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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임금 받으려 한국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명... 해경에 '덜미'

인천해양경찰서는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 산동지역을 출항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30대 중국인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께 고무보트를 타고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영해 외측 해상을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 하려 한 혐의다. 해경은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A씨 등 2명을 체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한국에 체류하다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강제퇴거 당한 인물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못받은 임금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구입해 구명조끼, 나침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추가 동승자나 조력자 없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기상 악화 및 해무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던 이들을 발견, 검거했다. 해경은 적발한 2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신고 홍보활동이 밀입국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해상 국경 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기도에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12 15:58

'불법대출 의혹' 검찰 압수수색 받은 은행원 숨진 채 발견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시중은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주차장 내 차량에서 모 시중은행 직원인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연루된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개발업체 측이 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28일 A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만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A씨가 근무한 은행 본사와 부동산개발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거쳐 A씨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3-12 14:19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 헌법 개정 내가 주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이어지는 ‘개헌 정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를 떠나 권력적 공백기가 있을 때 국민의 힘으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정치권이 호응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나서고 있다”며 “(다른 정치인들이)개헌 주장을 하지만, 개헌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남이 하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 시장은 “1987년 이전에는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며 “이후 직선제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나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소위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5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1987년 헌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38년 전보다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했는데 아직도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가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권한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며 “혼란의 요인 중 하나는 국회가 29번의 탄핵을 하는 등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90석의 야당을 만들어 주니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른다”며 “이번 개헌안에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개정 이후 100일 안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기에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주도하는 내가 있는 인천시가 토론회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인천시가 하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며, 인천이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1:45

인천 옹진군, 인천-백령항로 고려고속훼리와 실시협약

인천 옹진군은 12일 고려고속훼리㈜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와 김승남 고려고속훼리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문 군수, 김 대표 등은 대형여객선의 성공적 도입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공동협약서에 이름을 적었다. 이날 실시협약에 따라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항로에 2천t 이상의 쾌속카페리여객선을 신규 건조, 36개월 안에 운항을 시작한다. 시와 군은 이에 따른 20년간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백령항로는 기상악화 등으로 연간 60~80일까지 여객선이 결항하는 열악한 항로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 때에도 안정적 운항이 가능한 2천t급 이상 여객선 운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한 유일한 2천t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지난 2023년 5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끝남에 따라 이 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군은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카페리여객선 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고려고속훼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이어 왔다. 문경복 군수는 “대형여객선이 취항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리고, 인천 아이-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선박 좌석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증회선 투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령, 대청, 소청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와 인천-백령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1:39

인천언론인클럽 “헌법, 지방정부 무능력 취급... 지방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하급기관화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며 “개헌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갈등이 심해지는 최근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헌법개정에서 실패한 이유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로 유형화해 정치형태 선택의 문제로 압축하는 것에서 비롯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정치병’의 원인이 되는 헌법 규정을 하나씩 개정하면 어느 정부형태에도 속하지 않은 권력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과 인천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기우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 이인수 기호일보 논설위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국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입법권의 분권을 위해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 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국회, 지방의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조세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에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하고,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으로 국가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방의 행위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토론에 앞서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천운동본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0:59

인천문화재단, 청년들의 인천 탐구 프로젝트 지원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에서 ‘청년동네탐구생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청년동네탐구생활’은 청년들이 창작‧기획‧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기반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탐구생활 에디터’와 ‘탐구 프로젝트’ 2가지 부문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부문별 참여자에게 월별 활동비와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탐구생활 에디터’는 매칭된 탐구 프로젝트 참여자의 활동을 취재하며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록,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웹진,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 가능하며 재단은 월 60만 원 범위의 활동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또 ‘탐구 프로젝트’ 참여자는 그룹 혹은 개인이 주도해 직접 실행하고 싶은 지역 탐구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지역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이 가능하며 개인 월 60만 원, 그룹원 월 50만 원 범위의 활동비를 5개월간 지원 받는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활동비 외에도 탐구 역량강화 교육, 활동 및 결과공유회 등 참여자 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과 연결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 연고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과 시작공간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12 10:16

인천항만공사, 국세청 상대 500억원대 조세심판서 승리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한 500억원대 추징 세금 조세심판에서 승리했다. 12일 IPA와 인천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에 제기한 조세심판 관련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IPA는 지난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더해 모두 505억여원(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추징 세금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 2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IPA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IPA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받았다”며 “조만간 추징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IPA가 이번에 돌려받을 세금은 연간 매출액 1천700억원의 30%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09:55

인천시, ‘2025 인천 청년도약기지’ 3기 참여자 모집

인천시가 ‘2025 인천 청년도약기지’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18~39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 최종 120명을 선발한다. 올해로 운영 3년 차인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지역 우수·유망 기업 등과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 직무교육 및 유망 기업에서의 인턴십(3개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인재 채용 기회와 함께 3개월간 인건비(월 243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인천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생산·품질관리’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직무교육은 경영일반, 인공지능(AI) 활용 영상편집 및 2D 그래픽 제작, 생산·품질관리, AI기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총 6개 과정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며, 과목당 20명씩 선발한다. 각 과정은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이 운영하며 교육 이수 뒤에는 기업과의 인턴 매칭을 통해 9월부터 3개월간 인턴십 과정(주 40시간 근무·급여 243만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갖추고 기업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발된 129명의 청년 중 122명이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100명이 일 경험 연계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았고, 총 4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2 09:36

안내판도 없이… CCTV 은밀한 촬영 '불쾌한 시민들' [현장, 그곳&]

“누군가 말도 없이 나를 촬영하고 있고, 그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불안해요.” 11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가게 구석에 달린 폐쇄회로(CC)TV가 이용객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19.8㎡(6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 CCTV는 2대였다. 가게 구석구석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지만 녹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은 가게 안 어디에도 없었다. 이용객 김희숙씨(54)는 “나도 모르게 찍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 소름이 끼친다”며 “내 돈 내고 차를 마시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자체도 기분 나쁘지만 적어도 누가, 왜, 어디를 찍고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연수구 한 주점도 마찬가지. CCTV 설치 안내판은 없었고, ‘CCTV 작동 중’이라는 팻말도 가게 한 모퉁이 에어컨에 손바닥 만한 크기로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인천 지역 카페, 음식점 등 곳곳에 CCTV가 설치돼 녹화 중이지만, 촬영을 알리는 안내판은 없어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25조는 CCTV 설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내판에는 촬영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해야 하며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 관리 감독은 공공기관은 각 지자체가, 이 외에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업 시설에서는 CCTV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남동구 구월동 일대 카페와 음식점, 약국 등 14곳을 돌아본 결과, 9곳(64%)이 안내판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 연수구 지역 가게들도 4곳 중 3곳이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연수구 주점 업주 김모씨(45)는 “가게에 CCTV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봐 설치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어렵다며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는 현재 민간 설치 CCTV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안내판이 있어야 소형·첨단화된 CCTV에 대해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런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국외식음료협회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장이 많아 현장 단속 보단 신고를 통한 시정명령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CCTV 설치업체가 사업주에게 안내판 설치 의무를 알리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3-12 05:30

인천·서울·경기, ‘제5차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 개최…미래지향적 교통정책 모색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회의실에서 ‘제5차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국장급)’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의 교통정책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K-패스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국비 확보 추진,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 현실화 협조, 수도권 3개 시·도 연계 교통현안 공동연구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세와 맞물려 대중교통 현안 사항 등을 점검하고, 수도권의 발전 방안을 찾았다. 시는 그동안 열린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은 물론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대응방안, 광역버스 정류장 등 수도권 교통 현안 문제를 상호 협력해 해결해 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활발하게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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