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배 갑판서 넘어져 선원 사망… 무면허 선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무면허로 선박을 몰다 기관장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로 기소된 준설토 운반선 선장 A씨(7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9분께 인천 중구 해상에 떠 있던 79t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졌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B씨는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미끄러운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관련 법과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는지를 선장인 A씨가 확인한 뒤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인하대·인천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인하·인천대학교 재학생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기 탄핵”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00여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탄핵을 반대하는 인하·인천인들’의 공동대표는 이번 탄핵은 사기탄핵이며,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에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기각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천에서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며 탄핵 표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도 탄핵 반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시국선언이나 대학 간 연합 활동 등에 나설 방침이다.

경실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과 지방분권형 개헌안 공동 추진

우리나라의 대표 시민단체 중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방분권형 개헌 정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손을 잡았다. 유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다수의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정복표’ 개헌안이 힘을 받게 됐다. 대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선언’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의회와 경실련, 전국회의는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제각각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인 협의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김송원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공동단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가 협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장 앞에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법정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중립성을 갖고 지방분권 운동을 해 온 경실련은 개헌 정국에서 협의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 체계에서 직선제 개헌을 이뤘지만, 지방분권을 놓쳤다”며 “불완전한 87헌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번 지방분권형 개헌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실련은 ‘유정복표 개헌안’ 가운데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하는 내용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로 두고 감사원의 피감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김 공동단장은 “협의회의 개헌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인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코멘트라고 볼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개헌(안)에 합의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현행 헌법은 38년 전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며 “이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도 이번 개헌을 동의하고 있다”며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덧붙였다.

인천 공단 근로자, 1천원에 영화 본다

정부가 산업단지 근로자 1만명이 1천원만 내면 연 2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남동산업단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CJ CGV·롯데컬처웍스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명의 산단 근로자가 연 2회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지난 2024년 9월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영화 관람 가격 1만5천원 중 상영관이 4천원을 먼저 할인하고 남은 1만1천원 중 1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신청한 중소기업이 나눠 부담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46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소속 직원 복지 차원의 개별 중소기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산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4천원 할인을 적용받아 1만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일괄 할인도 새로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의식 잃은 60대 남성 목숨 살려…보안요원 및 시민 응급조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경비를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 7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34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신속대응조로 근무 중이던 보안요원 방수인 대원(42)과 김환진 대원(31)은 실신 환자가 생겼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방 대원과 김 대원은 신고 접수 30초만에 현장에 출동, 환자 상태를 살폈다. 당시 출국장 3층 중앙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숨도 쉬지 않았다. 김 대원이 A씨의 기도 확보를 한 뒤 방 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순찰조인 대원들이 추가로 도착해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그 결과 방 대원 등은 A씨의 자가호흡을 이끌어냈고, A씨는 6여분 뒤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으며, 호주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날 A씨가 위급상황을 무사히 넘긴 것은 인천공항 보안요원에 앞서 응급조치에 나선 시민들의 도움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온 박형수(50)·강희수(50)씨 부부는 A씨가 쓰러진 당시 바로 옆에 있었다. 간호조무사인 부인 강씨는 A씨가 쓰러진 오후 2시29분께 바로 기도를 확보했으며, 또 다른 40대 여성과 남편 박씨는 보안요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2시35분까지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박씨는 “우리 부부를 포함해 시민 6~7명이 A씨의 응급처치를 도왔고, 이 중에는 외국인 여성도 있었다”며 “여객기를 타고 나가면서 A씨가 무사하길 바랐는데, 의식을 차렸다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 대원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평소 교육 받은 효과로 지체 없이 응급조치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경험으로 앞으로도 다른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실까지 CCTV 달자고?… 현장서 교사들 ‘난색’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각 학교 교실까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경기일보 2월13일자 6면)가 나오자 인천지역 교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CCTV 관리 업무를 맡기는 데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 해도 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는 생활안전부장이 CCTV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절도 등 신고가 들어오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업무 외에도 현황 파악이나 유지·보수 업무까지 도맡는다. 특히, 이들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야근을 하기도 해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지난해 7월1일 시교육청이 각 학교 CCTV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에는 초등학교 264개교에 6천958개, 중학교 144개교에 6천203개, 고등학교 127개에 7천106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1개교 당 평균 37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별다른 지침은 없어 관리 주체와 업무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행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이 CCTV 업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교육청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CCTV 관리 주체를 두고 행정실과 교사 간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사들 업무가 아닌 것 같은 CCTV 관련 일에 시간을 빼앗겨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며 “개인적으로 행정실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행정실 역시 인력 부족을 호소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교사들은 CCTV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실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교사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CCTV 관리까지 떠맡은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 나오는 CCTV 확대 설치 논의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본질을 외면하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CCTV 관리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는 일로 판단해 따로 개입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교사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관련 공문을 보내 적절한 업무 분담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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