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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한 40대 국가유공자 인정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그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A씨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3 14:17

“사제총 만들었다”…인터넷에 ‘살인 예고’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는 흉기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비밀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밝힌 뒤 서울 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제총을 이용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예고했다. 경찰은 A씨의 글 내용과 같은 ‘묻지마 살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거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직무에 방해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3 14:09

7.5m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인천 소청도 바다에서 혼획

인천 옹진군 소청도 앞 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됐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바다에서 8.55t급 어선 선장이 그물을 올리던 중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은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 조사 결과, 죽은 고래는 길이 7.5m, 둘레 4.1m, 무게 3t의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물에 걸려 죽거나 해안가로 떠밀려 온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는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고, 불법으로 잡은 흔적은 없었다”며 “밍크고래는 선장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3-13 14:05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병원장 고동현 신부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13일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으로 참여자는 불법 도박 근절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한다. 고 병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최규삼 지부장에게서 지목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 병원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중독으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라는 새싹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함께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병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 병원장, 이택 인하대병원 의료원장을 지목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13 13:36

인천 영종도 도로 승용차서 불…1명 연기흡입

13일 오전 1시45분께 인천 중구 중산동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 안에 있던 A씨(31)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가 완전히 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46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같은 날 오전 2시2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했다”며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하고 불을 껐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3 07:59

기반시설 늑장 ‘개통’ 앞두고 ‘분통’… LH·인천시 ‘네탓공방’

책임 떠넘기기에… 허허벌판 ‘검단호수공원역’ 오는 6월 개통하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종점역인 ‘검단호수공원역’이 연결 도로도 없는 가운데, 사업 책임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12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검단호수공원역(103정거장) 일대 기반시설 공사 지연은 시의 부지 인계가 늦어진 탓이라 주장하고 있다. LH는 도로 및 인도 등을 설치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철도 공사 지연으로 부지 인계가 지난 2024년 12월에 이뤄져 실질적으로 공사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해 3월 받았어야 하는 부지가 늦어지면서 기반시설 공사도 지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1차로 부지를 인계 받았어야 했는데, 한참 늦어진 12월에나 받았다”며 “특히 겨울철 공사는 품질 관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3월부터인데, 3개월만에 일대 도로를 전부 만든다는 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LH가 아무런 협의 없이 검단택지 준공을 2년이나 미루면서 기반시설 설치에 손을 놨다는 입장이다. 시는 당초 LH의 검단택지 사업에 맞춰 지하철 공사 일정을 준비했으나, LH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2년 연장하면서 임의대로 일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늦춘 것이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지 준공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하철 개통에 맞춰 기반시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를 위해 LH와 회의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목표했던 일정에 맞춰 지하철 공사를 해왔는데, LH에서 일방적으로 택지 준공을 늦추고서는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LH는 시에서 부지를 늦게 줘서 도로 설치 등이 지연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와 LH는 뒤늦게 역사 주변에 임시로 만들 도로의 총 연장 및 규모 산정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최소 약 2.2㎞ 구간에 대한 임시도로 포장 등을 논의 중에 있지만 LH는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3일 임시도로 포장을 위한 구간 등을 확정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한 일대 군부대 부지를 양도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역에서부터 검단 소방서로 가는 길목이 군부대 부지라 도로 설치 등이 불가, LH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진입 도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지하철역이 생겨도 도로가 없으니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은 원칙적으로 LH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사고 위험성 우려도 크다”며 “시에서도 사업의 책임을 갖고 가능한 빨리 보행로나 도로 등을 LH가 마련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3 05:31

개통 3개월 남았는데… 인천 검단연장선 연결도로 '전무'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호수공원역’ 주변 도로조차 없어…6월 개통해도 허허벌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검단연장선이 개통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있지만,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 주변은 기본적인 도로조차 개설되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정작 지하철 개통이 이뤄져도 도로나 인도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개통 시점에 맞춰 도로·인도 등 임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시내버스 환승 같은 대중교통 연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개통을 목표로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인천1호선)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아라역(101정거장)과 신검단중앙역(102정거장), 검단호수공원역(103정거장) 등이 새로 생긴다. 그러나 이날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철근으로 둘러싸인 역사 출입구 4곳만 솟아 있을 뿐이다. 주변은 공사 차량과 함께 흙이 쌓여 있는 등 아스팔트 하나 깔리지 않은 허허벌판이다. 수십대의 화물차량이 돌아다니고 굴착기로 흙을 파내는 등의 공사가 한창이지만 도로나 인도는 물론 가로등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앞서 LH는 검단택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검단호수공원역 개통 전까지 일대 도로 및 인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군부대 협의 등의 이유로 검단택지 준공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밀리면서 덩달아 일대 기반시설 설치까지 늦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LH에 일대 기반시설 공사를 인천1호선 개통 시기와 맞춰 끝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통을 3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 검단호수공원역은 검단신도시 바로 옆인 종점인 탓에 이용객이 인천1호선 중 가장 많은 1일 6천~7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물론 인근 불로·마전지구 등 신도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가 없으니 인도는 물론, 일대를 오가는 버스 노선도 정하지 못했다. 특히 시는 최근 LH에 우선적으로 약 4.8㎞의 도로를 먼저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LH는 개통 시점인 6월까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신 LH는 역사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차도 위주로 최소한의 임시 도로를 만든다는 대안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검단연장선 개통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가 임시 도로를 만들어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맞춰 다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하는 만큼, 도로 철거 및 재설치 등은 불가피하다. 결국 개통 후 1년이 넘도록 일대는 계속 공사판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선 개통 전까지 최소한의 임시도로는 마련하겠지만 차도와 인도까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요구한 구간 중 절반 정도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3 05:30

인천 구월동 일대서 13일 탄핵 촉구 집회…경찰, 교통 관리 나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오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당일 일대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고 교통 관리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남동구 인주대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인주대로와 예술로, 인하로, 남동대로 하위 차로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행진으로 당일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행진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또 교통경찰 등 8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교통안내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상황에 유의해 주길 부탁한다”며 “당일 해당 지역에 방문할 경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2 17:16

올해 인천의 뿌리가문 ‘성주이씨’, ‘임천조씨’… 지역서 200년 이상 거주한 가문 대상

올해 새로운 ‘인천뿌리가문’으로 ‘성주이씨’와 ‘임천조씨’가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는 12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2025년도 ‘인천뿌리가문’ 2곳을 선정하고 가문 관계자 40명과 함께 감사패 수여식을 했다. ‘인천뿌리가문’은 인천에서 200년 이상 거주한 가문이나 인천 본관 성씨 가문을 대상으로 시가 지역 문화원의 추천을 받은 뒤 족보와 역사적 사료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는 이날 지역에서 300~500년간 정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성주이씨와 임천조씨를 새로운 ‘인천뿌리가문’으로 선정했다. 성주이씨는 본관이 경상북도 성주군이다. 파시조는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이며 ‘이화에 월백하고’를 쓴 이조년이다. 성주이씨 후손들은 영원공, 명후공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에 오랜 세월 정주해왔다. 이들은 조선 시대 다수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 많은 후손들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임천조씨는 본관이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이다. 대표적 인물로는 조선 숙종과 영조 때 문신이었던 조정만이 있다. 그는 송준길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공조 및 형조판서를 역임했다. 임천 조씨 후손들은 남동구 도림동을 중심으로 정주해 왔다. 현재도 남동구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모두 48개 가문을 인천뿌리가문으로 선정했다. 대표 가문으로는 강화노씨, 교동인씨, 안동전씨, 창원황씨, 순흥안씨, 부평이씨 등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종전 뿌리깊은 가문을 재조명할 뿐 아니라 신규 가문을 발굴해 인천을 오랫동안 지켜온 가문에 대한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또 인천사랑운동으로 확대해 인천의 정체성 계승과 가치 재창조를 이뤄낸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전통과 고유한 가치를 계승한 뿌리깊은 가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한 인천 뿌리깊은 가문의 자긍심과 전통적 가치를 높여 인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7:10

인천 행정체제 개편 앞두고… 제물포구 출범 화합 위한 중·동구 주민 첫 만남

2026년 7월1일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제물포구 출범 화합을 위해 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구 상상플랫폼 대강당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중·동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중구와 동구 주민 소통단 8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발전을 위해 중·동구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을 반영해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중·동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 운영중인 주민 소통단을 대상으로 첫 번째 자리를 가졌다. 시는 설명회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출범 준비 추진 단계를 설명했다. 이어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제물포구 출범의 한 축인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제안하는 제물포구 주민화합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설명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통합 지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만나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지역 간 소통 및 주민화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앞으로 제물포구 뿐만 아니라 영종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지역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이제 중구와 동구는 둘이 아닌 하나로 출발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1968년 구제 시행으로 두 지역이 나뉘었지만 오랜 시간 같은 생활권 속에서 이웃으로 지낸 만큼 소통과 화합으로 옛 명성을 되찾는데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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