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후속 조치로 민관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자문위원회(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1명과 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한편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선 남구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안보고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다.자문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민원 등에 대한 처리방향을 놓고 토론했다.박우섭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민관이 화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는 앞으로도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관 협의체를 강화할 계획으로 앞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의견 수렴 및 조정과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시민 대표와 시구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시교육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을 반장으로 5개조 10명으로 감찰반을 편성, 각급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찰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한 고질적 교육비리와 복무 및 시간외근무 관리,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연말 공사대금 및 물품지급 집중적 지출 실태, 겨울철 시설물(화재예방)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적발되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하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은 시정 조치된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찰활동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등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살던 집이 팔려야 입주를 하던지 말던지 할텐데 정말 죽을 맛 입니다.송도국제도시와 논현지구 내 아파트 1만여가구 입주가 러시를 이루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살 던 집 팔기에 비상이 걸렸다.23일 부동산업계와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 이달초 입주를 시작한 더샵 센트럴파크1 주상복합아파트 729가구를 비롯해 4천395가구,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하는 논현지구 한화 에코메트로 567910 블럭 4천227가구 등 1만여가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한다.그러나 살던 집을 팔아 잔금을 내야 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0%가 살던 집을 팔아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달초 입주를 시작한 더샵 센트럴파크Ⅰ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률이 40%대에 그치고 있다.논현지구 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고충은 더 심각하다.살던 집도 팔리지 않지만 입주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보다 최고 1억원 이상 낮기 때문이다.내년 2월 입주 예정인 A아파트 180~230㎡형의 경우 5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시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정모씨(56)는 살던 아파트 대출금 2억원과 입주 예정 아파트 대출금 3억원 등 5억원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할 형편이라며 둘 가운데 하나라도 팔려야 숨을 쉴텐데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논현지구 S부동산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와 논현지구 등지에 대량 입주 매물이 쏟아지면서 입주 아파트는 물론 주변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며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적자 및 경영상태 악화에도 매년 연말이면 두둑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2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년 지방 공기업이 적자 운영 등에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성과급 지급 비율 기준을 당초 0~700%에서 0~450%로 대폭 낮췄다.시는 이에 따라 산하 공사공단 6곳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인 보통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CEO 평가 결과를 합산, 각 사장들은 150%, 임원은 175%, 직원 150% 등의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사장 450%임원 420%직원 300%)을 비롯해 보통 등급을 받은 나머지 공사공단의 평균 300%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그러나 이를 놓고 성과급 잔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치상의 성과급 지급 비율만 낮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당초 최고 기본급의 750%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연봉 월액의 450%로 바꿔 지급 비율만 줄었을 뿐, 실제 지급되는 성과급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현재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은 기존 정근수당(200%)을 없애고 이 재원으로 경영 평가와 각 지자체의 CEO 경영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및 사장 업무 평가 등을 근거로 차등 지급토록 바뀐 것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구제역이 인천과 인접한 김포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방역에 초 비상이 걸렸다. 시는 22일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홍모씨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계지역(10㎞ 이내) 내 우제류(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 사육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이동제한 대상은 홍씨 농가와 경계지역에 포함된 강화군 선원면 농가 227곳의 소와 돼지, 사슴, 염소 등 모두 1만559마리이다.시는 특히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를 비롯해 계양구와 남동, 중구, 서구 등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축의 이동을 막는 한편 현재 방역초소 5곳을 17곳(강화 7곳계양 6곳서구 3곳남동 1곳)으로 늘리고 축산농장 1천59곳에 대해선 외부 차량 진입 차단과 함께 진입로를 방역하고 있다.시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반과 읍면 담당 공무원, 수의사 등을 투입해 임상 관찰하고 있으며 서구 가좌동 도축장에 대해선 구제역이 끝날 때까지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물 도축과 반입 등을 금지시켰다.시는 이와 함께 구제역 차단 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외곽순환도로와 초지 및 강화대교 등에 설치된 이동통제 및 방역초소 17곳 운영(24시간 3교대)에 따른 소요 예산 9억5천여만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각 농가에 철저하게 방역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속보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 댄 가운데(본보 122일자 1면), 대형마트 입점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시는 22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숭의운동장 내 대형마트 입점 관련 대책 등을 논의했다.시는 이날 당초 계획대로 대형마트 입점을 전제로 시민단체와 상인들을 설득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날 아직 민간사업자가 삼성테스코와 계약을 확정하지 않았고, 수익시설 건립비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소위원회는 대형마트 입점과 시가 수익시설 건립비(528억원)를 부담했을 경우 각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재논의하기로 했고, 연간 대형마트 임대료(6.9억원) 마련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조영홍 시의원(민남구2)은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의회는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학력 향상 선도학교(명문 학교)의 선정 및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안교육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 무상급식 확대 실시 가능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노현경 의원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사업이 학교 선정방법, 예산지원방식, 평가 후 후속조치 등 많은 쟁점 사항들을 안고 있어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노 의원은 선도학교 10곳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학교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우려된다며 특히 기존 학력 향상 중점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특색 있는 학교 등과 관련된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지역 내 A 대안학교가 수년 동안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시교육청은 예산 환수와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대안교육기관 증설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내년에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권용오 의원은 예산설비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14억원(총 155억원)만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급식시설 확충이 필요한 학교의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방학을 이용,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하반기 전면 무상급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나 교육감은 이어 A대안학교가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교육력 상실이 우려된만큼 지정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이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선 교과교실제, 학력향상중점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지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빈곤을 경험해봤고, 결혼이민자 4명 가운데 1명은 경제문제로 한국 생활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인천발전연구원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다문화가족 중 34.4%가 지난 1년 동안 사회보험료 및 전기수도세 등을 체납하거나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리거나 병원 치료를 중단포기하고 있다.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200만원이 41.2%, 100만원 미만이 15.1% 등이다.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문제(25.2%)가 가장 많았고 언어문제(18.7%)가 뒤를 이었으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복지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상태는 결혼 이민자 본인이 취업한 경우가 45.7%, 한국인 배우자 취업은 80.8%이지만, 결혼이민자는 서비스업 종사비율이 27.6%로 가장 높고 대부분 임시직(39.7%)이며 배우자는 상용직(40.2%)과 기능직(22.1%) 등이 높아 안정적이지 못하다.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선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족은 54.9%로 전국 평균 56.8%에 비해 낮았다. 특히 만족도도 여성 56.1%, 남성 45.3% 등으로 남성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8천202명으로 전국 13만1천703 명의 6.2%이며, 부평구가 19.1 %로 가장 많았다. 출신국별로는 중국동포(37.6%)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지역 기초 단체장들이 송영길 시장에게 시와 구군 공무원간 인사불균형문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22일 송 시장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시 공무원 6천243명과 구군 공무원 6천804명은 모두 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인위적으로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나뉘게 됐다며 시와 구군 공무원간 승진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서비스와 조직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민선자치 이후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시와 구.군 사이에 승진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인사교류를 통해 매년 시의 5~6급 승진 인원 중 20%를 구군으로부터 전입시켜 충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시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영종~강화 간 도로 연결공사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결정했다.하지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기엔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사실상 백지화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옹진군 신도시도와 강화도 일부 등 16.5㎢를 개발해 나오는 이익금으로 총 사업비 1조90억원을 투입, 길이 14.638㎞ 너비 29m 왕복 4차선 규모의 영종~강화 간 도로연결공사를 추진,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졌다.그러나 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현재 지역의 주택 초과 공급 등으로 개발이익을 장담할 수 없어 자칫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만큼,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시는 이 도로가 대북 교류의 전진기지가 될 강화 교동도 평화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전략적인 교통망이라는 점과 서울로 집중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강조, 현재 국토해양부가 수립하고 있는 2020 중앙도로정비기본계획에 국도 반영을 요구했다.반면 국토해양부는 경제성이 없고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방조제 도로와 중복돼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로부터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여객수송물류량교통량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반영 여부는 미지수라며 만약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도 거치는만큼, 남북 교류라는 정책적 요인만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일각에선 시가 민자사업에서 시비사업도 아닌 국비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사업의 백지화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시가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처럼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자사업도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도 없지만, 이 도로가 송영길 시장의 공약이어서 당장 포기하기 보다는 중장기 사업으로 변경했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