가식이 없고 핵심을 쉽게 얘기하는 장점도 여전했지만, 429 재보궐선거 출마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거론하며 잘 되길 바란다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보수혁신특위 회의시간과 겹쳐 못봤다면서, 보좌진에게 급히 회견내용과 일문일답을 가져오게 하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줄을 그어가며 읽고 나서 답변을 하는 성의를 보였다. Q 보수혁신특위 활동이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4개를 제출했는데 가장 의미 있는 내용과 법안을 뽑는다면. (4개 법안=출판기념회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회의무세비 원칙 적용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 강화 국회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A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던 일은 안 하고 싸움질만 하면서 돈만 받아간다는 불만을 해소시켜 드리고 정치불신 해소의 첫걸음을 띄었다는 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혁신안들도 지난 대선총선에서 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기에 이번에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린 것이다. Q 불체포 특권 폐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뒤늦게 의총 추인을 받았는데. A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고쳐 일부 완화시키는 쪽으로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체포동의안 제출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드러내 놓고 제 식구 감싸기나 시간끌기를 할 수 없게 됐다. 특권 폐지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불체포특권이 더 이상 도둑질을 보호하는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이미 안을 내놓았으니 야당도 여기에 호응해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 Q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차기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 A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모두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대표성과 책임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정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과거 독재 정권이 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했던 것이 중선거구제였다. 그것이 1987년 민주화의 열매로 소선거구제로 바뀌어 정착된 것이다. 중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사표를 줄이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민심왜곡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2등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역량이 모자라는 후보가 엄청난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많은 부작용보다 중선거구제의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 김 위원장의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정당 후원금 부활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A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는 장기적인 과제다. 그 전에 각 정당이 당비를 내는 자발적인 당원들의 결사체라는 정당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운영과 재정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정당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렇지 못하니까 국고 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으려고 후보 사퇴를 미루고 있다가 보조금 들어오고 나면 사퇴하고 보조금 가지고 정책개발이나 의정연구는 안 하고 정당이 RO 같은 반국가단체의 온상이 됐던 것이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이 1인 사당, 팬클럽이 아니라 전체 당원의 의사가 반영돼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공당(共黨)이 돼야 한다. 당 운영에 필요한 돈을 몇몇 사람이 내거나 기업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당비를 걷고 필요하다면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다수의 분들로부터 합법적인 소액 모금이 가능한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 당원이 당비를 내고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서 재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당의 재정토대를 만들어가고, 그 전제하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해 불법편법 사용으로 인한 시비 자체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제 복안이다. Q 최근 원내보다는 대선을 위해 원외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큰 그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A 그동안 국회의원 세 번, 경기지사 두 번을 하면서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한 편 한계도 절감했다.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은 제게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잘해 내기 위해 준비돼 있어야 하고 그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당심은 없고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 지도부도 없다. 가장 낮고 뜨거운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민심을 가장 잘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봉사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Q 전직 도지사로서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어떻게 보는지. A 통합과 협치를 표방하는 남 지사의 연정은 우리 정치사의 큰 실험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 운영을 여야가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은 그 시도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여소야대 도의회와 함께 도정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연정은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 제가 도지사 할 때에도 집행부와 의회는 도정의 앞뒤 수레바퀴가 같다는 생각으로 도의회를 존중하고 화합의 도정을 실현하는데 진력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남 지사께서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도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Q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 인적쇄신과 소통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A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속시원하게 말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는 분 아닌가. Q 박 대통령이 수도권규제 문제도 언급했는데. A 박 대통령이 전에 얘기하던 것보다 약간 문제를 더 파악한 것 같다. 덩어리 규제라고 아주 관심이 큰 규제라고 하는 것 보면 많은 진전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합리적인 방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나는 합리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Q 경기도민에게 새해 인사와 정치와 관련,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으로 국회를 바꾸는데 정치정당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3류 정치로는 1류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1류 정치로 바꿔야만 대한민국이 1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 불신을 일으키는 정당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국민들이 스스로 뽑은 정치인을 욕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고 진정한 봉사와 희생의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정근호 정치부장 정리=김재민기자

[경기인터뷰] 이희건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수석부회장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첫 출하를 시작한지 지난 15일로 10년이 됐다. 개성공단은 양적성장과 함께 남북 경협의 기본적인 경제 활용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개성공단 폐쇄 사태 이후 입주기업들은 제자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0일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이 통보한 노동ㆍ세금 규정의 개정에 대해 보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은 물론 상시통행, 인력부족 등 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측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이희건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수석부회장(60ㆍ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 회장ㆍ(주)나인 JIT 대표이사)을 만나 개성공단의 1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도 들여다 봤다. Q 지난 4월 공단 폐쇄 사태를 겪었다. 어려움도 많았을텐데, 지금은 어떤가. A 사상 초유의 공단 폐쇄 사태를 겪으면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5개월 넘게 공장이 멈춰 납기를 맞추지못해 발생한 손실과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실, 복귀직원 임금과 거래처의 클레임(배상) 청구 등 유형적인 피해와 영업권 차단, 계약파기, 거래처 불신 등으로 인한 무형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산정조차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아직까지 그 여파로 인해 영업정상화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단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용 및 자금지원 여건이 이전보다 불리한 상황이어서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이전상황 회복)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더욱이 최근 임금 문제는 정부가 나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Q 올해가 개성공단 가동 10년째인데도 아직까지 정치적 리스크를 털어내기에 역부족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A 외국기업 유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들 외국기업들이 정치적 안전판 역할을 하게되고 국제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ㆍ중 FTA 타결로 인해 투자유치와 외국판로개척방향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13억 중국시장이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개성공단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의 돌파구가 되도록 정부와 입주기업들의 협력체계와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Q 개성공단에 입성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A 섬유 제조업종은 1988년 올림픽 개최이후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국내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1990년대 후반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국 역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 고품질의 노동력과 저임금이 있는 환경을 찾던 중 섬유업계에서는 개성공단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다. 2006년 입주신청 당시 4대1의 경쟁률로 입주에 성공했다. 당시 업계 사람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섬유업계의 유토피아와 같았다. 가장 유리한 조건은 저렴한 인건비였고 그외 육로를 통한 기동성, 조세혜택, 전략적 입지조건이 충족되는 등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또한 정부를 믿고, 통일을 염원하며 이곳에 입성한 이유도 결정사항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 Q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시스브로(SISBRO)에 정부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A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80% 이상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품) 업체로 남북 경색국면 때마다 원청업체의 눈치를 보는 등 많은 어러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중단상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성공단의 공동브랜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 결국 7개 회원사가 공동브랜드 시스브로를 만들게 됐다. 시스브로를 통해 각 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남북 경색 국면에도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유통쪽으로 속도가 나도록 정부와 연계해 국내유통, 수출쪽으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Q 공동브랜드인 시스브로가 남북한의 민족브랜드를 표방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기존 패션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A 국내 패션시장은 여러 글로벌 명품과 유니클로, 자라 같은 글로벌 SPA(제조유통 일괄형) 그리고 대기업 패션브랜드가 주름을 잡고 있다. 거기에 값싼 동대문표 의류가 난립 중이다. 좌우, 상하를 뒤져도 파고들만한 틈새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브로의 슬로건이 있다. 바로 좋은 품질을 착한 가격에 팔겠다는 거다. 개성공단이기에 가능한 목표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공장보다 개성공단은 생산성, 인건비, 이직률, 불량률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유럽의 명품 장인 부럽지 않다. 시스브로는 제품이 아니라 명품에 가깝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업체들은 브랜드 마케팅에 약하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브랜드 파워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스브로는 경기도섬유산업연합회 등과 손잡고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한편 최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컨설팅을 통해 시스브로만의 이기는 마케팅을 구축중에 있다. 브랜드로서의 체력을 키우는 일말고도 이미 시스브로는 내수는 물론 한중FTA타결로 중국시장 진출까지 판로개척에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은 국내 대형마트 진출과 함께 중국에 시스브로 지속가능한 전시장을 마련해 중국유통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한류 상품으로 중국인의 마음을 뺏을 아이템을 준비 중이다. Q 역경 속에서 론칭한 시스브로의 미래가 궁금하다. A 시스브로는 최근 한중 FTA 체결이 되면서 분홍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협상에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FTA 타결로 대외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성공단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스브로가 머지않아 한국산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중국 시장 내 연착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물론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생산기반을 구축해 온 국내외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계 기업의 유입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개성공단이 이번 한중 FTA 최대 수혜자로 불리는 이유다. Q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텐데, 어떤상황인가. A 현재 북측 정책들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나올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ㆍ24 조치처럼 개성공단 역시 남북관계의 근본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부적으로 근로자 공급부족과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사관리 등의 통제권이 부족하고 3통(통신, 통화, 통행)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이며 원산지 문제로 인한 수출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재 125개(1사 폐업) 입주기업이 100% 가동 시 현 상황에서도 2만명 내외의 인력부족이 생기고, 추후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만명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제한이라는 악재는 개성공단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Q 북측 요구대로라면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건가. A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에 식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월 260달러로 북한이 만일 기본급을 300달러로 올리면 실질임금은 400달러로 치솟는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한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Q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다. A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통일대박이 먼저 개성공단의 안정화, 국제화를 통해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북측과 계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 동시에 개성공단의 기업에게는 적극적 지원체제를 현실에 맞게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도 남북의 밝은 미래의 불씨인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응원에 힘입어 남북이 함께 작업하는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대담 = 최원재기자 사진 = 전형민기자

[경기인터뷰]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청장의 임무입니다. 직원을 배려하는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그들 스스로 인천 경찰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바뀐 뒤 첫 청장에 부임한 윤종기 청장(55). 그는 임기 동안 인천시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는 모든 경찰관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외부 압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줘 시민에게 존경받는 경찰관이 되도록 바탕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무형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70년 역사의 경찰은 치안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다. 임기 동안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그 원칙을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실을 다지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윤 청장은 112 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우린 매일 112신고를 수천 건 받겠지만, 신고한 시민은 평생 단 한 번 신고한 것일 수 있고, 그것은 정말 절실할 것이다면서 단 한 번의 112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큼 경찰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Q. 첫 치안정감 인천청장이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A. 소감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단적인 표현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치안정감 승진이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그보다는 공직자로서 국제도시로 성장해가는 인천의 치안을 책임지게 됐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개발, 녹색기후기금 설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에 힘입어 서울부산에 이은 세 번째 대도시로 발전했고, 이에 따라 치안수요도 그만큼 늘어나 청장의 직급까지 높아지게 됐다. 인천시민의 경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한 차원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안력을 집중할 때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답례라고 생각한다. Q. 청장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시민이 쉽게 체감을 못한다. 그 의미는. A. 인천청장의 치안정감 격상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기부산청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1995년 인천청장 직급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된 후 19년 만에 한 단계 더 격상된 것이다. 청장 직급이 치안정감이 되면서 인천청 조직도 2부 체제에서 3부 체제로 바뀌고, 각 부를 지휘하는 부장(경무관)도 한 명이 더 늘어나 총 3명이 된다. 3부 체제는 2부 체제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치안정감 승격은 경찰만의 기쁨이 아니라, 시민 300만 명 시대를 앞둔 인천으로서도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청장 직급 상향은 인천이 국내에서 사회경제안보적으로 서울부산에 버금갈 만큼 매우 중요한 곳임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Q. 취임사 중 존중문화와 역사의식 및 인문학적 교양을 강조했는데, 의미는. A. 항상 서로 존중할 때 나타나는 긍정에너지를 업무의 추진동력으로 삼아왔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명령과 통제보다는, 배려와 존중에 뿌리를 둔 리더십이야 말로 조직원으로 하여금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정칭찬예의배려에 바탕을 둔 존중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내부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를 토대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인천시민과 벽을 허물고 소통을 강화면서 시민과 경찰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경찰관에게 역사의식 및 인문학적 교양을 강조한 이유는 업무 특성상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야 하고 다양한 상황을 접하는 만큼,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며 현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인천은 인천공항인천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수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고, 탈북민 등 다양한 경험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관이 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Q. 첫 초대 치안정감 청장으로서 인천시민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인천경찰의 치안 목표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이다. 따라서 인천경찰은 시민이 범죄와 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112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112 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또 서민 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조직폭력배, 시장상인 등 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 주취폭력 등을 근절함으로써 근린지역 치안을 확보하겠다. 이는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확립, 학교폭력 표준선도 프로그램 도입,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이뤄진다. 실종사건 발생 초기부터 24시간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하는 능동적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강력범죄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치안활동, 전화금융사기 등 악성 지능경제사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 Q. 인천경찰이 시민과의 소통이 약하다는 평가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이 있다면. A.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보다 강화해 경찰의 각종 시책이나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모든 경찰관을 홍보 요원화하고, 온라인소통관을 통해 SNS는 물론 블로그트위터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공개적인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 특히 인천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과 청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치안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Q. 올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데 인천 경찰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내년에도 인천에 책의 수도 인천 등 각종 국제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A. 올 한해 인천경찰은 수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대내외에 인천경찰의 우수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 대회에 동원된 경찰관은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이 맡은 구역의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검거 등 모든 경찰 활동을 아우르는 경찰력을 보여줬다. 동원되지 않는 경찰관도 동료의 빈자리까지 내가 메워준다.라는 각오로 민생치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큰 사건사고 없이 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인천경찰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인천에서 열릴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송도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겠다.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취임 직후 지능범죄수사대를 출범시켰는데, 수사대의 역할은 무엇인지. A.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청에 산재하여 있던 외근수사팀을 일원화해 지능분야 광역수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창설했다. 범죄유형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팀과 금융조사팀, 반부패전담팀, 특별법전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악성 지능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지능범죄수사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며, 이는 경찰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능범죄수사대 운영을 통해 경찰서에서 수사가 어려운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일선 경찰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수사팀의 전문화로 지능분야 수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Q.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에 대비해 논현 및 검단경찰서가 잇따라 신설되는데. A. 인천지역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현재 남동구와 서구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남동경찰서에서 논현경찰서를 분리신설한다. 또 서부경찰서에서 검단경찰서를 분리신설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논현경찰서는 현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땅을 매입해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내년 5월에 착공해 2016년 완공이 목표다. 검단경찰서는 서구 마전동에 토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에 땅을 사 2020년에 완공된다. Q. 올해 외사과 소속으로 인천관광경찰대를 신설했다. 앞으로 관광경찰대의 운영방안은. A. 관광질서 확립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경찰청, 올해 부산인천경찰청에 관광경찰대가 설치됐다. 인천은 현재 24명을 배치운영 중에 있다. 인천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정보다 앞당겨 출범시킴으로써, 대회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등이 자리 잡은 동북아 허브도시여서 관광경찰의 역할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차이나타운과 인천국제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관광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그릇된 관광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먼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인천시민 모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안전한 삶의 확보이다. 경찰은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만큼 인천시민 모두가 범죄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안전의 확보는 경찰 혼자보다는 시민과 함께 노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민도 경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줬으면 한다.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 시민이 아껴주는 경찰이 되겠다. 이민우기자 사진=장용준기자

[경기인터뷰] 춥고 배고픈 벼랑끝 예술인에 ‘희망·창작의 햇살’

2011년 안양에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예술인의 죽음에 각성한 우리는 예술인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춥고 배고파야 예술이 나온다는 인식이 강한 사회에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쉽게 이뤄질 리 만무했다. 특히 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재단은 2012년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간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아비 없는 설움을 겪으며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임 대표는 예술인 복지는 공짜밥이 아니라, 힘들어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박 대표는 아버지가 되어 재단 구성원들을 보듬으며 뭔가 다른 내년을 계획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예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그것을 이끄는 재단이 돼야 한다며 뚝심 있는 철학을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Profile 박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대학로에서 일했던 연극인이다. 1980년대 샘터파랑새극장 극장장을 비롯해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국립극단 이사 등을 지내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로 활동해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도 힘썼다. Q 지난 10월 취임해 한달이 조금 넘었다. 직접 본 재단은 어떠한가. A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막상 보니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조직이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 홍보가 안돼 너무 조용했다. Q 취임하면서 어느정도 시끄럽게 홍보가 된 듯 하다. 박 대표가 줄곧 예술과 복지 현장에서 활동했음에도 일부 언론은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입장은 어떠한가. A 정부 측근이 아니어서 신경 안썼다. 문화예술 부문 정책을 만들 때 전문분야여서 자문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이념이나 정당 상관없이 예술인을 위해 어디든 달려가서 자문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예술인(동료와 선후배)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다. 비난하고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일로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Q 예술인과 복지, 이 두 가지 키워드 자체가 참 어렵다. 그러니 재단의 역할과 사업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울 듯 한데. A 예술인복지재단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재단의 일부 기능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이렇게 재단을 설립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세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개념 정리도 필요하다. 재단의 복지는 공짜밥 먹이는 것이 아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서 예술인들이 안전망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힘들지만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재능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바로 그것이다. 재단의 복지는 곧 창작, 직업, 사회안전망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Q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에 불만을 갖는 국민이 있다. 왜, 예술인들을 위한 이같은 복지가 필요한가. A 복지는 참 어려운 얘기다. 세금을 갖고 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수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당연히 세금으로 도와줘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복지는 그렇지 않다. 일단 예술인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예술인은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한다. 그들은 삶의 질을 높인다. 땀 뻘뻘 흘린 국민이 어느 휴일 공연이나 미술작품 등 예술활동을 보며 위로받고 다시 행복하게 일터로 향하는 것은 예술가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한 것이다. 이를 경험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예술인을 도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 생산단가를 낮춘다. 마진이 많이 생기면서 노동자 소득도 커진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자동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제외하곤)복제도 되지 않고, 아날로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기술이 도입된다고 예술가 개인의 소득이 커지는 게 아니다. 이같은 노동환경때문에 예술가들은 지난 시간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Q 일반 국민도 그렇지만, 예술인 스스로 복지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존재한다. A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은 항상 춥고 배고팠다. 예술가에게도 문제가 있다. 숭고한 예술은 춥고 배고프게 하는 거야, 예술은 아등바등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냐 등의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유전자처럼 깊이 박혀 수 천년을 살아왔다. 스스로 예술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기치는 장사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예술가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극자본주의화된 현 시점에도 이런 인식이 존재한다. 뻔뻔해져야 한다. 와이셔츠 가게에 가서 3장만 달라면서 돈 안내는 사람 없다. 예술은 초대권이나 공짜 관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이같은 인식을 모두 함께 깨뜨려야 한다. Q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확고하게 느껴진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때 한국연극 100주년 행사에서도 박 대표 특유의 철학을 읽을 수 있었다. A 잘해도 욕하는 반대편이 항상 있는 법이다. 그래도 당시 100주년 행사는 나름 잘 치렀고 개인적으로도 의미있었다. 당시 지난 100년간 연극계 선배들의 유전자를 향후 100년을 이끌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민했다. 세대갈등과 단절이 심화되는데, 연극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젊은 연극인들과 지난 100년 한국 연극의 주인공들 무덤을 찾아다니며 대화했다. 맨 땅에 헤딩하며 척박한 연극계를 일군 시대와 선배들의 정신을 설명하고 연결시켰다. 특히 이 일은 지역과 서울간 격차가 큰 상황에 그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역 연극의 균형잡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가 못 살아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긴다. 비교 대상과 소통하면서 나를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격차는 줄이고 자존감은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했다. Q 재단에서도 박계배표 사업이 기대된다. A 이번에도 지역 방방곡곡을 다닐 것 같다. 재단이 진행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전국에 예술인을 파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예술가의 손때가 묻으니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의 계기가 폭넓게 형성될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만, 뻔뻔하지 못해 여전히 신청하지 않고 힘들게 사는 예술가도 있다. 특히 춥고 배고파야 예술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원로 예술가들이 그렇다.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 촘촘한 그물망을 짜야 한다. 이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적극 벌일 것이다. 이처럼 기존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다. 대표 없이 1년간 공석이어서 직원들이 피해의식도 있다. 일단 조직을 안정시키고 기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내후년이면 안정시킨 후 함께 고민한 것을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밑바탕에는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예술가 스스로 뻔뻔해져 노동(예술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깔려 있을 것이다. Q 사회적 합의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쉽지 않은 일이다. A 모두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은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국에 예술인이 있는데 서울 사무실에 앉아서 그 삶을 들여다보고 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어떤 예술가, 어떤 활동이 가치있는 지 없는 지는 해당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지역과 연대해서 일을 나눠 할 것이다. 본부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에 맞춰 분배하고 함께 할 것이다. Q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보인다. 계획은. A 현장성과 순발력 강한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팀제의 장점은 순발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팀제는 유지하되, 2개에서 4개팀으로 나누겠다. 4개팀이 10여개 사업을 나눠 하면서 좀 더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 할 방침이다. 팀간 수평적인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순발력이 강화될 것이다. Q 박 대표는 어떤 리더로 팀들을 이끌 것인가. A 리더는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하나 훅 불면 여러명이 되듯이, 조직원 모두가 리더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설득해야 한다. 나는 Why?만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How to와 What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조직 진단을 할 때 강점, 약점, 위기, 기회를 분석해 약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리더가 갖춰야 하는 역량 중 하나다. 류설아기자 사진=추상철기자

[경기인터뷰] 강병국 생활체육진흥법 추진단 간사(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후 1990년 국민생활체육회가 설립되면서 국내 스포츠는 보는 체육(엘리트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생활체육)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이 50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실제로 클럽에 등록하지 않고 개별 운동을 하는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면 우리 국민 중 30~40%는 생활체육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국민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활체육이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여야 116명의 국회의원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법안을 발의했고, 전국 17개 시ㆍ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지난 9월 생활체육진흥법 추진단을 출범 시켰다.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추진단 강병국 간사(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를 지난 5일 만나 이 법안의 중요성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요즘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A 건강 100세 시대를 꿈꾸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은 국민기본권이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공유되는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생활체육의 개념과 정책을 현재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지만 이 법에는 생활체육 중앙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근거조차 명시돼 있지 않고 단지 기타단체로 분류돼 있을 뿐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생활체육 전반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열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국민건강과 행복, 화합 그리고 경제 활성화, 스포츠산업 발전 등과 같은 생활체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Q 생활체육진흥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A 무엇보다 먼저 생활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명시했다.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생활체육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해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특히 선진 생활체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공단체와 각급 학교는 스포츠클럽을 위한 시설 및 장소, 인적자원, 프로그램을 협조지원해야 한다. 학교와 직장에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두도록 하는 권장조항과, 생활체육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 사업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국가는 생활체육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동호인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Q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법과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의 차이점은. A 현재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는 법적 근거는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다.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 개별 조문들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담았다. Q 그처럼 중요한 법안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 등 상급 기관에서 나서야 옳은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나서게 된 이유는. A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실제로 국민생활체육회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법 제정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 시ㆍ도생활체육 사무처장들이 나선 것은 그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 생활체육진흥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기 위한 의지로 봐달라. 실제로 현장에서 생활체육인들과 늘 함께하는 사무처장들이 현장 여론과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뛰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그나마 사단법인이지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생활체육회는 그렇지도 못한 임의단체 성격이다. 법적인 근거가 더욱 필요한 지역 생활체육회의 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Q 결국 이 법안에 생활체육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생활체육 진흥 분야가 법제화 되지 않은데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가. A 체육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 법적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국민생활체육회는 고작 기타단체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 생활체육회는 단체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성격으로 지원근거가 미약해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최상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경기도 31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천600여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전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신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장하면 국민의 복지수준도 함께 올라간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려면 지도자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자격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하며, 스포츠 안전에 관한 법률적 기반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Q 진흥법이 제정되면 좋아지는 점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게 되나. A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생활체육 육성근거가 명확해져 동호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쉬워진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돼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세제혜택, 체육시설 위탁관리가 가능해지고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된다. 국민의 체력에 관한 통계관리도 체계화돼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정착되면 동호인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지정기부금 처리 절차가 국민생활체육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생활체육을 위한 기부 문화에 제약이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각 회원단체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게 돼 편리해진다. 스포츠안전에 대한 법제가 갖춰져 불의의 운동 상해에 대한 보상이 원활해지고, 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은 스포츠강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Q 2017년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 법안 제정으로 인해 두 단체의 통합에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A 생활체육진흥법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되거나 전문체육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 생활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길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선수자원이 풍족해져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전문 선수들이 은퇴 후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등 스포츠의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된다. 오히려 생활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두 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체육기구로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며,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국민생활체육회가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Q 취임하신지 5개월 밖에 안되셨는데 생활체육 진흥법 추진단 간사를 맡아 법안 제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평소 업무 스타일이 엿보이는 대목인데. A 지난 7월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후 전국 시ㆍ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을 느끼게 됐고, 일선 생활체육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앞장을 서는 것이 법 제정을 위해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께서도 116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를 해주셨고,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큰 틀의 공감대를 만들어 주셨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꼭 제정되도록 매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의 시기와 맞물려 국회의원들을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왜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나서서 이러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집요한 설득과 실무를 집행하는 사무처장들의 진정성을 인정해 줬고,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별로 나누어 상임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호소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됐다. Q 끝으로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생활체육의 나아갈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A 건강 100세 시대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복지의 미래 지향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인 불우아동, 장애우,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여건이 보다 좋아져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 보급과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생활체육 종사자들의 처우 등을 개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 감소,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 감소 등 무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날이 오길 기대한다. 황선학 체육부장 사진=전형민기자

[경기인터뷰]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민의 왜곡… 선거제도 대수술 필요”

Kyeonggi interview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부천 오정)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선거구 획정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개특위를 통해 다양한 제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의 최우선 혁신과제로 계파청산을 꼽은 뒤 계파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 얻지 못한다며 의원들의 캠프참여를 금지한다면 전당대회를 계파 간 대결의 장이 아니라 통합과 혁신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Q 혁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A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수많은 약속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여야 혁신 경쟁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본다. Q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A 무엇보다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1야당 몫이었던 국회 도서관장 내정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국회도서관장으로 모셔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밖에 △제도개선 때까지 출판기념회 자체 금지 △비례대표 공천 및 전략공천 혁신 △세비조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설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금지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임명 △전국위원회 직선제 및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 도입 등 굵직한 혁신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Q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는. A 우리 당의 최우선 혁신과제가 계파주의 청산이다. 이와 관련, 계파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은 공천이다. 당권을 잡게 되면 전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유리한 입장에 있기 위해서 계파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이 제도 위에 있지 못하도록 당 운영시스템을 개혁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전횡을 일삼거나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당 시스템의 권위와 독립성을 부여하겠다. Q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과 관련, 선거구 획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A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로 독립해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안은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만 표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지난 19일 우리당 비대위 추인이 있었고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야 정치혁신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헌재 결정을 계기로 단순한 선거구 획정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도농간 의석 격차는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 정개특위를 가동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Q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원 위원장의 견해는. A 광장의 여론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현실정치가 혁신해야 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다만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정개특위 안건으로 정식 제안했고 대규모 전문배심원을 통해 후보를 사전 검증하는 한편 정치 신인의 진입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Q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A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 없는 국회가 됐다.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라고 주장하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된 적 한 번 없고 통과되지 않은 법안 한 건 없다. 일을 안 하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가 국회의 법률안 통과 건수가 역대 최고다. 또 선진화법 때문에 올해 예산안이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처리되게 된다. Q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에 혁신이슈를 선점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A 새누리당 혁신안이 주목 끌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아직까지 하나도 결정되고 실천된 것이 없다.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혁신위는 이름부터 혁신 실천 위원회다. 처음부터 원칙과 목표설정을 말로 하는 혁신이 아닌 실천하는 혁신으로 설정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안들을 비대위와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Q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2월 전당대회와 관련, 당권-대권 분리론을 둘러싸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A 이번 전당대회는 위기로부터 당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처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구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가치, 정책내용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당권-대권 분리 보다는 오히려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권후보가 대표를 맡게 된다면 책임있게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ㆍ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Q 혁신위가 전당대회와 관련해 계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캠프참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의 세력 유지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A 의원들의 캠프참여 금지는 특정 계파의 유ㆍ불리 차원이 아니다. 계파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 얻지 못한다. 전당대회가 계파 간 대결의 장이 아니라 통합과 혁신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집단적인 결의과정을 밟을 것이다. Q 여야 의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의원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는데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은. A 개헌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로선 개헌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 없는 내년 상반기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내년 중반부터는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돼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개헌의 핵심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독선과 전횡을 막고 무책임정치를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책임정치로 복원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되 내각은 국회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구성해 권력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10일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4명과 함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갈 수 있을 것이다. Q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 일, 중, 러 4개국 주한대사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A 6자 회담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국회차원의 시도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양국 현안 등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마지막 회담 이후 6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북한인권법안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반북단체의 삐라살포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해 수용이 곤란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북 압박이 아니라 인권상황 개선 자체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상호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 대담=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정리=송우일기자 사진=추상철기자

[경기인터뷰] 김홍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기도내 요양병원의 청구비는 지난해 8천억원에서 올해는 최대 1조원 가까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김홍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56)은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의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부당 청구 없이 적정한 진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내 요양병원은 270여개 소로 전국의 20% 가량을 차지하는데다, 올해는 매월 평균 2.6개소씩 증가하며 병상은 약 350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원지원은 경기도내 1만7천300개에 달하는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내역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수는 100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지원장은 춘추전국시대의 관자(管子)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것은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소개했다. 이어 명량 영화를 보니 이순신 장군에게 멸사봉공 정신을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인즉 의리 때문이다고 말한 부분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원들이 강도높은 업무를 늦은 시간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감동이 일고, 일과 가정 양립에 최선을 다하는 그 조직력과 열정이 최대의 자랑거리라며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도내 1만7천3백여개소가 넘는 요양기관의 진료건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텐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A 경기도는 연간 2억8천여만 진료건이 발생하는데 우리지원에서 불과 9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그 일을 맡고 있다. 물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요양기관 청구부터 우리원 심사결과 통보까지 일련의 과정을 IT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내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의료 제도가 엇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1인당 진료비심사평가 생산성이 4배가량 높게 나타난 점은 효과적 심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늘어나는 심사청구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니 도민과 요양기관에 대해 좀 더 고부가가치의 행정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는 면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Q 수원지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과 함께 성과에 대해 소개해달라 A 정부 3.0 실현을 위해 본원 통계센터의 협조를 받아 지역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도내 행정기관과 각 의약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원자 역할을 했다. 또 의료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전적인 의견을 경청,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소통에 기초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 큰 성과다. 우리원의 규제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요양기관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도 했다. 예를 들어 미청구 진료비나 심사불능, 수가인상 미적용 청구 등 요양기관이 손해를 보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을 통해 찾아줌으로써 요양기관의 이익에 도움을 줬다. 그러한 CS경영 활동으로 고객만족도가 76.4점에서 92.2점으로 15.8점이나 상승하는 결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Q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준정부공공기관이다. 핵심기능 중 하나인 진료비 심사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했는지를 확인(심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가 업무가 있다.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해 요양기관과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에 터잡아 연간 8만5천기관의 14억건, 약 56조원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보훈진료비, 긴급의료비 등 제도권내 의료와 2013년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까지도 영역이 확장되어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전문심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천TB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약 2천3백명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행정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원은 경기도 지역의 진료비를 관리하는 곳으로서 1천250만명의 경기도민이 1만7천3백개소의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내역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Q 요즘 부당청구는 요양병원만의 일은 아닌것 같은데. A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장성에서 요양병원 화재사고로 인해 표출된 요양병원 운영 및 관리부실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대책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다. 부당청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건을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등 측면에서 보면 진료의 양, 진료경로 등에서 조정할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맞춰 성실히 진료하고 청구한다. 법령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 심사를 한다. 우리 수원지원에서는 올해 심사시 의심되는 사안을 가진 63개소를 방문했다. 그 중 부당금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25개소는 행정처분이 따르는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바 있다. 우리원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931개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174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진료건당 진료비와 내원일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조정(감액)율도 높지 않다. 의료인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우리원도 자율적 개선을 위해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Q 식품의약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상당부문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식약처 등과 우리원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 중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허가와 안전성유효성 결정과 건강보험 급여등재 결정시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식약처 및 보건의료연구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동시에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함으로써 3개월 내지 12개월정도 보험적용이 가능토록 출시 기간이 단축됐다. 처리기간이 단축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보험적용 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DUR시스템(의약품사용안심서비스) 운영을 위해 식약처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아 DUR정보시스템에 신속히 탑재해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도 헌혈 부적합 의약품 성분정보를 받아 해당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정보를 피드백하여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헌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원과 함게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양대 축이다. 건보공단은 수진자의 자격관리와 재정을, 심평원은 요양기관 청구심사를 각각 맡고 있으나, 양 기관의 보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제도발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Q 심평원 수원지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A 정부의 정책이든 우리원 주요사업이든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지원의 제1고객은 도민인데, 그 동안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병원평가를 하는 등 우리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민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 우리원 사업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다보니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의견을 구하기 힘든 까닭이다. 하지만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알권리 보장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과도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의료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 지역의료인들과의 소통협력 기회를 더 늘리겠다. 우리지원이 추진하는 업무나 각종 궁금한 정보를 매월 정기적 제공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제공을 확대할 것이고, 나아가 여러 방법의 협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해는 오해를 없애는 지름길이니까. 이명관기자 사진=추상철 기자

[경기인터뷰]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지난 1994년 당시 안산 지역 최대 규모의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한 태권도장 관장은 끈으로 매단 열쇠를목에 건 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도장 한켠에 조그마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줬다. 부모들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선행이었지만, 결과는 무허가 불법시설 운영이라는 오해와 경찰 고발로 돌아왔다. 결국, 그 태권도 관장은 아이들을 떳떳하게 돌보기 위해 보육 분야에 뛰어들었다. 평생 태권도를 업으로삼고 살아왔던 체육인에서 보육 전문가로 변신한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의 이야기다. 지난 11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수원시 권선구호매실로)에서 최 회장을 만났다. 태권도 공인 7단의 무도인답게 군살 없는 체형을 가진 최 회장의 언변에서는 11년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3년)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직(8년)을 역임해온 보육 전문가다운 강한 확신이 묻어 나왔다. 부모들이 안심하고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최 회장과 최근 보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최근 누리과정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이 뭔가 A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별적으로 운영돼 온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누리과정이다.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어차피 똑같은 보육시설 아닌가 A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방식과 지원체계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유치원은 교육부가 지원, 관리하는 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으로 운영된다. 또 유치원이 만 3세~5세의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인 데 비해 어린이집은 만 0세~5세의 영ㆍ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맡는 아이들연령대의 폭도 넓고 운영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 만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Q 그렇다면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공통 교육과정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A 누리과정이 첫 실시된 지난2012년 당시에는 교육부가 지방세교부금을 활용해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했다. 이후 만 3세~4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오는 2015년까지 만 3세~5세 유아들을 전액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70%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100% 무상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예산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유아 1명당 매달 22만원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정부 발표대로라면 2014년 24만원, 2015년 26만원으로인상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22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된 채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강원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어린이집에 현재 수준의 누리과정 예산을지원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예산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만약 지원이 끊긴다면 그야말로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다. Q 보육대란은 어떤 사태를 말하는 건가 A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게 되면 도내 1만3천600여곳의 어린이집 중 5천여 곳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난으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어린이집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내 8만여 명의 보육교사 중 5만여 명 가량이 실직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줄줄이 직장을 잃게 되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아야하지 않겠는가. Q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서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A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유아 1명 당 22만원씩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다. 우선 유치원의 경우 5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데 반해 어린이집은 교육과 보육 등을 합쳐 12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시간상으로만 따져도 어린이집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치원이 급식비(5만원)와 종일교육비(7만원) 명목으로 10여만원의 추가 지원을 더 받는 데 반해 어린이집에는 22만원 이외의 어떠한 추가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Q 많이 속상할 거 같다 A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예산 문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보육교사들이다. 지난 2012년 국책연구소에서 만 5세 유아에게 최소한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보육금에 대해연구한 결과, 유아 1인당 29만2천원ㆍ영아 1인당 9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교육서비스 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셈이다. 대다수 어린이집이 부족한 비용으로 교육 서비스 수준을 맞추려다보니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먹거리 부실, 관리 미흡, 폭리 등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 모든 문제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원이 넘쳐 아이를 받지 못하는 유치원은 즐비한 반면 대다수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체계상으로만 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가령, 유치원은 원장의 재량에 의해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이미지가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인식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Q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보육 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재는 보육 예산을 유아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있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만약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보육이 가능하다.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이 자녀를 서로 보내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약 아이들 개개인별로 지원되는 예산을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지원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않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보육 수당을 타갈 수 있도록 운영하면된다. 막연한 밑그림이 아니라지난 10년간 한국아동미래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한 내용이다. Q 경기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다 A 우선, 올해 치러진 6ㆍ4지방선거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후보들이 무려 18개 항목에 달하는 보육 관련 공약들을 내세웠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반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당장 모든 공약을 실천해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들이 있다. Q 하나만 딱 꼬집어 얘기한다면 A 대표적인 것이 영아반 반당 운영비 지원 편성이다. 만0세~2세의 영아의 경우 영아 3명당 최소 1명의 보육교사가 붙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다. 특히경기도의 경우 어린이집 1만3천600여곳 중 9천곳 가량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매달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반 반당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과 보육교사의 직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대화와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박민수기자 사진=김시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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