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과 김국환 예결위원장, 청렴지도자 공헌장 수상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김국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기반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시의회는 신 의장과 김 예결위원장이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조직위원회로부터 청렴지도자 공헌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공정한 지역 의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 예결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주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 받았다. 신 의장은 국가별 부패인식과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투명한 의정 활동을 좋게 평가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는 부패방지국민운동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이 보다 더 청렴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해 청렴세상 조성에 공헌한 공로가 큰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1-28 16:48

윤재상 의원 “강화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천의 보배”

윤재상 시의원 사진 인천 강화군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이다. 또 남북 간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훌륭한 환경을 갖고 있다. 2천만명의 수도권 인구에 비추어볼 때, 풍성한 역사와 평화라는 화두를 가진 강화도는 농축수산뿐 아니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필자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인천시의원으로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첨도-약암리 간 해안도로 공사 조기착공,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급경사 도로개선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그 결과 해안도로 관련해서는 김포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인천시의 확약을 이끌어 냈다. 또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급경사 도로 사업관련 해서는 강화 해안도로 개설과 연계해 방안을 찾겠다는 시의 답변도 받았다 특히 올해 강화군의 예산을 작년보다 146억여원 더 많이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강화군에는 528개 사업에 총 1천212억여원의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주민 생활과 복지, 도로 건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935억여원을 490개 사업에 투입한다. 강화여중학교 증축을 비롯한 교육 예산 52억여원에 38개 사업, 주민 안전을 위한 강화소방서 신축 이전비가 51억여원,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 교체 166억여원, 도시가스 보급(민간) 57억여원 등을 시 예산에 반영했다. 필자는 앞으로 강화군에 편성한 올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 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강화군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축년 새해에도 필자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길 계획이다.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강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직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인위생과 방역에 더욱 철저를 해 주길 바라며, 강화 주민 및 인천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1-28 16:48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

이병래 시의원 최근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7만5천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또한 지난 2019년 기준 0.92명, 지난해 3분기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4명으로 출생자 수는 1만8천902명으로 지난해 출생자 수는 1만6천240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자까지 늘어나며 지난해 6월 기준 294만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인천시는 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실국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해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9월 중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6천여건인 12%가 감소했다. 혼인율 감소가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앞으로가 더 문제인 상황이다. 그러나 출산율과 인구감소와 달리 세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대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61만1천642세대인 2.72% 증가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했고, 1인 세대는 900만세대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지만,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한 감소세다. 특히 1~2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62.6%를 차지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책을 담고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육아휴직 확대정책과 영아 수당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해마다 저출산 대응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정책분야, 13개 정책과제, 120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종전 사업에 신규사업 일부를 추가해 부서별 추진 사업 자료를 총괄 편집한 것에 불과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출산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학적 측면으로 미혼만혼과 비혼 출산의 어려움, 경제적 측면으로 취업주거양육교육 등의 고위험과 고비용,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독박육아가치관 변화 등이다. 대책으로는 제도적 접근으로 보건복지부를 넘어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강력한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접근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육과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양성평등결혼과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등이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이 시민과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의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천형 공동육아 공간으로 2023년까지 1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타 시도와 차별화하고 획기적인 인천시의 육아 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인천으로 변하기를 기대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1-21 18:29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오상 의원, 인천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오상 의원 인천시의회는 이오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1)이 인천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현재 시교육청이 상위법에 근거해 펼치고 있는 조치등을 조례에 포함해 더욱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교육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학교의 휴업휴교휴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병대책본부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원회는 학교보건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이나 학생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교육감의 대응에 대한 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21-01-21 18:29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김희철·남궁형 삼각편대

김종인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3)가 김희철 원내부대표(연수1), 남궁형 원내대변인(동) 등 삼각편대의 원내대표단을 꾸리고 후반기 의회 운영에 나선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최근 김 의원과 남궁 의원을 각각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들 원내대표단은 의회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회를 잘 이끌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남궁 의원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 의회의 발전 방향을 위한 의견을 소신 있게 개진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인천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원내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언론과 시민에게 당의 입장을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29 18:44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백종빈 시의원

힘없는 약자의 삶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픈 일이 쌓이면 괴로움의 동격 감정인 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현재 영흥 주민들의 상태다. 지난 11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다며,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영흥에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해 영흥도로 출입하는 대형트럭 난무, 생태 괴멸 현상, 석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천은 인천대로 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쓰레기를 해결하자고 하면, 인천시 인구 295만의 0.3%도 안 되는 6천여명이 사는 영흥에 쓰레기 매립지 건립 논의 자체가 타당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는 부분은 인천시가 관련법을 이용해 영흥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중 요건이 1일 매립량 300t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인천시는 당초 1일 예상 매립량이 240t이라고 했지만, 이 양은 얼마든지 유동적일 것이다. 면적 부분에서는 기준 면적에서 1천500㎡를 제외한 14만8천500㎡를 조성한다고 했다. 같은 법 제9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백종빈 시의원 이는 이익집단에서 할 일이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님을 인천시는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자체적으로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협의에 나서 매립지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나서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협의 이전에 문제 인식을 거듭 재정립 했으면 한다. 인천시민 대부분이 자체매립지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 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과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말은 기피 시설을 던져주고, 선별적 재정을 지원할 테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내부에서 잘 공론화하고 서로 설득하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방식이다. 이제는 내부 분열 조장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자면, 매립지 후보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표한 후,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 매립지와 쓰레기 처리시설은 인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고, 역사가 소중하게 기억되려면 주관적 해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슬기로운 인천시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29 18:44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시의장, 이승화·이상연·서정희 등 환경보호활동 유공 표창

인천시의회가 올해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 활동을 펼친 시민에게 인천시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 의장은 지난 22일 이승화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대리, 이상연 인천교육사랑회 대표, 서정희 KB국민은행 경인1본부장 등 3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이들은 모두 인천기후변화대응 실천연대 소속이다. 인천기후변화대응 실천연대는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관산학공기업이 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약속하는 지역주민에게 손수건을 무료 배포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인천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꾸준히 실천함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기후변화대응 실천연대는 신 의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신 의장은 고문 위촉과 관련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0-12-23 17:22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남궁형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표 수상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이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정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궁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부분 당대표 포상을 받았다. 민주당은 남궁 의원의 올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대표발의 해 제정한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이날 남궁 위원장은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과 함께 전국 광역의원 대표 수상자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남궁 위원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이 고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염태영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영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23 17:22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임지훈 시의원 “코로나 수능, 또 한 번의 기적”

임지훈 대표 프로필 사진 코로나19가 겨울 혹한기를 맞아 또다시 확산기류다. 전 세계 사망자가 벌써 160만 명을 넘어섰다는 비보다. 한국도 1년 만에 하루 확진자 1천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비극의 전염병은 도대체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비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지기 마련이다. 비록 1년이 넘게 코로나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각본 없는 기적의 드라마를 써왔다. 일명 K-방역이라는 초유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한국인만의 동방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코로나 수능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CNN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치러진 대한민국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놀랄 만하다(Remarkable)는 찬사를 보냈다. CNN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한국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고 전했다. 한국은 수능 당일 비행기 이착륙을 막는 등 극단적인 방역조치를 취했고 한국이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수능을 치른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했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SAT와 에이레벨(A-LEVEL)을 취소한 사례와 비교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능 시험장 방역은 학생들을 긴장하게 할 정도로 엄격했다. 수험생은 모두가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을 거쳐야 했다. 시험 당일 37.5도 이상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수험장에는 마스크 착용과 방호복 착용, 플라스틱 칸막이, 거리두기, 개인용품 지참 등 많은 요구사항이 뒤따랐다. 수험장 감독관은 중등교사의 자발적 지원을 통해 선발했다. 대다수의 감독관이 중등교사였고 장학사와 교육부 공무원도 참여했다. 확진 유증상자 감독관들은 고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했다. 레벨 D 방호복도 입어야 했다. 감독관들은 해당 보호 장구들을 입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식사하는 것 자체를 모두 금지했다. 시험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도 받아야 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 수능에 1개월 전부터 아이가 코로나 유증상자나 의심환자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공부를 뒷바라지했고 친인척 모임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에는 추위에 떨며 오직 기도와 명상을 이어갔다.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과 부둥켜안고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다. 마치 혹한기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기나긴 행군대열처럼 코로나 수능의 대장정은 무사히 끝났다. 코로나 수능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방역시스템을 마련한 교육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한다. 무엇보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수능을 치러낸 학생들의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어느 학부모가 딸아이에게 보낸 응원의 편지를 소개하려 한다. 매일 잠들기 전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아이에게 이제 거의 다 왔어...조금만 더 힘내자 라며 버릇처럼 씨알도 안 먹힐 진부한 침묵의 응원을 보낸다. 바위틈에 피어난 여린 꽃처럼 미증유의 역경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하나하나를 이뤄내고 있는 딸아이가 내게는 영화 속 그 어느 히어로보다도 대단해보인다. 원망과 좌절은 어느새 희망과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로나 전쟁 속 다치고 쓰러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는 모두 바위틈을 비집고 피어난 한 떨기 꽃처럼 놀라운 존재다. 임지훈 대표

인천 임지훈 2020-12-23 17:22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최근 인천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의 회장단이 함께했다. 건교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관별 4명씩만 참석하는 형태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신규 발주사업이 줄어드는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업체의 원하도급 참여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고존수 건교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역업체의 건설산업 참여율 향상, 지역 내 자재인력장비 우선 사용, 협회 및 건설업체 상호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건교위원장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자재의 사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이승훈 기자 2020-12-17 18:1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등 의원 4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영예

신은호 인천시의장 등 인천시의원 4명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약이행 및 좋은 조례 분야별로 성과를 보인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올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의회에서 공약이행 분야의 수상자로 뽑힌 의원은 신 의장(우수의원)을 비롯해 이용범 의원(최우수의원), 조광휘 의원(우수의원) 등이다. 좋은 조례 분야의 수상자로는 김종인 의원(우수의원)이 있다. 특히 이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노인여성일자리 확대, 계산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등에서 전국의 광역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 의장은 가치 있는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17 18:17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시의원 “그린뉴딜보다 시급한 안심뉴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무너진 경제회복을 위해 한국뉴딜 정책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이웃을 연결하고 보호하는 안심뉴딜을 통해 심리적인 불안함을 제거해 누구나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상해 본다. 문득 지난해 경인아라뱃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의 자매 이야기가 가슴을 두드린다. 그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꿈 많은 꽃다운 소녀였을 그녀들. 내 가족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먹먹하다.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길처럼 길고 길었을까 생각하면서 정서적 안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필요성을 절감한다. 평온한 내 이웃의 단절은 가속화하고 우리 주위의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보다 더 큰 마음의 장벽을 느낀다. 지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손 놓고 기다릴 수 없기에 그 어떤 정책보다 시급하고 간절하다. 코로나19 앞에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 모른다. 우리의 어깨를 조금씩 짓누르고 있는 현실에 며칠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이웃을 둘러보고 사랑방 같은 역할을 이제 안심뉴딜을 통해 안심편지와 안심방송을 제안한다. 첫째로 안심편지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영상 등을 인천시가 주축으로 안심편지국(가칭)을 구성 운영했으면 한다. 안부형 편지(일반인 신청), 돌봄형 편지(홀몸어르신 등), 긴급형 편지(심리 불안 및 실시간 관리) 등을 공통으로 매일 아침저녁에 하루의 시작과 안전 귀가를 확인했으면 한다. 만약 문자를 보지 않을 시 3번 통화 시도(돌봄형과 긴급형은 영상통화로 세심한 절차 진행)하고 미 통화 시 현장을 방문한다. 둘째로 안심방송국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줄이고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모든 세대들의 말 못하는 사연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대체해 누구나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면 한다. 어려움에 처한 한 시민의 사연에 귀 기울여 모두 함께 이겨내는 에너지를 얻어 걱정은 나누고 안심을 더하여 나와 내 이웃의 주름진 마음이 펴질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스푼라디오라는 플랫폼 등을 활용해도 가능하다. 음악취미여행글쓰기 등 다양한 방송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이심전심안심 코너를 만들어 추진하면 참여도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안심뉴딜의 3축 방향도 구상해본다. 1축은 인천시정부가 주체로 안심뉴딜의 정책방향, 실행방법, 홍보를 구상하고 상시적 및 장기적 운영체제에 따른 모델과 IT를 활용한 종합적인 관리 및 관련기관 연계 구축 모델 제시 등이다. 또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준비 등 사회적 운동으로 안심뉴딜 진행하는 것이다. 2축은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문화예술계 전반의 조직을 최대한 연결해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휴인력을 일자리 연동에 따른 사회 돌봄 인력으로 전환해 생계유지 제공하는 것이다. 3축은 종전 사회안전망 인력보강과 민간기관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및 진료 전화를 활용해 원격진료 실시로 정서적인 면에 대한 촘촘한 조직과 섬세한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17 18:1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2020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8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관의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최우수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 중 친환경 분야에 대한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신 의장은 부평캠프마켓 내 오염된 토양 정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신 의장은 오랜 시간 부평캠프마켓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애써왔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분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10 18:54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도시외교연구회, 인천 도시외교 전략수립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최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시외교 2.0 전략수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손민호 의원(도시외교연구회 대표)을 비롯해 박종혁김국환조성혜 의원, 김수한 인천연구원 박사, 강병진 인천시 국제협력과 과장,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고춘식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미나에서 내년 도시외교 2.0 전략수립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김 박사는 세미나를 통해 도시외교연구회 연구용역 수탁과제의 최종보고를 하면서 종합적인 정책제언으로 시 도시외교 기본 계획의 체계적 수립, 인천 도시외교 방향 및 과제 설정을 위한 논의테이블 조성 및 운영, 내년 지역 개최 국제포럼의 점검 및 개선, 인천인재개발원 도시외교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시는 내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움츠러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에 시를 위한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0-12-10 18:54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시의원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시급”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시의원 인터뷰 인천의 급증하는 노인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계양구에 있는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증축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인구는 295만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3%인 38만명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 추세면 인천은 오는 2024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노인인구 증가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치매 돌봄 및 관리에 대한 공공책임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치매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와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뇌건강학교를 개관했다. 이를 통해 치매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보급과 경증 및 초기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촘촘한 치매관리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인천시는 종전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시설장비를 보강해 치매안심 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설치했다. 인천에는 현재 2002년에 개원한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과 2009년에 개원한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2곳이 운영 중이다. 이중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은 노인질환 전문 공공의료시설로 치료 중심 진료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또 내과, 외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환자 중심의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139개 병상이 있는 일반 병동도 있다. 시는 시설비 16억원, 장비 보강 2억6천만원 등 총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치매전문병동 46병상 규모의 시설을 증축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나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치료가 가능해져 치매질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증축은 올해부터 시행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평가대상인 32개 공립요양병원 중 인천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우수에 해당하는 77.6점으로 전체 평균점수(77점)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증축을 통해 3개 평가 영역 중 절반(50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최우수(80점 이상)등급을 받는 것은 물론, 실제로 인천시민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10 18:54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인천시의장, 나눔리더 등에 감사 인사

인천시의회는 신은호 의장이 최근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열린 JUMP 2021 적십자 인천 선포식에 참석해 나눔리더(1년 내 100만원 이상 기부자)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전선포식에는 인천의 나눔리더, 적십자 재원조성 관련 표창 수상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회원 등 20여명도 참석했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적십자 재원조성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적십자 인천지사 관계자 분들과 인천의 나눔리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0-12-03 18:24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김국환 예결위원장 “인천시 예산 12조9천억원 시민 품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연말 지역경제를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맡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3.2%를 기록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여러 경제전문기관에서 2021년에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을 중심으로 한 인천형 뉴딜사업과 도시기본기능 강화, 시민안전,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대비 1조147억원이 증가한 12조9천3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시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다. 한정적 자원의 배분, 경기조절, 경제성장과 안정, 정책적 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12월 4~10일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다. 물론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사업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시 전체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뒤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세입의 기반으로 하는 예산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 편성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채무관리를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가능토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에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마음가짐으로 예결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토록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300만 인천시민께 약속드린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2-03 18:24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희철 시의원, "음식물 폐기물 소각이 더 효과적"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시켜 동물 사료나 비료 등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소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인천시의회 환경기반시설 연구회가 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희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은 자원순환센터에 모여드는 음식물이 오래 방치하거나 이미 부패가 이뤄진 것이 많다며 이걸 건조시켜서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축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료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날 음식물을 밭에 뿌리는 꼴이라 토양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는 많은 염분이 포함돼있어 기본적으로 비료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아 그냥 소각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이밖에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가격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 중 주민의 직접 부담 비율이 약 30%밖에 안되는데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가격이 높아지면 폐기물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모 부의장을 좌장으로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 부의장은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발생하는 음식물을 소각하여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20-12-03 18:24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산경위, 연세대 2단계 사업협약 두고 경제청 '질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사업협약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질타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부지의 환매 가능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김희철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은 26일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경제청의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서 연세대가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부지를)바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2년의 유예기간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달께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협약을 한다. 협약에는 연세대가 오는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2년의 유예기간 이후 2029년부터 사업부지의 환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환매 가능 시점은 당초 시의회가 인천경제청에 요구한 조건과 다르다. 시의회는 연세대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미룰 것에 대비해 준공 지연 시 바로 사업부지의 환매가 가능한 조건을 사업협약에 넣으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민서4)과 김병기 시의원(민부평4) 등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이사회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지적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연세대가 2022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착공하지 않으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 조항이 사업협약에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 지연에 따른 환매 조건은)모든 계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적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0-11-26 18:16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건교위, 해양산업 육성·지원 조례 가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김국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시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해양산업 기업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공공기관 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 해양산업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 조례를 놓고 의원들과 해양항공국장의 열띤 심의와 토론을 했다. 의원들은 이 조례를 인천의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수도권 최대의 해양도시로서 인천이 우뚝 설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해상 관문으로서의 인천의 해양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어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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