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와 SNS

2013년 우리 사회에 가장 쟁점이 된 키워드는 무엇일까?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정원 댓글, 기무사 댓글 등 권력기관의 SNS를 이용한 댓글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형국이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얻고 자신의 의사표현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언론보도 등 공식적인 매체 외에 SNS를 통한 정보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개인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SNS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교환의 범위를 벗어나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해지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특정정책에 대한 의사표시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모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내부문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개인적인 의견을 써 올리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데다 표현 대부분이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까닭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SNS를 통한 표현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SNS의 적극 활용에 찬성하는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공무원의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에서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태에서 보듯이 권력기관의 댓글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킨 점을 보더라도 공무원은 그 직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정책에 대한 의견과, 선거개입 등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부분 공익을 위해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SNS를 이용한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다만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의 내용과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SNS의 활용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SNS를 활용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양 가치를 조화롭게 정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SNS는 돌이킬수 없는 시대의 대세적 흐름이다. 이미 공무원들 모두 SNS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수 없듯이 이제는 공무원들 스스로 SNS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활용하여 유익한 행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SNS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지는 공무원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환자를 수술하고 생명을 살리지만, 흉악범이 소지한 칼은 범죄목적으로 사용하는 칼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주무관

[기고] 경기공직대상 수상과 가족 해외연수

지금까지 내가 공무원 부인으로 살아오면서 나의 남편은 크고, 작은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번만큼은 수상자보다 부인에게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을 느꼈다. 처음 남편이 이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혼자 가서 받는 줄 알고 그래요 . 축하해요 잘 갔다 오세요 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가족 모두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말에 나는 축하해주는 사람이 필요한가 하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머리도 집에서 드라이 한 채로 시상식장에 갔다. 막상 식장에 도착하니 부인들도 꽃을 달고 부부가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하고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 이런 상도 있네. 최고다. 남편보다 더 내가 우쭐해지고, 당당해지는 기쁨을 순간 느꼈다. 지금까지의 상 중에서 최고라고 느꼈다. 이 상은 나에게 주는 상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임창열 회장께서 이 상은 남편을 잘 보필 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부인들에게 공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공직자 부인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남편을 잘 보필했는가? 이 상을 받을만한가? 한점 부끄럼없는가?생각했다. 대답은 그래 맞아, 난 이상을 받을 만해 난 열심히 살았어, 난 이상을 받을 만 했어 나는 남편이 공무원이면서도 항상 당당하지 못했다. 결혼 초 택시를 탔을 때, 뉴스에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나왔을 때 뉴스를 듣던 기사가 공무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때부터는 난 당당하지 못했다. 내가 죄지은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어딜가면 그저 직장 다닌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공직생활 25년을 뒷바라지 하면서, 난 항상 남편에게 욕 먹는 일 없이 잘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다. 남편은 일 욕심이 많아서 항상 바쁘게 살아왔다.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라 자기가 하는 조경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지금까지 공직자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희생만 했지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경기일보사에서 이 큰 상을 주시면서 부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이 더 감동적이였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사는것은 지금 상을 받는 여러 공직자들께서 계셨기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치사하셨을 때, 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상은 날 위한상이야, 난, 이상을 받을 만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면서 감사했다. 남편도 내게 이 상은 당신이 잘해서 받는거야 고마워했을 때 정말로 내가 그동안 힘들었지만 잘 살아왔구나 하고 느꼈다. 그리고 대만으로 수상자 가족들과 3박4일 여행을 다녀왔다. 처음가는 해외여행은 아니었지만, 새롭고 더 감사하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요즘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프로가 뜨면서 대만의 여행객수가 많아졌다고 했다. 타이페이공항에 도착하니, 어느 작은 소도시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본 받을 만한 국가라고 생각되며,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화려한척,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차 역시 대형차만 타길 원하고, 집도 큰집만 선호하고,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살아온 국민성이 오늘날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큰상을 받을 수 있게 도움주신 김포시장님 및 경기일보 회장님 그 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남궁순자 두철언 김포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의 婦人

[기고] 나라사랑 교육, 이래서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특히, 글로벌 정보화시대에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본전은 한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인 것이다. 그리스는 625때 인구 700만명 중에서 1만 명의 군인을 보내 우리를 지켜주었고 배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는 설계 도면만 보고 미리 리바노스 선주가 배 2척을 주문해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조선 산업의 초석을 마련해 준 나라다. 새겨보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이끌어준 은인의 나라다. 카롤로스 파플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이 지난 3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돈이 없어 대통령전용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항기를 이용했는데 수행관료들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반석을 이용했단다. 국가보훈 이념ㆍ사상 떠나 중요한 가치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좀 넘는다고 하니 우리나라와 엇비슷해 보인다. 그러니 결코 못사는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 중 우리가 깊이 새겨야할 것이 있다. 첫째,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1970년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분배를 강조하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에 익숙한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복지를 원하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 국가부채가 국가전체 소득대비 150%가 넘도록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둘째, 원인은 지중해와 역사문화유적에 의존한 관광 및 해운업에 너무 의존하고 그 외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소비위축에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속수무책이었다. 우리 처지와 비슷해 보여 반면교사가 될까 싶어 예를 들어보았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비단 전쟁을 통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다. 손자병법이 말하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러니까 가장 하책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하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손자병법은 말한다. 그래야 감히 이웃에서 넘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선 국민들을 어떻게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을 통한 것이다. 우리 실정과 주변국 사정 그리고 상호 역학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송매체를 이용하거나 SNS, 현장(체험), 강의 등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알리는 주체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도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여와 야의 입장이 달라서는 안 된다. 다행히 국가보훈기본법에 국민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애국심 함양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도록 하였으니 컨트롤타워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1993년부터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국가유공자 민족정신선양교육으로 시작하여 2001년도 보훈문화 확산의 해를 계기로 일반국민과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니 벌써 20년이 된 사업이다. 동북아 긴장속 국민통합ㆍ애국심 절실 국가보훈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라사랑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라도 나라사랑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과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정세 불안, 중국과 일본의 세 다툼 속에서 고조되는 동북아 긴장 등 국민들의 대통합과 애국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순태 의정부보훈지청장

[기고] 시민정원사 인증제도의 발전방안

정원가꾸기가 생활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작게는 개인주택정원을 넓게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정원(아파트조경이라고도 한다)에까지 널리 정원을 가꾸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원분야에서 아마추어와 프로패셔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소비자와 공급자의 역할과 균형도 변화하고 있다. 정원이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정원은 무릇 계층과 세대를 넘어 소통의 장소로 변신하고 있다. 정원과 정원문화는 시민들이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터전이고 바탕이다. 관조와 감상의 자연과 경관이 시민들의 정성과 감성을 모아내는 새로운 삶의 도구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반영이고 결과이다. 2013년은 우리나라 정원문화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원관련 잡지 3개가 창간되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방문객 400만명을 초과 달성해 국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시민들은 관심 수준을 넘어 정원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역할이 한몫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006년부터 경기도관내 대학교와 연계해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조경가든대학 수료이후, 교육생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 정원가꾸기를 통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는 조경가든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준높은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는 미국의 마스터가드너, 영국왕립원예협회 가드닝 과정, 일본의 그리세이버 및 공원관리운영사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축한 제도이다. 시민정원사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시민정원사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조경관리 분야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56시간의 이론실습과 120시간의 봉사인턴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인증이후 활동을 염두해두고 애니가든(Anygarden)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기도 했고, 일부 교육생들은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가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창업과 생활형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정원사는 보랏빛 청사진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증받은 시민정원사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장소와 일거리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또한 보다 많은 생활형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시민정원사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와 일거리를 갖고 있다. 생활공간 주변에 조성된 크고 작은 공원, 쌈지공원, 학교숲, 사회복지시설, 옥상녹화 등의 그린인프라(Green-infra)가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의 그린인프라는 시민정원사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100명 남짓한 시민정원사의 인증은 경기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정원사는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서 시니어와 주부에게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통로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정원사를 통해 건강한 노후와 봉사로 행복해지길 기대한다. 김인호 신구대학교식물원 원장

[기고] 북이탈주민 취업박람회가 갖는 의미

현재 전국에는 약 2만5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2만5천명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안한 북한의 정치경제사정과 중국에 떠돌고 있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때 탈북민, 새터민 등으로 불리던 이들은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불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입국 직후 6개월간의 합동심문과 3개월간의 통일부 하나원 기초직업교육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고 난 후 전국 각지로 거주지를 배정받아 한국사회로 편입된다. 대다수는 일자리가 많고 평양을 선호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상 수도권으로 배정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이 틀리고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의존, 취업의 눈높이가 다른 것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들 수 있다. 입국 후 중앙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지만 상당부분을 탈북 브로커들에게 빼앗기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도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오죽하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일찍 와야 되고, 어려서 와야 되고, 북한 엘리트 출신이라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월 11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공동으로 수원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일 드림(dream)! 희망 드림(dream)!이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폭설에도 불구하고 8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박람회를 찾아 박람회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작은 강당에서 몇몇 기업체를 모아놓고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NH농협, 신세계푸드, DHC, 홈플러스 등 대기업과 식품제조업, 유통, 육가공, 제품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온라인 참가업체 등 총 72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해 14명이 현장채용 됐으며, 채용 적합자 94명과 재면접 대상 248명 등 300여명 이상이 취업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아 질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야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박람회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동포요 장차 통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평생을 살다온 그들이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겠지만 근면, 성실, 창의적인 한민족의 잠재력은 고스란히 내재돼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2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25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 모 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사람보다 일에 대한 열의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 북한이탈주민들도 정부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력과 의지,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려, 그리고 실질적 정착지원 정책이 한 데 어우러질 때 진정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편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윤승일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

[기고] 일본의 ‘정가수의매매’ 주목해야

우리나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매방법은 경매가 원칙이었으나 2012년 8월23일부터 정가수의매매도 경매와 동등하게 전면 허용됐다. 이는 경매의 단점인 가격변동의 완화 및 거래의 규모화와 매매방법의 다양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판매가격을 정한 상장 물품에 대해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해당 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방법.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이 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와 1대 1로 협의해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12년 8.9%에서 2016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잘 진척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필자는 선진 일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정가수의매매를 상대매매(혹은 상대거래)라 한다. 상대매매는 2000년 4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됐다. 그해 청과도매시장의 거래비중을 보면 경매 34.3%, 상대매매 65.7%로 상대매매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경매 14.9%, 상대매매 85.1%로 거래의 중심이 경매에서 상대매매로 이동됐다. 필자가 현지 조사한 후쿠오카시 중앙도매시장(청과)의 경우에도 1998년에 경매 35%, 상대매매 65%였으나 2011년에 경매는 9%로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매매는 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상대매매 비중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가격안정화와 안정적 거래를 요구하는 대형유통업체 등의 목소리에 부응한 점이다. 대형유통업체 등 실수요업체는 가격변동 폭이 큰 경매보다는 상대매매를 선호했다. 이는 안정된 가격에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할 수 있고, 경매 시작 전이라도 물품 반출이 가능해 신선도가 좋은 물품을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개점시간 전에 진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매로는 원하는 특정산지의 품목과 물량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매매로는 살 수 있다. 상대매매와 도매법인의 매수집하를 전면 허용도 상대매매의 증가요인이다. 여기서 후쿠오카 청과도매시장의 상대매매를 개략하면 이렇다. 매일 오후 2~3시경부터 산지 출하자와 도매법인 영업사원(경매사자격중 소지)간에 전화로 반입할 물품에 대한 상대매매 교섭이 이뤄진다. 이때 품목, 수량, 가격, 거래조건을 정한다.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은 도매법인이 경매물품과 구분해 구매자별 품목별로 나열하고 판매원표를 작성한다. 구매자는 도매법인으로부터 물품 인도표를 교부받은 즉시 물품을 인수한다. 상대매매 수수료는 경매수수료와 같은 채소 8.5%, 과일 7%를 적용한다. 일본의 상대매매제에서 다음 시사점은 참고할 만하다. 첫째,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 산지를 규모화조직화했다. 둘째, 대형유통업체의 구매형태는 도매시장을 이용한 상대매매로 거래한다. 셋째, 출하물품은 등급규격 등 품위를 일정하게 출하해 신뢰를 확보한다. 넷째, 경매는 경매사가, 상대매매는 교섭력이 뛰어난 영업사원이 담당해 한 업무에 집중한다. 다섯째, 당일 상대매매 결과를 도매법인과 개설자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여섯째, 품위에 결점이 있는 물품은 증거 사진과 판매기록을 출하자에 전송해 협의를 통해 클레임을 해결한다. 일곱째, 소규모 구매자나 소량다품목 출하자를 배려해 품목별로 일정비율을 경매로 판매하도록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일본 도매시장은 경매중심에서 상대매매중심으로 중심축이 시프트된 지 오래됐다. 이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구리ㆍ남양주사무소장

[기고] 경기교육발전에 필요한 협력과 견제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6개 지역교육청과 4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북부청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경기도 부교육감 등 151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가운데 진행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감사반을 두 개조로 편성하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이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제를 마련했다. 올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이후 단독 사업을 많이 이관시킨 북부청사에도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부청사에서 단독 감사를 진행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5월 이후 김상곤 교육감 출범 이후 개진된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번 행감을 분반해서 실시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보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장점이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위원장으로 공평정대하게 행감을 이끌어가고자 필요하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다양한 발언기회를 허용하고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했는데, 시간관계상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면 지적되는 교육청의 미흡한 자료제출 지적이 이번에는 과대포장 논란까지 일어났었다.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꼼꼼히 핵심을 담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평가다.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주요사항은 교실환경 개선을 교육복지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 경기도 2천200개 학교 중 1천700개가 넘는 학교가 석면으로 천정을 마감한 교실의 문제점, 도내 각급 학교에 1만4천여대의 공기청정기 중 21%가 가동을 멈춘 무용지물로 전락한 현황, 교사동 바깥의 CCTV 93%가 화소가 떨어져 별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문제, 혁신학교 일반화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문제, 도내 560개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문제, 교사들 명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제기된 문제 등이 있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국공립교사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올 1월부터 5만원씩 수당을 증액하도록 공문도 내려보내고 예산도 내려보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인천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배정이 아닌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배정하였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미편성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2013년도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을 행감에 이어 진행되는 201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에 정확히 검토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경기교육재정 압박으로 교육활동의 본질에 해당되면서도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학생들의 교수학급활동 예산과 교육시설환경 개선 예산 등의 실질적 증액에 관심을 갖고 조정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제시한 정책적 대안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서 교육청에서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행감장에서 했는데,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협의체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협력과 균형있는 견제를 통해 교육의 이상향을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기고] 잊혀져가는 영웅들을 기억하며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국제관례상 정전협정이 반세기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휴전국, 지난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이루어진지 60주년 되는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인 625 전쟁의 끝을 알리는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부터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이 2년 동안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로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것이 바로 정전협정이며, 협정의 전문에는 한국에서의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 정지와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호 간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숨은 참전 영웅들의 희생 기억하며 치열한 격전의 시간에서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날에 대해, 그리고 그 날의 영웅들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만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있어서인지 휴전이 결정된 정전협정일은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UN참전국들은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2009년 정전협정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감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비해 당사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전협정일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숨은 참전영웅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1975년부터 해마다 625전쟁에 UN군으로 참전한 미국, 필리핀, 덴마크 등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져왔다. 작년에 UN참전용사와 가족들이 방한하여 가평전투 기념식 등에 참석한 것에 이어 올해는 미국 프랑스의 UN참전용사들이 만찬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로 까지 확대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보훈처 직원으로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정전60주년을 계기로 국내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위국헌신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625참전 생존자 18만 명에게 호국영웅기장 수여식을 거행했고, 이는 대한민국을 수호한 625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해 온 정전협정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한반도에 총성이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의 그 날까지 가깝고도 먼 전쟁의 종착역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한다. 이것은 한국군 사상자 98만명, 민간인 사상자 40만명, UN군 사상자 15만명에 이르는 남과 북을 초토화시킨 625전쟁과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보훈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전 협정의 의미 되새겨야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유공자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많은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들이 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이 고귀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이 희생에는 응당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실로, 평화협정의 그 날까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일 또한 필요하겠다. 물질적 풍요 속에 국민의 보훈의식과 안보의식은 점차 엷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록 역사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숨은 참전영웅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며 마무리해야 할 2013년이다. 윤건용 인천보훈지청장

[기고] 정치인의 저서 출판기념회 소식 반갑다

요즘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자기 알리기에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는 잘 써지지 않는다. 또한, 한 줄 한 줄 써 나가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쓰다 보면 고통의 순간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오랜 시간 글쓰기에 전념한 작가들도 힘든 일인데 처음 집필하는 정치 후보자가 오죽하겠는가?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세상에 책을 내놓는다.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대리모(대필 작가)를 통한 책 씨받이를 했다고 비꼰다. 한술 더 떠 출판기념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이율배반적이다.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 후보자들의 책 출간 뉴스를 끊임없이 보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설이나 칼럼에는 맹비난이 쏟아진다. 유력 인사들 교우의 장, 민생은 저버리고 출판기념회는 북적거려라고 하는가 하면, 이름도 알리고 세를 과시하면서 한꺼번에 큰돈을 버는 1석 3조의 효과라며 부정적인 평도 서슴지 않는다. 정치는 망망대해에 조각배 하나 띄운 것이나 다름없다. 이곳저곳 불려 갈 곳, 이리저리 휩쓸린 곳이 한두 군데이겠는가? 시간이 없다 보니 초고의 교정에서 출간까지 본인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손을 빌려 출간하고 곧바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선거법 때문에 정치후원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저서도 내고 모금까지 하며 자신을 널리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도 깊이 다시 생각할 사항이 있다. 정치 신인이나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포부나 자기를 알리고 내세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요즘 유행하는 SNS를 이용하거나 지인과의 대면 접촉도 가능하지만, 그 나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을 접촉할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책을 출판하여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간단한 보고서 한 건을 작성할 때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논문 작성 시에는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2~300쪽에 달하는 두툼한 책을 내자면 작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책을 내는 것이 무슨 큰 부정한 행위란 말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놓는 책에 격려는 못 해줄망정 전부 다 써주었다거나 베낀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정치에 입문한 의원은 두말할 것 없고, 새롭게 정치에 입신하려는 신인들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듬뿍 담아낸 책 한 권쯤은 써서 유권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투표 날이 임박해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이나 포스터를 보고 선택해야 했기에 갑갑하지 않았던가? 요즘 나오는 정치인들이 쓴 책도 예전처럼 신변잡기가 아닌 진심이 담겨있다. 그만큼 출마자나 유권자들의 학력이 높아졌고 책을 보는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저서 출간과 출판기념회 소식이 반갑다. 노력한 만큼 행운도 함께하기를 빈다. 고일영 애플북스 대표

[기고] 여성의 열망과 일자리

고용률 70%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여성의 취업의식 강화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조치 및 정책들이 쏟아지고 여성에 대한 명시적 고용차별은 줄었으나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적묵시적 차별관행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열망인 여성일자리를 위해 정책대상별 경제활동 지원 강화와 다양한 고용주체별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그리고 경제활동 지원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일자리스펙경쟁과 청년들이 진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학을 졸업해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노동에 유입되는 88만원세대의 청년층은 점점 증가하고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기간도 점점 들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초기 직업경력이 생애주기 동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크게 영향을 줌으로 청년층의 실업과 커리어개발은 다른 정책 대상보다 중요성이 커 청년 여성의 취업역량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M자형(M-curve) 특성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 및 육아시기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에서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2년 현재 15~54세 기혼여성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8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3%를 차지하고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15~29세로 36.3%를 차지한 반면, 50~54세는 6.5%로 낮게 나타나며 미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39세로 70.6%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이 30대 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초기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의 목표는 취업의 양이 아니라 취업의 질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취업자 중에 중고령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취업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5.6%에서 2012년 27.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한 여성 중 40~50대가 7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여성 중고령자는 주로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계층으로써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복지 수혜대상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복지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여성 경제활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중고령층 여성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의 특성과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유형의 발굴과 지원의 중요성과 고용율 70% 달성은 상호 연관성이 높고 국가 고용률의 목표와 여성의 열망이 잘 맞아 떨어지는 묘수가 필요하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기고] 중국발 검은 재앙,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려면

중국발(發) 검은 재앙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날이 추워지니 황사보다 더 심한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외출하기가 겁이 날 지경이다.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인 스모그(smog)는 온종일 도시에 머무르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중국은 노후 차량, 석탄 사용(에너지의 70%) 등으로 북경의 경우 올해 1월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고 993㎍/㎥을 기록했고 3월과 10월에도 극심한 스모그 발생으로 고속도로 폐쇄, 휴교 조치 등이 내려졌다. 기상 상황이 서ㆍ북서풍 계열일 경우 국내(백령도) 미세먼지(PM10)는 평균 44.5% 증가했고 올해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경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20㎍/㎥ 이상일 경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일기준(100㎍/㎥)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특히,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의 중국 미래기후전망 시나리오에 의하면 중국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22년까지 증가,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연료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중국발 스모그 및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북경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선 아직도 난방 연료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겨울철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스모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52년 만에 스모그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수도권의 맑은 공기 효과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만 해도 2007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당 61㎍이었지만 CNG 버스 보급, LPG 택시, 청정연료 사용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에는 연간 환경기준(㎥당 50㎍) 이하인 41㎍까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중국 스모그에는 지름이 2.5㎛에 불과한 초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돼 있어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 10월29일 중국 스모그가 왔을 때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초미세먼지 비율이 무려 85%였다. 납이나 비소, 아연 등 중금속 농도 역시 평상시의 1.5배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혈관 속으로 침투해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는 8월 수도권 시범예보를 시작으로 11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 1월부터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예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건강영향 등을 고려해 5단계로 구분하는데 △약간 나쁨(81120㎍/㎥일) 단계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나쁨(121200㎍/㎥일) 이상으로 예측 될 경우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천식, 비염, 아토피 등 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임산부 등은 대기질 예보에 관심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등산, 축구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흐르는 물에 세면ㆍ코 자주 세척 좋아 학교나 유치원은 실내 체육수업으로 대체하고 실외 활동시에는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창문을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고 세면을 자주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제는 시범운영 중이며 미세먼지 예보결과가 △약간 나쁨 이상으로 예측 될 경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공지사항과 기상청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예보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폰, 전광판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기고] 행복한 동행, 중소기업이 함께 합니다

1957년 대전역 앞에서 찐빵 집으로 출발해 소보루 빵 하나만으로 하루에 1만개 이상 팔고 있는 성심당. 이 빵집의 연간 매출액은 200억원,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정보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돼 외국인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기까지 하는 등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는 대단하다. 이 빵집이 담고 있는 훈훈한 내면은 더 주목할 만 하다. 바로 매일 팔고 남은 빵을 인근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지난 56년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달력이 1장 남은 요즘 이 같은 선행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 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기부나 봉사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나눔은 소리나 소문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아름다운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 사랑나눔 활동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320만 중소기업이 바자회와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등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큰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회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인 및 관계자 1천여명이 참여해 29억원이 넘는 성금과 물품을 모았다. 최근에는 1만포기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행사를 갖고, 배추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을 돕는 한편 전국 13개 시도 3천500여 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도 했다. 사랑나눔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보다 많이 참여하고 실천하며 함께 함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 등 업종규모지역별로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랑나눔 활동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서고, 정부국민근로자로부터 받아왔던 사랑과 배려를 갚아 나가는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은 지난 50여년의 세월 동안 정부의 지원제도와 근로자의 땀, 국민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세계 일류상품의 65%를 만들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도로 지난해 설립된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온정과 손길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무의탁 노인, 결손가정 아동 등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나눔은 비용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동행에 중소기업이 함께 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소기업이 같이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행복한 대한민국,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온돌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며, 새로운 희망 100년을 열어가는 핵심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선주성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기고] 경기도 대표축제로 발돋움한 여주오곡나루 축제

지난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여주신륵사관광지에서 끝난 여주오곡나루축제가 아직도 미소를 짓게 한다. 그만큼 즐거웠던 축제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딱딱한 개회식을 폐지하고 고구마당에서 마당극으로 진행된 개막행사는 청중 모두가 함께 참여한 이벤트였다. 마당극 중에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어느 날 여주를 지나다가 여주 쌀과 고구마를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으며 건국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 때 여주쌀과 고구마를 먹고 건강을 되찾아 그 후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유쾌하고 코믹한 내용의 마당극에서 무학대사 역으로 나온 배우와 즉석에서 춘 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거리가 됐다. 올해로 제15회째 맞이한 여주오곡나루축제를 준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되었던 축제 명칭의 변경이었다. 지난해까지 여주 쌀 고구마축제로 진행되었던 축제 명칭을 새롭게 여주오곡나루축제로 변경하면서 고구마 농업인들의 일부 반대가 있었다. 이들을 설득하면서 고구마명칭이 빠지는데 대하여는 아직도 서운함을 가진 분들이 있었으나 최동기 고구마연구회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제의 주요 내용이 고구마와 쌀 위주로 구성됐다. 총 8개 마당으로 구성된 축제장의 ①번 마당은 고구마당으로 하여 축제기간 중 계속 마당극을 공연하여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메인 공연장소가 되게 한 것은 고구마 농업인들의 배려에서 나온 구성이었다. 이어지는 ②번 마당인 동물농장 마당에는 여주축산의 미래를 담당하게 되는 축산미래연구회와 축협에서 운영하였고 ③번 나루마당은 관객과 배우가 함께 참여하는 연극과 즉흥극이 진행됐고 ④번 씨름천하 한 마당은 천하장사 출신이면서 용인대교수로 재직 중인 이태현 천하장사가 직접 씨름시범과 씨름기술을 지도했다. 또 ⑥번 오곡주막 마당은 여주쌀 홍보를 겸한 대형 가마솥을 이용한 비빔밥 체험과 색밥 지어먹기, 그리고 금년에 읍면동 부녀회에서 오방떡국, 국밥, 추어탕 등 다양한 메뉴로 참가자들의 입맛을 느끼게 했고 ⑦번 미도리랑 마당은 초대형 장작불 고구마 통을 활용하여 축제 참가자들이 동시에 300여명이 여주 고구마를 구워먹는 하이라이트 마당이 됐다. 이렇게 축제의 내용과 진행방식의 변경은 용인대 오순환 교수의 컨설팅이 주효했다. 특히 여주 명품농특산물 전시장에는 이번 축제의 명칭인 쌀, 보리, 콩, 조, 기장의 5곡 전시를 중심으로 여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고구마, 가지, 버섯, 고추, 배, 사과, 오이, 브로콜리, 인삼, 양봉산물 등 명품들의 전시에는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고구마를 이용한 작품과 고구마 꽃은 여주 농산물의 신비를 더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여주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농업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 마당 행사도 같이 열려 우리 떡 만들기,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닭싸움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1월22일 경기도에서 심의한 축제 평가에서 이천 쌀 문화축제, 수원화성문화제,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축제에 이어 4번째로 여주 오곡나루축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제 당당히 경기도 10대 축제에 이름을 함께하게 되었으며 중앙단위 문화 체육관광부 선정 10대축제에도 참가하게 되었음은 지난 3월부터 매일 오곡나루축제를 준비해온 25명 축제추진위원회들과 13명의 실무운영위원회, 여주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여주 오곡나루축제가 남한강변에서 황포돛대를 타면서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본다. 김완수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기고] 멘토링

2주전 토요일엔 아주 뜻 깊은 한나절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람찬 하루였다. 며칠 전 성남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고교1년생들의 진로상담 멘토 활동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학교의 올바른 학생지도활동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이십여 년 넘게 생활해온 공무원생활을 바탕으로 못할 것도 없어, 흔쾌히 승낙했다.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인생 선배로서 지도해주면 되겠지하고 있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성남 송림고등학교에서 멘토를 하게 됐다. 인근 야탑고등학교와 합동으로 하는 행사였는데, 향후 공무원이 꿈이라는 학생 14명에 대하여 그룹멘토를 했다.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와 질문요지는 대략 이랬다.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이 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몇 년이나 공부해야 하는지, 보수는 어떤지, 힘든 일이 많은지, 성격은 어때야 하는지 등의 전혀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들이었으나, 시험이 어렵고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고, 주위에서 공무원 하라는 권유가 많다는 것이 이구동성이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공무원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기도 했다. 청춘들 고민의 일부를 느껴보았다. 나의 답변 내지 상담내용은 나의 경험과 주관을 바탕으로 7급, 9급 공무원시험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내가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일반 회사를 다니다, 적성도 안 맞고, 불투명한 비전관계로 진로를 바꿔 지방행정직으로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지금의 연봉과 퇴직 시 연금수준, 국가직과 지방직 및 약간의 공무원 직렬을 설명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방법으로, 계획성 있게 공무원 공부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자,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는 듯했다. 우선 참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진학을 필히 할 것을 권유하였다. 어려운 형편으로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일생의 꽃봉오리는 대학생활이며, 필히 거쳐야할 과정으로 알차게 보낼 것이며,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할 것도 같이 주문하였다. 모두 공감하는 눈치였다. 그 다음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면, 고교시절에는 국어, 영어, 국사는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둘 것과,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열심히 해두면, 입사 후 유용하다고 설명하였다. 한 팀에 30분 상담인데 여섯 팀 모두 시간이 부족하였다. 못 다한 질문은 메일로 하도록 명함을 나눠주며 끝냈는데, 오랜만에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보았던 듯싶다. 취업철이기도 하고, 청년일자리가 사회문제인 요즈음, 학교 졸업 후에 진로 걱정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은 상당히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꿈을 갖겠다는 희망적인 상담이라 답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다. 오후에, 선친 기고일이라 시골집에 가는데, 문자가 왔다. 멘토링 고마웠어요. 덕분에 꿈도 생겼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도 생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멘토링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낀 일 중 하나였던 듯싶다. 강구인 용인시 기흥구청 자치행정과장

[기고] 2016년 미군은 동두천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2016년 미군은 동두천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1년부터 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해 왔다. 미국은 자유수호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했다. 우리지역 주민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명령 아래 우리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를 미군에게 제공해 온 것이다. 그 결과 63년이 지난 지금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낙후도시이자 가장 가난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왜곡된 미군 문화의 여파로 인해 형성된 나쁜 이미지는 이제 씻을 수 없는 지역주민의 아픔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인해 2016년 우리지역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기대감이었다. 미군이 떠나고 기지가 반환되면, 수도권에 1천만평의 가용지가 생기고 이를 개발한다면 당당한 동두천, 바로서는 동두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멋진 동두천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두천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미2사단을 한미연합군으로 재편해 동두천에 계속 주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특정지역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그것도 취임기념 간담회에서 한미연합사단을 만들어 경기북부지역에 계속 주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지역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여론은 강경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고 시의회도 반대성명 발표와 국방부 등을 항의 방문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미군이 동두천에서 완전히 떠나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내 한복판의 알토란같은 땅 42%를 미군에게 제공하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해보지도 못한 채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가난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구나 63년간 국가안보에 무임승차한 중앙정부는 동두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나 지원책을 제시 하기는커녕 현재까지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동두천에 미군주둔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반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평택기지가 완성된 이후에도 우리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 시키려 한다면 나는 동두천 10만 시민과 함께 온몸으로 이를 저지 할 생각이다. 이는 2016년 이후 우리가 꿈꿔온 지역발전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행위로 동두천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겨우 겨우 숨통을 트여가는 동두천 시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국가 권력의 횡포이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우리의 희망은 2016년 동두천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이 새로 둥지를 틀 평택으로 반드시 이전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국가차원에서 무엇을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가적 보상이 없으면 미군주둔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이 동두천에 계속 주둔을 원한다면 지난 63년간 미군주둔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주둔기간과 주둔병력 규모를 확정한 후에 동두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가지고 동두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려 한다면 최소한의 면적과 최소한의 군사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지역은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 일부로 한정되어야 함을 우리 동두천 시민 앞에 명확하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2016년 이후 동두천에 미군주둔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미군주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평택으로의 이전에나 힘을 쏟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

[기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부문 간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새로운 협력적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00년 23개 부처의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분권 일괄법의 제정 이후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소위 지역주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권한마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 촌으로 이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은 물론 지방분권조차 요원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중앙 대비 지방의 사무와 재원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먼저 지방분권 측면에서 중앙 대비 지방의 사무와 재원 비중을 OECD 선진국의 4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정립하는 사무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자치경찰제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주민의 자율에 의한 시군 통합,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바람직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방 간 정기적인 협의체계,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제도,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과 기타 부문 간 네트워크로서 지역 내외의 경제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킹과 글로벌 연계체제 구축, 그리고 지방정치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5일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각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색깔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대해 경기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기고] 갈등과 이념의 대결

요즘처럼 이념의 대립이 심각한 때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로서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간다. 생각과 사상의 자유는 그 어느 누구도 막거나 관여할 수가 없다.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를 해결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대처 방안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대화와 양보로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정신병은 이념병이다. 이념은 곧 사상이요, 종교요, 철학이다. 전 세계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굳어져 내려오는 사상이나 저마다의 다른 신앙과 풍속과 습관이 있다. 그 실례가 바로 종교적 신앙과 정당의 이념을 열거할 수 있다. 사람마다 신앙과 이념이 서로 달라서 생각과 문제의 해법도 다르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 간에는 싸움으로 번지고, 여야 간에는 대립과 투쟁이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의 이념은 마침내 갈등으로 표출이 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갈등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당간의 이념이다. 요즘 우리는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이념으로 서로가 비방과 험담을 하고, 한일 국가 간에는 신경전의 말장난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정당 간에는 이념의 노선이 달라 정당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념이란 고치기 힘든 무서운 난치병이라 생각된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정치집단 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여야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노사간빈부간세대간지역간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서로가 상대의 험담과 비방이요, 심지어는 욕설과 막말이다. 욕설과 비방을 하면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 어느 누구의 인격과 품격이 더 올라가고 예우를 받으며, 천대는 누가 받을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편하고 괴로울까? 요즘 국회에서는 정당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남북간의 갈등에서 출발한 이념병이 아닌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남한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인격과 신분의 대우를 받으며, 교육과 의료, 문화와 복지의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사상은 북한을 옹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북한에는 이러한 이념병의 환자들을 잘 고치는 명약과 명의가 많다고 하던데! 보내주면 안될까? 또한 여야간에 정치적 설전을 벌이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모두가 자신의 입지와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듣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반해,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구구한 변명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직접의 표현은 아니라도 아래 위의 설명에서 한 말과 내용상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본질을 벗어난 말꼬리를 물어 뜯는 설전만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피곤하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어느 정치인은 그래야만 다음에 또 공천을 준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갈등과 이념의 대결이 아닌가! 정치인들은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얘기하고 국가나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개인의 인지도와 정당의 지지도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신들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 처리의 건수는 연간 10%밖에 안 되고 있다니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국회선진화 법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서 식물국회로 만들고, 청문회에서는 자신들의 공약도 안 지키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니,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가슴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 교장

[기고] 정부 3.0에 대한 단상

새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붐업 조성이 한창이다.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4대 가치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신성장 동력을 창출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3.0의 비전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관련 과제를 제외한다면 의정부시가 그간 추진해 온 시정방침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대적 흐름과도 매우 부합한다고 생각하니 반가운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정부3.0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정부3.0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활용은 여타 중점과제 중에서도 정부3.0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궁극의 과제라 생각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관련 포럼 개최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선5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정했다. 이 시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부단한 노력과 고민을 계속했고 그 결과 청렴도시,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인증기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보다 더 보람 있게 여기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이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이제는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 부서를 막론한 발전적인 토론이 큰 거부반응 없이 잘 적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금의 성과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에 오기까지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취임 초기부터 시정에 대한 리포트 및 독후감 제출 등이 기존 조직문화에 적응된 공무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제출을 꺼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조찬포럼도 생소하게 느끼는 표정이 역력했다. 정부3.0은 흔히 과거 정부의 혁신이 외과수술이라면 정부3.0은 그런 수술 없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3.0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태도와 인식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으로 장기적 변화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3.0에 대한 붐 조성은 좋으나, 단기간 동안 강요된 성과는 조직 내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 사실 직원뿐만 아니라 시장인 나도 취임 초기에는 시정방침의 가시적 성과에 목말라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선택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여겼다. 어찌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안행부 등 정부3.0 관련 담당자들은 단기적 성과에 드라이브를 걸기 보다는 변화의 씨를 뿌리는데 중점을 두면서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민들도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정부3.0을 비판하기 보다는 당분간 변화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의연하고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3.0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 모두 발묘조장(拔苗助長)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고]내년 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중요하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1년 폐지됐다가 1995년 부활, 사실상 지방자치가 성년식(成年式)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또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시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서비스가 은행원 못지않게 좋아졌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사무 처리가 선거에서 회초리를 든 유권자를 의식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예산과 각종 인ㆍ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토호세력의 비호를 받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비호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려고 약속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당선자와 비호세력 간 의기투합은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정인에게 주는 인사혜택 및 비리, 공사 및 인ㆍ허가 발주권, 재임 중 이권 금품수수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비용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유들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당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당이나 정파가 집권하든 공평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해 여ㆍ야 간 차별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3ㆍ15부정선거를 거치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국가나 지방공무원법에 신분 보장적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입법화됐다. 이후 정권의 필요성 차원에서 법을 개정, 선출직공무원 및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과 총장ㆍ학장ㆍ교수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했지만, 하위직공무원은 거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지만, 국민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위직공무원인 선출직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원)과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게는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하위직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무SNS 등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글 게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난 대선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수사 등은 하위직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언론을 통해 교사 및 하위직공무원의 특정 정당가입 및 정당에 당비 납부, 소속단체장의 공천후보자 선출을 돕기 위한 입당원서 배부 및 입당권유,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후원금 기부, 선거구민에 대한 소속단체장의 업적 홍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계획 수립 참여 및 계획 실시 지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연설문ㆍ인터뷰자료 작성, 토론관련 질문수집 등이 보도되면서 이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담임권이 박탈돼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와 선거 중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도 필요한 때이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추후 선거개입 문제로 대두돼 당선자가 관권 선거 시비에 휘말려 임기 내내 정당성이 결여돼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소신껏 펼치기도 어려워 결국 지방자치 발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하위직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광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기고] 道 친환경 낙농체험 6차산업으로 거듭난다

경기도는 우유의 우수성과 낙농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 및 신뢰향상을 위해 소비자들이 낙농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낙농체험이라는 관광상품을 개발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낙농체험 목장이 3차산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주목되는 점이다. 여기서 경기도내 소재하고 있는 낙농체험 목장의 우수성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공가도를 달리는 경기도내 11개소 낙농체험목장. 낙농업의 3차산업인 낙농체험목장은 원유생산 이외에 관광상품으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아이들과 도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낙농체험 농장이 용인시 원삼면 농도원목장과 백암면 청계목장, 화성시 비봉면 진주목장과 장덕동 신하늘목장, 김포시 통진읍 꿈나무목장, 이천시 설성면 와우목장, 파주시 탄현면 모산목장과 적성면 고구려목장, 포천시 영북면 아트팜, 여주시 가남면 은아목장, 연천군 연천읍 애심목장 등 11개소가 밀크스쿨로 지정해 목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내 낙농체험은 농촌을 방문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면서 직접 체험활동과 교육을 통해 동물들과 소통의 자리가 된다는 점이 강점이며 자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낙농체험은 우선 여타의 농촌 체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들, 즉 젖소의 젖을 직접 짜보는 체험과 젖소 및 송아지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교감을 나눌 수도 있고, 싱그러운 자연의 정취와 함께 하며 농촌이 지닌 여유와 풍요로움도 만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낙농체험 목장은 어린이 및 가족단위 체험고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목장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과 우유의 소비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자연과 우유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Milk School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들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낙농체험 운영방식은 사전예약제로 신청해야 하며 체험 종목에 따라 이용금액은 1일 1인당 1만5천~2만5천원 선이며 자녀와 함께 주말과 방학 중에 친환경 낙농체험을 권해 드리고 싶다. 둘째, 낙농체험의 기대효과. 현 시점에서 낙농체험목장이 가장 큰 장점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국내산 우유 신뢰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내산 우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에도 낙농체험목장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우유의 원유품질은 굉장히 우수하다. 원유위생품질 기준이 유럽 낙농선진국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유지된다. 그러나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우리 우유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한들 전달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이 우유 생산현장을 직접보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국내산 우유 신뢰향상을 위해선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가장 적합하게 실천하는 곳이 바로 낙농체험목장인 것이다. 또 낙농체험목장은 농가수익 향상은 물론 체험활동에 필요한 인력확보가 함께 발생하므로 6차 산업의 장점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낙농체험목장이 나아가야 할 길. 낙농체험농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10년을 맞이하여 단순한 체험활동에서 벗어나 오감을 만족하는 농촌체험으로 자리 잡았으며 목장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또 우수농어촌식 생활체험공간으로 지정돼 식생활교육현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낙농체험을 자연, 생명, 음식,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한데 묶어 교육적 활용가치로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낙농음악회는 목장이 음악이라는 예술과 만나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철화 경기도 북부청 공보신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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