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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혁신평가 1위 인천시…‘혜윰’으로 정책연구 한층 강화

인천시가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을 운영해 더욱 발전된 정책을 연구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기로 시작한 정책연구모임 ‘혜윰’은 그간 시·군·구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다. 올해는 관·학 협력의 하나로 인하대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2025년 ‘혜윰’ 7기에는 17개 팀에 79명의 시·군·구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2개 팀은 인하대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수업’ 수강생들과 협업,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 또 올해는 군·구 공무원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4년에는 팀 3곳, 14명의 군·구 공직자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팀 5곳, 23명으로 늘어났다. ‘혜윰’ 7기 참가팀들은 자율과제 또는 지정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올해 인천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연구 과제는 ▲글로벌 톱텐(TOP 10) 도시 인천을 위한 전략 구상 및 정책 연구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강시(文化强市) 인천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이다. 인천시는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는 8월부터 연구 성과를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혜윰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들을 소중한 성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노재영 기자 2025-04-07 17:14

인천 연수구, 개청 30주년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연수구 편’ 개최

인천 연수구가 개청 30주년을 기념, ‘KBS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는 오는 5월3일 오후 2시 연수구 해돋이공원에서 열린다. 우천 시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체육관에서 할 계획이다. 기성 가수를 제외한 연수구민 대상으로 선착순 300팀을 신청받아 오는 5월1일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예심을 치른 뒤 15팀 내외로 본선 참가팀을 선발한다. 연수구민과 연수구 소재 직장인·학생이라면 참가 가능하다. 오는 14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구 문화관광과, 제2청사 송도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선 녹화 당일은 남희석 MC의 진행으로 가수 김성환, 박현빈, 손태진, 박혜신, 신수아 등의 초대 가수가 출연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전국노래자랑 연수구 편이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소통하며 끼와 열정을 마음껏 뽐내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04-07 14:24

유정복 “이재명 개헌 입장 밝혀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악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개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개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이 가운데 지난 6일 발표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한 개헌 주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개헌에 대해 이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의장의 개헌 담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했다는 민주당 전언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당장이라도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정치적, 정략적 개헌을 배격하고 나라를 위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속한 개헌을 통해 새로운 헌법에 따른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며 “이는 준비 기간이 짧아 국정 안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졸속 대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개헌을 이룰 경우 새로운 헙법에 따른 대선도 가능할 수 있다”며 “(내가)제시한 개헌안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개헌 헌법 공포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시장은 “정치권이 이미 논의해 온 개헌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 시장은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입장 및 혁신 관련 구상에 대해 추후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입장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4-07 10:38

인천 연수구, ‘행복하게 키우개!’ 반려동물 교육 운영

인천 연수구가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산책교육, 독 피트니스, 위생·미용 교육 등 반려동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오는 12일 그룹별 산책 교육을 시작으로 7~8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매월 열리며,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와 선학 별빛공원에서 과정별로 나눠서 한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연수구 주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매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자 교육과 1대1 맞춤형 행동 교정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 교육은 사전 교육을 포함해 가구당 3회 하며 상·하반기 각 25가구씩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우선 선발이 가능하다. 관련 세부 일정은 이후 안내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펫티켓 안내와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펫티켓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수구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04-06 14:03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고동현 병원장, 의료원장 취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병원장 고동현 신부가 제2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 신부는 “먼저 병원장이라는 중책과 함께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원장직을 맡겨주신 천주교인천교구 교구장이시며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이신 정신철 주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의과대학과 병원의 동반 성장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학생을 교육하고,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교육·수련병원이다. 양질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좋은 의료인력으로 성장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 신임 원장은 또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힘쓰겠노라 강조했다.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윤만용 신부는 축사에서 “의과대학과 병원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장 고동현 신부는 2005년 사제서품을 받아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미국 교포사목을 거쳐 천주교 인천교구 복음화사목국 부국장·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시니어타운 마리스텔라 원장·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미국 세인트 프랜시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제6대 병원장에 취임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5-04-06 12:06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오늘은 민주주의 지킨 역사적 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오늘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낸 역사적 날로 기억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민주주의 절차이며, 대한민국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치주의 위에 서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교육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시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4-04 16:03

인천 단체장들 “‘대통령 파면’ 헌재 결정 존중…민생 안정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두고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이제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지만 야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여권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보다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고,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직자로, 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시간”이라며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뒤 바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 일상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도 이날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사회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 군수는 “이제는 사회적 혼란 최소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 선거체제 돌입에 따라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로 주민들이 마음의 무게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시기일수록 공직자들이 굳건히 본연의 업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로 간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국민 화합을 이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모두 하나 돼 대내외 위기 상황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 된 대한민국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진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남동구 공직자 모두는 민생 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론 분열 및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화합해야 한다”며 “미추홀구도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민생 우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추홀구의 새로운 미래와 주민 행복을 목표로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이번 파면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정 질서 위기 속에서 탄핵 인용 결과를 이끌어낸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도 “국민의 외침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며 “정치적 대립을 멈추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4-04 15:04

GTX-B노선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빨간불’…중투심 ‘재검토’ 통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인천 구간 착공이 본격화(경기일보 2일자 3면)한 가운데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이 정부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제동이 걸렸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앞서 시는 354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옆 중앙공원 4지구에 연면적 1만5천㎡ 지하1층~지상1층 규모로 환승주차장(100대)과 버스·택스 환승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중투심에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1.1로, 2022년 기준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3년간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라고 판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운영수지 분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시는 GTX-B노선 개통 시기(2030년)에 맞춰 시청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중투심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해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인천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료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중투심을 재신청하고 2030년 GTX-B 노선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04-04 14:38

군대서 취침시간에 불러 질책한 선임병 유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군생활 중 취침 시간에 후임병을 못 자게 하고 질책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시 그 사건 말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40분 이상 질책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04 14:08

‘윤 대통령 파면’ 인천 들썩…“당연한 결과” vs “중대한 위법이었나 의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한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탄핵 반대를 외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인천시당 등 야5당은 4일 인천시청 앞에서 200여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이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발표하자 서로 부둥켜 안거나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다. 야5당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한 대통령의 파면이 아니라 주권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룬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의 헌정 실서를 지켜낸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천 야당 원탁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결정을 이끌어 낸 국민의 결단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경제계는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정국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천은 남동산업단지 등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정국 불안이나 경기 악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트럼프 관세 부과 등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계엄 이후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이런 상황이 모두 정리되고 정부가 중심을 잡아 기업활동 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도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최근 계엄과 환율상승 등 국내외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며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인용으로 혼란한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이후 정권은 근시안적 조치보다도 5년, 10년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 상인들은 가게 안 TV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봤다. 상인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한줄씩 읽어나가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띠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문을 읽자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야채가게 사장 박찬동씨(70)는 “지난 2024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에 각종 참사들까지 연이어 벌어지면서 시장 상권이 죽어 있었다”며 “너무나 힘든 4개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앞으로 시장 상권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찬가게 상인 장모씨(62)는 “상인들은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길 기다려왔다”며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학생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면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백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를 여과없이 흡수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화합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방송을 시청한 중학생 박모양은 “방송을 보면서 헌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헌법은 지우개 같다고 생각한다. 잘못쓴 글을 지우개로 지우듯, 잘못된 일을 헌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추홀구 인하대 인근에서 만난 윤다영씨(24)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의외”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오히려 앞으로 있을 정당 간 다툼으로 인한 불안정이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세진씨(26)는 “국정 운영에는 실수도 있고, 비판도 따라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다면 다음 정부도 자유롭게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용현동에서 만난 김주형씨(25)는 “재판관들의 결정은 존중하고 승복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크다”며 “특히 내란죄가 소추안에서 철회된 만큼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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