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외국기업 우대정책 수정돼야”

외국기업 우대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제도와 정책이 국내 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역차별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과 제도정책이 과도하게 외자 유치를 강조하다 보니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불투명한 외국기업 계약이 맺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허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신규 개발지인 관계로 선진국형(M&A형)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투자유치 성과 논란이 일고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허 위원은 이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조세 감면 지원 보다는 R&D와 고용 등 투자기입 기여도에 따른 현금과 임대료 감면 등 비 조세적 지원책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산업용지 조성원가 공급 인센티브도 국적 보다는 기업의 부가가치활동, 앵커기능 수행 가능성,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동동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시, 도화구역 제물포청사 조성사업 ‘주먹구구’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안거친채 추진인천시가 도화구역 내 제물포청사 조성사업을 각종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더욱이 시의 이같은 계획으로 재정 위기에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2천억원의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191억원을 들여 도화구역 내 옛 인천대 본관인문사회학부관선인체육관종합실습실 등 4동을 남겨 리모델링한 뒤, 시 일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관광공사상수도사업본부체육회를 이전하고 제물포 스마트타운은 새로 조성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각종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방안 등 사업계획도 확정하지도 않았다.시가 예산을 확보키 위해선 도화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시의회 승인받은 뒤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전체적인 리모델링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기관별 사업비 분담비율이나 청사 소유권 확보 등에 대해 윤곽만 나왔을뿐, 확정되지 않아 아직 이전 기관도 불확실,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특히 현재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개공은 행정타운을 뺀 나머지 자투리 부지를 개발해야 해 막대한 손해도 우려되고 있다.도개공 자체 분석 결과 도화구역을 개발해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비 등 선 투입된 4천500억원을 보전해야 하지만, 땅이 조각나면서 손실 2천억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시가 너무 편의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과거보다 더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며 도개공을 비롯해 이전 대상 기관들과 비용구조를 맞추고, 공감대를 얻어낸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급히 추진하다 보니 일부 절차에 어긋나거나, 의견 수렴이 덜 된 것 같다며 현재로선 도로를 그대로 쓰고 건물은 리모델링,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도개공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연평도 주민 특별취로사업 추진 반발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주대책 마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연평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 중구의 한 찜질방을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 300여명은 5일 오전 10시께 옹진군청으로 몰려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옹진군청 2층 군수 집무실에 올라가 화분과 컴퓨터, 문짝 등 기물을 부셨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를 막는 군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천시청으로 옮겨 송영길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송 시장과의 면담회에는 연안부두 인근 모텔과 인천에 있는 친인척집에 머물고 있던 주민들도 합세해 400여명으로 늘었다.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송영길 시장이 연평도를 방문, 특별취로사업 추진방안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인천시는 이날 연평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연평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취로사업 임금은 종전 하루 3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2만5천원 인상됐다. 특별취로사업은 마을 주변 쓰레기를 줍고, 불이 난 야산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일 등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특별취로사업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아, 자칫 주민들간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성일 연평주민대책위원장은 인천시가 연평주민비대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특별취로사업을 발표, 주민들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시장은 생계비 지원과 피해 복구, 이주대책 등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남구청장, ‘내부 신문고’로 직원과 소통

인천시 남구는 지난달부터 내부 신문고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이 제도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위법 부당한 사안이 발생할 시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조직 내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최고 결재권자에게 직접 제보토록 해 부패행위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토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남구의 청렴도를 전국 69개 자치구 중 5위 이내로 올리겠다는 구청장 공약사항의 추진 계획이기도 하다. 박우섭 구청장은 앞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지난 9월 대규모 인사 발령 시 직원들로부터 150여건의 메일을 직접 받아 소통형 인사를 실시하는 등 조직 내 직원들의 고충 및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둬왔다.구는 내부 신문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신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부패신고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구 관계자는 내부 신문고 제도를 발판으로 공직사회 내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동료 및 상하간 신뢰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는 내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 신설을 신청해 남구의 구조적 부패 발굴 및 개선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서해5도 관광객수 전년보다 10% ↓

인천시 옹진군 관내 서해5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의 감소율이 최근 2년 동안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연초 천안함 사태에 이어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연내에 발생한 남북한 안보불안 사태가 서해5도서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옹진군의 전년 대비 관광객 입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총 330만2천85명이 북도와 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영흥도 등 옹진군 관내 7개 도서를 방문했다.이는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306만8천99명보다 7.6%(23만3천986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도서별로 보면, 영흥도와 자월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3.7%(32만8천945명)와 12.3%(1만3천920명) 가량 증가했다. 영흥도는 연육교가 개통되면서 접근성 향상에 따라 관광객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자월도는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관광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흥자월도를 제외한 옹진군 관내 5개 도서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율을 기록했다.올해 10월 말까지 덕적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8만8천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5천211명 보다 무려 43.0%(6만6천703명) 줄었다.북도는 지난해 29만7천149명에서 올해는 27만7천245명으로 전년 대비 6.7%(1만9천904명) 줄었다. 공항에 인접하고,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접근성이 향상된 북도의 경우 관광객이 감소한 것을 두고 옹진군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5도서에 포함되는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올해 백령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5만4천480명으로 지난해 6만9천595명 보다 21.7%(1만5천11명) 줄었다.연평도는 올해 1만8천602명으로 지난해 2만1천30명 보다 11.5%(2천428명) 감소했다.대청도의 경우 지난해 1만7천395명에서 올해는 1만2천666명으로 무려 27.2%(4천729명) 가량 관광객 수가 줄었다. 연평도는 지난 12차 연평해전 등의 선입견으로 방문객 수가 적고, 백령도의 경우 북한의 전쟁 위협과 인천~백령도를 잇는 여객선의 운항 제한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옹진군은 보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옹진군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영흥과 자월도를 제외하면 대폭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해5도서의 안보불안감이 진정되지 않는 한 감소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봇물’

인천 아트플랫폼 등 예술공간이나 지하철역, 지하상가, 재래시장 등에 남는 공간을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3일 영상회의실에서 경제수도 인천의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메카 사업에 대해 청년창업분야 9건, 문화관광분야 12건, 사회적기업육성분야 4건, 직업훈련분야 7건 등 모두 63건의 아이디어를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유휴공간을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미니 취업박람회 장소로 쓰는 방안을 비롯해 옛 인천대를 활용해 우비이락 Zone 조성하거나 신시도 인천형 남이섬 조성, MICE 관련 산업 청년일자리 방안, 성공 CEO 기업가 집단을 통한 혁신아카데미 사업 등이 눈길을 끌었다.특히 지역 내 화장품 제조사들과 연계해 뷰티미용건강 관련 청년일자리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거리패션거리를 만들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해 중국일본 등의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또 ITBT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남동공단 등 10개 산단과 부평주안 지하상가를 포함한 약 60개의 재래시장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이어졌다.이 밖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일본 등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과 서울 등 수도권 2천300만 명의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송영길 시장은 인천을 혁신메트릭스를 통한 세계적 청년기업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아이디어 접목, 창의화, 융합화로 개별사업을 확정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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