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고언Ⅰ

세계는 지금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저마다 국가 경쟁력 제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는 아마도 성공적인 지방화와 글로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LG필립스의 LCD단지 100억달러를 포함한 최근 3년여 동안 140여억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일이나 세계 첨단 산업의 메카화를 위해 나노특화팹센터, 바이오센터, 연구 및 개발(R&D)센터,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광교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추진 등은 지방화시대에 있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 역시 지방화시대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가능했었겠냐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지방화의 성공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국민적 선택의 폭을 더 늘리고 넓혀 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오늘 국회의원님들께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국민적 선택의 폭을 더 넓혀 줘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고언을 드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각 지방 마다의 유능한 일꾼의 확보가 지방화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유능한 일꾼 확보와 관련한 일은 지방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떤 선거제도가 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바로 의원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고언을 드리고자 함은 지난번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방선거에 있어 철저한 정당공천 배제가 갖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정당 공천 배제는 유능한 일꾼들의 지방정치 진출을 쉽게 해주고 유능한 일꾼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해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금과 같은 첨예한 지역 감정 대립 현상과 경기·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에서의 특정 지역 출신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을 크게 완화시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정당과 무관하게 능력위주, 인물 위주의 투표를 반복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출신 지역에 따른 투표성향보다 인물 중심의 정당 선호에 따른 투표 성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당 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십니다. 잘못된 결정을 고치는데 늦는 법이란 결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 충분히 재검토하실 것과 지방선거에 있어 철저한 정당 공천 배제의 제도화를 이뤄 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 태 웅 경기도의회 의원

인천이 바뀐다/부평구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1960년대 중반 청천동과 효성동 일대 200여만평 규모의 국가 4·5공단이 조성되면서 급격히 발달한 도시로 70~80년대 국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경인전철, 경인국도, 고속도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조건으로 1일 이동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는등 서울, 부천, 김포 등의 수도권과 인접해 1일 경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인천 최대의 자치구로 인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부평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개발을 통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평구는 노후된 주택가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문화와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6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검토 및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구는 관내 십정동 216번지 일원 17만1천㎡(5만1천평)을 지난해 3월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4월 정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이며 210억원을 투입, 전면 개량방식으로 671동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부평동 758의 1번지 일원 1만천317㎡(3천120평)에 대해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난해 3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 올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며 청천동 83번지 일원 9천309㎡(2천810평)도 현지 개량방식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개발되며 현재 대상지 선정작업을 끝내고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중에 있다. 이와 함께 부개동 445번지 일원 8만6천424㎡(2만6천143평)은 지난 2003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후 지난해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이 끝난 후 전면 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재개발사업= 부평구는 특정지역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서로 동의하여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4개의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관내 부평구 산곡동 106번지 일원 3만4천907㎡(1만천559평) 산곡제1구역 도시재개발사업은 지난 6월 조합설립 변경승인을 거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검토 과정에 있으며 산곡동 87번지 일원 1십2만2천442㎡(3만7천038평)의 산곡구역 도시재개발사업도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을 거쳐 내년 3월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을 신청, 주상복합건물 및 상업복합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평동 38번지 일원 6만8천414㎡(2만천816평)에 1천385세대가 건설되는 부평5구역 도시재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후 현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검토중이며 구산동 일대 도심지 외곽 불량환경지역 84,685㎡(26,609평)도 오는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송신소 이전지 개발사업= 구는 부평구 부개동 120의 54번지 일대 4만4천평 규모의 부평송신소가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개생활권에 부족한 공공시설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 1998년 이전이 완료된 송신소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KT에 의해 2002년 지구단위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오는 2010년까지 학교 및 도로, 문화시설 및 도서관,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이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부개역을 중심으로 한 열악한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 묘지공원 조성사업= 지난 1940년께부터 자연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부평구 부평동 산 58번지 일대 1668,728㎡(504,790평) 규모의 부평묘지공원에 대해 구는 신규 묘역 조성 없이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 2002년부터 기존시설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 사업비 886억원을 투입,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될 묘지공원 조성사업은 우선 도로, 광장,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수변 공간 4개소, 잔디밭, 휴게소, 유택동산, 주차장, 생태 하천, 납골당 등을 설치키로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그동안 혐오시설로 간주되던 인식이 크게 바뀌고 매장중심의 장례문화가 개선됨은 물론 부족한 묘지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더없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img5,l,000}■인터뷰/박윤배 구청장 더불어 함께 잘사는…‘환경도시’로 거듭날터 “구민들이 ‘우리 동네가 뭔가 바뀌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도시환경 부문에 역점을 두고 최대 자치구로서 부평 발전을 통한 인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05년을 ‘부평구 환경원년’으로 선포한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54)은 공업도시 이미지의 대명사인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은 물론 구도심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노력에 첨병 역활을 자처하고 나섰다. 박 청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된 주택가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문화와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부평구는 현재 크고 작은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는 구민들이 살고 싶은 부평이란 정주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우선 부평 관내 낙후된 청천동 등 6개지구(9만9천여평)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정돼 전면 개량 또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개발이 추진중이며, 부평동 등 5개구역(10만여평)은 도시재개발구역으로 확정돼 상업 및 근린, 공동주택용지로 개발이 추진중이고 4만여평 규모의 부평송신소 부지도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이같은 도심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최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도심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통해 부평 전역이 균형개발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삼산 실내체육관, 기적의 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의 건립은 편의시설 확충면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청장은 “지난해 경제·문화 부문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 성과를 올린 만큼 올해에는 굴포천 생태하천화 공사를 시작으로 서북쪽 장수산에서 남쪽의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ㄴ’자 모양의 녹지축을 생태숲과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등 환경개선과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할 경우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더욱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기고/경기·충남 공동투자설명회는 상생 첫걸음

경기도와 충남도는 올해 1월 양도가 맺은 ‘상생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4명씩 8명으로 공동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지난 5일 함부르크에서 독일의 40개 첨단기업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공동으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투자설명회는 그동안 지자체별 해외기업유치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현재 충남 탕정의 S-LCD에서 경기 파주 LG필립LCD까지의 세계 최대 LCD 클러스터와 충남과 경기남부지역에 걸쳐 있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상호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이번 공동 투자설명회는 독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10개 업체 이상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당초 예상됐으나 40개 업체 50여명 이상 참석해 성황을 이뤄 경기·충남의 상생협약 이후 처음으로 공동 수행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함부르크와 독일 각 지역 첨단 제조업체들이 참석했으며 함부르크주와 시정부 관계자, 자동차 및 전자 등 관련 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설명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당초 경기도는 공동투자설명회 후 개별상담회시 양도간 상담 업체의 중복 가능성과 투자설명회 진행상 문제 등에 대해 우려했으나 다행히 참석 업체들이 투자상담을 희망하는 지역들을 사전에 결정해 통보했고 행사 프로그램 역시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끄럽게 진행돼 참석 업체들 모두 한국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날 양도 관계자들은 각 지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수도권 및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잘 발달된 인프라, 각종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및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중국을 배후에 둔 투자메리트가 우수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양도의 전략산업인 IT, 자동차부품산업체 등에 대해 적극 투자를 요청했다. 공동투자설명회 후 열린 개별상담회에선 경기도와 충남도 투자에 관심을 표명한 각 지역별 6개 잠재 투자업체를 새로 발굴했으며 이중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및 생명공학 관련 2개 업체와 구체적인 투자상담을 진행해 연내 투자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이번 공동투자설명회는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 성과는 물론 이번과 같은 공동 사업을 통해 양도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취약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일례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도는 입주 가능한 외국기업들의 업종이 25개로 제한됐는데 반해 충남도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경기-충남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공동으로 운영·관리, 종국에는 투자유치사업을 공동으로 완성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동투자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수행돼 도지사급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격상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한 규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기고/후보자를 관찰하는 즐거움

저 멀리 산에는 노랗고 빨간 옷들을 새로 갈아 입고 한껏 하늘거리는 자태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어느덧 가을의 중턱에서 우리는 자연의 반복이 주는 어질머리를 경험한다. 반복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거울의 반영 같은 동일함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차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다름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다. 같지만 다른, 또는 다르지만 같은 사물의 놀이에 우리는 반복에 대한 권태나 냉소가 아니라 자연이 주는 미묘한 행복을 맛본다. 자연 앞에선 이처럼 냉소주의가 설 자리가 없지만 우리의 선거는 아직까지 즐거운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탓을 ‘우스운 정치판’이나 ‘다 똑같이 부패한 것 같은 정치인’에게만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바로 우리 안의 냉소주의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똑같거나 차이가 있어도 그게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냉소주의는 판단에 대한 유보라는 신중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물이냐 수증기냐는 겨우 1℃ 차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물과 수증기를 구분하는 문턱은 규정할 수 없이 미세한 한 점일뿐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세상의 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포탈사이트를 비롯한 사이버공간에 가득 쌓여 있다.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 병역,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으며,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송부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도 있다. 물론 자료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말해 줄 수는 없다. 후보자의 검증이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판단은 우리 나름의 해석 기준이나 정치적 판단력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이지만 그만큼 틈이 많은 자료를 의미있게 읽는 수준이나 방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누군가는 후보자들의 개인적 신상정보를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정치적 판단의 유일한 잣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정당이나 정책에서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판단에서도 유권자 각자 우선시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질이나 도덕성, 정책 등이 다들 엇비슷하다고 생각해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작은 차이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것, 그래서 후보자간 또는 정책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주권자이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을 때, 우리의 정치 혐오도 정당화되지 않을까. 에셔의 ‘그리는 손’이란 그림을 보면 한 손이 다른 손을 동시에 그리면서 서로의 존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손의 윤회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그림은 우리와 후보자의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선거라는 집중된 한 순간에 그들을 선택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그들은 우리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막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26일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물론 우리의 주권은 몇년에 한번씩 투표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 주권의 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선거에서 우리는 주권자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 유권자도 최소한의 것이라도 준비해 투표일을 맞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김 이 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기고/세계화, 준비되었는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없다. 과거의 학자나 현자들은 실험실에 앉아서 몇 백년 앞을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불과 몇 년 앞을 예측할 수 있을뿐이라고 한다. 문명사적 대(大)격변기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기조차도 쉽지 않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실업률은 20여 년 만에 최악이고 일본은 1953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악의 실업률이 나오고, 대만은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누구도 몇 달 뒤에 어떻게 변할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평화 문제에 대한 예측은 어떠한가. 중동의 한 가운데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산유국의 정정(政情)이 극도로 불안정하며,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횡행하여 세계적 대공황이나 세계대전의 징후가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신경제와 정보화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리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다.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과 판단이 어려운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의 변화는 현재의 연장으로만은 내다볼 수 없는 대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과 원리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미래의 도전은 과거의 우리 나라가 맞이했던 도전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 도전과 과제는 모두 인류적·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 결정론적, 기술 결정론적 차원에서만 매달려 도전을 해석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진이나 화산폭발, 쓰나미와 같은 대 재앙이 닥치거나 빈라덴을 위시한 테러리스트들이 전세계를 위협하거나 실업과 경제파탄으로 국제정세가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흐름을 짚을 수 있다. 그것은 세계화이다. 귀가 아프게 들어온 말, 세계화이다. 우리는 세계화를 흔히 뉴욕 월스트리트 자본의 세계적 이동이나 무역이나 인터넷 통신의 빠른 세계적 확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문제,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인구문제, 이산화탄소의 증가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서비스업의 팽창 문제, 정보통신업의 번성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노령인구의 문제 등 세계화라는 삶의 시스템이 맹렬한 속도로 번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 교육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복지요구의 문제, 인권의 문제, 실업문제, 인권문제, 여성과 노령 파워의 문제, NGO의 문제 등 가치관과 시스템의 문제까지 동시에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준비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학교는, 사회는, 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인식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위기대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가. 우리의 경우, 세계화에 관한 인식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은 아마도 영어회화 문제인 것 같다. 온 가족이 정신적·물질적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영어회화 교육을 하니 말이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라는 도구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니까 당연히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기러기 가족이니, 펭귄 아빠니 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국가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우리 아이들 영어회화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세계화의 여러 현상과 조짐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제 정말로 말로만 하는 세계화, 그것 좀 그만두어야 한다. 필자도 앞으로는 세계화란 말을 다시 쓰지 않으려고 한다. ‘세계화’소리만 들어도 이젠 짜증과 불안감이 앞서니까 말이다. /김 현 옥 시 인

기고/애정어린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불법 정치자금은 불법 선거운동을 낳고 불법 선거운동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요를 증대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관련되면 국민의 선택에서 멀어질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화로 깨끗한 정치 풍토를 이룩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일환의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 운영하는 정치자금 기탁제도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건전한 정치자금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색 행사를 연다. 지역사회의 불우 이웃 돕기 및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바른 선거 실현을 위한 ‘정치인 명사코너’와 ‘정치자금 모금코너’를 오는 22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다. ‘정치인 명사코너’는 지역정치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용하던 소장품이나 명품을 벼룩시장에 기증, 판매대금으로 불우 이웃 돕기에 참여케 함으로써 이웃과 같이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훈훈한 모범적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탁이 국민들 속에서 폭넓게 활성화될 때 우리의 선거문화도 공명선거 정착이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믿는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애정이 있어야 미움도 있다’는 말이 있다. 정치권에 대한 미움은 아직도 애정이 있다는 관심의 표현일 것이다. 정치인들을 새롭게 길들인다는 자긍심 속에서 ‘정치인 명사코너’와 ‘정치자금 모금코너’ 등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자발적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싶다. 이런 자연스런 참여의 계기가 깨끗한 공명선거를 고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박경우·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기고/교육여건개선 발목잡는 인천 교육예산

인천의 교육여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국적인 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이나 획기적인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생활권이 인접해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인천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은 그래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6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중학교는 3~5명이나 많은 실정이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교수-학습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교원확보문제도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인천이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려면 3천여 명의 추가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입장을 볼 때 올해 정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인천의 교육여건 현실을 볼 때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학교도서실 확충과 운영인력 확보, 외국어 교육시설 및 전담인력 확충, 학생수련시설 개선, 학생보건 전담기관 설치, 특수교육시설의 확충, 장애학생 편의시설구축, 장학 및 교수-학습자료의 연구와 개발 체제의 활성화 등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는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밀려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 뒤에는 언제나 부족한 교육예산이 자리하고 있다. 매년 인천의 교육예산 총 규모는 증가한다고 하지만 교원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투자 가능한 가용재원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의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616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는데 교육청은 이를 보전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05년도에 총 1천7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한다. 또한 올해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도 경기부진으로 인해 이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74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천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천은 도시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인천의 교육여건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최근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구유입으로 인한 투자소요 재원은 더욱 늘어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교육예산의 문제는 이제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인 인천시민의 당연한 권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교육여건개선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혜를 짜내며 발벗고 나설 때이다. /김 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기고/지역축제의 전성시대

우리나라의 축제는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고대사회에서 비롯된 이 의식은 부족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가의례로 행하여 졌는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이 문헌상 나타나는 최초의 제천의식으로 축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제천의식은 풍년을 빌고 추수를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온 나라의 백성이 “하늘에 제사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祭天晝夜飮酒歌舞)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농경사회의 토속신앙에서 출발한 축제는 당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종교행사(祭)에 음주가무(祝)가 가미된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문명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신앙적 의식은 약화되고 오락성만 강조되다보니 축제의 제(祭)는 소멸되고 축(祝)만 남아 유희적인 놀이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실시되는 축제는 역사적으로 생성, 전승된 민족고유의 ‘전통축제’와 특정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지역축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족고유의 전래적인 전통축제를 계승, 보존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95년 개막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을 뒷산 이름은 물론 전국산하에서 서식(자생)하는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에 축제만 붙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지니 우리는 가히 지역축제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민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며, 관광·특산품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으니 이런 축제를 탓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라고는 하나 특별한 의미 없이 주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심성 축제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선거법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즈음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축제가 풍년이라고 한다. 내년 5월 31일에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불필요한 축제를 자제하였으면 한다. /박 동 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기고/두 분 할머니의 청년 의식

흔히 하는 말에 70세 청년이 있는가 하면 30세 노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마치 나이가 많으면 수구 세력으로 매도하거나 잘해야 보수 정도로 평가하는 반면에, 젊으면 신선하고 개혁적인 집단으로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하느니 온갖 법석을 떠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아마도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다 보니 사상이나 사고 등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본인은 한 순간도 나이를 보고서 판단한 경우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과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음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때론 파격적인 발상과 관념에서 신선미도 볼 수 있을 때 말 그대로 청년 정신을 보는 듯해서 안도를 하였다. 비록 고령의 나이지만 이러한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여성 두 분을 최근에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다른 기회에 만나는 행운을 가졌다. 한분은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이자 초대 해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손원일 제독의 미망인인 홍은혜 여사이다. 손원일 제독은 우리 인천보훈지청이 지난 9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이달의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홍 여사는 9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서화전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과거 손 제독이 1960년대에 서독에서 재외공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차관을 성사시킨 사실 등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수도인 본(Bonn)에 주재하는 75개의 각국 대사 부부들과 교유했던 일을 회고 하였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겸비한 홍 여사는 지금도 대화 중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식 표현이 흘러 나왔다. 현재 서울 대방동 해군본부 부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홍 여사는 해군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해군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다. 현재는 몸이 과거 같지 않지만 초라하게 보이는 70대 할머니를 볼 때 마다 당당하지 못한 모습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 다른 한 분의 여성은 동인천역 부근에서 평안수채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직접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올해 83세의 박정희 여사이다. 박 여사의 부군은 내과 전문의인 유영호 선생으로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과 봉사의 삶을 실천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박 여사에 대한 내용이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박 여사의 선친인 송암 박두성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보급하였고 그 중에는 독립선언서를 점자화하여 맹인들에게도 독립의식을 전파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하여 독립운동가 가족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다. 두 분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독실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근 100년 가까이 집안 대대로 신실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 선각자적 여성의 모습이다. 홍 여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박 여사는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를 졸업한 당대 최고 지성의 소유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식을 연마하여 지금도 누구 못지않은 지성미를 풍기고 있다. 셋째로 평소의 소질을 부단히 계발하고 있는 점이다. 두 분 다 서화전을 개최할 만큼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젊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 율 정 인천보훈지청장

기고/‘농업 살리기’ 정부가 온힘 쏟아야

얼마 전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었고, ‘119조 투융자계획’과 쌀소득직불제 등의 야심찬 계획을 골자로 4.2% 증가한 8조 8천억원 규모의 농림부 예산도 발표됐다. 그러나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처음 실시되는 올해 정부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산지의 쌀값은 작년보다 15%이상 하락하여 수확기 농촌은 예년의 시름에 잠겨있다. 하지만 농업이외의 산업부문은 상황이 많이 다른 듯하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부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린다. 비난을 감수하고 농업인들은 이 대회장에 대규모 인원을 조직하여 쌀수입개방 국회비준 저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일부 농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쌀수입국회비준의 재고(再考)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논리가 결여된 전근대적인 발상’정도로만 치부되었으나, 최근 중국산 저질 농산물 파동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필자의 생각엔 우리 쌀과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농업계의 의지는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그 해법을 정부는 투자 증진에, 농업계는 농업에 대한 제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에 20년을 넘게 근무하며 청춘을 보낸 필자의 경험으로는 제도 개선 없는 투융자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혈세를 농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쏟아 부었다. 그 정책의 결과 지금 전국의 농촌에는 도산해 뼈대만 남아있는 유리온실이 즐비하며, 과잉 생산과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투자는 결국 농가별로 수억원의 빚더미를 남겨줬다. 이런 과정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어온 농업인들로는 쌀시장개방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증가보다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기를 바랄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세계화 추세 속에서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겉으론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미국은 1996년 농업법으로 농지보호 프로그램을, 프랑스는 1999년 도시계획을 농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신농업기본법을 정비하는 등 농업에서만큼은 ‘보호무역’에 가까우리만치 엄격한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조차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실은 농업이 무역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코자 한다.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농업계와 정부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 자체는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고려되기를 바란다. 우리 농업이 정녕 투자금액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농업인이 과연 지원금을 달라고 아우성인 것인가 하는 자체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졌으면 한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농업인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인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119조 투융자 계획이 농촌에 또다시 흉물스럽게 텅 빈 유리온실을 농촌에 안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다시 한 번 12월에 있을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최선을 다한 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류 석 희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

기고/패권(覇權)과 제국주의(帝國主義)

사전적 의미에서의 패권(覇權)은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가지는 권력이라고 했고, 제국주의(帝國主義)는 넓은 의미에서 한나라의 정치적 주권을 강제적으로 다른 여러 민족, 국가 영토위에 확장하여 전체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동식물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존재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넓은 의미에서 제국주의는 19세기말 이래의 열강 자본주의 여러 나라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인 자본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자본의 수출이 특히 중요성을 가지며 국제 트러스트(trust)에 의한 세계분할이 시작되어 자본주의 열강사이에 영토 분할이 완료되어 있는 단계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의 사이, 자본주의 열강과 식민지 종속국가의 사이에서 모순이 최대한으로 격화되어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영토의 식민지신탁 정책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자본의 수출에서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지금의 국제질서도 부의 축적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여 부를 획득하는 것만이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라고 본다. 그래서 옛말에 “목마른 자가 샘 파고”, “급한 자가 아쉬운 소리하고”, “있는 자가 큰 소리 친다”는 말과 같이 그런 짓 당하기 싫으면 출세하고 돈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국가와 국가간에도 우선은 힘(富)이 있을 때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국주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있지 않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上臨之以天鑑(상임지이천감)하고, 下察之以地祗(하찰지이지지)라, 惟正可 ((유정가수)요, 心不可欺(심불가기)니 戒之戒之(계지계지)라. “하늘이 감시하고 땅이 살피고 있으니 오직 올바로 지켜야 할 것이요 마음을 속여서는 안되니 경계하고 경계하라” 는 명심보감(明心寶鑑) 정기편 자허원군 성유신문의 말씀과 같이 역사의 심판은 준엄하고 냉정하다는 것을 지도자들은 반드시 깨닫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만 될 것이다. 제국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백성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소련 공산주의 정책이 실패하기 전까지는 제국주의를 타도 대상으로 하여 전 세계의 공산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혁명투쟁을 하였으며, 무산계급을 부르짓던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룩한 그들이 오히려 철두철미한 계급 사회라는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 북한체제는 1인 독재 체제와 옛 군주왕권 국가를 능가하는 체제 속에 우리 동포를 괴롭히고 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에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해본 지도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변호사 협회에서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제국주의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제국주의 정책에 휘말리지 않게 힘을 기르고 우리도 지킬 것은 당당히 지키고, 주어서 이득이 갈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면서, 강한 힘과 부를 갖추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 수 있는 길을 가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패권주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각 요소의 우두머리(패권)들은 우두머리 자리 지키기와 패거리 만들기만을 할 것이 아니라 백성 무서운 줄만 알면 된다. /전 광 우 이천터미널 상무

기고/“평양구경 갑시다”

추석 밑에 갑작스러운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방북초청이 남측 민간단체에 쏟아졌다. 초청장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진위를 파악하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의 극적 타결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5000명이 넘는 남측 동포들을 초청한 북한의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유례 없는 이 사태에 보수세력들은 서둘러 북한이 현재 평양에서 행사하는 아리랑 축전에 친북인사들을 초대해 자신들의 대남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아리랑 축전을 보여줌으로써 체제선전과 수십억원의 떼돈을 벌려는 이중포석이라는 보도도 있다. 필자는 북의 행태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이다. 민족이념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맡고 있는 필자는 실무회담차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방북초청에 대한 거침없는 그들의 자신감이 낯설고 체류비용 역시 파격적이었다.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모습이나 물질적인 요구사항도 없었다. 개방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사회적 행위는 노동을 위한 것일 때만이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특히 문화 예술활동은 인민의 노동의욕과 역사성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예술의 기본인 감성이 개입되지 못한다. 북의 아리랑 축전은 인민들의 억제된 감성을 발산시키는 집체극이다. 10만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되어 카드섹션과 매스게임을 하고 이를 북한의 전 인민이 3개월 동안 모두 관람한다. 아리랑 축전은 입으로 전해져 현재는 북한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행사기간동안 상당수 외국인이 관람을 위해 방북을 한다. 특히 카드섹션은 세계에서 북한만이 가능한 대규모 집단행위예술로 평가된다. 그 아리랑 축전이 이제 남측에도 개방된 것이다. 북은 이번 초청에 가급적 정치색을 배제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우선 남측 초청단체를 철저하게 순수 민간단체, 그것도 인도적인 대북 지원단체로만 한정했다. 북과 친밀한 통일운동 단체들도 이번 초청에서는 모두 제외되었다. 장사한다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항공기도 남측 항공기만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아리랑 축전 참관 목적이 아닌 평양참관임을 강조한다. 아리랑 축전은 밤에 1시간여를 관람하는 관광일정의 하나일 뿐이다. 이번 방북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남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남측의 무변화가 두렵기까지 하다. 이를 이용해 장사를 하려는 일부 단체도 있고, 항공사들도 대목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방북단이 모이지도 못하고 북이 제시한 가격이 1박2일 동안 숙박과 버스, 안내, 경호 등의 경비로는 결코 과하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북의 공연 하나 봤다고 주사파가 될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 아무렴 어떠랴. 평양에 남측 사람이 넘치고 그들의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상상인가. 6자회담의 타결로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당장의 과제가 되었다. 평화체제의 모습이 어떤 형태를 띨지는 몰라도 그 기본은 평양거리에 남녘사람들이 활보하고 서울에 북녘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니는 것 아닌가. 그들이 청계천과 화성을 감상하고 우리가 대동강과 선죽교를 건널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체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분단의 장벽은 결코 하루 이틀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의 확대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초청은 값지다. 올해는 비록 항공기로 가지만 내년에는 육로로, 철로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구경 갑시다. /임 형 진 경기대 교수

기고/실버시대의 국가경쟁력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제4차 총회에서 10월 2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를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7% 이상 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단계에 있지만 곧 14% 이상의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번 추석을 필자는 미국 LA에 있는 큰 처형 댁에서 보냈다. 처형 댁 옆집엔 한국사람이 살았는데 6개월 전에 처형 친구의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지병이었던 백내장과 위장병 수술을 전액 무료로 받으셨다고 한다.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미국의 복지국에서는 낯선 이분에게 세심하게 건강 체크를 해주었고 수술과 수술이 끝나고 나서의 요양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노인 복지 정책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규모나 노인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문화의 차이나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이러한 세심한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가 부러운 것은 사실이었다. 미국은 이미 고령자 파워시대에 진입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압력 단체로 미국은퇴자 협회(AARP)라는 것이 있다. 이 단체는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을 비롯하여 50세 이상의 삼천만 명 정회원을 갖고 있는 막강한 정치적 압력단체이다. 이 단체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공화, 민주 양당이 경쟁적으로 노인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한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권과 행정부에 노인 정책에 대한 각종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0년엔 총 유권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4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회색파워(Gray Power)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노인파워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진 경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답게 정치권과 행정부가 정책개발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4위에서 17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국가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 위해선 ‘노인 인력’의 활용이 절대적이다. 우리 노인 문화를 지배하는 곳은 ‘노인정’이다. 지금은 노인정이 바둑과 장기 그리고 화투로 소일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 이 노인정 문화가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창조적 복지 장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청년실업과는 별개로 노인인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들을 위한 일회성 위안 공연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위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 노인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과 문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은 제도 및 시설 중심의 고령인력정책을 추구한 반면, 미국은 노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가꾸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미국이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우리의 ‘노인정문화’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키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한 선진국의 진입도 얼마만큼 노인 인력의 활용을 잘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원 유 철 전 국회의원·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기고/부천 세계만화가대회

우리는 한때 ‘만화’하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매체, 실없는 사람들의 시간 때우기 용, 정도로 비하하면서 금기시 하였던 적이 있었다. 매년 어린이 날 즈음이면 학교 운동장에 소위 불량만화책이라는 이름으로 화형식을 하곤 하였지만 그 불량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용의 본질적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철저히 무시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도 우연찮게 만화책이 손에 들어오면 몇 장 넘기는 사이 그 재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을 떠올리곤 하던 양면성의 슬픈 기억도 있다. 오늘날 만화는 굳이 스포츠 신문의 지면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거의 매일 만나는 매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TV를 보면서 자라난 이미지 세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그림과 글로 이야기하는 만화는 창작 단행본에서 이제는 교양 학습만화의 전성시대로 그 폭을 점점 더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만화의 지면을 종이에서 화면으로 옮기면서 IT 강국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화가 가진 강점 중의 하나는 범용성을 중요시 하는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의 채용이 가능한 원천소스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굳이 디즈니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만화 한편에서 파생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캐릭터, 팬시 등으로의 확장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기공룡 둘리’가 그러하고 드라마로 제작된 ‘다모’나 ‘풀하우스’ 그리고 영화로 제작된 ‘비천무’나 ‘올드보이’ ‘바람의 파이터’도 모두 만화가 원작이다. 시장규모 역시 이미 만화출판 시장만 7천598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직접적 연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을 합치면 8조 8천947억원(문화산업백서 2003 문화관광부)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출판만화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여전히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만화의 문제와 계속 줄어드는 독자 층, 무엇보다도 경영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신문의 만화면을 줄이는 것처럼 사회적 관심의 홀대가 가슴 아프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만화계의 노력은 계속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제7차 세계만화가대회가 우리 부천에서 열린다. 나흘간 복사골문화센터와 부천시청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27개국 300여명의 작가들이 함께 모여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고 참여 작가들의 원화 전시와 독자들과의 만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게 된다. 이 대회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세계 각국 만화가들의 네트워크 중심축을 우리 한국에 만든다는 것이다. 대회 기간 중 ‘세계만화가대회 사무국’을 구성, 부천에 두기로 하였고 이미 이에 따른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만화산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부천은 세계 만화계에서도 확고부동한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만화 발전을 위한 부천의 노력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할 때 문화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가 부천경제에 보답을 할 것이다. 이번 세계만화가대회를 온 시민의 성원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계 최고의 ‘만화이미지센터’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올 것이며, 윤택한 시민의 삶 또한 머지않은 일일 것이다. /김 승 동 세계만화가대회 집행위원장

기고/빨리빨리 문화

한국은 세계 최강의 IT국가다. 세계 곳곳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네 사람 중 한 사람 꼴로 한국산 핸드폰을 사용한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기 무섭게 팔리는 뜨거운 수요와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의 욕구에 맞추다 보니 핸드폰 업계는 한 달에 수 백개 종의 핸드폰을 내놓을 만큼 시장이 커지고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몇몇 외국 회사조차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볼 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한국인의 왕성한 호기심 또한 한국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 역시 세계 최고다. 늦는 걸 절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근성 때문이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뤄 50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력을 세계 13위에 올려놓은 공로는 역시 빨리빨리 마인드 덕분이다. 그러나 빨리빨리 문화가 순기능만 한 것은 아니다. 빨리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부실한 공사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같은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수 백년 동안 서서히 경제속도와 의식속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안정화된 서구와 달리 50년동안의 가파른 경제성장에 비해 의식의 변화는 느리게 변하고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유교문화와 서양의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를 간섭하면서 들어온 자본주의 문화가 혼재돼 새로운 문화로 단단히 뿌리내릴 시간없이 계층간·세대간·지역간에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 기계화된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왜, 무엇을 위하여’ 라는 당위성과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채 빠른 세상의 속도에 맞추다보니 사회의 기준과 잣대에 맞추는 획일적 사고관과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간다.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다보니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낯설기만하다. 잠시만 쉬고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휴일이면 온 몸을 불사를만큼 화끈하게 놀아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오히려 휴일이 스트레스다. 이런저런 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 겉모습만으로 평가를 한다. 상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만큼 시간이 없다. 사회적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다보니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간극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프랑스 실존작가 시몬느 드 보봐르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간격이 적을 때 사랑 혹은 우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빨리빨리 문화에 젖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깊은 우정을 나눌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식민지시대와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룬 일등공신은 우리 국민의 근면함, 추진력, 빨리빨리 마인드다. 절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될 덕목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올인해야만 했던 시대는 지났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면서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소외감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세상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우리나라 전통적 가치와 미덕, 선(善)은 사라졌다. 이제는 물질적 추구가 자연파괴나 천재지변 같은 자연재해나 국가간의 전쟁, 사람들간의 미움이나 다툼으로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정신적인 회복을 해야 할 때다. 20세기가 경제적 패러다임이 완성된 시기였다면, 21세기는 황폐화된 우리의 정신을 되찾아 줄 문화의 세기, 영적인 세기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국 진 신흥대학 교수

기고/맥아더장군 동상 논란의 긍정적 효과

55년 전에 세계적 전사에 한 획을 그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이곳 인천은 ‘호국간성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 역사적 사건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자유와 평화 속에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에 심각한 회의가 드는 것만 보아도 그 작전이 주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 중심에는 그 사건을 진두지휘한 위대한 군인인 맥아더 장군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한반도가 거의 침략자의 손에 거머쥐기 직전에 허리를 잘라서 수도 서울을 회복하기까지에는 악조건인 10m에 가까운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작전을 감행한 지도자의 혜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두고서 다른 곳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인천에서 난데없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목숨을 걸고서 구해낸 지휘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이미 반세기 전에 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맥아더 장군 동상을 두고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다가 반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듯 하여 전쟁기념관이나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 이전을 해야 한다는 언어도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위기를 잘 살리면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도 이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 인천상륙작전과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과 전후 일본 재건에 역사적 공로를 세운 맥아더 장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근래 동상을 두고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맥아더 장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이곳 인천의 자유공원에 맥아더 장군 동상이 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곳 인천 중구, 동구, 남구 등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오랜 인천 토박이가 아니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마당에 인천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 그 존재를 알기는 거의 어려웠을 것이다. 거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하여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것 보다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로 언론이 주도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동상을 철거하려는 자들을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리하여 동상을 존치하려는 집단을 ‘보수’라고 하여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대비하였다. 같은 연장선상이지만 일부에서는 ‘보-혁’대결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진보라고 하는가? 이번 기회에 분명한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일에서 보듯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왜곡하는 집단에 대해서 그간에 아무 여과없이 과분한 호칭을 부여했던 것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아마도 ‘극렬분자’ 라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로 이분법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흑백논리식 판단이나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흔히들 젊은 사람들은 마치 신선하고 개혁적인 것처럼 보면서 장년층 이상은 수구 보수 세력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각종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그러한 양분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20대 노인이 있는가 하면 70대 청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나 역사의식을 갖고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넷째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해 준 분에 대한 감사 대신에 배신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권 율 정 인천보훈지청장

기고/하늘의 물을 지구접시에 담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본 아이치현(愛知縣)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박람회가 6개월간의 일정으로 9월 25일 마무리 됐다. 당초의 목표 관람객은 1천500만명이었으나 초반의 부진함을 극복하고 종반에 접어들면서 관람객이 쇄도해 2천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 도자기를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품들을 전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천도자기 명장들의 작품 코너와 판매장에 관람객들이 쇄도해 한국관 중에서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흐뭇했다. 이번 박람회의 공식명칭은 ‘2005년 일본 국제 박람회’(The 2005 World Expo, Aichi, Japan)로 장소는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약 20㎞ 떨어진 동쪽 언덕에 위치한 아이치현의 세토시와 나가쿠테정이다. 아이치현은 16~17세기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3명의 영웅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행사장 면적은 173만㎡(52만평)으로 참여대상은 121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본 행사의 주제는 자연의 예지(Nature's Wisdom)이며 부제로는 우주 생명의 정보(Nature's Matrix), 삶의 기술과 지혜(Art of Life), 순환형 사회(Development for Eco-Communities)이다. 한국관은 본 행사장 내 각국 전시관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3~4시간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관람객이 성시를 이뤘다. 관람객들과 매스컴은 한국관을 ‘꼭 들러봐야 할 국가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Tree Robo는 금상을 받을 정도로 관객이 쇄도하고 있으며, 역동적인 모듬북 공연이나 민속공연 단청색깔이 아름다운 외부벽, 호랑이 한지 조형물, 그리고 오방색의 각 전시관 코너마다 관객들의 눈길을 붙잡고 특히 이천시에서 출품 전시한 도자기 명장코너에도 관람객이 크게 붐비고 있다는 박은우 관장의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방문단 일행의 마음이 공처럼 부풀어 올랐다. 이제 한국은 세계속의 으뜸으로 달리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방문단을 대표하여 방명록에 ‘韓國人의 自負心을 느낍니다. 一等韓國!’이라고 기재했다. 이번 4박 5일간의 여행 일정은 엑스포의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6개월간 만국박람회를 하면서 2천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한 그 정성과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 행사의 주제인 ‘자연의 예지’에 걸맞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파빌리온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를 사용한 점이 돋보였으며, 하늘의 물을 받는 대형 접시 위에 세계 도자도시들의 소형접시 3만장을 담아서 모뉴먼트를 제작, 세계인의 화합과 우정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천수(天水)접시 아이디어는 가히 감동적이라 하겠다. 인생은 도처에 유청산(有靑山)이라! 다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그 자세에 달렸을 뿐이다. /유 승 우 이천시장

기고/태극기 보급을 처벌하는 나라

지난달 4월 개정, 시행된 선거법이 적용되면서 매년 실시해오던 지자체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하거나 절름발이 행사로 치러야 하는 등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 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행사나 사안까지도 기부행위로 규정해 선심행정이라는 잣대로 제재하고 나서 지자체가 큰 혼란과 수난을 겪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사무소에서는 제50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1천여장을 외부에서 전입한 가구 등에 무료로 배부해 최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는가 하면, 서울시에서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배부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하여 당초계획을 바꿔 유료로 배부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나라사랑을 일깨워 주기 위한 태극기 무료배부를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시키는 선거법을 입법한 국회나 이를 단속, 처벌하는 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그 주권과 국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경일과 경축일에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나라사랑의 표본인 것이다. 가정에 태극기 달기운동을 확산시켜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그리고 태극기는 ‘배부’가 아니라 ‘보급’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옳다. 일본에 의해 짓밟힌 우리의 주권을 찾고자 거리로 나섰던 3·1운동 때 국민들은 일본군의 총부리 앞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지난 월드컵에서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모습에서 나라사랑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태극기를 스스로 구입해 사용하는 가정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지자체가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태극기 달기와 오래되어 더럽혀진 태극기의 교체를 유도해 나라사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태극기의 무료보급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정치적인 기부행위로 규정해 선심행정으로 보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반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온 시민을 선발해 ‘시민대상’을 수여해오고 있고 ‘안양 아트시티 21’과 연계해 이를 파급 확산시켜 나가고자 우수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과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축제’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는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 또한 선거법개정으로 부상수여가 기부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는 이때,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이 중요한 마당에 부끄러운 선거제도로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일을 언제까지 되풀이 하고만 있을 것인가! 입법시 또는 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익 및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태극기 무료보급을 문제 삼는 것은 큰 잘못이다. 기본이 바로선 나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러한 선거법을 만든 국회와 정부는 물론 선관위는 국민수준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신 중 대 안양시장·道 시장군수협의회장

기고/시스템보다는 혁신이 급선무

참여정부 들어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의 화두는 정부혁신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수준을 갖춘 21C 일류 혁신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자원이나 정보격차가 아닌 혁신격차(Innovation gap)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과 주변상황에 맞춰 신중하고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될 일을 잘 선택해야만 추구하는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들이 의욕만 앞섰지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됐던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시책이란 미명아래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깨뜨리려는 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혁신 없이 미래한국 보장 없다”는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 아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했던 대학 통폐합 및 교사 평가제 등 수많은 시책들이 대학당국이나 전교조 등 이해관련 단체들의 저항으로 별 성과 없이 표류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특히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혁신바람은 어떠한가? 과거 국과제로 상징되던 정부조직의 팀제 전환은 이미 우리도에서 90년대 후반 시행했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크게 기대할 것이 못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문제이며, 공조직에 외부전문가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제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중 무능한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등 정부조직의 혁신물결이 뉴올리언스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전락시킨 카트리나 보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평정 제도가 계량화 된 평가모델 없이 수십 년 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행돼 오고 있는 성과급제도가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 조성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중 으뜸은 인적자원의 변화일 것이다. 공무원 자신이 끌려가는 방관자가 아닌 혁신추진의 주체일 때만 국민을 진정으로 모시는 업무자세와 공익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새로운 혁신정부시스템이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교육훈련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땀 흘린 만큼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승진 등이 보장될 때 정부혁신의 성공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지금은 이를 위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야 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로섬 사회’, ‘부의 지배’ 등의 명저로 유명한 레스터 서로우 MIT 경영대학원 교수가 9월8일 서울의 한 강연회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고 꼬집은 바와 같이 약이 되는 쓴 소리, 싫은 소리는 외면해 버린다면 미친개가 짖는 공염불에 불과할까 두려운 뿐이다. /이 병 걸 경기도직업전문학교장

기고/베이징에 뜬 보름달

우리 추석명절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우리민족에게 최대의 추석선물이 베이징으로부터 날아왔다. 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 4차 6자 회담이 타결됐다는 낭보였다. 막판에 불거져 나온 ‘경수로’ 문제로 시계 제로의 상황에서 타결이냐? 결렬이냐? 라는 숨 막히는 초 읽기 협상에 들어간 끝에 결국 합의와 타결이라는 대어를 6자 회담의 장소인 북경의 조어대에서 낚게 된 것이다. 6자 회담의 당사자인 6개국은 A4용지 4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감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 또는 상용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없앴다. 또한 6자는 에너지·교역·투자 분야에서 양자내지 다자간 협력을 합의했고,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위한 특단의 노력과 함께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까지 합의했다. 결국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것이다. ‘북핵타결’ 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지자 벌써 국내경제는 ‘안보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우리경제에 초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가신용 등급의 상향조정 등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북핵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주가상승 등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내 자산가치가 제고될 전망이다. 6자 회담의 성공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경협의 활성화 → 동북아 신경제 중심건설 이라는 로드맵 중 이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남·북 경협시대로 진전 돼 나갈 것이다. 필자는 추석연휴 직전인 16일에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연구소가 주관한 ‘북한의 인권’이라는 세미나에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선 6자 회담에 대한 전망도 논의가 되었다. 나는 세미나 내내 6자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왜냐하면 6자 회담의 성공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경협도,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6자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합의대로 남한은 북한에 신발, 의류 등 생산용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에 석탄, 아연 등 지하자원개발에 남한의 투자를 보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대북경제지원 사업에 국내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남북경협 특수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6자 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이제 우리가 6자회담의 코디네이터(조정자)로 앞으로 구성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교역·에너지·금융·물류의 중심지로 한반도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때 우리민족의 위상은 세계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추석 한가위였던 18일 베이징에 높이 뜬 둥그런 보름달은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평화의 미소를 보냈던 것 같다. /원 유 철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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