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중국산 김치

올해는 배추 농사가 잘 돼서 배추 값이 말이 안 되게 낮아 배추재배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여름에는 잦은 비 때문에 평지의 배추가 잘 안 되어 높은 지대에서 배추를 재배한 이들은 크게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여름에 배추 시세가 좋았던 것 때문에 배추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데다 올 가을 기상이 배추재배에 좋았기 때문에 배추가 남아돌 정도로 잘 되어 배추 값이 폭락한 것이다. 시골에 다녀 보면 아직도 뽑지 않은 배추가 눈과 서리를 맞고 있다. 참 보기에 민망한 장면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중국산 김치까지 더 많이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김치는 2만9천t 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그것이 5만8천t으로 늘었다고 한다. 나라 안에 배추가 남아도는데 김치 수입량이 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현실이니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걱정하면서 어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김치에 대해 중금속과 농약잔류량을 더 철저히 조사하고 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엄격하게 관리해 소비자들이 김치를 살 때 원산지를 살펴 되도록 국내산 김치를 사도록 하자고 제언하고 있다. 이 제언은 얼른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효가 별로 없을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김치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을리도 없고 물에 여러번 씻어 만든 김치에 눈에 띌 만큼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가 그리 많을리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산 김치에 중국산이라고 표시를 분명히 해도 중국산 김치를 살 사람은 사게 되어 있다. 지금 중국산 김치를 사는 것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요식업소들이다. 경기가 안좋아 음식 값을 올릴 수 없는 판국에 값이 싼 중국김치를 제쳐두고 값이 비싼 국산김치를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세관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실효도 못 거두면서 인위적으로 수입장벽을 높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만 먹자고 하는 것도 썩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교역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자타가 공인하는 정당한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산김치와의 경쟁에서 정당하게 이기는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치 이야기가 나오면 늘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고 한다. 김치를 오랫동안 많이 먹어왔다는 면에서는 단연히 김치종주국일 것이다. 그러나 김치의 질에 있어서도 반드시 종주국인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 김치는 그 품질 면에서 확실히 세계 으뜸인가.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치를 가지고 따져보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의 맛은 규격화되어 있는가. 어떤 것은 너무 시고, 짜고, 맵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면서 발효가 거의 되지 않은 김치도 버젓이 식탁에 오른다. 어떤 식당에서 김치를 먹을 때 “아, 이거야. 이게 진짜 김치 맛이야” 할만한 김치를 한 해에 몇 번이나 먹을 수 있는가. 우리 동네에 한 식당이 있다. 외식할 때에는 꼭 그 식당에 간다. 늘 잘 익은 김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식당에는 손님이 많다.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김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김치는 꼭 제가 담그고 관리합니다. 똑같은 김치 맛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은 값싼 김치로 손님을 대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산 김치를 이기려는가. 품질로 이기려 해보자. 배추나 무를 기르는 과정에서부터 김치를 담그고 발효시키고 관리하는 데까지 면밀한 체계를 세워보자. /홍 종 운 토양학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15 00:00

경제프리즘/내년 부동산 경기 ‘정책변수’

부동산 시장을 살펴 보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면 고유가, 달러 약세의 지속,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내년도 세계경제가 올해 보다 성장세가 둔화 내지 부진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부진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부동산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 경기지표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기는 2000년 8월에 정점을 찍은 후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책변화 2004년 12월 현재 부동산 경기변동상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거래 위축 등 수축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수축기의 금리 인하는 이론상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규제 등 정책적인 요인, 일반경기 부진, 행정수도 무산 이후의 후속대책의 전개과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는 정부 정책목표의 큰 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해 정책내용의 일부 완화정도는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보유과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으나, 일면 부유세 성격을 띠게 되어 조세 저항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작용도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의 효과는 세율조정,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및 경과규정 등에 따라 시장 효과가 달라질 것이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의 경우도 개발이익 환수의 정도 및 보완책의 실시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한국형 뉴딜정책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은 향후 부동산 경기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장변화 추이 향후 시장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거시경제의 여건 변화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년의 경우 세계경제 후퇴, 국내경기의 부진, 시장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등 정책적 요인, 금리의 안정세, 한국형 뉴딜정책 및 기업도시 정책 등의 추진 및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부분적 규제완화 등 플러스적 요인과 악재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정책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모두 금년에 이어 하락 내지 보합세가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도 토지시장은 금년에 비해 지가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 올해 충청권 토지시장의 과열이 전국의 토지시장에 미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에 비해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변동이 예상된다. 2005년도 토지시장은 정책변수가 부동산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무쪼록 경기 침체의 골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 창 수 토공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07 00:00

경제프리즘/풍년, 무엇이 그것을 가져오는가?

올해는 모든 농작물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풍년이란 말이 옛날처럼 우리를 신명나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로써는 풍년이 크게 반갑지 않을 수 있다. 풍년이 들어도 우리를 크게 흥분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요즘에는 풍년이 비교적 자주 든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벼농사의 경우를 뒤돌아보자. 1970년대 중반, 쌀 자급을 이룬 뒤부터 오늘까지 벼농사가 기억에 남을만한 흉작이었던 것은 두세 해 뿐이었다. 가을에 김장채소가 크게 흉작이었던 해도 그리 여러 해가 아니었다. 잠깐 눈을 북한 쪽으로 돌려보자. 최근 북한의 농사는 거의 해마다 흉년이다시피 했다. 어떤 해에는 가물어서 흉년, 어떤 해에는 홍수 때문에 흉년이었다고 했었다. 무엇이 지난 20여 년 동안 남한에는 거의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하고, 최근 북한에는 거의 해마다 흉년이 들다시피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위도가 높다는 점을 북한 농업이 갖는 불리한 점으로 여길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북한의 농사에 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북한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 중국의 옌볜 같은 데의 벼 수량이 남한의 벼 수량보다 크게 낮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미뤄 알 수 있다. 농사에 있어서 관개시설, 품종, 비료와 농약 사용량, 그 밖의 여러 가지 농사기술들이 모두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농사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요인은 비료 사용량 같아 보인다. 1985년부터 최근까지의 남북한의 주곡(남한: 벼, 북한: 옥수수)의 수량변동 양상과, 같은 기간 동안 남북한의 비료사용량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음 그림들을 보자. (FAO의 통계로부터 작성한 것이다.) 이 두 그림들을 보면 최근 북한의 농사가 거의 매년 흉작에 가까울 만큼 저조했던 것은 최근에 비료 사용량이 급격히 준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 못지 않게 많은 양의 비료를 썼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초반 소련권의 와해와 함께 북한은 비료제조에 쓰일 에너지와 원자재의 조달이 어려워져 비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그 결과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농작물의 수량이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 한가지 더 남한의 농토에는 최근에 많은 양의 가축들의 분뇨가 퇴비의 형태로 농토에 들어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사실은 남한의 비료 사용량은 최근에 다소 줄고 있지만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농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물 양분의 양은 줄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남한에서 지난 20여 년 간 거의 해마다 풍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작물품종들이 보급되고 토양의 작물양분을 수탈하지 않고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비료와 퇴비가 적절히 공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물의 병해충을 적절히 관리하는 기술들과 그 밖에 농사를 덜 어렵게 지을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편리한 기술들이 오랫동안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 종 운 토양학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30 00:00

경제 프리즘/이공계(理工系)가 경쟁력이다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는 길’ 대토론회에서 19개 이공계관련 국책연구소의 연구자중 탁월한 연구결과를 내는 연구자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책연구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가 국책연구소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약속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기회만 생기면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기려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국책연구소가 대학보다 연구 환경이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출신 박사의 70% 이상이 대학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책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적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지방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공계 기피현상의 치유책으로서 국책연구소를 활성화시키고 이공계 출신 기술자가 우대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요즘 지방 국립대학간에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돼야하고 반드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단순한 조직과 학교의 통합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구성원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현재 선진외국의 대학에 비해 우리대학의 이공계학과 정원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이공계 학과의 적절한 정원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도 이공계 출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빠른시일 내에 이뤄졌으며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의 발전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잔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나와 취업하는 이공계 졸업생의 연봉이 인문계 졸업생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공계 경쟁력 강화의 타산지석은 중국이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발상을 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매년 9%가 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중국 최고 지도층에 이공계 출신 관료의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고 통치 집단 중 기술 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이공계가 통치하는 나라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3만 달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기술로 경쟁해야 한다. 그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출신의 연구 인력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왔으며 그 결과 세계를 지배하는 초일류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이공계가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영해야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만 달러 시대를 넘어 빠른 시일 내에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종 선 대진大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24 00:00

경제프리즘/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 기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2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4월중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간접 투자수익률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아져 투자의 새로운 틈새시장을 형성하면서 시중 유동자금 유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설립자본금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리츠 시장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회사 설립 허용을 통한 법인세 면제 등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을 2005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리츠법은 회사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범위도 대폭 확대해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규모 확대 등 부동산간접투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 리츠’ 회사도 명목상의 기업(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CR 리츠’ 처럼 사업소득 등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만큼 사업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배분될 수 있다. 또한 설립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축소했으며, 총 자본금의 50%까지 현물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현재 금지되고 있는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하고 투자규모도 현행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총 자산의 30%이내로 확대해 부동산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리츠 시장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 대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전반에 걸쳐 공동 감독하도록 하는 등 리스트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리츠법 개정이 시행되면 우선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자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설립할 경우엔 법인세 등의 면제혜택이 부여돼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 제고는 곧바로 투자자들의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003.10.29)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400조원 상당의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자금이 간접투자 시장인 부동산투자회사로 흘러들 경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부동산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는 건전한 부동산 투자 육성 등 향후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김 창 수 한국토지공사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16 00:00

경제프리즘/정의(正義)와 섭리(攝理)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만원을 빚졌고 또 한사람은 500만원을 빚지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빚을 갚으려 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 경우 만약 돈을 꿔준 사람이 이들의 빚을 모두 탕감시켜주었다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감사해 할까?” 아마도 많은 주의·주장이 나올 것이다.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 반대의 경우가 더 감사할 것이라는 주장, 또는 탕감 받은 금액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감사할 것이다, 심지어는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그 주장의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들의 여러 의견 중에는 옳은 의견이 아예 없을 수도 있으며, 또 만약에 옳은 의견이 있다면 나머지들은 모두 옳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재 상대주의(相對主義)와 다원주의(多元主義)가 팽배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옳다는 절대적 판단기준이 없다면 옳은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길이 없게 된다. 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방법으로 이익을 많이 내야한다. 옳은 방법으로 이익을 내지 않을 때 결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물론 옳은 방법이 항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은 의식 있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옳지 않은 이들이 길게 보면 결국 망하거나 잘 못되는 것을 듣고 목격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악한 자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한때 흥하나 들풀처럼 삽시간에 시들고 푸성귀처럼 금방 스러진다”는 경구(警句)가 호소력 있게 들리는가 보다. 세상의 질서 중 하나는 정의(正義)와 통하는 인과법칙이다. 인과법칙이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음을, 또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선행하는 원인이 있음을 일컫는다. 자연과학에서의 법칙들은 바로 자연계 내 질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용어이다.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운동 제 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Give = Take’ 의 정의질서를 표현한 것이며, 또 다른 ‘에너지·질량 불변의 법칙’도 결국은 정의의 속성을 기술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제일 오래 된 성문법인 바빌로니아 시대의 함무라비(Hammurabi)법전의 ‘손에는 손으로(hand for hand)’, ‘이에는 이로(tooth for tooth)’, ‘눈에는 눈으로(eye for eye)’ 등도 정의의 개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질서는 세상사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너도 남에게 해 주어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 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등의 말들도 모두 정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더 많이 뿌린 이와 덜 뿌린 이가 똑같이 수확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정의는 보편질서(普遍秩序)로서 결코 상대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연계의 섭리(攝理)를 따르는 것이 곧 정의를 좇는 길이며, 결과(結果)의 평등(平等)은 정의의 섭리와 상충됨도 강하게 지적해 준다. /김 인 호 한양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10 00:00

경제프리즘/무신(無信)과 미신(迷信)

어느 지하철 역 앞에서의 일이었다. 구걸하는 두 사람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동정심이 발동해 한 사람에게만 얼마를 주고 가려는데 못 받은 다른 사람이 다가와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왜 똑같이 구걸하는데 이 사람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주느냐는 게 시비의 이유였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걸하는 자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나 권리가 있다면, 그의 시비는 정당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어디서든 구걸하는데 그런 권리가 부여된 곳이란 없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주고 안 주고는 온전히 주는 사람 맘 대로다. 흔히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제 것을 제 마음대로 매매·양도·처분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한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있어서 누구든 간섭이나 참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것은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있는 사회라면 자기의 것을 임의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처럼 구걸하는 자가 왜 자기를 차별대우하느냐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 (3)번이 정답인 선다형의 경우 다수가 (1)번을 정답으로 답했다 해서 정답이 (3)번에서 (1)번으로 바뀌겠는가? 정답과 오답은 다수냐 소수냐에 관계없이, 정답은 항상 정답이요, 오답은 항상 오답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실(yes)을 사실(yes)로, 사실이 아닌 것(no)을 사실이 아닌 것(no)으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그런데 만약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한다든가 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모두 그릇된 판단이며 오류이다. 전자의 오류를 우리는 알파(α)오류, 후자를 베타(β)오류라 하는데, 오류는 반드시 오류로 판명되게 마련이다. 오류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류는 그 자체가 이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에 관한 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는 흑백논리(黑白論理)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관해서도 흑백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며,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주의·주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한다.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와 상대주의(相對主義; relativism)에 익숙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현대는 다양한 주의·주장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옳은 것뿐만 아니라 알파오류나 베타오류도 모두 수용하려 한다. 오류의 견지에서 볼 때, 무신(無信; atheism)은 알파오류이며, 미신(迷信; superstition)은 베타오류이다. 수도이전 등과 같이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적 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무신(無信)과 미신(迷信)의 두 가지 오류를 피하는 옳은 판단을 유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옳은 판단에 기초한 결정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고, 그릇된 판단의 결정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 인 호 한양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2 00:00

경제프리즘/교육은 경제의 선행지수(先行指數)

며칠 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으로 판정되면서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4대 입법의 추진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4대 입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교육계의 주장이 분열되어있지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입장은 강경하다 못해 입법을 강제로 밀어붙이면 학생을 뽑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대로 가면 교육현장은 파행을 면치 못할 형편이다. 또한 지난 1학기에 몇몇 대학이 수시입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불신하여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였다가 전교조로부터 호된 곤욕을 치렀으나 언론에 공개된 고교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는 한마디로 장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공개된 고등학교 시험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로서 공교육이 죽었다는 자조적인 얘기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의 현장이 이와 같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시키고 치유해야할 교육부는 원론적인 방침만을 고수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인 이헌재씨가 386세대들이 공부해야할 시기에 공부하지 않고 데모만 해서 경제를 모른다고 한 얘기는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난 30여년 동안 교육의 평준화라는 정책의 유지로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면서 학력이 저하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해찬 1세대는 “단군이래 최저학력, 개국이래 최저학력”이라는 웃지못할 오명까지 얻게 된 것이다. 즉 미래를 책임져야할 젊은 청소년들의 현재 교육이 잘못되면 향후 20∼30년 후의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경제도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이 경제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측면을 들여다보면 교육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경쟁원리를 적용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 대열에 있으며 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을 통한 미래 가치창조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끌고 가는 장관의 경륜과 책임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장관이 수시로 바뀌는 제도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장관의 임명과 임기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교육부장관을 임명할 때는 정치인이나 교수 중에서 발탁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집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은 교육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정책보다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해를 전달하려 할 것이며 또한 교수는 현장을 외면한 이론만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임기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싶은 사람이 오는 자리가 아니고 40대로서 합리적인 사고와 미래의 국가의 주인을 키운다는 사명감을 가진 교육부의 관리 중에서 발탁하여 최하 20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주어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교육은 경제의 선행지수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 종 선 대진大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26 00:00

경제프리즘/공짜없는 세상… 기본 지켜야

◇질량불변(質量不變)의 법칙 지금은 이 법칙을 학교에서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나 나는 고등학교 때 이 법칙에 대해 배웠다. 그 때는 그냥 “화학변화의 전과 후의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외웠다. 두 분자의 수소와 한 분자의 산소가 결합하여 두 분자의 물로 변할 때 (2H2+O2=2H2O) 변화 전의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합친 것과 수소와 산소가 물로 변한 뒤의 질량이 같은 것이 그 예라고 배웠다. 그 때는 이 법칙은 화학변화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인줄 알았다. 나이를 먹으면서, 또 세상 일 이것저것을 겪으면서 나는 이 법칙이 세상일 모두에 적용되는 법칙임을 깨닫게 됐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말이 이 법칙의 소박하나 납득하기 쉬운 표현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라.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동안 지갑은 가벼워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동안 아프리카 가나에서 일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보았다. 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환경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았다. 가나 뿐 아니라 사하라사막 남쪽의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화전농법(火田農法)으로 농사를 짓는다. 풀이나 나무로 덮인 땅에 불을 지른 뒤 재가 남아 있는 땅에 화학비료는 물론 퇴비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작물을 재배한다. 그렇게 하기를 몇 해쯤 하면 지력이 소진(消盡)되어 더 이상 작물을 재배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농가는 풀과 나무가 있는 다른 땅에 불을 지르고 작물을 재배한다. 한번 불을 지르고 농사를 짓다가 지력이 소진되어 떠났던 땅을 20년쯤 그대로 두면 다시 풀과 나무가 충분히 자라 불을 지르고 작물을 재배할만한 땅이 된다. 인구가 적었던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인구가 늘면서 한번 농사를 짓고 버렸던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 지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 되어 사막화(砂漠化)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농법 때문에 아프리카의 환경문제는 심각해진지 이미 오래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타이 이런 아프리카에서 나무심기에 열정을 바쳐온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가 금년도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황량해진, 황량해지고 있는, 앞으로도 황량해질 아프리카 땅에 나무를 심는 일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타이는 큰 상을 받을만하다. 그러나 장차 아프리카에 수천 명의 마타이가 등장한다 한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8억 가까운 인구가 산과 들을 불태우며 땅의 수탈을 계속한다면 그 나라들의 산과 들이 녹화될 수 있을까? 화전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는 농사의 소출이 적어 작물의 열매는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하고 그 부산물은 땔감으로도 모자란다. 이런 판국에 농사짓는 땅에 돌려줄 유기물 같은 것이 있을 이 없다. 따라서 땅은 철저히 수탈된다. 수탈이 심하게 일어난 땅에는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질량불변의 법칙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소박한 진리만 이해해도, 지금의 철저한 수탈농법이 계속되는 한 아프리카에는 장차 수만 명의 마타이가 나와도 그 산야가 녹화될 수 없을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어머니 가슴과 같은 너그러운 것이지만 농작물이 뽑아내는 양분의 일부만을 보충해주는데 지나지 않는 비료를 적절히 주는 일까지 하지 않는다면 굶는 엄마의 가슴이 마르듯 땅의 너그러움도 바닥나기 마련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쓰는 일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일반화 할 수 없는 생각이다. /홍 종 운 농진청 농업기술상담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19 00:00

경제프리즘/高유가 행진… 경제파장 커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사상 처음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지속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11월 인도 분이 배럴당 52.67달러(10월7일 현재)까지 오르는 등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원인을 보면 이라크 등 중동지역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의 감소, 나이지리아 政情 불안, 미국의 태풍 피해 등으로 세계 원유의 총 생산과 비축분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세계 2위 석유 소비국가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일본 등 주요 소비국가 들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과 더불어, 국제 원유시장에의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물가 상승 및 성장 둔화 이처럼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휘발유값 인상, 버스요금 등 공공 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3%대 물가 관리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4%대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5%대에서 4.6%로 하향 전망하는 등 4%대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월초 한국은행은 내년중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대로 상승할 경우 ‘저성장 고물가 현상’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름 한 방울 안나는데 하루에 230만 배럴(1억1,500만 달러; 배럴당 50달러 기준)의 원유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제이론상 실물경기가 호황이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제조업의 원가 상승(Cost push Inflation)과 수출 경쟁력의 약화 및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 문제가 크다 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GDP)이 0.1% 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1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배럴당 10달러 상승시 경제성장률이 1.34% 하락하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 놓은 바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의 석유수급대책 이처럼 고유가가 복합적인 이유로 당분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 경기침체의 지속과 성장 둔화 등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히 불황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석유자원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 석유 공급국가의 생산량 부족과 비축분의 감소와 더불어, 중국과 미국·일본 등 에너지 소비국가 들이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어 우리 경제도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을 위해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국이며 생산국인 러시아로부터의 대체 에너지 확보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실제 석유소비를 줄일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에너지 안보전략을 재정립하고 단계별 석유수급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가 올 동절기 에너지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 창 수 토공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13 00:00

경제프리즘/國力의 원천

몇 해 전 영국의 쉐필드(Sheffield)라는 곳의 한 단조(鍛造)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낙후돼 보이는 공장시설과 주로 수동(手動)으로 이뤄지는 원시적인 작업방법에, 국내의 현대화된 공장과 자동화시스템의 생산설비 등을 주로 접해 온 필자에게 은근히 자긍심이 솟는 순간, 그곳에서의 주 생산품이 우주항공물체의 머리부분에 들어가는 특수재질의 특수부품으로 납품처가 NASA(미항공우주국)이며, 그 제품은 세계에서 자기네만이 만들 수 있다는 득의에 찬 설명을 접하곤 과연 산업기술력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되새겨본 기억이 난다. 십수 년 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배스토로스라는 곳의 한 핵연료가공(nuclear fabrication)공장을 어렵게 방문한 적이 있었다. 경계가 엄격한 핵단지(核團地)인 그곳에서의 인상은 대단히 평화스러워 보였지만 장미열매를 익혀서 먹는다고 자기고장의 특징을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던 건장한 체구의 공장장은 대단히 거만하고 교만해 보였다. 핵연료 가공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시절 비 엔지니어인 필자의 우문 탓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의 태도에서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 사실 스웨덴은 900만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이면서도 노벨상을 주는 나라다. 주는 자리와 받는 처지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은 그네들의 산업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 때에도 그들은 Volvo, Saab, Erisson, ASEA, SAS 등의 자동차, 전기통신, 원자력발전, 항공사, 기관차 부문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10여 년 전 오스트리아의 한 철강 엔지니어링회사를 방문해서 그네들이 자랑하는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연구진들은 나이가 꽤들은 기술자려니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화장기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젊은 아가씨들이 대부분이었던 사실에 오스트리아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일면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기억난다. 시드니의 해수욕장이나 몰디브의 고도, 태국 파타야의 해변, 필리핀 보라카이해변 등의 요지에 으레 있게 마련인 스위스인 소유의 별장이나 빌라는 커피 한 톨 생산 않는 나라가 향(香)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역량에서 얻어진 당연한 결과를 보는 듯 했다. 전 세계 많은 당뇨환자들이 맞고 있는 인슐린 주사약은 양돈국인 덴마크에서 생산되어 미국의 제약회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고 부가를 이룬다는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수강하면 으레 독일이려니 생각했던 필자에게 한 독일인 기술자가 특수강은 누가 뭐래도 이탈리아 밀란 다니엘리(Milan Danielli)라며, 섬유 패션을 비롯한 전문성의 원천이 세계제패 로마인의 후손이라는 그네들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유럽의 대학교하면 으레 모모를 꼽지만 영국의 Cranfield, 네덜란드의 Erasmus, 스위스의 ST. Gallen, 이탈리아의 Bocconi 등이 굉장한 경쟁력을 지닌 학교임을 아는 이는 흔치 않다. 호주의 소젖을 덴마크의 기술로 가공 처리하여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유 사업주는 대만(臺灣)인 화교이다. 한국은 대(大)국도, 소(小)국도 아닌 중(中)국이다. 지금 우리의 주변국들이 힘(力)을 바탕으로 역사왜곡을 통해서, 또 영토관할권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그들의 패권(覇權)을 신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또 누가 그것을 이끌어 낼 것인가? 그 힘은 과거(過去)나 국내(國內)에서만이 아니라 미래(未來)와 국외(國外)에서 이끌어 내야한다. 지금처럼 중규모의 강국(强國)으로 키워갈 위대한 리더십(great leadership)이 절실한 때가 또 있을까? /김 인 호 한양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05 00:00

경제프리즘/“소비자가 왕” 말의 숨은 뜻

물자가 풍부한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풍요한 사회의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 그런 사회의 소비자들은 참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부러진 못 하나도 구하기 힘든 사회의 소비자들은 상상도 못할 행복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전혀 귀에 설지 않게 됐다. 우리 모두 자축할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축이 지나쳐 자만에 빠지거나 도를 넘는 것은 화를 부를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왕이 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왕이 된 것을 지나치게 뽐내면 화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자중할 줄 알아야 왕의 대우를 오래 오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새 말로 해서 지속성 있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왕에도 어진 이가 있고 어질지 못한 왕이 있을 수 있다. 또 왕에도 현명한 이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이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러준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의 소비자라는 왕들 가운데에도 어질고 현명한 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 현명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질고 현명한 왕은 백성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 같이 여기며 사리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는 왕인 것처럼 어질고 현명한 소비자라는 왕도 생산자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 같이 여기며 생산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항상 합리적인 판단 위에서 하는 이를 의미할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왕들 가운데 농사짓는 이들의 고충을 진실로 이해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농사의 원리를 알고 농사에서 무엇이 현실 적으로 가능하고 무엇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를 알거나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농사 그것은 진실로 ‘천하의 대본’인데 우리의 기초교육과정에 농사의 기본원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는가? 예전에 있던 농업고등학교는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그 농업고등학교들이 새 시대의 농업의 대를 이어갈 역군을 양성 할 수 있는 전문학교로 승격(요새 말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다. 농업에 대한 교육의 현실이 이러니 일반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기를 바라기 어려울 것이다. 어질고 현명한 왕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교육과 정진을 통해 배출되는 법이다. 우리 시민들이 어질고 현명한 소비자라는 왕이 되게 하려면 국민기초교육과정에 농업의 원론만이라도 적절하게 포함시키고 시민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도 급변하는 환경 중 우리농업의 입지와 현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일기 시작한 여러 형태의 ‘도시인의 농촌 알기’ 바람도 국민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홍 종 운 토양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14 00:00

경제프리즘/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그간 성장동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등 불황 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0.29 부동산종합안정대책 이후 정부의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세제강화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경기 전반에 걸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부동산 거품붕괴와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검토를 토대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무엇이며, 일본 같은 장기 불황에 처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장·단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일본은 지가하락 및 내수부진의 장기화 등 복합불황 발생의 시기로 대변될 수 있다. 90년대 들어 정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지가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토지자산의 감소 등 자산디플레이션과 소비위축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복합불황’이 지속된 바 있다. 이러한 장기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제로금리 정책과 소비진작을 위한 후속조치를 단행했으나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지가하락세를 멈추고 불안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탄탄한 경제력(fundamental)으로 2003년부터 복합불황의 터널을 지나 2.3%의 플러스 성장으로 호전된 바 있다. 국내경제 및 부동산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부동산 거품형성과 붕괴의 주된 요인이 금리정책이며 부동산담보대출비율도 한국은 40∼70%로 일본의 100∼1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과거 80∼90년대 버블경제는 기업의 과잉 부동산투자와 가격의 급락사태가 문제였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 사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고유가 시대에 수출과 성장의 둔화, 소비와 투자위축 등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순히 부동산 거래 위축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경기 전체의 침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 최근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및 소비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처방 외에도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김 창 수 한국토지공사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8 00:00

경제프리즘/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의 가치창조(價値創造)와 기업 부(富)의 사회 환원(社會還元)중에서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후자를 지지하며 강조한다. ‘기업이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곳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기업다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이 덜 성숙된 탓이거나 아니면 그 동안 기업들의 불법, 탈법 및 비윤리적(非倫理的)행위에 대한 반 기업(反企業)정서가 너무 크게 강조된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은 그야말로 부(富)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기업은 오직 부를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그네들의 자유의지(自由意志)로 법절차에 따라 만들어 지는 인위적(artificial)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과 존재이유는 어디까지나 부(富)의 창조와 이익(利益)의 추구에 있다. 기업 이익의 진원지는 고객의 호주머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내려면 우선 고객의 주머니로부터 자사의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쾌히 돈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사의 제품/서비스가 고객이 원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의 주머니로부터 돈이 흘러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이는 사업실패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기업이익은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지불하는 고객의 돈(이것이 기업의 매출액이 됨)이 그 제품/서비스를 만들거나 구입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때 생긴다. 곧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를 경쟁자의 것보다 더 좋게 차별화해야하며,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공정부문과 관리부문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난 40여 년간의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의 사업경험은 바로 이 점을 단적으로 웅변해 준다. 미국전략계획연구소(Strategic Planning Institute: SPI)의 PIMS 프로그램에 의하면 매출증대노력이 이익창출의 80%를 좌우하는 반면 비용절감노력은 단지 20%정도만 기여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발견사실이 모든 국가의 어떤 기업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네들은 스케일 메리트(scale merit)를 추구하기 위한 규모 확대나 직접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리화 노력만으로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고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전한다.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는 급변하고 있으며, 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진보는 더 빨라지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요구를 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기술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남다른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들이 직면한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단지 정치적 구호로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변화에 부합하는 제품기술과 공정기술이 기업성공의 요체라는 포춘 500대기업의 실증적 메시지에 우리의 기업과 정부와 국가지도자가 눈을 뜨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우리의 기업들이 2만 불 달성의 주역과 세계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인 호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31 00:00

경제프리즘/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요즘 우리사회는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이 혼재되어있는 양상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여야 구분없이 과거의 친일행적과 친북행적을 밝혀 잘잘못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는 10년 또는 2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의 산업이 무엇인지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가 과거지향에 매달려 좌충우돌하며 편 가르기를 하는 사이에 서민경제는 IMF 이전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며 국제유가는 1배럴당 5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3차 오일쇼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실물경제가 어렵고 향후 경제전망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하며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이란 기업이 가지는 대외경쟁력의 내재 가치를 키우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생산제품의 핵심기술을 선점함으로서 기술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력이 있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Innovation Business)으로 지정하여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란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투자펀드 조성 및 경영컨설팅과 해외 기술인증 획득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해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1997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머물러 1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현상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세계경제의 화두는 유가상승과 디플레이션현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동안 내수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수출이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조업체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4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경제가 나아갈 진로를 제시했으며 오늘날의 경제구조의 근간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의 중요성은 경제의 특정 진로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경제환경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기술수명주기의 단축으로 네트워크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여야하며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체제를 갖춤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핵심기술을 보유하여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이 종 선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4 00:00

경제프리즘/여름날의 논

홍종운 농진청 농업기술상담위원 산소배출·공기정화 때론 쉼터주는 ‘굴뚝없는 공장’ 올 여름은 참 더웠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낮에는 아직도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다. 밤에까지도 더위가 계속된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아이 더워!” 소리가 절로 나온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일수록 더 그런다. 이런 더운 날, 햇빛이 쏟아지는 들판을 바라보자. 벼가 빽빽하게 들어선 논을 바라보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여름날의 논은 커다란 공장이다. 굴뚝 없는 큰 공장이다. 사실은 굴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수히 많은 작은 굴뚝들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보통 공장들의 굴뚝에서 나오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보통 공장의 굴뚝들에서는 탄산가스와 황산가스, 질산가스, 탄소입자 같은 것들처럼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만, 벼 잎에 달린 무수히 많은 굴뚝들에서는 산소, 즉 사람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 숨을 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산소가 나온다. 보통 공장의 굴뚝들에서 나오는 것은 공기를 더럽힘에 반해 살아 있는 벼 잎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혀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더운 날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 잎이 하는 일은 공기에 소중한 산소를 내보내는 일만이 아니다. 살아 있는 벼 잎은 공기에 들어 있는 탄산가스를 빨아들여 사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들에 꼭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 있는 탄수화물을 만든다. 즉 더운 날 살아 있는 벼 잎은 공기에 너무 많으면 해로울 수 있는 탄산가스를 빨아들여 공기를 신선하게 만드는 산소를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벼 잎은 무슨 건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무슨 연료 같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사람이 줄곧 곁에 서서 무슨 일을 거들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벼 잎이 제 일을 하는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햇빛과 섭씨 25도~30도 정도의 온도와 물과 벼를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고 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흙이 있으면 되고 잡초와 해충과 병을 막는 일을 해주면 된다. 살아 있는 벼 잎이 공기로부터 탄산가스를 빨아들여 물과 작용시켜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산소를 공기로 내보내는 작용을 광합성(光合成) 또는 탄소동화작용(炭素同化作用)이라고 한다. 왜 똑같은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또는 탄소동화작용이라고 다르게 부를까? 벼 잎에서 탄산가스와 물로부터 탄수화물이 만들어질 때 태양의 에너지가 탄수화물 속에 저장되는 면을 강조할 때에는 광합성이란 말을 쓰고, 공기 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탄산가스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탄수화물로 만들어 식물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는 면을 강조할 때에는 탄소동화작용이라는 말을 쓴다. 광합성이라고 부르든, 탄소동화작용이라고 부르든 더운 여름날 논에 자라고 있는 벼 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랍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공장의 굴뚝들에서, 수많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船泊)들에서 많은 양의 탄산가스가 쉬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의 탄산가스가 증가하지도 않고 산소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논에 있는 벼만 이런 중요한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00만 정보(町步: 1 정보는 3000 평)의 논에서 일어나고 있을 이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하며 잠시 더위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 더운 날 들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노고도 생각해본다면 덥다고 호들갑을 떠는 일이 부끄러워지기도 하지 않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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