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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바라보며

오피니언 임형백 성결대 지역개발학부 교수 2009-05-13 00:00

불황에서 살아남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전세계를 경제 불황에 몰아넣고 있어 그야말로 레드오션의 시대가 왔다. 레드오션은 붉은(red)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개인만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본래 레드오션은 산업 초기 비슷비슷한 공산품을 생산해 내던 시대의 시장경제에는 어울릴 수 있는 이론이었다. 당시만해도 창조적인 제품 생산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블루오션이라고 일컫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인들은 상호 경쟁보다는 창조적인 제품 생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블루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블루오션은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 다시말해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경쟁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분야로의 진출이다. 피를 흘리면 싸우기 보다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우월한 창조적 제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다. 블루오션에서 시장 수요는 경쟁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얻어지며 이곳에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고객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즉 푸른 바다(blue ocean)와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각되던 블루오션 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오래가지 못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또 다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로 인해 레드오션 시장으로 회기한 시장은 블루오션 시장을 기반으로 더욱더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뤄지게 된다. 우월한 창조적 상품들간의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복합적인 시장은 기존의 산업시대와 달리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마다 신규 브랜드와 신제품이 넘쳐나게 되고, 동일한 제품을 어떻게든 차별화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와 같은 해외 유명기업들의 커피전쟁을 들수 있다. 당초 전문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유명 커피들은 불황이 지속되자 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편의점 등에 진출하며 경쟁 시장이 넓어진 것이다. 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체인점도 복합적 시장 구조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보쌈, 피자 등 동일한 제품을 두고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경쟁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쌀가공협회에서 세계 최초로 떡볶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복합된 시장 개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떡볶기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대에 단순한 먹을거리에 그치던 제품이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 시장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두 시장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도 요구된다. 소수 소비자들의 감성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대중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불황의 시대다. 하지만 불황의 시대에도 희망은 있다. 먼저 불황의 근본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기업이야말로 가장 먼저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오피니언 최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2009-05-06 00:00

개성공단의 해법

기업은 산업활동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의 입지(location)는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인도 작용한다. 그러나 주된 요인은 역시 경제적 요인이다. 개성공단의 출발점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 사이에 이뤄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합의이다. 같은 해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경제지구 및 관광사업 합의서’를 발표했고, 2003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다. 즉 개성공단은 ‘경제적 요인’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북한 지역에 위치한 남한 공단’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더구나 북한 지역내에 위치하다보니,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체류인원 추가 및 축소, 통행 일시 차단, 공단 폐쇄라는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한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하고, 토지사용료 문제와 임금문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이 2014년부터 지불하도록 10년간 유예해 놓은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을 내년부터 없애고, 북한 근로자의 임금상승도 요구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탄생한 곳이므로, 해법도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반면 정치적으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동시에 개성공단의 경제적 수혜자는 남한 보다는 북한이고, 폐쇄될 경우 보다 손해를 보는 쪽도 북한이다. 경제적인 이득을 살펴보자. 남한측에서 볼때 우선 인건비가 저렴하고, 언어적 장벽이 없으며, 개성공단 생산품은 국내 생산품으로 취급되어 무관세이며,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도 유예된다. 북한측에서 볼때 개성공단에서 임금을 통하여 연간 벌어들이는 3천300만달러는 북한 전체 예산 추정치인 34억달러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정치적인 부담을 살펴보자. 남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경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한내부의 찬반여론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남북화해의 상징의 소멸로 인한 이미지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 상황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대비해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이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체제동요를 두려워한다. 특히 군부는 개성공단을 위해 군사 요충지까지 내준 반면, 개성공단을 당이 주도함으로써 소외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보다 큰 손해당사자는 북한임을 인식시키면서,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북한의 요구조건과 동시에 입주기업의 요구조건이 논의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변경과 북한 근로자 임금 현실화 등은 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치 논리로만 풀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입주 기업들이 요구하는 신변 안전, 통행, 인력 수급 문제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북측이 먼저 동의함으로써 기업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임금 인상을 할 때 5% 내에서만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 환경 개선이 수반되고, 기업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번과 같은 상황의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지고, 두 번 다시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부 교수 2009-04-29 00:00

녹색뉴딜 이후를 대비하자

올해 초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될 당시만 해도 이번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수출시장인 중국이나 미국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예측들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며 오히려 지금부터 닥쳐올 실물경제위기 특히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긴 터널의 중간쯤 와 있다고 밝힌 이 시점에,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녹색뉴딜정책’에 대해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녹색정책과 뉴딜정책을 혼합한 정책으로서 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9~2012년 간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과 환경보전 등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일회성 건설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해도 좋은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최근의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녹색뉴딜사업의 총재정지출 중에서 81%에 해당되는 자금이 건설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녹색뉴딜사업의 재정투입이 건설업에 집중되는 것은 핵심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녹색뉴딜정책 자체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정책의 효과가 건설업에 치중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녹색뉴딜정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2012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의 밑거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과 같이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경기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녹색뉴딜정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유사한 사업이 존속되지 않는 한 건설 관련 인력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협조를 통하여 녹색뉴딜정책으로 인해 창출된 고용이 다른 부분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이 녹색성장의 필요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녹색뉴딜정책도 결국 창출된 부가가치가 민간소비로 연결될 때 그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민간소비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자동차 또는 친환경 가전제품 등의 구매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얼마 전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우리의 위기극복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녹색성장’은 주요국들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녹색뉴딜정책이 경기가 회복된 후 녹색성장정책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009-04-22 00:00

쌍용자동차는 어디로 가는가?

오피니언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부 교수 2009-04-15 00:00

성공적 창업을 위해

정부가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유예한다는 이례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있다.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경제불황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규모 창업이나 여성의 창업은 차이점이 있다. 사업 목적이 돈을 벌기 보다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 그러하다. 저소득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생계형 창업 지원사업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지원책이 아닐 수 없다. 생계형이라는 말이 대변해 주듯 이를 신청하는 여성들의 생활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어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전국 7천여개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창업자 가운데 80%가 이러한 생계형 창업자였다. 이들 모두는 창업이 생계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창업에서는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들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창업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상권분석 등 전문가 못지 않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 기존 창업자들은 장사가 안되는 이유를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자기반성 능력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다. 불황에도 생존하는 기업들은 특히 이런 면에서 뛰어나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과 여성 창업 활성화와 불황기 여성기업의 판매 채널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여성기업 온라인 마케팅 사업’ 역시 다양한 면을 살펴 틈새시장을 노려보자는 취지가 크다. 이같은 점들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창업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도 창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창업을 통해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사회 공헌에 대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돈을 버는 만큼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창업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 역시 이제는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에 공감할 때다.

오피니언 최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2009-04-08 00:00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오늘날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폐쇄적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개방적 전문생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비교우위 구조에 질적 변화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응전략과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경쟁환경은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경제’는 기업의 경쟁기반이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보다 지식의 창출 및 활용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경쟁환경은 ‘정보혁명(Digitalization)으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정보혁명’이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거래질서의 생성·확산 및 소비 수요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마저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혁명의 가속화는 생산성 향상·거래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쟁환경은 ‘기술혁신의 가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 및 기술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최근에는 기술의 개발에서 사업화에 걸리는 기간이 1∼2년 사이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화·개성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 환경의 변화는 과거와 같이 기술적 우위를 장기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미래가치 및 성장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자원공급 체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R&D지원, 인력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측면에서는 장기시설자금, 재해복구, 창업 등 민간금융 기피영역을 집중 보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영역을 재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운용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력지원분야에서는 전문계고, 기술사관학교, 전문대학 등과 중소기업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진공 연수원 등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및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출지원분야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단계별 총력 수출 체계를 가동해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중견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들에게 위기와 함께 새로운 시장진입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전면적·무차별적 경쟁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며 개별 중소기업이 경제·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혁신활동’을 병행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피니언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 청장 2009-04-01 00:00

구체적인 동아시아 통상전략 필요하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신(新) 아시아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치중됐던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 구상에는 미국, EU, 호주 등에 이어 앞으로 아시아 모든 나라와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아시아는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무수히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아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이 구상은 강력한 의지 표명은 평가할 수 있더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낱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시장으로서의 잠재력과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중국과 일본, ASEAN이 포함된 동아시아임은 틀림없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동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SEAN+3(한중일)로 불리어지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주창된 것은 1997년 이 지역에 닥친 경제위기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ASEAN+3라는 제도적 틀을 활용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역내 양대 강국의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량이 미흡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 등장한 노무현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주요 국정목표로 내세우며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동 구상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치논리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역내 지역협력이 정치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난 정부에서의 아시아 전략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명박정부가 추진할 ‘신 아시아 구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세부적인 많은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중국ㆍ일본과 어떻게 통상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버팀목에 의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은 서로를 견제하며 동아시아에서 끊임없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여왔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ASEAN과 먼저 FTA를 체결하면서 ASEAN+3라는 틀 속에서 동아시아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ASEAN+3에다가 자국에 우호적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시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탄생시켜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양대 강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넓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일 양국의 견제와 대립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익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 두 국가를 연결하여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교통상적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동아시아 FTA 협력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구상을 종합하여 중장기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우선 이 두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둘 중 어느 나라와 먼저 FTA를 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피니언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009-03-25 00:00

수출강국 한국, 보호주의에 대비해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 실업 증가, 내수 침체, 경기 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8일 “전 세계 산업생산은 올해 중반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할 수 있고,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고, 교역량도 80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국제적인 공조보다는 보호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제일 먼저 미국이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에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추가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 구입을 의무화했다. 이 후, 중국의 ‘10대 산업 선정 지원’, EU의 ‘유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러시아의 ‘철강·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등의 보호주의의 모습을 감춘 교묘한 보호주의 정책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4일에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영국의 웨스트 서섹스주에서 경기부양 공조와 보호주의 배격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회의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을 위한 것으로, 공식성명서에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공동성명서의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작년 말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언급됐던 원칙적 내용뿐이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빠져있다. 한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소위 아시아 4용(龍)은 수출급감, 내수침체, 주가급락의 3중고(重苦)를 겪고 있다. 2007년 기준 한국의 수출 비중은 GDP대비 40% 이하로 아시아 4용 중 가장 낮다. 하지만, 이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한국의 2007년 무역의존도(GDP대비 수출+수입 비중)는 75% 였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고(高)환율’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덜 받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보다 선전(善戰)하는 ‘환율 착시 현상’이다. 2009년 2월 말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자동차시장점유율이 7.1%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도 환율 덕이 컸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한 증권정보업체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작년 4분기보다 약 76.2%가 줄어든 약 5조5천583억원으로 전망됐다. 현대자동차조차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약 20%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44% 순이익은 8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 수입 규제 건수가 1% 증가하면, 한국 수출은 0.2%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중 은행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예금은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고환율’이 사라진 이후의 수출의 감소에 대비한 내수침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가치 급락, 지체되는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보다 금융기관 지원에 집중되는 공공지출 등 제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부 교수 2009-03-18 00:00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입 늘려야

여성이 경제주체로 등장하면서 여성CEO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여성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17만개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36.3%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조업에서도 전체 제조업체의 17.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숫자만 많아졌을 뿐이지 아직까지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여성기업인의 중요성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에서 그렇다. 지난 2006년에는 전체 구매액의 2.5%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은 경쟁입찰, 중소기업 간 경쟁등을 모두 포함한 비율이다. 반면 소액수의계약이나 공공구매 입찰 시 가산점 우대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 여성기업인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최소한의 경쟁력은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한 수요처에 대해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 미국 의회는 전체 정부계약의 5%를 여성기업이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ASA)을 제정했다. 또한 소기업법에서는 각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조달계약의 ‘적어도 5%’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 및 ‘여성’이 경영하는 소기업에게 할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항상 소외감과 차별을 느낄 뿐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계획이 전체 구매계획의 100분의 5 미만일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힌 것은 그 만큼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여성경제인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 생겨났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담당해야 할 몫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남성중심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점철돼 온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또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는 역차별이나 혜택 등으로 이해하지 말고,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봐 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최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 경기지회장 2009-03-11 00:00

장수 중소기업의 DNA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최근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창업 이후 10년 후까지 생존하는 기업은 100개 중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종업원 3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은 0.13%,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업체는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장수 DNA를 확보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다음의 몇 가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들은 산업의 급격한 lifecycle 변화에 맞서 적극적인 사업부문 변환(관련 산업 다각화) 또는 경쟁코드 변환(산업의 고부가가치 화) 등의 전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 확보와 이윤 창출을 해야 합니다. 신성장동력 확보에 있어서는 무리한 all-in 전략보다는 ‘가지치기와 가지내기’를 적절히 활용해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운용에 있어서는 주력산업에서의 생존 성공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역량 집중을 통해 안정적인 cash-cow를 확보하고,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바탕으로 재무구조와 조직 역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장수 DNA를 확보한 신생중소기업이 장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구축의 조건으로 창업이념과 경영이념의 계승, 기업 문화의 확립 및 안정적 혁신형 기업으로 진화 발전하는 기업 경영의 고유 원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주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중 정책자금 및 R&D 자금 70% 이상을 조기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을 좀더 체계화 하고 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동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60~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금년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신생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장수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초기의 장수 DNA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수중소기업의 DNA가 구축되는 요건으로는 창업이념, 진입장벽 구축과 핵심역량 보유에 의한 초기의 안정적 수익 확보 및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중요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및 관리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보다 강도가 높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 당시에는 한국과 일부 국가만의 문제였지만 지금의 위기는 경제소방수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IMF 당시에도 이러한 위기 극복에는 높은 로열티를 가진 인적 자원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이는 인적 자원을 중시한 경영 철학과 노사 상생 및 협업을 중시해 온 기업문화가 그 기반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중소기업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위기 대응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오피니언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 청장 2009-03-04 00:00

자유무역의 대안은 있는가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은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이다. 약 200년 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을 완성시킨 리카도는 국가 간의 교역원리를 무역당사국의 상대적 생산비 차이에 의거하여 설명하였다. 즉 각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비가 비교적 우위인 상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그 잉여분을 수출하고 그 대신 외국에서 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면 무역당사국은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리카도 모델이 무역으로부터의 정태적 이익을 설명하고 있지만 동태적 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섬유제품을, 다른 나라는 자동차를 각각 집중 생산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는 양국 모두 이익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즉 그러한 생산 및 무역구조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를 생산한 나라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양국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개도국과 선진국이 무역을 하면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이 비판의 주된 논조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시 말해 그 나라가 자유무역체제는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현재의 불리한 위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의 독일과 미국이 그랬고, 20세기의 일본과 한국이 그랬으며, 21세기의 중국과 인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종종 제기하는 또 다른 주장은 자유무역으로부터 손실을 입는 계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수출을 하는 부문의 기업가나 근로자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수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거나 수입규제와 같은 보호무역정책이 대두되곤 한다.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경우 항상 국내 합의가 어려운 것이나, 요즘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수입에 있어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 간 교역을 통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문제는 보호무역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보호무역정책의 강화가 상대국들의 반발을 불러 무역전쟁으로 확대되고 결국은 그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 직후에 실제로 인류가 경험한 일이다. 결국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소득재분배 문제는 각국이 국내 정책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책 수단으로는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중장기적으로 그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이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외국에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보호무역이나 최근 미국이 구사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은 결코 자유무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이나 공정무역은 자국만을 위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관계로 국제사회에서 결코 수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인천경실련 집행 2009-02-25 00:00

“단기적 성과와 수치에 집착 말아야”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과 내수 중 한쪽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바람직한 경제구조라고 볼 수 없다.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경제가 최대 호황기였을 때에는 최대수혜국 중의 하나였다. 반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현재의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에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주 수출국가인 미국의 2008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3.8%였고, 중국도 고전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경제회복은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이며, 향후 몇 년동안 세계경제는 저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망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09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2009년 상반기는 최악의 경제위기가 예상된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가고 있고, 실물위기로 인한 사회위기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실물위기가 오면 자영업자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제일 먼저 쓰러진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600만명이었던 자영업자가 2009년 1월에는 558만 7천명으로 42만명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자영업자의 순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최근 창업으로 늘어난 자영업자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감소한 자영업자는 더 많으며, 당연히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한 자영업자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경제 위기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이후 이미 100일 이상 개점 휴업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동안 쓰러지는 것은 서민들이고, 경제회복은 그만큼 늦어진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면,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여야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우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서민부담을 줄여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서민부터 쓰러지게 된다. 한 번 붕괴된 서민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서민경제의 붕괴는 결국은 고스란히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둘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녹색 뉴딜’ 이란 사업명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같은 토목공사인 것은 차치하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95% 이상이 건설 및 단순생산직일 뿐더러 고용효과도 과장되어 있다. 공무원임용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행정인턴도 벌써 비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다. 단기적 성과와 수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되살아난다. 셋째,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의 이해가 얽힌 부실기업정리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여서 채권자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합리적 선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칫 서로가 손해를 덜 보려고 망설이다 공멸의 길로 가게 된다.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은 “경제학자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슘페터(J.A. Schumpeter)는 ‘적자생존’을 위한 다윈의 자연선택 과정에 비유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자본주의는 삶의 여건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연에도 순리가 있듯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경제의 순리이다.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여 경제위기가 극복된 후에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2009-02-18 00:00

“가정교육 통해 가치관 형성해 나가야”

한 달여간 계속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감하는 것 중 하나는 참으로 험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이번만은 아니었을텐데, 경제한파와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까지 하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기는 힘들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의 근원이 사회적인 소외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신뢰가 없어졌다는 것이며, 사람들 간의 정(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따뜻한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은 어느 덧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무조건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진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쯤에서 사람이 본래 성품이 악한 존재인지, 아니면 선한 존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사람이 본래 선한 존재라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가 원인일 것이고, 본래 악한 존재라면 이를 계몽시킬 교육의 부재가 문제일 것이다. 어떤 측면이건 간에 잘못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방식 중에서도 인간의 선한 본성을 되살릴 수 있는 교육은 가정에서 이뤄졌던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가족 간에서 배우는 교육의 근본이 신뢰와 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제도권의 교육을 통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70년대만 해도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 사회적인 교육을 대체해 주던 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으며, 몸으로 배우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인성은 사회적 구성원이 된 후는 물론이고 일생 동안의 삶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가름침을 꼽으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가정교육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짧지 않은 내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부모들은 학교 등 제도권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 마주 보고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으며 가정에서 담당하던 교육의 역할은 이미 소멸된 지 오래다. 그래서인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면수심의 범죄들이 가정교육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본다.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정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오피니언 최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2009-02-11 00:00

불황의 경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최근 우리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업가정신의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역경에 빠진 한국경제에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신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사업방식이나 업(業)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환율상승, 유가급등, 내수침체 등 제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단기 실적만을 중시하는 경영형태, 위험을 기피하려는 보수적 경영 분위기가 확산되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창업환경이 악화될 전망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자 기술·지식 창업 활성화와 창업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을 창업시장으로 유인하여 대학·연구소를 기술창업 메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회사설립부터 성장단계까지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해 산업연관효과가 큰 지식경영시스템, 에너지 절약구조 등 서비스 분야 R&D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청년 실업자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없이 도전정신을 갖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날의 경영 여건을 볼 때 기업가정신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외부 여건 탓만을 하기보다는 기업가 본연의 임무인 도전과 혁신에 매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에 기업가정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통념들을 살펴본 후, 쇠퇴하는 기업가정신을 살릴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통념은 기업가 정신은 ‘High Risk의 추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추진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과 현재를 지키려는 기업은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재를 지키려는 기업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기존 사업의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공격적으로 미래의 성장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위험을 무시하고 기존 사업을 잘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통념은 기업가 정신을 흔히들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업가정신을 이야기할 때, 바이오, 나노, IT, 반도체 등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을 떠올리곤 합니다. 기업가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가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갖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감지하는 아이디어 발견자입니다. 때문에 기업가형 리더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는 시장에서 기회를 간파하는 가치(Value)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피니언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09-02-04 00:00

위기의 세계화와 녹색뉴딜의 확산

세계화(Globalization)란 세계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는 본래 1980년대 이후 경제영역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후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세계화를 통해서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각 영역에서의 규범과 패턴이 전세계적으로 퍼져 갔다. 이러한 세계화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한국이나 ASEAN,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초래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위기(Crisis)의 세계화’를 들 수 있다. 오늘날 한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다른 나라로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향력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 위기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빠르다. 1990년대를 통해 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이를 방증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책에는 ‘녹색뉴딜’이라는 공통의 성격이 담겨 있다. ‘녹색’은 21세기를 통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환경·에너지 문제에 각국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뉴딜’은 1930년대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대규모 경기부양과 제도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혁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두 마리 또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5년에 이미 저탄소 녹색경제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최근 일자리 10만개를 목표로 학교재건, 병원건설, 철도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사업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2015년까지 100조엔 규모로 키우고 동 분야의 고용인력을 22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신정부도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개발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새해 벽두에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과 청정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에 향후 4년간 50조원을 들여 총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자리의 질, 일회성 토목사업 등의 이유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실물경제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고용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안 없는 비판보다 우선은 차분히 정책 집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녹색뉴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또한 내일의 위기를 예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경제는 주요 국가의 위기가 타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위기의 세계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자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G20과 같은 국제협력 틀 속에서 많은 나라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인천경실련 집행위원

오피니언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인천경실련 집행위 2009-01-28 00:00

미네르바 신드롬의 책임자들

정부가 미네르바를 체포했다. 그의 행위가 법의 처벌의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미네르바 사건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최근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기만을 바라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네르바 신드롬의 첫 번째 책임자는 정부이다. 미네르바가 국민을 현혹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치자. 사실 익명의 가면뒤에 숨어서 하는 논쟁은 이성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게 되고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무직의 30대 청년이 그토록 두려웠단 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개인의 글 몇 줄에 흔들릴 정도의 국가란 말인가? 미네르바의 말 한마디가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두려웠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미네르바라는 개인에게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은 30대의 청년의 말 한마디에 현혹될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다.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네르바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보다도 미네르바의 말에 더 공감을 하도록 만든 그간의 정부의 행태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 부풀리기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책임자는 지식인이다. 그 동안 수많은 지식인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고 예측이 틀리는 것은 그다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리우던 앨런 그린스펀도 틀렸지 않은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은 국민들이 지식인들의 권위있는 목소리에 목말라 할때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으로 이미 벌어진 과거를 설명하면서 편한 방법으로 권위를 지키려 하였다. 미네르바가 객관성이 결여된 데이터와 비논리적인 언어로 감정에 호소할 때, 이에 대항하여 국민을 올바로 이끈 지식인은 없었다. 또 다른 미네르바의 출현을 막는 길은 조선시대의 사간원(司諫院)처럼 프랑스의 에밀 졸라(Emile Zola)처럼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익명의 장막 속에 숨어사는 또 다른 미네르바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다. 영어에 침묵은 금(Silence is gold)이라는 격언이 있다. 하지만 지식인에게 침묵은 때로는 유죄(Silence is guilty)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책임자는 국민이다. 우선 대중은 ‘외국학위를 소유한 외국금융계 경력이 있는 50대’라는 그의 허위 이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가 ‘2년제 대학을 나온 무직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글을 썼다면 지금과 같은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얼마전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학력파문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한 우리의 사회풍토에 기인한다.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책임이다. 또 공식적인 정부의 권위는 못 믿으면서도 익명의 가면뒤에 숨은 비공식적인 권위에는 동조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문제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도를 넘어선 악플은 이러한 이중성의 단면이다. 국민 스스로도 익명에 편승하여 익명의 가면뒤에 숨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등장인물 하이드로부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되돌아볼 때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자제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 보다는 가까운 사람부터 돌아보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난국을 극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만 한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오피니언 임형백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2009-01-21 00:00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새해가 밝았지만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라고는 온통 어렵고, 힘들고, 위기라는 말 뿐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통해 희망을 이끌어 내자고 외치고 있지만 몸으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위기가 기회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공감한다. 이런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CEO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강조돼야 할 것이 CEO의 의지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현실을 똑바로 볼 때에 인식할 수 있고,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금이 위기이고,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명확히 살필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절망스러울 때, 그래서 생겨나는 ‘오기(傲氣)’가 바로 의지의 시작이며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오기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잘만 하면 희망이라는 또 하나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기회란 반드시 위기 이후에 오는 것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언제나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 간다면 때론 위기를 기회로, 때론 기회를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언제나 위기는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올해의 경제위기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오일쇼크도 겪어봤고, 외환위기도 겪어봤으며 이를 통해 한걸음 한걸음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다가갈 수 있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맞은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면 그야말로 위기를 기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지를 수반한 CEO의 리더십이 절실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지금의 위기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지를 단순한 리더십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무언가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필자가 생각하는 의지는 젊은 생각과, 상생, 절제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젊은 생각은 그 차제로 희망이며 경제력이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다. 상생은 가진자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베풀 줄 아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스스로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력까지 가미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희망을 이야기 하는 중간에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언제쯤 지금의 위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봐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할 시기다. 많은 희생과 고통, 책임이 따르겠지만 지금은 위기를 통해 희망을 배우고, 기적을 배우는, 그야말로 위기가 반전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최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2009-01-14 00:00

중소기업 불황 탈출기

己丑年(기축년) 새해 벽두 중소기업의 현장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금융권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소제조업 건강도지수(SBHI)실적치는 63.7을 기록, 전월(73.4)에 비해 9.7포인트 떨어졌으며, 12월 전망치 역치 전월(79.6)보다 크게 하락한 65.0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공장가동률이 80% 이상인 정상 가동업체 비율은 2007년 9월 42.2%에서 2008년 9월 36.2%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청은 기술·사업성 기반의 정책자금 4조원, 신용보증 57조원, 어음·매출·채권·보험인수 4조원, 기타 2조원 등 67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상반기에 70%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R&D 투자 축소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침체의 불확실성은 향후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CEO의 전략적 의지와 경기침체시 대응점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중소기업 CEO의 전략적 의지(Strategic Intent)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불황기에는 기업생존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한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양면성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침제 속에서 신사업기회를 찾아내는 조직의 창조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조직의 창조역량은 기존 사업에 관한 지식과 창의적 사고능력, 그리고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의 동기부여(motivation)의 유형과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현장중시경영(MBWA: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을 통하여 조직말단에까지 경영의 활력과 긴장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시기에도 R&D 투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있어 연구개발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스스로의 독자적 생존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반전시키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셋째, 현장의 아이디어로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혁신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있어 종업원 증가는 일감의 증가, 즉 사업의 확장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작업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종업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이 작업공정 개선에는 중소기업 특유의 현장 경험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체질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은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 확대, 기술혁신 보조, 산학연계 및 경영컨설팅, 가업승계지원 등 경영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조하기 보다는 각각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적극적인 기술 및 설비투자, 생산품목 다양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고객기반 다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고객 기반의 다변화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재난을 극복합시다.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재유치 입니다.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려고 해도 중소기업에는 인재가 부족합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을뿐더러 사람수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소기업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현장에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 중소기업으로 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중소기업청 백서에는 외부 인재의 등용이 기업의 종업원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45.3%가 이러한 인재의 채용을 경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인재가 활약하는 분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 및 제품개발’이었으며, 그 다음이 ‘생산관리’, ‘판매 및 마케팅’이 뒤를 이어, 중소기업의 당면현안인 연구개발, 생산혁신, 판로개척에 대기업 경력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09-01-07 00:00

시장 對 정부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정치이슈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한 해였다. 하반기 접어들며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강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주식과 외환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으며 연말로 다가오며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G-20 등의 글로벌 정부협력도 강화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시장의 동반 침체가 심각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기야 우리 대통령도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나섰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학계에 있어서 해묵은 ‘시장 대 정부’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남발에 대한 미국정부의 규제 부재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규제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시장의 폭주를 제어할 규제가 없거나 불완전하다면 정부는 이를 새롭게 도입하고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금융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기를 빌미로 실물시장을 포함한 시장 자체를 불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형태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시장은 일시적으로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보다 안정된 상태로 이끌려는 힘이 내부에서 작동된다. ‘자율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시장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며 진화해 왔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기침체는 1930년대의 미국발 대공황에 비견되고 있다. 그 당시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해 미국은 초기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뉴딜정책의 초점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스스로의 조정능력의 향상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새해 우리의 수출시장은 물론이고 내수시장도 극도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조일 것은 조이고 풀 것은 푸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시장의 폭주가 야기된 영역에 있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 때문에 시장 본래의 자율조정과 효율성이 저해된 영역에 있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된다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결국 경제가 운용되는 토대는 시장이며 정부는 그 시장이 보다 활기차고 건전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기축년 우리 경제가 조금씩이나마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소망해 본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008-12-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