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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판공비 ‘쌈지돈’?

어제 본지에 보도된 ‘단체장 판공비 제돈 쓰듯 펑펑’ 제하의 국감자료 인용기사는 두가지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하나는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시장·군수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판공비가 마치 시장·군수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쓰인 고질적 병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도 시정은 커녕 도내의 경우 올해 무려 평균 37.3%나 증액된 것은 결코 지역주민을 위한다 할 수 없다. IMF이후 긴축재정으로 공무원봉급 10%삭감, 소모성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억제, 구조조정등이 강조돼온 터에 유독 판공비만 올린 일부 시장·군수가 있었다는 것은 낯뜨거운 처신이다. 시장·군수들은 인구수에 따라 연간 5천여만원에서 7천여만원, 또는 1억원대의 판공비 이외에도 그중엔 이에 못지않은 금액의 또다른 용처가 예산항목 곳곳에 은닉돼 있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하물며 자신의 판공비를 자기손으로 올린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시장·군수의 도덕성 차별화가 발견되는 점이다. 도내 모든 시장·군수가 다같이 판공비를 올리지 않은 것은 그래도 불행중 다행스런 현상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부천·성남·의왕·이천시등 5개 시는 지난해보다 줄이고 광명, 구리, 양주, 여주, 화성, 가평, 양평 등 7개 시·군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방자치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지방재정의 열악성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미루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단돈 몇십원 몇백원하는 무료민원도 유료화 하거나 현실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역주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판공비나 눈독들이는 시장·군수가 계속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판공비를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와함께 판공비 내역의 공

사설 경기일보 1999-10-05 00:00

은행 "꺾기' 왜 못고치나

고질적인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은 정말로 치유 불가능한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근절 지시와 함께 단속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또 시중금리가 내리고 있는데도 은행 대출금리는 고금리 체계를 유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다 금리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고객에겐 높은 해지수수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꺾기’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어렵사리 은행돈을 빌리게 되자 마자 은행으로부터 날아드는 것이 바로 대출금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하라는 이른바 반강제성 예금인 ‘꺾기’인 것이다. 돈을 가까스로 빌리는 입장에서 은행의 요구를 뿌리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중소기업 지원얘기만 나오면 ‘꺾기’를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중 27.4%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꺾기’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가 문제된 것이 언제이고, 근절지시가 떨어진 것 만도 몇번인데 아직도 ‘꺾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당국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또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도 대출금리만은 고금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도 문제이다.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른바 연동 시스템이라 하여 대출금리는 즉각적으로 인상하면서, 금리하락기엔 대출금리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 기관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혁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된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고금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꺾기’ 단속을

사설 경기일보 1999-10-05 00:00

반부패특위가 해야할 일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15일 경축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반부패특위를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하였다. 따라서 요즘처럼 민심이 이반되고 또한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부패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반부패특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사업으로 주요 기관별로 부패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지를 개설하여 자체 고발 접수창구를 만들며,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수집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초기에 국민들이 기대한 반부패특위의 과단성 있는 정책실천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느낌이지만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몇가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반부패특위는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반부패특위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자문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부패방지 기본법안에 반부패특위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법적 규제력을 갖는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된다. 둘째, 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부담감을 너무 의식하여 성급하게 초법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부패는 법을 지키지 않아 야기되는 것인 만큼 특위는 비록 국민의 욕구에는 미흡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반부패활동을 개시해야 된다. 셋째, 반부패활

사설 경기일보 1999-10-04 00:00

'인천 전국체전'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7일동안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920년 조선체육회가 가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여든해 연륜의 금세기 마지막 전국체전을 20세기를 본격 개항한 항도, 인천에서 장식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벌써부터 체전분위기가 무르익는 인천시가지는 오는 9일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되는 성화가 3백여명의 주자들에 의해 봉송되면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인천체전은 올해로 네번째다. 처음 성화가 불타오른 1964년 45회대회에 이어 1978년 59회대회를 치렀다. 이때는 경기도에 속했을 때였고, 직할시 승격이후엔 1983년 64회대회를 치른이후 16년만에 80회대회를 맞는다. 전국체전 개최도시로 관록이 있긴 하나 올해는 사상 최대규모인 2만3천여명의 각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의 대회구호와 ‘보여주자 시민의식, 자랑하자 항도인천’이란 대회표어에 걸맞는 만반의 마무리준비와 함께 범시민적인 친절운동이 있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전국체전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전국체육대회는 한국스포츠의 메카다. 아마추어, 프로페셔널은 물론이고 생활체육의 저변 역시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는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다. 일제때는 민족저항의 구심점이었으며, 건국이후에는 1950년 한국동란이 일어난 그해 31회 대회만 제외하고는 전쟁중에도 열렸다. 여러 대를 대대로 이어가며 민족적 정서가 배양된 스포츠행사가 곧 전국체전인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또 미래를 향한 우리의 개척의지다. 대회때마다 나오는 각종 신기록, 해마다 수준높은 단체경기나 격투기종목의 기량향상은 국가적 대외경쟁력제고의 저력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지난 59회 인천체전은 특히 크고 작은 사건, 심지어는 소매치기 같은 것도 단 1건이 없었던 모범대회로 평가받았

사설 경기일보 1999-10-04 00:00

찬바람

어느덧 아침의 찬 세수물보단 더운물이 좋게 느껴진다. 덥다고 호들갑을 떨던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절후란 절묘하다. 오는 9일의 한로(寒露)를 며칠 앞두어서인지 벌써 내륙지방에서는 서릿발이 인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고보니 가을하늘이 점점 멀어져가면서 가로수 이파리도 달라지고 있다. 좀 있으면 초겨울이 성큼 다가서면서 연말연시 소리를 듣게 될 판이니 역시 세월은 빠르다. 서민들에겐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겨울철이다.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은 벌이가 신통치 않게 되어 걱정이기도 하지만 우선 생활비가 훨씬 더 든다. 난방비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모든 겨우살이가 돈이 더 들어야 해결된다. 서민들에게는 이처럼 겨울넘기기가 힘겹지만 각종 재해 또한 겨울철에 더 많이나 걱정이다. 화재, 안전 및 교통사고등 이같은 불청객들이 시민 생활을 위협한다. 시·군 등 지방행정은 ‘월동대책’을 세울때가 돼간다. 한데, 해마다 거의 베끼다시피하여 복사판 ‘월동대책’인게 많다. 올해는 좀더 내실있는 대책이 담겼으면 한다. 현실감있고 현장감있고 책임감있는 내용이어야 내실있는 대책이랄 수 있다. 영세민들의 겨우살이도 도와주고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줄 아는 자치단체가 돼야 할 것이다. 1999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보단 20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 짓는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 필요가 있다. 가을은 원래 좋은 계절이라는데 물난리를 두어차례 겪다보니 올 가을도 어느새 짙어 멀어져 간다. 바람이 차가워진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4 00:00

영아 약취사건을 보며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오산 산부인과 영아 약취사건은 모든 범죄는 비정상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며 大衆의 감시기능과 신고정신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나를 다시한번 입증해줬다. 지난달 16일 오후 1시30분께 오산 J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김모씨(30·인천시)가 출산한 생후 3일된 건강한 남자아기가 산모 보호자를 사칭한 20대 여자에 의해 감쪽같이 없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화성서는 아기의 안전보호를 위해 언론매체에 보도자제를 요청한뒤 비밀리에 병원관계자, 주변인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 10여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한데다 참다못한 피해자측이 언론사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게 되자 지난달말 공개수사로 수사방향을 돌렸다. 다행히 언론매체의 보도직후 경남 진해에서 익명의 제보로 용의자 박모씨(24·경남 김해시 진영읍)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사건발생 보름여만에 일단락됐다. 박씨는 결혼후 2차례의 유산과 사산을 하는등 정신적인 압박감을 감내하지 못해 남편 모르게 자신의 동생부부와 범행을 모의한뒤 지난달 16일 친정인 용인에 왔다 인근 오산에서 아기를 데리고 갔다. 수차례 유산과 사산의 경험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박씨의 처지는 딱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기를 약취한 방법론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발상으로 분명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남편과 상의후 입양 등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얻어 기를 수 있었으련만 왜 하필 약취라는 극약처방을 내려야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도 시원스런 답을 얻을 수없어 안타깝기만 하다./오산=조윤장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4 00:00

관할조정놓고 술렁

안양·과천·의왕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경기경찰청이 현재 과천경찰서 관할인 안양시 동안구 비산 등 4개 파출소를 안양경찰서로, 군포경찰서 소속인 의왕 부곡·고천파출소를 과천경찰서로 각각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할구역조정안을 경찰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안양경찰서는 이런 관할구역 조정안 확정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며 직원들을 과천경찰서에 파견시켜 고소·고발사건과 교통사고접수 건수 등 치안수요를 파악하는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과천경찰서 직원들은 관할구역조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사무실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설왕설래하고 있다. 관할 구역조정 문제가 논의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다. 그동안 행정구역이 달라 치안서비스에 불편을 겪었던 안양시 관양·비산동 주민 대부분은 이번 조정안을 크게 반기고 있으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인덕원 일대 업주들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의왕시 부곡·고천동 주민들은 관할서가 바뀔 경우 거리문제 등으로 현재보다 더욱 불편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며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할구역 조정 문제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반된 이해 관계나 입장차이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 관할구역 조정이 어떻게 일단락될 지는 모르지만 행정편의나 다른 요인이 아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과천=이동희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2 00:00

醫保料거부 5백만 서명의 뜻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1에 해당되는 5백14만4천93명의 봉급자가 의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서명서를 국회와 여야3당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서명 원본은 라면 상자 86개분량으로 2.5t 트럭 한 대분에 해당되며, 복사본 3벌을 만드는데 무려 1천2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니 과연 기네스 북에 오를 사상 최대의 청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청원서는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추진대책회의’에서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이다. 직장인들은 매달 봉급에서 무자비하게 떼어 나가는 의료보험료에 분개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통합하여 적자투성이의 지역의보 재정을 직장의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봉급생활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의보료 납부거부 대책위는 철야농성을 해서라도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각오이다. 적자투성이의 부실한 지역의료보험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역의보는 더이상 지탱하기 힘들다. 때문에 서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보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결국 봉급자의 주머니를 또 털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IMF 때문에 가뜩이나 깎인 봉급에서 또 지역의보 보험료까지 떼어 넘긴다면 이는 봉급자를 ‘봉’으로 아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지역의보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손쉽게 월급봉투에서 돈을 또 떼려고 하는 발상은 안된다. 국회는 5백만명의 서명을 결코 간단하게 취급해서는 안

사설 경기일보 1999-10-02 00:00

'노인의 날'이 부끄럽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오늘 제3회 ‘노인의 날’을 부끄럽게 맞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노인들이 고도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들이면서도 사회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1.6%가 끼니를 거르고 있으며, 11.1%가 고혈압 등 4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는 등 96.5%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6.2%는 병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친인척과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와 가정도우미 등으로부터 간병을 받는 노인은 8.4%에 불과했다. 이는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되던 우리나라가 ‘노인이 살아 가기 어려운 나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도내 5천여개의 경로당중 55%가 세면시설이 없으며 33%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시설이 열악하다. 여가선용 프로그램도 없어 경로당 노인 90%이상이 화투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인들에게 활력과 생활의 여유를 찾게 해주기는 커녕 따분하고 삭막하기만한 스트레스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건강·소득원·여가활용·사회적 역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건강이다. 당국은 노인건강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노인가정에 대한 복지비 지원·무료정기건강진단·치매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확충도 시급하다. 또 점점 늘어나는 고학력 고령자들에게도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사회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노인들이 쉽게 취미생활을 즐기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자식조차 없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생활

사설 경기일보 1999-10-02 00:00

檀君

단군은 한국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태초의 임금, 개국신으로 단군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전해져오고 있는데 10월 3일은 BC 2333년 단군이 왕검성에 도읍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날이다. 남한에서는 1948년 이후 매년 10월 3일에 민족의 축일을 기리는 기념식과 대제 등의 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지난 94년 이전까지만해도 개천절이란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고 일체의 기념식행사도 치르지 않아 왔다. 단군과 관련된 내용을 신화로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93년 10월 2일 북한사회과학원이 ‘단군릉 발굴보고’를 통해 단군릉과 단군부부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했다고 발표한 후 단군을 실존인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유물사관을 제치고 단군을 인정했다는 것은 계급사관으로부터 민족사관으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기에 커다란 태도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단군에 대해 집착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평양지역이 한민족의 발상지임을 재삼 부각시키는 동시에 북한정권이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진 정권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북한이 단군릉 발굴을 계기로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단군제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민족통일의 공통분모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단군제에서는 국조 단군을 기리기 보다는 단군과 관련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데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단군을 ‘원시조’로 부르면서 김일성 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추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단군은 있다>고 기록한 일본 조선총독부중추원 발행 ‘조선사료’ 3권이 공개돼 단기 4332년 개천절을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 세워진 단군동상이 우상이라고 하여 또 파괴될 우려가 있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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