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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은 탄핵관련 방송 성찰해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탄핵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신중성과 공정성을 촉구한 권고조치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방송위의 심의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부터 15일까지 방송3사가 정규 뉴스를 비롯, 교양 등 시간대 편성을 통해 일방적으로 집중 부각시킨 탄핵소추 반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탄핵 사유가 안된다’느니, ‘총선 전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느니 하는 등 자의적 예단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거듭거듭 되풀이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방송3사의 탄핵관련 방송은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기본적 객관성의 양식이 의심될만큼 공정성을 잃은 건 부인될 수가 없다. 비단 이번 심의 대상에 든 것만 그런 것도 아니다. MBC-TV가 탄핵찬성 집회에서 나왔다는 대통령 영부인 비하 발언도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문제의 발언이 어떤 전제 뒤에 부정적 가상 의제로 비유한 것을 방송사측이 전제 발언은 삭제, 비유되지 않은 진짜 비하 발언인 것처럼 둔갑시킨 게 맞다면 이야말로 정말 영부인을 모독하는 제작 태도인 것이다. KBS가 단순히 방송사고라고만 우기는 어느 토론 프로그램의 배심원 투표 불방 의혹도 해명돼야 한다. ‘탄핵무효 촛불집회, 사법처리 논란’의 토론에서 배심원들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내보내지 않고 서둘러 끝낸 것은 방송사측 의도에 반한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사고 있다. 방송사측은 대체로 ‘기계적 중립은 배격한다’느니, ‘편집권의 자유’라느니 하는 말로 반박하지만 당치 않다. 기계적 중립배제를 하고자 하여 적어도 이성적 여론정립의 형식을 빌렸다면 또 모르겠다. 이도 아닌 감성적 여론 몰이로 군중재판 하듯이 한 게 방송윤리규정에 과연 합당한 것인 지 의문이다. 편집권이라는 것도 그렇다. 예컨대 앞서 말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말의 앞뒤를 잘라낸 게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사측이 입맛에 맞춰 조작한 것이 지 편집권이라 할 수 없다. 텔레비전 방송이 대중매체로 갖는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행여라도 자만심을 갖는다면 신뢰를 자해한다. 탄핵관련 방송에 대한 용기있는 내부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01 00:00

경기부양책 제대로만 된다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후 쏟아져 나온 각종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있다.‘부동산·신용 거품’을 야기한 2000년 하반기 이후의 ‘금융 살포’정책과 달리 이번 부양책은 대부분 감세로 이뤄져 버블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은 적지만 재정부담, 소비와 경기 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없지 않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1개월만인 지난 3월 10일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대통령 탄핵 가결 후엔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며 서비스업 육성대책(3월 19일), 특별 소비세 인하(23일), 창업지원방안(25일)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신용불량자 대책의 핵심인 배드뱅크 출범을 한달 앞당기고, 상반기 중 예산을 최대한 집행한 뒤 6월 이후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거론키로 했다. 여기에 26일엔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서 청년실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방안도 나왔다. 이러한 대책은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적절한 경기 조절대책은 ‘약’이 되겠지만, 자칫 무리할 경우 일시적인 통증만 완화시키고 근본 치료를 가로막는 ‘모르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금세 투자가 살아나기는 힘들다. 시장의 무딘 반응에 정부가 더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엔 뒷감당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부진한 것은 최근 수년간 특소세 인하조치를 너무 자주 써 그때 앞당겨 구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양책을 자주 쓰면 세계 경제회복 사이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2000~2001년 무차별적 소비부양의 결과로 우리 경제가 지난해까지 ‘더블 딥’(이중 침체)을 거쳐왔다고 주장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많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강박관념을 갖고 조급해 하는 인상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 감세정책 남발은 재정적자를 야기할 뿐 아니라 도리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경기부양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01 00:00

KTX는 바람보다 빠르다

"오늘 개통한 KTX(고속철)는 Korea TraineXpress의 약자다. 주행가능 최고 속도는 시속 330㎞이다. 최고 상업운행속도는 시속 300㎞이다. 초당 83㎞다. 지난해 영남지방을 휩쓴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풍속(초속 60m)보다 빠르다. ‘KTX는 바람보다 빠르다’는 말이 실감난다. 바람보다 빨리 달리려면 곡선과 오르막 또는 내리막이 가능하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터널과 교량을 많이 건설했다. 가장 긴 터널은 경북 영동~김천 구간 황학산을 관통하는 황학터널이다. 이 터널의 길이는 9천970m이다. 그러나 KTX는 불과 2분만에 여기를 통과한다. 가장 긴 교량은 천안~오송 구간에 있는 풍세교다. 6천850m나 된다. KTX는 시속 300㎞로 달리다 700㎏의 장애물과 충돌해도 객실에는 충격이 없다. KTX의 동력원은 전기다. 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 받아 철도청 전철변전소를 거쳐 차량에 공급된다.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은 3중화 개념으로 설계됐다. 전기를 공급하던 변전소에 문제가 있으면 인접 변전소에서,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인접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정전이 돼도 KTX는 바람보다 빨리 달린다. KTX 1개 열차의 좌석수는 특실 127석, 일반실 808석으로 모두 935석이다. 수요가 늘어 4분 간격으로 운행시 시간당 15회, 1일 16시간 운행시 총 240회 운행이 가능하다. 왕복 480회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좌석이용률 1.15를 곱하면 하루 최대 51만6천120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해동안 1억8천838만명을 실어나를 수 있는 셈이다. 요금은 서울 ~ 부산까지 4만5천원, 용산 ~ 목포는 4만1천400원이다. KTX는 총 46편성으로 구성돼 있다. 1편성은 열차 20량이다. 이중 12편성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했고 나머지 34편성은 국내기술(95%이상·로템)로 제작됐다. 그러니까 KTX는 국산이다. KTX의 생명은 무사고, 무탈이다. 인생은 바람과 같다. 한번쯤 바람에 몸을 실어봄직 하다. /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1 00:00

목요칼럼/가슴을 열고 창공을!

"그는 이렇게 질타했다. “젊은이들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도전에 너무 무관심하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과 근사한 집 뿐이다”라고 했다. 고촉통(吳作棟) 싱가포르 수상의 말이다. 어느 삼류 영화의 장면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힘을 내세운 남자의 폭력에 전전긍긍하던 여자가 재빨리 주방의 칼을 낚아 움켜잡고 남자의 목에 들이댔다. 상황은 역전됐다. 여자는 복수심에서 자신의 발등을 혀로 개처럼 핥으라 했고, 예리한 칼끝의 감촉을 목덜미에 느낀 남자는 ‘킹킹’대는 소리를 내며 시키는대로 했다. 형편이 불리하면 이런 수모도 감내하면서 위압적 폭력을 앞세우는 것은 정말 못난 짓이다. 말로는 큰 소리치는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과 근사한 집을 갖기위해 패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의 사정인 것 같다. 잘난 척 하다가도 어떤 잇속에서는 한량없이 비겁할 만큼 나약한 폐쇄적 현실 탐닉을 싱가포르 수상은 개탄한 것이다. 이는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도전에 너무 무관심하기는 우리의 젊은이들 역시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신시대의 주역임을 자처하면서도 새로운 비전은 커녕 구시대가 개척해 놓은 지식산업의 먹거리만 축내고 있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남이 안보는 데선 여자의 발등을 개처럼 핥아낸 그 남자 못지않은 추악한 짓을 일삼는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엔 뭘 수출해 먹고 살 것인 지 지금의 처지로는 실로 막막하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내고 나면 거대한 경제공룡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이를 위해 버릴 것은 미련없이 버리고 끌어들일 것은 과감히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에 대해 갖는 국내 일부의 우월감은 큰 착각이다. 일본은 10년 뒤면 완전히 우경화한다. 세계 정상급 장비로 무장된 강병의 자위대는 ‘자위대’ 명칭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정식 군대로 개편될 것이다. 일본의 장래를 평화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토인비는 일찍이 ‘역사는(나사 모양의) 나선형(螺旋型)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북 핵 관련의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불가피하긴 하다. 하지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참여는 마치 100여년 전에 있었던 열강의 각축을 연상케 한다. 또 반미·친미니 하는 가운데 들먹이는 자주·민족공조의 어휘 범람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순의 시대다. 지난 19세기 말에 겪었던 모순의 시대를 21세기 초 들어 토인비의 말과 같이 한 단계 더 올라 제자리에 돌아온 나선형처럼 또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당했던 나라의 불운을 절대로 되풀이 할 수는 없고, 이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이들이다. 탄핵정국의 찬·반이 어떻게 끝나든 이로 인하여 나라가 거덜나진 않는다. 젊은이들이 시대의 정체성을 잃을때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과 근사한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므로 젊은이들의 이런 현실 추구를 탓할 수는 없다. 설령 당장은 백수일지라도 젊은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삼류 영화의 남자 주인공 같은 젊은이가 되어선 도태의 표적이 된다. 진보는 개혁이고 보수는 수구인 것처럼 말하는 세태이지만, 반면에 진보의 수구세력이 있는가 하면 보수의 개혁세력도 있다. 이를 잘 헤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정체성이다. 시대의 변화는 감성적 변화가 아닌 이성적 변화다. 이를 가리지 못하면 진보도 보수도 말 할 수가 없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미로만을 헤맨다. 좀 더 나라안 일을 통찰하고, 좀 더 나라밖 사정을 관찰할 줄 아는 깊은 시각과 넓은 시야와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이여! 가슴을 열고 창공을 바라보라! 그 속에 자신의 젊음이 존재함을 발견할 것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1 00:00

천자춘추/신용불량

"외국의 한 경제학자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 갓 진입한 한국인의 소비는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국민과 비슷하다’고 과소비 풍조를 경고한 바 있다. 적절한 소비활동은 생산을 부추겨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소득을 훨씬 뛰어넘어 감당할 수 없는 ‘쓰고 보자’는 풍조는 개인과 사회에 모두 무거운 짐을 지운다. 젊은층 사이에 불고 있는 ‘일단 놀고 쓰고 보자’는 분위기는 20, 30대 사회초년병들을 신용불량이라는 금융전과자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20, 30대 신용불량자가 약 160만명으로 이 연령대는 전체인구의 10%나 된다. 10명 가운데 1명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20, 30대가 전체 신용 불량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약 50%를 차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왜냐하면 40, 50대 연령대의 신용불량자는 대부분 가정형편에 따른 ‘생계형’이라면 20, 30대는 씀씀이가 헤픈 ‘소비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층 신용불량자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품을 카드로 구매하면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금융자산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않는 양심 불량 연체자들이 상당수 존재해 정착단계에 들어선 한국 신용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이 젊은층의 소득없는 ‘거품소비’는 카드대금의 상환기일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속칭 ‘돌려 막기’로 나타나고, 결국 원금과 이자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된다. 이런 신용불량자의 대량 탄생은 20, 30대의 과소비 현상에 따른 것으로 자기 자신이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신용정책 당국의 느슨한 관리정책도 이런 풍조를 부추겼다. 개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고 대신 개인별 신용정도에 따른 차등화 정책 도입,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 등 무리한 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소득이 없는 젊은층의 과소비 풍조를 부추겼다. 소득 없는 소비는 젊은이를 신용 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카드사는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하며, 신용이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김병옥.신흥대학 학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1 00:00

독자투고/사회질서 유지에 시민협조 절대적

"사람이 살아가며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약속(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질서로 인해 황폐화 되고 무너지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극단적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존재다. 지금 경찰은 급변하는 환경과 사회문화에 적극 대처하여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진시민이 선진경찰을 만든다’는 선진국의 경험적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찰관으로서 시민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변화하는 현재의 사회질서 유지는 10여만의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하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신고는 이미 선진국에서 협력치안으로 뿌리를 내려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범죄예방 및 검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은 ‘공공의 적’ 인 강력범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범죄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시흥경찰서에서는 강·절도범 등을 신고하여 검거케 한 다수의 시민에게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강력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범죄신고보상금제도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 시민들의 범죄신고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리(道理)라는 것이 우리사회에 깊이 인식될 때 선진문화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다시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범죄신고를 당부드린다./임경빈 시흥경찰서 수사1계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1 00:00

"4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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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京畿千字春秋 새 봄…새 필진 구성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높은 열독률을 자랑하는 ‘京畿千字春秋’의 필진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보다 알찬 지면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일보가 2004년 새봄을 맞아 새롭게 교체하는 ‘경기천자춘추’의 필진은 이번에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듣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독과 성원을 바랍니다. ‘경기천자춘추’의 새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경옥:경기도약사회장 ▲김남웅:광명 충현고 교장·시인 ▲김석우: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국장 ▲나채훈:역사소설가·‘정관정요’ 저자 ▲박재근: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양봉기:KT수도권강남본부장 ▲이병만: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이주형:변호사 ▲임용걸: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정동환:한글학회 인천지회장·협성대 교수 가나다 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고속철도 개통과 문제점

"오늘 ‘꿈의 철도’라는 고속철도(KTX)가 개통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 들었다. 서울~부산 2시간 40분, 서울~목포 2시간 58분, 서울과 천안은 불과 34분 거리다. 대전까지는 1시간이 채 안걸린다. 오는 2010년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부산은 다시 1시간 56분으로 단축된다. 전국 어디라도 당일 여행이 가능하다. 국가적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고속철도 개통은 단순한 교통여건의 개선만은 아니다. 철도역사 100년 만에 맞은 고속철시대로 사회·경제·문화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울과 지방이 가까워지고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관광·문화·레저 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함에도 고속철도 개통의 이면에는 재고할 점이 드러난다. 우선 출발역사로 계획된 광명역이 경과역으로 전락했고 평택역은 승차역이 되지 못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지역일 뿐 이득도 소득도 없다. 두번째는 고속철도 운행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서민생활이다. 당장 ‘서민의 발’인 통일호의 운행이 중단된데다 새마을·무궁화호가 대폭 감축돼 교통비 부담이 지역에 따라 2~3배 증가했다. 열차 이용 선택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장한 통일호 열차는 경부선·호남선·경춘선·충북선 등 우리나라 전 구간에서 운행됐었다. 1955년 8월 15일부터 운행한 통일호 열차는 ‘국민열차’였다. 1991년의 경우 5천696만 8천 940명이 이용했다. 통일호 폐지로 교외선 6편, 경원선 9편, 경춘선 4편, 경전선 6편 등 비수익성 노선 44편의 열차운행이 중단된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경부선의 경우 새마을호는 63편에서 28편으로, 무궁화호는 69편에서 20편으로 감축 운행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서민들의 열차이용이 더욱 어렵게 됐다. 통일호 운행이 고속철 안전상 문제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적자노선’이라고 없애 버리는 것은 철도의 공익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열어 놓은 역사적인 발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호 운행 전면 중단 등은 문제점이다. 고속철도의 안전운행과 함께 평택역 승차, 통일호 부분 운행 검토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31 00:00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운동을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약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며, 이들 후보자들은 등록 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는 선거운동은 공식적이라는 의미 외에는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하여 개정된 선거법의 선거운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임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우선 과거와 같이 돈에 의한 선거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였을 것이고 선거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잘못하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인2투표제는 비례대표수의 결정뿐만 아니라 정책정당화를 위한 정당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각 정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최근 정국이 탄핵문제로 인하여 각 정당의 정책 제시는 실종되고 ‘찬탄핵’ ‘반탄핵’으로 2분화되어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는 총선의 본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바람직한 총선의 흐름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정당정치의 발전과 1인2투표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정당은 미래의 발전된 한국을 위한 정책제시에 더욱 심혈을 다하여야 하며 정책정당화의 강한 신념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어야 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 정당이 제시한 정강정책이나 지역공약을 꼼꼼히 비교, 지역 후보자 선택은 물론 정당선택에 있어 올바른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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