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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많은 학교발전기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초·중·고 학교 현장에 도입된 학교발전기금이 노골적인 강제성 촌지(寸志)로 변질돼가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학교발전기금은 IMF 체제로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든 1998년 9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공립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부모들에게 기부금을 거둬 학습기자재와 학교시설확충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교육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워낙 각급 학교의 재정형편이 절박했던 때여서 제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었다. 그러나 최근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진 것이다. 11일자 본보에도 보도되었듯이 “학교발전기금을 2억원 정도 더 거뒀으면 한다”는 부천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학교측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라는 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은 자발적 모금 원칙을 거스르는 사례다. 기부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의 학부모들은 통신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 교육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기금을 모금하는가 하면 학교별로 할당액수를 정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학교측이 학급별로 할당액수를 정하는 것과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까지 학교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면 사실상 강제징수에 해당된다. 교육당국은 당장 교육재정이 확충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면 철저한 관리와 제도 보완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특히 주력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이 학생들을 볼모로 한 강제성 촌지라는 비난이 계속되는데도 부작용을 줄일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과외교육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공언하는 판국에 정부의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고 비난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2 00:00

연등회

신라 24대 왕 진흥왕 12년인 551년 팔관회(八關會)의 개설과 함께 국가적인 행사로 열리게 된 연등회(燃燈會)는 본래 부처님전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하여 불덕(佛德)을 찬양하고 대자대비한 부처에게 귀의하려는 의미를 지닌다. ‘법화경’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세시기’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정월 대보름에 연등으로 밤새 불을 밝히며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던 풍습이 있었다. 이 시기의 연등은 대나무와 싸리나무, 그리고 칡넝쿨을 이용해 질 좋은 한지에 기름을 먹여 각종 꽃잎이나 나뭇잎으로 장식을 했는데 종류도 50가지가 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연등행사는 국가행사로 발전했는데 지금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가 아니라 정월, 2월에 행해졌다. 사월초파일 연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의종 때 나오는데 그 이후 궁중에서도 사월초파일 연등이 행하여졌다. 공민왕은 직접 초파일 연등회를 열었다. 이때부터 초파일 연등은 서민층에까지 확산돼 부처님 오신 며칠 전부터 집안의 자녀수대로 많게는 10개 이상을 주렁주렁 단 집이 많았다고 한다. 오늘날의 연등회는 거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가지 신기한 것은 불교를 “인민들을 기만하며 억압, 착취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의 하나”로 까지 보던 북한에서도 지금은 각지의 사찰에 연등을 단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난해 연등에는 ‘영생’ ‘충성’ 등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기원하고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새긴 것이 많다. 또 ‘강성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 ‘자폭정신’ ‘결사옹위’ 등의 글귀도 새긴 연등도 있다고 한다. 1988년 5월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탄절 법회를 처음 개최한 북한이 불교의식을 40여년만에 재개한 것은 ‘북한은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려는 데 있는 것 같다. 북한도 이제는 서서히 변해가는 모양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1 00:00

한국은 불법 로비 천국인가

재미교포 여성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金과 관련된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로비자금이 수백억원대가 거래되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부고속철도 차량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TGV 차량 제작사인 알스톰사가 로비스트 호기춘(扈基瑃)씨에게 약 100억대의 사례금을 건네 준 것이 포착되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공범자를 수배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대형국책사업으로서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18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갖가지 풍문도 많았으며, 특히 정치인과 관료들에 대한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고속철도와 관련된 로비의 진상이 밝혀질 경우, 많은 정·관계인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는 항상 로비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불법 로비 자금으로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검은 돈이 거래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린다 김이나 호씨의 경우 자신들은 정당한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정당한 커미션이나 로비 대가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로비를 하였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로비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부패는 대개 불법 로비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외국과 같이 공식적인 로비활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종 대형사업에는 항상 이권과 관련된 로비가 문제되고 있다. 로비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이란 명목아래 검은 돈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불법 로비는 한국사회를 좀 먹는 행태이다. 음성적인 로비를 조장하기 보다는 미국과 같이 로비등록법을 만들어 로비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 당국은 불법로비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은 한국이 더 이상 불법로비의 천국이 안록록도 로비등록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1 00:00

부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보호법을 대신해 시행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저소득 영세민 중 1∼2인 가구의 보유재산이 2천900만원, 3∼4인 가구는 3천200만원, 5∼6인 가구가 3천600만원 이하이면 월 수입 90만원을 보장해 주고 월 수입이 90만원에 못미칠 때는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補塡)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대상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가난한 백성을 나라가 도와주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싫어하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보장법은 준비단계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어 실효성과 형평성이 의심스러워진다. 국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준비과정부터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대국민 홍보도 없이 수급대상자 신청기간을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도 되기 이전에 실무지침만으로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수급대상자의 재산상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점이 그렇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정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과표상 재산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자격요건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 하는 현행법상 규정을 따르고 있어 실직 노숙자와 도시 빈민촌,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빈민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도출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착실히 보완하여 시행을 다소 늦추더라도 명실상부하게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1 00:00

학교발전기금의 변질

최근 부천교육연대 주최로 열린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워크샵에서 “학교발전기금을 2억원 정도 거뒀으면 한다”는 부천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잖은 동요가 일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교육당국이 IMF체제로 학교운영예산이 크게 쪼들리자 지난 98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 2년여가 넘으면서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교측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라는 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은 자발적 모금원칙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사례. 또 학교측이 학급별로 할당액수를 정하거나 모금에 참여한 학부모 1인당 부담액을 직위별로 구분해 학부모회 총회장 50만원, 학년회장 30만원, 학년 부회장 20만원 등으로 액수를 명시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거액의 식비를 제공하고 내친김에 학교발전기금까지 일괄적으로 걷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학부모 모금액의 상당부분은 학교발전과 무관한 교원들의 행사비나 회식비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집행 및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하지 않아 학교발전기금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말로는 학부모 자율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돈을 보내거나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냈고 안냈는지 금방 드러날 것이 뻔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학부모를 봉으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방법개선이 절실하다. /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1 00:00

과잉충성

과잉충성이란 말이 있었다. 자유당때 시작해서 군사정권시절에 많이 쓰였다. 주로 공직사회에서 성행했다. 정권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 그에 영합하는 일종의 위법행위인 것이다. 선거나 고문에서 많이 행해졌다. 선거선심이란 것도 이때 생긴 것이다. 고의로 정전을 시켜놓고 촛불로 개표작업을 하는 올빼미개표, 손가락에 깍지를 끼어 야당후보표에 인주를 묻혀 무효로 만드는 피아노개표가 이 무렵에 있었다. 기권자를 투표한 것처럼 꾸며 여당후보의 몰표를 투표함 이송직전에 넣기도 했다. 고문도 그랬다. 민주화운동의 시국사범을 다루면서 혹독한 고문으로 엉뚱한 사람에게까지 혐의를 옭아매곤 하였다.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손배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이 승소했다. 국가가 박씨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물어내야 할 사람들은 당시 치안본부장 K씨등 관련자 9명이다. K씨는 고문을 직접 지시하진 않았으나 고문경찰관을 도피시키는 등 직무유기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전에는 과잉충성을 하면 위에서 기특하게 여겨 출세시켜주는 예가 많았다.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도가 깨어 이심전심의 과잉충성도 벼락출세도 용납지 않는 세상이 됐다. 재판중인 고문기술자 L씨도 자업자득이지만 그같은 과잉충성의 피해자인 셈이다. 정권은 유한하다. 공무원의 과잉충성은 자신도 망치고 자칫 잘못하면 가산도 탕진하는 패가망신의 길이다. 아직도 과잉충성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 공직자가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0 00:00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 환영

중앙선관위가 오는 1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제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를 중앙선관위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총선시 병역·납세·전과·재산공개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선관위가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사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되는 선거비용을 공개키로 했다는 것은 비록 당연한 결정이지만 지극히 환영할만한 처사이다. 우리가 선관위의 인터넷 공개를 환영하는 것은 비록 당연한 사항이기는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측면이다. 선거비용 보고는 선거법 제132조에 의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일반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보고서의 사본을 열람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심있는 유권자는 당해 선관위에 가서 언제든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가는 것도 교통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방대한 자료를 검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전에 선거비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실제로 선거비용 열람을 등한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유권자에게 정보화시대를 맞아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공개하므로 관심있는 유권자는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편안하게 선거비용이 성실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제16대 선거 역시 역대 선거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든 선거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법정선거 비용의 10배 이상을 사용한 후보자도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선거비용을 많이 사용했다고 비판만 하지말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꼼꼼이 챙겨 의심가는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도 엄격한 선거비용 실사를 통하여 허위보고된 항목에 대해 끝까지 추적, 고발해야 된다. 이번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비용의 인터넷 공개가 깨끗한 선거풍토 형성에 있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0 00:00

검문경찰이 납치되다니…

요즘 경찰보기가 민망스럽다. 최근 부천과 부평에서 출동경찰관들이 현행범 및 피의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연행자들에게 계급장을 뜯기는가 하면 파출소 집기가 파손당하고, 고속도로 검문경찰관이 납치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권위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종 범법자들이 경찰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이같은 현상은 사회의 기강과 치안상태가 극도로 어지럽고 해이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생치안의 일선 보루인 경찰의 근무체계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공권력이 이처럼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는가를 생각하면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기도 하다. 요즘 강력범들은 물론 일반 범법자들도 범행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례해서 경찰의 대처능력도 크게 개선돼야만 민생치안을 유지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사건들 이전에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이 피습 폭행당하고 순찰차와 총기를 탈취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력하게 유린되는 사건은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툭하면 납치되고 공격당하며 매맞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사건을 얼버무려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풍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이 신고 받고 출동하거나 검문 검색에 나설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태세를 갖추는 것은 치안유지자로서의 기본이다. 검문 검색과 출동초기에 범인검거를 위한 태세가 완벽했더라면 이들에게 납치되고 매맞는 등 공권력이 유린되는 창피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경찰당국은 평소 범인검거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 개개인이 초동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는 것이다. 경찰관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범인을 초동장악할 수 있는 무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복무자세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0 00:00

통일문화대축제 개최 필요성

제2회 2000고양세계꽃박람회가 일산호수공원에서 12일동안 외국인 관람객 3만명을 포함해 80여만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행사운영, 관람객유치, 화훼수출실적 등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고 지난 7일 폐막됐다. 이처럼 고양시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화훼산업 활성화와 호수공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적인 행사를 훌륭히 치뤄내는 것을 보고 파주시도 이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행사를 치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는 현재 파주시에서 갖고 있는 장단콩축제며 버섯축제, 율곡문화제 등이 그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준다. 더욱이 파주시에 판문점, 제3땅굴, 통일전망대, 통일공원, 임진각, 자유의 다리, 평화의 종 등 안보관광지가 지천에 산재해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등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해빙기를 맞고 있는 터에 통일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간다는 취지에서 ‘통일문화대축제’개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일문화대축제는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보다 오히려 전국적인 관심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국가차원의 행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통일문화대축제는 임진각과 통일동산, 통일공원, 통일촌, 문산 등에서 통일가요제,통일연극제, 통일마라톤,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통일세미나, 이북5도민과 실향민이 참여하는 민속놀이 경연대회, 백일장, 북한 공연단 및 예술교류,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 이벤트도 무궁무진하다. 현재 파주시의 입장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시민이 화합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치뤄 시민들에게 긍지와 미래지향적인 이상을 심어줄 필요성을 생각해볼 때다. /파주고기석기자<제2사회부>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0 00:00

여·야 소장파의 변화요구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초·재선 당선자들이 권위주의적 당내 지배구조에 이의를 들고 나선것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1인 지배의 비민주적 하향식 당운영에 반발하는 것은 당내 민주화의 시도로 평가 된다. 개혁이 가장 안된곳이 정치권이며 민주화가 가장 안된데가 정당으로 비판 받아온 관행에 변화의 조짐으로 기대할만 하다. 민주당은 중진 권노갑 상임고문, 김옥두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소장파 당선자들과 만찬을 가졌으나 위압적인 자세로 오히려 불만을 샀다. 소장파 당선자들은 중진들이 ‘언행을 신중히 하라’며 마치 지시하는 투의 당부만 하고 5분도 안돼 자리를 뜬것은 대화의 뜻이 없는 구태적 발상이라고들 말한다. 이와같은 기류는 한나라당 또한 사정이 비슷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의 당직 경선에 선수(選數) 파괴 바람이 인것도 공통점이다. 한나라당의 총재와 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에 중진들을 제치고 나섰거나 나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당화된 당의 체질 개선을 들고 있다. 의정활동에서 자유투표제를 주장, 당론이라는 이름의 거수기 노릇을 거부하고 있는것 역시 주목된다. 자유투표제는 미국의회에선 보편화 됐다. 그들처럼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 내용을 선거구 유권권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기풍이 조성돼야 한다. 당론으로 위장된 당리당략을 파괴할줄 아는 새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당총재나 당에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다.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또한 당의 민주화다. 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공산은 크다. 무엇보다 시대적 요청의 흐름이 이러하다. 현실적으로 어느 당이든 단 한석의 의석이 아쉬운 절묘한 분포의 총선민의가 또 그러하다. 특히 민주당은 다음 제17대 총선에서는 지금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 할수 없는 시기적 맞물림이 끼어있다. 이번 16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5대처럼 총재의 눈치를 굳이 살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도 이젠 변화의 추세를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소장파의원들을 다스리는 총재나 중진들의 지배력은 경륜에 의한 설복이지 위압적인 분부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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