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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스크린쿼터와 국익

봄이 왔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만물들이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생기로 거듭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보노라면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반문화적인 쿠테타이며, 스크린쿼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가운데 미국의 거대 산업자본과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146일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정부 방침대로 73일로 줄인다면 “미국산 황소개구리가 한국내 모든 연못을 싹쓸이해 토종개구리를 멸종시킬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줄게 되면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할리우드의 직배사들이 무차별 마케팅으로 공략해와 한국영화는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평균 54%에 이르고 있는데도 영화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발전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영화 ‘왕의 남자’가 1천만 관객을 넘어 사상 최고의 흥행에 성공한 마당이어서 영화계의 반발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 정부와 재계는 “예술계는 물론 쌀 시장까지 외국과 처절하게 경쟁하는 마당에 유독 영화산업만 수십 년 동안 보호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국민은 4천800만명인데 영화인은 1만~2만명에 불과하고 수출은 2천800억달러인데 영화수입은 1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40억달러 증가하고 국내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약 4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내놓았다.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와 관련된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고 폭넓은 사고가 필요할 것 같다.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세계경제 흐름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고서는 해외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다. 현재 멕시코와 FTA를 맺지않은 우리나라는 FTA를 맺은 일본 등 세계 30여국에 비해 평균 1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 15%의 관세를 부담하며 우리 제품이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 등의 제품과 경쟁할 수는 없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제적인 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통상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는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통상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큰 국가로서 한미간 FTA가 체결되면 대미(對美) 수출증대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해외기업의 투자도 최대 7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 외교, 안보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는 ‘덤’이 크다. 이런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 스크린쿼터다. 어차피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국가간에 주고받기식의 거래가 불가피하다. 이런때 일수록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고집하지 말고 국익을 우선하는 성숙하고 냉철한 자세가 아쉽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3-08 00:00

경제프리즘/카스피해 에너지 개발 적극 참여해야

어느 국가나 지하자원이 풍부해야 경제발전을 하는데 유리한 법이다. 한 국가의 발전은 지하자원과 인적자원 중의 하나는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은 참으로 복 받은 일인 것이다. 20세기 이후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아마도 석유일 것이다. 석유 없이 움직여지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석유는 현대 산업에 있어서 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석유자원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석유 가격은 최근 들어 급상승하고 있어서 석유자원이 없는 나라들에게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석유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중동은 이미 선진국들이 대거 진출해 상당 부분을 선점한 상태이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카스피해 연안국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동석유매장량의 1/3에 해당하는 석유가 있는 지역이면서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된 곳이기 때문에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많은 원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지만 해상 수송이 어려워 송유관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카스피해는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하여 송유관으로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와 인근 CIS국가, 중국, 인도 그리고 서방국가로 향하는 항구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하튼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처녀지라고 할 수 있는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자원 확보는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SK를 비롯한 국내기업들도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한국 내에서의 카스피해 연안국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카스피해 연안 3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으로서 원유 추정 매장량이 각각, 966억 배럴, 30억 배럴, 150억 배럴이며 가스 추정량이 2조4천850㎥, 3조㎥, 1조㎥로 상당한 양이다. 참고로 한국이 1년에 쓰는 원유가 약 10억 배럴이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유개발 사업이 그리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투입되는 투자액이 엄청난데다가 유전 발견 확률이 매우 낮아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좋은 경제적인 유전을 발견하게만 되면 국가경제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력이 약했을 때는 개발 의지가 있더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참여조차 검토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가차원에서나 대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개발계획에 참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 정책적인 배려를 최대한 지원하여 21세기 마지막 에너지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카스피해 연안 국가 진출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원확보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우리가 2020년이면 세계에서 10위권 국가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5천달러에 들어갈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러한 예측의 근간도 에너지 자원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에너지 자원의 보고, 카스피해 연안국가를 예의 주시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3-01 00:00

경제프리즘/‘땅장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토지공사가 듣는 말 중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택지개발시 토지를 헐값에 사서 개발 후 비싸게 파는 ‘땅장사’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는 토지공사가 하는 일이나 택지공급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과 같은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 단순한 겉모습에서 접근되고 있는 탓도 있다고 본다. 택지개발사업의 요체는 한마디로 공인된 대규모 용도지역 변경이다. 황량한 벌판의 논밭이 첨단 기반시설과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도시로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시골에 조그만 도로만 하나 놓여도 인근 논밭가격이 뛰고, 논밭의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도 땅값이 크게 상승하는 마당에 전체용도가 주거·상업·업무지역 등 첨단도시로 바뀔 경우, 땅값 변화와 그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프랑스에 ‘마른라발레’라는 신도시가 있다. 파리 동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신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만든 신도시로서 약 4천50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녹지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시개발방식도 우리의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식인데, 마른라발레 개발시 토지 보상단가와 개발후 단독주택지 공급가격이 1백~2백배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택지개발시 보상가와 공급가 차이가 우리의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큰 이유는 프랑스는 제도적으로 토지수용시 한 해 전 공시지가로 보상토록 되어 있는 탓 때문이지만, 이 나라에서 택지개발을 둘러싼 주된 사회적 논의는 땅장사가 아니라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환수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느냐에 있다. 국토·토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자원이며, 도시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대표적인 ‘공공재’의 하나이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까지 택지나 도시를 개발하는 일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기에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국토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럴진대, 택지개발이나 토지공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초점이 보상가와 공급가의 단순차이를 비교해서 땅장사냐 아니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비생산적인 소모성 논쟁에 그칠 우려가 있다.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시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을 도로, 공원, 도서관 등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주고 또 임대주택지 등은 원가의 60%로 싸게 공급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이익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 국민복지 향상이나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해도 좀처럼 알아 주지 않는 이유가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단순한 땅장사 공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이제 택지개발을 둘러싼 초점은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면 질 좋은 땅을 보다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또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만드는데 환원되도록 하느냐를 고민하고 제도개선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최근의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이처럼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원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현 도 관 토지공사 공보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2-22 00:00

경제프리즘/지역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국내의 중소기업 환경이 달라진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내수시장의 한계와 해외 공장이전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8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대규모 국가공장 조성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적화다. 수도권 지역의 국가공단을 살펴보면 이러한 국가공단이 더 이상 중소기업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로공단은 벤처빌딩이 들어서 순수 제조업보다 영업부 및 무역부를 가지고 있는 사무실 위주의 기업위주로 변모하고 있다. 국가 공단은 아니지만 부천지역은 땅값이 올라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하기 위한 부담이 크다. 인접해 있는 남동공단은 상황이 더욱 어렵다. 인천 지역의 대규모 수요기업인 대우GM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동공단도 동반해 어려워 졌으며,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월공단은 대규모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생산량이 축소되어 매년 총생산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화성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화공단의 경우도 남동공단이나 반월공단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워낙 소형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아직까지 남동공단이나 반월단지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공단지역 외에 화성 등의 지역에는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지만 기업들이 국가공단에서 빠져나와 이전이 되고 있어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대규모 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동종 업계 간의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어느 정도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공단이 조성원가에 비해 몇 배로 부지 값이 상승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공단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각종 규제가 제조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국가공단이 더 이상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보금자리가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국가공단의 인력 수급 문제는 심각하며, 물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여 대규모 국가공단보다 지역특화에 의한 산업화가 시급하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여 중소기업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물량이 확보되던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제조 경쟁력을 가진 업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했다. 이러한 시대에 인력수급문제가 중소기업 경영에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가공단의 인력수급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조차 희귀 임금제가 도입되고 그나마 수가 적어 필요 인력보다 모자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지역의 특화된 제조업이 성장하고 지역 주민이 고용에 참여하는 지역 고용 증진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규모의 공단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지자체들은 지역 산업에 지역 주민이 고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수립이 시급하며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의 도시화 및 미화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고용증진 정책도 중요하므로 중앙정부의 몫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2-15 00:00

경제프리즘/‘한류우드’의 성공을 바라며

지난해 국제전시장 KINTEX가 개장한데 이어 지금 경기도 고양에선 또 하나의 대역사(大役事)가 시작됐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산시키기 위한 야심만만 프로젝트인 한류우드(韓流WOOD)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12월 착공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올 1월에는 서울에서 사업참가 및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착공 선포식과 설명회 이후 국내 대기업은 물론 디즈니랜드, MGM, 랜드마크USA 등 외국 유명 테마파크사들까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사업추진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새삼 설명이 필요없는 한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코드로 부상, 21세기 새로운 관광·문화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는 10여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면서 양적, 질적으로 확장과 팽창을 계속해 왔다. 현재 한류의 열기는 아시아를 넘어 최근에는 중동, 남미,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한류우드 조성에 나선 것은 바로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생산, 개발, 유통, 소비 기지가 절대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오는 2008년까지 입지조건을 고루 갖춘 고양 일산 신도시 인근 30만평의 부지에 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를 꿈꾸고 한류우드 건설에 나선 것이다. 한류우드 추진을 보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한류우드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류우드 조성을 둘러싼 현재의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가적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기에 더욱 완벽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오는 3월 중 확정할 1구역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이다. 테마파크와 상업용지 조성을 맡게 될 1구역 사업은 전체 사업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이다. 사업추진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업자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하며 장래성, 공공성, 예술성, 윤리성 등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류가 문화산업으로 정착하려면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소비수요를 낳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80년대 홍콩은 주윤발 등 특급 영화배우 ‘4대 천왕’을 기반으로 ‘홍콩느와르’라는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홍콩 영화가 누렸던 영광의 자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인프라가 뒷받침 되지않은데다 스타 중심의 단순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셋째는 하드웨어 못지 않은 소프트웨어 운용 기술과 전문인력의 육성·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한류우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독특한 관광·문화 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류우드의 관리·운영에 대한 매뉴얼과 노하우가 있을리 없다. 걱정되는 대목이다. 테마파크, 한류아카데미, 스타빌리지, 한류박물관 등 잘 차려진 메뉴판을 어떻게 손님들에게 내놓을 것인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류우드가 건설되면 7조원대의 경제효과와 5만2천여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 관광,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한류우드의 성공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오천년 역사의 유구함과 역동성을 겸비한 한국의 문화에 세계 최강의 IT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한류우드가 서양문화를 상징하는 할리우드를 능가하는 동양의 대표 문화허브가 되길 기대한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2-08 00:00

경제프리즘/한국자동차 산업의 약진과 의미

세계자동차 시장에 지진이 일고 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까지 세계 1위의 아성인 미국의 GM 자동차를 2006년도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동차’ 하면 미국이었던 것이 일본에 그 위치를 빼앗기는 것이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구도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본의 도요타가 2006년도에 생산량을 크게 늘려 906만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906만대는 GM의 2005년도 901만대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서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됨을 예고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기계공업의 꽃이며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이 일본에 뒤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미국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세계의 10대 자동차 회사는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GM이 1위, 일본의 도요타가 2위, 미국의 포드가 3위,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4위, 독일의 다임러크라이슬러가 5위, 프랑스의 푸조가 6위, 한국의 현대·기아가 7위, 일본의 닛산이 8위, 일본의 혼다가 9위 그리고 프랑스의 르노가 10위로서 미국회사가 2개, 일본회사가 3개, 독일회사가 2개 그리고 프랑스 회사 2개이며 자랑스러운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당당히 들어가 있다. 특히 최근 집계된 2005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현대·기아자동차가 2005년도에는 6위인 프랑스의 푸조를 제치고 6위에 진입하였다는 소식은 한국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자동차의 약진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기업들의 강력한 해외 진출로 국가브랜드를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산업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약진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전체적인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기업의 발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요타가 세계 1위를 차지하듯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힘차게 전진해 2020년 안에는 세계 제1의 자동차 기업이 되길 기원하는 바이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0년이면 한국은 세계 10위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천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두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와야 가능한 것이며 분명히 자동차 산업이 그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 갈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면서도 우리 자동차를 홍보하는 전광판이나 광고판을 쉽게 접하면서 한국인들은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한국자동차 회사들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국가에 현지공장을 지어서 진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해외 진출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야만 할 것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2020년께 세계 3-4위 국가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며 이와 같은 예상은 100% 적중하리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한국자동차산업의 약진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제고와 궤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영 권 경영학 박사 KBS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2-01 00:00

경제프리즘/공공택지개발과 서민주거안정

공공택지개발은 8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야기된 만성적인 택지부족문제를 완화하고, 폭등하는 지가 및 주택가격을 진정시키는 등 국가 택지수급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0여년간 공공부문은 연평균 777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해왔고, 이러한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주택건설에 소요된 총 택지면적의 약 32.4%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공공택지의 비중은 43%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높아져 왔다. 이러한 공공택지의 공급에 힘입어 지난 1980년 71.2%였던 전국 주택보급률은 2004년 현재 102.2%로 높아져 이제 주택보급률 100%를 상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약 43%인 615만가구가 무주택 세대로 남아 있고, 더욱이 330여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의 불평등 현상과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공급은 공공택지개발과 주택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빈곤상태는 거의 대부분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에 불구하고 세습화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을 추진하는 등 이들 주거빈곤 계층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마련은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현실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크게 못미치는 저소득계층, 특히 소득 10의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계층에게 있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의 과다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해도 사실상 입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과 함께 주거급여를 결합하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택지의 공급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대량 개발과 같은 임대주택공급확대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그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가 “장소적 낙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그로 인해 공간적 분절화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도시 영세서민의 생업여건, 교통 및 주거편익 등을 감안해 도시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서민주거안정 전담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 주택정책도 도시정책과 조화를 이룰 때 의도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주택정책에서 소외된 무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건전한 주거소유문화 정착을 위해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모델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때 우리의 생활세계는 풍요로워지고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함께사는 균형발전 사회가 될 것이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홍보실 공보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1-25 00:00

경제프리즘/2006년을 맞는 중소기업의 각오

올해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내 산업 구조가 변해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 자동차, 선박, 휴대폰, LCD, 반도체 등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난날의 가전산업은 이제 더 이상 국내 생산에 한계에 도달하여 해외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도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의 증가율이 둔화 될 수 밖에 없어 지난날의 성장 위주의 생산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휴대폰도 고가 위주의 정책에서 다양한 모델이 생산되며 저가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 해외 생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LCD나 반도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므로 해외 이전은 쉽게 되지 않으며 선박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산업 중 중소기업 가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동차 산업과 휴대폰 산업이며 LCD와 반도체는 다소 영향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와 휴대폰은 완성제품이지만 LCD나 반도체는 부품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완성품인 가전제품의 생산이 국내에서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가면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해외에 나간 회사가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서 근무하는 국내 고용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국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반월공단에 소재한 삼보컴퓨터가 국내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나서 주변의 50여 개 이상 기업이 가동률이 떨어져 기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큰 기업이 해외이전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위축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삼성전자, LG전자의 백색가전 제품이 생산기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되면서 삼보컴퓨터의 10배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백색가전 뿐 아니라 국내 전 산업 분야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두드러진 현상이다.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의 침체가 빚어진 현상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성장하여 왔으므로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품질관리 및 원가 관리에 주력하였으며,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을 이런 관점에서 관리를 해 왔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대기업의 정책에 발 맞추어 몇 십년을 지내다 보니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게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의 CEO들과 대화를 하면 대기업의 해외이전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국내 인건비 상승도 무시 못할 요소라고 지적한다. 중소제조업이 무너지면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소제조업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정부 및 지자체가 중소제조업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것도 이제 한계에 왔다. 정부 및 지자체는 세계 상황에 맞게 육성 정책을 펼쳐 중소제조업을 보조하는 역할이며 중요한 것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역할 재편성과 경쟁력 향상이다. 수요기업을 단지 대기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중견 및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완성품 및 핵심 모듈을 생산하는 수요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수한 수요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다수의 공급 중소기업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단순 조립 및 생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체 기술개발력을 갖기 위해 중소기업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므로 2006년을 맞는 중소기업의 각오는 남다르리라 생각 된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1-18 00:00

경제프리즘/양극화 문제

연말연시를 지나오면서 매스컴에 소개된 4자성어들이 눈길을 끈다. 상화하택(上火下澤), 약팽소선(若烹小鮮), 운니지차(雲泥之差), 천지교태(天地交泰)…. 교수, 기업인 등이 작년과 올해를 상징하거나 염원하는 함축적인 뜻으로 내세운 말들이다. 그 가운데에 경제인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운니지차다. ‘구름과 진흙처럼 차이가 크다’라는 운니지차는 양극화 현상을 빗댄 말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나 화두가 됐던 말로 기업인들이 꼽은 것이다. 양극화는 이제 우리 시대의 키워드이자 가장 큰 해결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IMF 환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양극화는 어느새 고착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 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등 다양한 분야와 부문, 계층, 지역을 망라해 양극화로 특징지워지는 격차와 갈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분배와 복지를 내세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그렇다면 점차 고질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사실 양극화 현상은 개방화, 세계화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측면이 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이나 복지제도가 잘돼 있다는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도 동일하며 국가는 부자이지만 개인의 삶은 그다지 풍요롭지 못한 일본도 이러한 양극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극화의 추세와 그 정도가 우리와 크게 다른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예가 양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들 나라는 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양극화를 잘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률과 교육개혁, 교육-고용-복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각 경제주체 간 사회적 대합의를 기초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동반성장을 위한 한국형 사회협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각계에서 일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누가 뭐라해도 양극화를 벗어나기 위한 해답은 동반성장이다. 그리고 동반성장의 첫걸음은 고통과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경제주체들 간의 공동 협약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올해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노사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존공영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그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동반성장에 대한 비전 제시와 사회적 합의를 적극 유도해나가야 한다. 중간층이 튼튼한 나라가 건강해진다. 최근 LG경제연구원과 매일경제가 공동실시한 국민경제의식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4명인 44.4%가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이 70%를 상회하는데 비해 아직도 미약하지만 지난해 조사때의 40.1%보다는 늘어난 고무적인 수치이다. 금년들어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서서히 일고 있다. 이 불씨를 잘 살려 나아가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문 병 대 도경제단체인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1-11 00:00

경제프리즘/중국의 급부상과 우리의 과제

중국경제가 외부 세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세계 7위 규모로 평가되어 왔으나, 올해에는 세계 4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GDP 규모인 6천493억 달러보다 약 20%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의 GDP(국내총생산액)규모는 약2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두 강자의 각축전이 되어 동서의 대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이 예상되고 미국은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연합전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등장은 동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서양보다 약세에 있던 동양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을 것도 있기 때문에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10개 중에 7개를 얻고 3개를 잃어버리는 확률적 상황이어서 한반도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 얻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수출시장으로서 그리고 우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한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2년 간의 대중국수출이 한국수출액의 23%에 달하는 것만 봐도 그 기여도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중국의 부상이 주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과제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한국국민들이 중국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100배 이상 큰 나라이면서 56개 민족 6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13억 인구의 대국이다. 그러한 큰 국가가 57년 동안 한 체제 속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낙후된 면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둘째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현명하게 그리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야만 한다.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과 같은 우리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대응해야만 한다. 그들의 급부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추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화사상(中華思想) 즉,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들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함부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한국을 한 국가로 상대하는 듯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지난 역사 속의 한·중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만은 틀림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오는 이득을 최대한 취해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는 것이다. /이 영 권 경영학 박사 KBS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1-04 00:00

경제프리즘/해외 혁신도시에서 배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 결과들이 서서히 그 결실을 보고 있다. 176개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각 시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이 임박하면서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의 모습을 전 국민이 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혁신도시 유사 사례를 보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노파심이지만 이러한 연수들이 본질을 뺀 외형만을 수입해 왜곡된 것을 받아들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날 핫 키워드 중 하나인 웰빙이 발원지인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 근본 사상이나 정신은 빠지고 그 틀과 형식만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혁신도시에서 그 근저에 깔린 정신과 사상의 이해 없이 단순한 혁신도시의 겉모습만을 가져다가 우리 것에 적용시킨다면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프랑스에 스트라스부르그라는 도시가 있다. 이곳은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에나(ENA) 국립행정학교가 있는 곳이다. 물론 에나 국립행정학교가 있던 곳은 파리였으나 1994년도에 지금의 스트라스부르그로 이전 한 것이다. 프랑스의 수상이나 장관 등 프랑스의 고위직에 오르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학교가 수도가 아닌 파리로부터 447㎞ 떨어진 지방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리도 몇 차례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달랐다. 그 어느 누구도 에나의 이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솔선수범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프랑스의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도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동의하고 밀어줄 수 있는 정신 그 것이 오늘의 프랑스를 있게 한 것이다. 독일의 환경수도인 프라이브르그, 이곳에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켜나가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볼 수가 있다. 우선 이곳은 도심에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이 인상적이다. 시내에서는 도보와 자전거, 트램이 주 이동수단이며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중심지에 차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상점주들이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의문스럽지만 그들은 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동차를 없앤 보도위에는 매연과 정체 대신 사람들의 만남과 삶, 여유가 가득 넘치고 있다. 조금 불편해도 환경을 위해 자기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프라이브르그 사람들인 것 같다. 이 곳 주민의 대다수는 일반전기료보다 비싼 전기료를 내고 산다. 그들은 일반 전기요금과 비싼 전기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선택한다. 조금 비싸게 낸 전깃세가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독일인들에겐 착한 사람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믿기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든다고 해도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개인의 삶이 조금 불편해 지더라도 지방과 중앙의 공동 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취해야 하는 것이 그 틀과 외형이 아닌 그들의 옳은 것에 대한 지지와 희생의 정신임을 배우게 된다. /현 도 관 토지공사 토지정보분석실 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2-28 00:00

경제프리즘/경기도 산업의 융합화로 시장 개척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한국 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는 한국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기반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자동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경기도 일원에 수 많은 관련 기업을 낳았다. 전자 산업은 백색가전이 중국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자동차 보다는 좋지 않지만 여전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부품·모듈 산업이 경기도에 남아 있어 부가가치 면에서 경기도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이 경기도에서 성장하면서 생산기반기술산업이 집적화 되어 자연스럽게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상승효과를 내었다. 국내의 생산기반기술산업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데는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NT, BT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특화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산업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상당기간을 요하게 된다. 즉 현재의 산업과 차세대 산업과의 차이를 메우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려면 기존 산업을 융합화하여 경기도의 강점이 드러나는 신규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기업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 및 네트워크에 의해 사업이 전개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새로운 융합화 산업이 활성화 되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남아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융합화 산업이 어떤 것이며, 경기도에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경기도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특화 산업화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융합화 산업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즉 초정밀 광학산업이 대표적 산업이다. 초정밀 광학산업은 “빛을 만들고 정밀하게 제어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 및 응용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초정밀 생산기술이 접목돼 부가가치가 높아진 산업이다.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 컬러 레이저 프린터, 프로젝션 TV, LCD TV 모니터 등 초정밀 광학 모듈은 우리의 생활을 디지털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초정밀 광학산업이 전자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해외 자동차 전시장에서는 이제 밤에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나이트 비전 장치는 쉽게 볼 수 있다. 세계적 자동차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초정밀 광학 부품에 대해 대폭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는 도요다, 혼다, 미쓰비시 등에서 일본 내 광학전문기업과 연합하여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용 초정밀 광학 산업은 단순하게 광학 산업과의 연계 차원을 넘어 영상용 센서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화 되어 있으며, 초정밀 생산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고루 갖춘 지역이 드물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기지이며 국내 광학회사의 80%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 회사 및 관련 부품회사도 집적되어 있어 초정밀 광학 산업이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초정밀 가공은 지진 등에 취약하므로 일본이나 대만 보다 한국이 유리한 측면도 있어, 경기도가 이 분야를 융합화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존 산업과 연계, 새로운 산업의 개척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2-21 00:00

경제프리즘/우려되는 ‘조특법’ 처리

해가 저물어 간다. 이제 2005년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밀리고 쌓인 일이 한 둘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감면기한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연장하는 여야 의원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됐었다. 하지만 지난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이번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재상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처리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조특법 처리 또한 지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상황 속에서 의원법안은 빠지고 정부안만 다시 상정, 처리된다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받아온 세금감면은 올해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내년부터는 약 3천500억원의 막대한 세부담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소기업에게는 전례없이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안의 핵심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없앰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 아무리 시급하고 소망스럽다 해도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중기업의 56%, 소기업의 46%가 소재해 있다. 정부안처럼 한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들에 그 기업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감면 폐지라는 인위적인 역차별을 가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지방분산 효과도 없이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의욕을 죽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시켜 산업공동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여야간 대치정국이 이대로 계속될 경우 자칫 조특법 개정안 자체가 해를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최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내 8개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 발표 이후 ‘지방말살 정책’이라며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조특법 역시 수도권 혜택 연장이라는 인식아래 ‘연계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여당내에서조차 여전히 수도권외 기업에만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정부안 처리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굵직한 법안처리과정에서 흥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지금 수도권 기업들은 조특법 개정안의 향방에 초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력난, 원자재난에 판매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세제 혜택마저 없애버린다면 그 타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수도권에서 기업하는게 죄라도 짓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조특법마저 ‘개악(改惡)’된다면 실망을 넘어 절망을 보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새해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 뿐만 아니라 조특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 현명하게 처리되어 수도권의 중소영세기업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2-14 00:00

경제프리즘/쌀 비준안의 국회통과와 향후과제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쌀 수입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간 쌀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외국쌀의 양을 늘리고, 수입쌀의 일정비율을 밥짓는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팔아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라 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에 낮은 관세로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일정량 수입했다. 수입 된 모든 쌀은 그동안 과자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그런데 이러한 쌀이 앞으로는 일정량이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7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우리가 해외에서 더 많은 것을 벌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장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과 수준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사실 지금까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예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85년 이후 세계가 세계화라는 큰 방향을 잡고 세계의 모든 국가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자유시장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을 합의한 바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상황에만 연연해 농촌의 경쟁력제고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했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분명한 개방에 대한 현실인식을 국민과 농민들에게 심어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정책과 눈 가리기 식 공약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의 조일현 의원의 정직하고 용기 있는 비준안 동의 발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의원은 지역구민 가운데 70% 이상이 농민이고, 그들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던져 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용기 있게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힌 정치인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이 진작에 있었더라면 우리 농촌은 훨씬 더 빨리 경쟁력을 제고해 쌀 개방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 이 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쌀 비준안을 거부할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하는 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것이다. 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미래의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만이 대응전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권과 정부는 해외로부터 다른 분야에서 벌어 오는 돈을 적절하게 배분해 농촌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영 권 경영학 박사 KBS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2-07 00:00

경제프리즘/세계의 혁신도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예전엔 전화기로만 사용되던 휴대폰이 이제는 카메라, MP3, 게임기, TV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컨버전스의 바람이 도시에도 불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소위 21C는 지식기반시대이자 도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그 만큼 국가 간 경쟁구조에서 도시 간 경쟁구조로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도시’가 가진 브랜드 파워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마다 특화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을 들 수 있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와 버클리 등 유수 대학과 각종 연구소, HP·IBM·INTEL등 다국적 거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클러스터이다. 이곳의 총생산액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42%에 달한다고 하니, 하나의 도시라고 하기엔 그 파워가 실로 엄청나다.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1천200여개 기업체에 입주 종사자수만 2만 5천명으로 1998년에는 세계 10대 및 유럽 3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산업쇠퇴로 쇠락의 길을 걷던 철강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의 구조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성공한 영국의 쉐필드, 군부대 이전적지에 아디다스와 퓨마라는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기업 유치를 통해 종합 스포츠 산업단지로 변모한 독일의 헤어쪼겐아우라흐, 고용인구의 2/3가 IT관련 기업에 종사하며 유럽의 정보통신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시스타, 우수한 도시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 첨단 비즈니스 파크를 결합한 미국의 어바인, 일본의 R&D 메카로 순수 연구원만 1만3천명을 보유한 국가 최대 연구 개발 센터인 쓰꾸바, 폐광부지를 휴양지로 재개발한 말레이시아의 마인스 리조트 시티 등 경쟁력을 갖춘 도시는 그 자체가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특성화된 지역발전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란 새로운 개념이지만 낯설지는 않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이미 익숙한 컨버전스라는 개념을 도시에 적용해 보면, 혁신도시는 CITY 컨버전스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시들이 주거기능, 산업기능 등 단일 기능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미래형 혁신도시는 각 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공간이다. 산·학·연·관이 연계 배치된 혁신창출의 공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이 조성된 공간, 우수한 교육환경과 품격있는 도시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편리한 교통체계와 첨단정보통신망이 구축된 공간, 혁신도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루 갖춘 진화된 형태의 도시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도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 앞으로 우리 지방의 성장거점이 될 혁신도시가 세계의 혁신도시와 경쟁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 도 관 토지공사 토지정보분석실 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1-30 00:00

경제프리즘/2006년 中企지원 예산의 소득증가

2006년도 정부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예산 증가율이 기대에 못미쳐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가차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관련 회의 때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해 2006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지원이 전체 예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에너지 분야나 선행 R&D 분야에 비해 증가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정책의 비전 제시와 예산 배분은 비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우리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중소기업은 여기 저기에서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서가 예산 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근자에 들어서 중소기업청의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경우가 많으며 적은 지원금으로도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금을 주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청 제도 중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역할을 잘 분담해 사업화 실적이 좋은 사례가 많다. 이 사업은 수억 도는 수십억이 아닌 몇 천만원으로도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업지원의 대형화, 첨단화도 중요하다. 이번 예산에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비중을 두는 것은 환영하나 이러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은 회사들이다. 중소기업들도 정부지원은 받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받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저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균형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신 성장동력 산업, 지역균형발전 등의 제도를 전개하면서 예산을 집중 배정해 소외된 중소기업은 더욱 정부지원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 확대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 예산 규모로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참신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 지원에서 벗어나 S/W적 지원도 과감하게 채택하고 있어 지역의 중소기업에 호평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와도 호흡을 잘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매년 진일보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이 중소기업지원에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를 답습해 첨단산업, 신 성장동력 산업 등 지자체 여건에 맞지 않는 미래지향적 중소기업지원 정책에만 신경을 써서 중소기업지원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 대신에 네트워크 역할 만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본자금만 담당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게 세부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 역할 분담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의 주체가 되어 전개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역량상 시기상조라고 우려가 되지만 경기도만큼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기타 지자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각 지역에는 대학이 있으므로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며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바람직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1-23 00:00

경제프리즘/‘저출산’에 나라 미래 없다

경남 함안 500만원, 강원 인제 100만원, 전남 여수 70만원, 경기 구리 50만원, 북제주 30만원…. 뭘 뜻하는 말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다름아닌 셋째 자녀 출산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사회적인 아젠다가 되면서 정부는 물론 일선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백화제방(百花齊放)식 방안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경기도도 내년에 2천559억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키로 하는 등 도(道) 차원의 저출산 타개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아닌게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지면서 출산율이 작년에는 1.16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국가가 되어 저출산 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출산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유년·노년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인구감소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세제 혜택과 출산 및 보육수당 등 출산유도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제를 도입, 육아부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던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내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출산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프랑스는 1990년 56.6%에 불과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3년에는 72.5%로 높아지면서 같은 기간 출산율도 1.8명에서 1.9명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뒤늦게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생색내기나 구호성 정책보다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실있는 준비가 절실하다.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의 각종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임신 분만 등 출산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보험혜택이 가능토록 하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를 강화해 선진국에서처럼 영아기(?兒期)인 1년정도는 여성이 직장을 잃지않으면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은 100% 가까이, 남성은 77%가 육아휴직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유아기부터 취학전까지의 기간을 위하여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대폭 확충해줘야 한다. 직장이나 아파트 단지, 동사무소별로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마련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시스템을 변경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는 적극적인 대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 대학 입시, 아파트 분양, 병역 문제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면 그 집안은 행복이 없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제1의 인구대국인 중국에서조차 1자녀 갖기 운동을 점차 없애고 다자녀를 용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력이 국력이요, 출산이 애국’인 시대에 살고 있다. 출산 확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두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1-16 00:00

경제프리즘/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최 부잣집

요즘 한국부자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해 돈을 벌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와 번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 없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많은 졸부들이 탄생했고 정경유착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재벌이 성장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얼마나 멋지게 사회발전과 공익을 위해 쓰느냐 인데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부자들이었던 것이다. Noblesse Oblige(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지녀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뜻이다. 즉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라면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이 유럽을 한 동안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 원동력이 아닌가 한다. 특히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층 인사나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경우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모범적으로 행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경주 최 부잣집의 경우처럼 돈과 권력을 양분하여 두 개를 다 가지려 하지 않고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한 부자는 없는 것 같다. 부자이면서도 12대에 걸친 가훈과 엄격한 실천으로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옛말을 무색케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2대에 걸친 부잣집 유지에 큰 기둥이 되었던 가훈(육훈:六訓)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니 한번 정리해 보고자한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 것. 권력의 맛을 알면 자칫하여 당쟁에 휘말려 삼족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말로서 욕심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갖게 되면 주변의 원망을 사게 되니 사회에 환원해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다.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려운 틈을 타서 돈을 벌지 말라는 뜻으로 원성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라는 뜻이다. 넷째, 과객(지나가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많은 것을 베풀어 인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다. 다섯째,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지 말고 사회에 봉사토록 하라는 뜻이다. 여섯째,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철저하게 근검 절약하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켜서 집안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위의 여섯가지 가르침을 읽어보면 정말 멋진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필자도 1980년도부터 우연한 기회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지금까지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남을 위해 써오고 있지만 최 부잣집의 가훈을 되새길 때마다 더욱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나갈 것을 재 다짐하곤 한다. 지도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때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영 권 경영학 박사 KBS2 라디오 ‘경제포커스 ’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1-09 00:00

경제프리즘/쌀개방과 우리농촌의 살 길

쌀 문제로 또 시끄럽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 그리고 농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비준안 상정을 놓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농민들은 애써 수확한 벼에 불을 지르는 등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쌀 협상 비준안을 어느 때 처리해야 가장 적절한지는 차치하더라도, 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중요성과 또 개방의 필요성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다. 쌀은 누가 뭐래도 여전히 우리 농업의 기둥이요, 대들보이자 주식(主食)이다. 농가 인구가 2002년 현재 359만명으로 10년전보다 211만명이나 줄었다고 하지만 쌀은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농가소득의 절반, 소비자 섭취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그래서 우리 농촌을 지키고 저가의 외국쌀이 밀려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쌀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쌀 수입 개방압력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무역상호주의 측면에서도 보복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과 농업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이제는 쌀에만 의존하는 농업은 생각할 수 없다. 쌀 이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 즉 ‘포스트 쌀(Post Rice)’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촌을 감상적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고유 브랜드로 승부하는 친환경·고부가가치 농업은 희망의 새싹이 될 수 있다. 농촌에도 블루오션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업과 2차산업을 결합한 전통식품업이나 농업과 3차산업이 접목된 농가체험관광 등도 유망한 품목이 될 수 있다. 농민이 살고, 농촌이 살맛나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농업이냐, 비농업이냐를 따질 이유가 없다. 경기도 이천에는 이름도 아름다운 부래미(富來美) 마을이 있다. 한 달이면 1천여명의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부래미 마을은 계절별로 다양한 농촌체험 상품을 마련,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있다. 봄나물 캐기 물고기 잡기 배·포도 따기 황토염색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관광과 접목시켜 올 상반기에만 1억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부래미 마을만이 아니다. 잣으로 유명한 가평은 지난 2000년 33농가가 출자해 축령산잣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거뜬히 올리고 있다. 개별 생산·판매하던 것을 공동방식으로 바꾸면서 수익이 훨씬 좋아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성에 있는 현명농장은 2만여평의 배밭을 가꾸면서 매년 봄가을 소비자들을 초대하여 음악회와 배꽃축제를 개최하는 등 고객지향의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안성마춤’이란 브랜드를 통해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 5가지 특산물을 명품화시킨 안성시는 지난해 365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는 56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경기도에는 아이디어와 신상품 개발,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등을 통해 살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농촌마을이 적지 않다. 생각을 바꾸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떠한 개방파고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다. 10월의 황금들녘을 바라보며 1970년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의 말이 문득 생각난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0-26 00:00

경제프리즘/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혼란

최근 경인지역 중소기업 CEO들의 모임에서 자주 나오는 화제 중 하나가 혼란스런 시국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대통령의 TV대담회를 통해 비춰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향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정부 관련 부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강조를 지나가는 연례행사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혼란스럽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고는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 CEO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지수는 거의 무감각하다. 역시 현실 정책과의 상당한 거리감을 다시한번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 아닌 반문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있다. 어느 기업의 CEO는 국내 대기업이 전년도 순이익이 10조를 넘었으며 자사 임·직원에게 연봉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부품 값은 깎아 대기업 이득만 키웠으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느냐는 것이었다. 대기업의 효자 제품인 수 많은 제품은 모두 중소기업의 피와 땀의 결실인데 혼자만 잔치를 벌이고 바로 뒤돌아서서 다시 중소기업의 부품 값 깎아 내리는 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수 없이 반복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혼란스럽다고 한다. 그 옆의 CEO는 전자분야는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므로 생산 안전성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하며, 자동차 부품업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동차 회사의 노사 분규로 일년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1~2개월 조업중단에 의해 모두 날아가 버리므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현명한지 혼란스럽다고 한다. 얼마전부터 시작된 자동차 회사의 노사분규로 벌써부터 CEO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점입가경으로 옆의 CEO는 혀를 차며 대기업을 상대도 못하는 제조업에 대한 한풀이가 터져나온다. 도대체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암담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정말 혼란스럽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긴지 이것 또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어렵다간 국내에서 누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해 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이웃 중국의 경우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정작 지역 내 기업을 육성할 지자체가 중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내 기업을 중국으로 이전시키려 무척 애를 쓰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국의 자자체와 자매 결연을 맺지 않은 곳이 없다. 중국은 자국 내 한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위함인데 국내 지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내 산업공동화가 심각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각 지자체에서 주장하면서 한쪽에선 국내기업을 중국 등으로 보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으니 중소기업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대형 전자 관련 대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몰려있는 경인지역이 두드러지며, 중국이전의 선무공작에 지자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역시 경인지역 지자체들이다. 따라서 경인지역의 중소기업은 혼란의 복마전에 빠져 시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0-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