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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新市’조성, 부당하다

경기도는 더이상 서울의 도시문제처리장이 아니다. 건설교통부가 고양 일산2, 용인 구성 및 보라, 화성 봉담 등지에 2002년까지 조성한다는 미니신도시 조성계획은 심히 부당하다. 자족도시가 되지 못한 기형적 형태의 미니신도시는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환경등 제반분야에 지방행정수요만 가중시켜온 것이 그동안 나타난 폐해였다. 건교부의 미니신도시구상은 국토이용계획의 형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극히 무모하다. 이미 역기능이 심각한 수정법 하나 개폐하는데도 늘 부정적입장을 취해온 이유로 인구집중을 들먹거려온터에 인구유입의 직접요인이 되는 신도시조성은 시책모순으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미니신도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도내 조성 내용이 청주·공주·제주등 타시·도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것도 문제다. 도내 규모(4곳)는 1백19만2천평에 3만1천550가구로 가구당 면적이 평균 37.8평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타시·도(5곳)는 68만3천평에 1만3천540가구로 가구당 평균 면적이 50평에 이른다. 미니신도시조성이 경기도민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강변은 무의미하다. 그동안 많이 만든 신도시 및 미니신도시가 절대다수의 서울 인구 유입으로 베드타운화 한것은 누구보다 건교부가 더 잘 알것이다. 각종 산업개발을 위한 법규 완화는 인구집중을 구실삼아 제동을 일삼는 건교부가 토공과 주공을 앞세운 택지 및 주택개발로 날이 갈수록 땅장사 집장사에 재미를 붙이는 것은 심히 경계돼야 할 현상이다. 경기도 땅은 지방자체의 이용계획이 있으며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미니 신도시조성에 도와 해당 시·군의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지방행정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단견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협의가 없었다면 건교부의 횡포를 지탄한다. 몇달전에도 건교부는 화성군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미니신도시조성계획이 있었다. 상당수 주민들의 반대로 이 계획은 결국 백지화 되고 말았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보배로운 땅을 자연 그대로 지킨 주민들의 장래성있는 먼 안목은 현명한 것이었다. 미니신도시는 도시의 부스럼과 같다. 도시형태상 그렇게 낙인돼 있다. 교통 및 환경재앙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잡다한 행정수요만 대량 유발하는데 비해 지역사회엔 별 도움이 없는 베드타운을 더 허용할 수는 없다. 경기도 땅은 서울의 도시문제 처리장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21 00:00

오해받을만한 주차단속

부천시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스티커 남발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면도로에 세워뒀던 차량이 감쪽같이 견인된채 사라져 버리고 비상등을 켜놓고 잠시 수퍼라도 들렀다 나오면 어느 순간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제조업체가 밀집된 공단근처와 유흥업소가 즐비한 상가지구의 일방통행로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도‘눈뜨고 코 베이는 꼴’은 마찬가지. 심지어 공터에 세워둔 차량이 인도를 침범했다며 스티커를 발부하는가 하면 내집앞 골목길 차량까지 소리소문없이 견인해 가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불법주정차 천국’이란 시의 오명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36대의 단속차량을 풀가동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루평균 1천100여건, 이번달 들어 벌써 1만6천여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된서리를 맞았다. 견인된 차량만도 1일 70여대에 1천여대를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단속활동이 주요 간선도로는 외면한채 노상주차장 주변과 상대적으로 불법차량이 많은 주택가나 이면도로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의 고질적인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계도위주에서 탈피, 무조건 스티커 발부·견인 등 무차별적인 단속과 영업용과 자가용, 버스나 택시 등 차종과 목적에 따라 스티커 발부, 보류·금지 등 형평성이 결여된채 단속하고 있다며 불만의 원성이 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뿌린만큼 거둔다’는 시의 독선적인 주정차 정책이 자칫 이유있는 운전자들의 항변마저도 쓸데없고 귀챦은 어린아이들의 어리광으로만 비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1 00:00

‘겨울을 겁내는 아이들’

눈이 무릎까지 쌓이도록 내리고 처마밑 고드름이 한자(1尺)가 넘도록 얼어붙기가 예사였다. 30∼40년전만 해도 겨울은 그토록 매서웠다. 겨울들판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됐다. 눈사람 만들기나 눈싸움은 으레 하는 장난이었다. 빙판에서 썰매를 타고 팽이를 돌리고 언덕을 넘나들며 연을 날리기도 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썰매 빨리지치기, 팽이쓰러뜨리기, 연줄끊기 싸움을 즐겼다. 남자아이들만이 아니고 여자아이들도 대개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점은 그렇게 놀다가 싫증나면 남자아이들은 자치기, 구슬치기를 하고 여자 아이들은 줄넘기 땅뺏기놀이 같은 것을 했다. 그 무렵엔 먹거리가 귀하던 때여서 영양실조로 코를 흘려 훌쩍거리면서도 겨울 들판을 누볐다. 먹거리 뿐만이 아니고 입성도 볼품없어서 방한복이란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었다. 옛날 아이들은 이렇게 겨울을 도전적으로 넘겼다. 영하의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춥다고들 야단이다.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겨울다운 겨울이 실종되다보니 이만한 추위가 무척 춥게 느껴지는 것 같다. 골목길에도 아이들 노는 모습이 사라졌다. 텔레비전을 누워 들여다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보내는 방안퉁수가 돼가고 있다. 부모들도 밖에 나가면 ‘감기걸린다’고 야단이다. 시대에 따라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겨울을 겁내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엊그제 초등학생의 방학이 시작됐다. 날마다 진종일 방안퉁수 노릇만 시키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의 겨울놀이가 무엇인가도 연구해 볼만한 일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0 00:00

Y2K대비에 만전을

컴퓨터의 서기 2000년 인식오류, Y2K가 새천년의 첫날이 밝으면서 지구상의 문명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대통령직속 Y2K특별대책위원회가 조사한 세계 각국의 대비상황에 따르면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은 철저한 대비책으로 별다른 사고없이 지나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두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러 면에서 관계가 깊은 우리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Y2K 대책에 따르면 천만다행스럽게도 파국적인 혼란은 무난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들이 각각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해왔으며 그 결과 각 분야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과 환경, 해운항만, 전력 및 에너지, 운송, 수자원, 통신, 국방 등 8개 분야는 100% 대책이 마련되었고, 금융과 중앙·지방행정, 의료, 산업자동화설비, 중소기업 등 5개 분야도 문제해결진척도가 거의 100%라고 정보통신부가 지난달말 자신있게 밝혔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Y2K문제를 치료한다는 프로그램이나 공개용 게임자료 수신 때 ‘Y2K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Y2K컴퓨터 바이러스 발생시 대응방안’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에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을 기해 Y2K오류해결 프로그램을 위장한 전자우편 형태의 컴퓨터바이러스, 일명 Y2K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최신판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 바이러스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Y2K대비가 100%라는 정부의 낙관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믿고자 한다. 만약 그 낙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오판의 결과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10일 후 엄습할지도 모르는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재차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20 00:00

‘道와 의회’에 대한 간곡한 당부

200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우리는 일을 두고 두 기관이 갖는 자치수준의 갈등은 이해하기에 인색하지 않는다. 행여 감성적 대립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하여 걱정이 된다.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권, 의회측이 예산안 심의권을 말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너무도 당연한 원론적 쟁점은 문제해결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그보단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하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예결위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3조6천809억5천만원보다 더 많은 3조6천837억1천만원 으로 27억6천만원을 증액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물론 계수조정과정에서 224억3천여만원을 삭감하기는 했다. 그러나 삭감 및 증액부분을 합치면 모두 251억9천만원의 계수를 조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같은 계수조정이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효율의 극대화에 목적을 갖는 예산심의 기능에 과연 합치된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아울러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에 수반하는 집행부측과의 협의에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역시 궁금하다. 만약에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의 항목신설이나 증액을 위해 다른 항목을 임의로 삭감했다면 현대적 예산원칙에 속하는 ‘행정부재량의 원칙’을 일탈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행부측도 무조건 예결위 확정안을 부동의로 맞서 파행을 자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계수조정소위 및 예결위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대했는가를 집행부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다. 서로 보복성 언행을 표출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백해무익하다. 결국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지 못해 ‘준예산’으로 간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 의회 양쪽에 다 돌아간다. 도의회 연회기 120일이 오는 23일로 만료된다고 한다. 시일이 급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면 불가능 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9백만 웅도의 자긍심이 내부갈등으로 훼손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대한 배덕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고비다. 의회와 집행부측은 성숙된 지방자치의 면모를 보여 줄 것으로 믿는다. 희망이 약동하는 새천년의 첫살림 틀이 진통은 컸지만 건강하게 태어날 것으로 믿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20 00:00

‘월드컵’ 평양개최의 환상

월드컵 남북분산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그간 추진해온 분산개최에 언급, ‘실무적으로 가능한 시한을 넘겼다’고 못박았다. 남한에서 치르는 게임을 남북화해 차원에서 북한에 할애하자는 것이 정 회장의 생각이었다. 이는 각지역별로 게임이 배정되어 이미 준비가 한창인 마당에 어느 게임을 빼낼 것인가엔 막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심히 어려운 일이긴 하나 분산개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그동안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역시 북한은 예상했던대로 계속 난색을 표명했다. 경기장 개조 등에 시일이 없다는게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전 세계의 보도진에 빗장을 열어 개방할 수 없는 것이 내심 북한의 입장이다. 남한에 더부살이 게임을 갖는것도 평양시민들에게 설명하기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때문에 분산개최 대신, 남북단일팀설이 나왔으나 이 또한 가당치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등록된 우리의 개최국 명칭과 태극기 아래 북한이 자기네들 선수를 합류시킬지는 의문이다. 또 북한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과 장기적으로 합숙해가며 생활하는 것을 바랄 것으로 보긴 어렵다. 설사, 분산개최를 가정한다 해도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보는 견해처럼 이제는 준비시한을 넘겼다. 북한은 세계에서 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아시아지역예선조차 엔트리를 내지 않았다. 분산개최의사가 없는 당사자를 붙잡고 더 말하는 것은 당사자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된다. 우리로서도 혼선만 가져온다. 내년 4월 블레어 FIFA회장의 방북때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나 이도 확실치 않다. 방북한다 해도 의례적 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더이상 환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익하다. 2002년 6월 1일 개막되기까지는 이제 불과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공동개최국인 일본은 경기장시설을 비롯, 흑자대회의 갖가지 채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비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경기장시설도 그렇고 흑자대회 준비도 그렇다. 이같은 준비부진이 그간의 남북분산개최 추진바람 때문만은 아니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무익한 혼선은 올해로 끝내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부터는 2002년 월드컵준비에 한층 더 힘을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8 00:00

송년 음주운전급증 비상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할증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더욱이 요즘 한 세기를 보내는 밀레니엄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가 집중된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종 모임이 빈번해진 지난 1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 도내에서만 하루 평균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사범은 93년말 까지만해도 10만건을 밑돌았으나 97년 20만7천건, 98년엔 34만3천487건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사고도 해마다 늘어 94년 1만5천여건에서 97년 2만2천800여건, 98년엔 2만5천269건에 달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자동차문화의식 때문이다. 얼마전 형사정책연구원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살인에 견줄만한 중대한 범죄(72.6%)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소주 반병이나 맥주 2병이상 마시고도 운전하는 사람이 35.5%에 달해, 잘못인 줄은 알면서도 단속만 피하면 된다거나 혹은 적발되었다 해도 돈을 주고 무마할 수 있다(36.5%)는 그릇된 의식이 오늘의 자동차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음주운전은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널리 퍼져있다. 남자뿐 아니라 젊은 여성의 음주운전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음주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감이나 거리감이 둔해져 돌발사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객기가 발동돼 과속을 하게된다. 더구나 만취상태에 이르면 죄의식은 커녕 정신마저 잃게 돼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예비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밤낮없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문화를 확립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연말연시뿐 아니라 연중 어느 때든 음주운전을 하지않도록 운전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8 00:00

건강한 젊은이들

올 2월 병역법 제65조 6항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으면 현역 등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렇게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 질병 등으로 일단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군복무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근래 늘고 있다고 한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이 “남자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2대 독자로 귀여움만 받고 자라 너무 나약한 것 같아서 스스로 나를 단련시키고 싶다”면서 병을 치료한 뒤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한다는 것이다. 어떤 대학생은 징병검사에서 눈이 나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으로 병역을 마치고 싶어서 레이저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뒤 올 3월 재신체검사를 신청, 1급 현역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또 한 대학생은 척추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1년6개월동안 치료를 받은 뒤 올 3월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다한증(多汗症)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피부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올 4월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중인 젊은이도 있다. 잊을만하면 병무비리사건이 터지고 권력과 금력이 많은 일부 사람들이 멀쩡한 아들들을 체중이 적다, 눈이 나쁘다는 등 거짓 서류를 꾸며 군대에 안보내는 마당에 굳이 안가도 될 군대를 스스로 가려는 이들 젊은이들의 심신은 참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건강한 젊은이들이 있어 한국사회는 혼돈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은 없다는 것인가 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8 00:00

비서실 ‘장관점검’

조선조 세종은 승정원(비서실)과 육조(내각)의 역할에 균형을 잘 갖춘 분이다. 현군(賢君)은 이러한데 비해 암군(暗君)은 측근(승정원)등의 말만 믿어 모함이 자심하였다. 승정원과 육조의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는 현대판 비서실과 내각에도 해당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것은 양쪽을 다 부리는 이, 즉 대통령의 능력에 속한다. 클린턴이 근래 외교정책 주도권의 힘을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에서 안보담당 보좌관 버거에게 더 실어주는 것은 올브라이트에 대한 불신이 아니다. 경제안보를 내세운 버거의 온건론으로 실리외교를 챙기는 것뿐, 발칸과 유럽문제는 이에 해박한 올브라이트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 이것이 양쪽을 다 부리는 클린턴의 관리 능력이다. 이승만 정권이 지탄받게된 것은 비서정치의 폐해가 그 발단이었다. 이 이후에도 정권에 따라 국정의 중심이 비서실인지 내각인지 구분이 잘 안될만큼 적잖은 혼돈이 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취임 벽두, 내각이 국정의 중심임을 강조하고 수석들에겐 비서실 임무 이상의 돌출이 없도록 자제를 당부했다. 그랬던 것이 지난 비서실개편때 친위대로 재구성하면서 달라지더니, 이제는 비서실에서 장관들 ‘고과표’를 만들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지시사항이행, 부처장악력,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 점검토록 했다는 것이다. 장관들 체면이 말이 아니다. 비서실의 장관들 복무실태 파악은 방법상 문제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나마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면 다행이지만 은밀성, 모함성, 왜곡성이 개재되는 측근의 횡포가 있지 않을까 하여 걱정스럽게 보는 눈들이 있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7 00:00

실업고교를 살리자

최근 원서접수가 끝난 2000학년도 경기도내 116개 실업계고등학교가 1.06대1의 지원율로 일부 학교가 미달된 것은 전체고교의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수준별 학습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실업계 미달은 서울의 경우 0.87대1과 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로 인해 각 실업계고교들이 생존을 건 학생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사례가 난무, 실업계 교사들의 자괴감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최근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구걸하는 영업사원”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업계고교가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산실이며 성적이 뛰어난 수재들이 재학하는데도 마치 대학포기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처럼 그릇되게 알려진 것은 우리 사회의 대학만능주의와 구태의연한 교육과정 탓이다. 또 무엇보다 실업계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가 실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으로 옮기면서 실업고교를 사실상 포기한 셈인 것이다. 이에따라 기초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실업교육의 취지는 간데없고 실업계고교는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아주 잘못 인식돼가고 있다. 실업계고교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진로변경을 허용토록 하는 ‘통합형 고교’를 200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가 밝혔지만 시범사업’으로 축소되는 등 실제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근래 고교입학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다 인문계고교 정원이 폐지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실업계고교 유지가 힘겨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날로 팽배해져가고 있다. 교육당국은 ‘나몰라라’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지말고 벼랑 끝에 선 실업계고교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계고등학교 학급정원을 40명 선으로 동결하고 실업고 특성에 따라 대학진학 등 심화학습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실업고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실업고(實業高)가 실업고(失業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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