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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항 선적 A호(10t승선원 6명)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북동방 5.5㎞ 해상에서 NLL을 약 3.2㎞ 침범해 꽃게 6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A호 선주 겸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어선과 선원을 인천으로 압송,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11 18:45

부평서 소속 경위, 도박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인천서부경찰서는 11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도박하는 현장을 방조한 혐의(도박 방조)로 부평서 소속 A 경위(50)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같은 현장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향우회 회원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께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 향우회 회원들이 고스톱을 치는 현장에 함께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향우회 선배로부터 15일 체육대회 사전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업무를 마치고 한 30분 정도 함께 있었을 뿐, 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의 도박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6-11 17:41

변호사 사칭 수임료만 꿀꺽한 3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변호사라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자신을 변호사로 속여 B씨(28) 등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무소 직원 3명의 임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이혼한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6-10 18:36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하수서 해수 유입 확인

인천녹색연합이 이진용 강원대 토양지하수환경학 교수와 한국수자원공사의 2013년 경인아라뱃길사업 통합사후환경영향조사통보서(이하 사후영향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지하수에 해수 유입을 확인했다. 인천녹색연합과 이 교수가 사후영향조사서 관측 자료에 대한 비모수(non-parametric)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비가 많이 내린 후에도 전기전도도(염분)나 염도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라뱃길이 개통한 2011년부터 전기전도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지역인 목상교 부근에서도 전기전도도가 증가해 해수 침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은 김포권역 지하수에도 해수 유입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아라뱃길 주변지역이 해수 유입으로 전기전도도와 염분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수자원공사는 해수 유입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에게 검증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농업용수, 생활용수, 자연지하수의 염분 오염으로 농작물과 식물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6-09 21:44

노인 상대 저질 건강식품 눈속임 판매 ‘된서리’

인천지역에서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한 2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정불량 식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량 식품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총 61건에 248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량 식품 1만 3천851㎏을 압수폐기하고, 영업정지취소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 등이 94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도축판매 58명(23.3%),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판매 47명(18.9%), 원산지 거짓표시 19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저질이나 값싼 건강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14건에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건강을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 국민 건강을 볼모로 금전이익을 노리는 악덕업자들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6-09 21:44

미등기 ‘옥탑방 양성화’ 공염불… 특별법·주차장법 상충

무단 옥탑방 등 등기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주차장법과의 충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인천지역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구군별로 수십~수백 건에 이르지만, 양성화 실적은 보잘것없는 실정이다. A구의 경우 100여 개의 양성화 특별법 대상 건축물이 있지만, 현재까지 양성화 실적은 10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양성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주차장법과의 충돌이다. 양성화된 건축 면적에 비례해 부지 내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심 내 불법 건축물은 주택 꼭대기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1층 필로티(기둥을 세워 지표로부터 띄워 지어진 건물의 지상 1층) 부분을 경비실 등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라 통상 여유 부지가 모자라 추가 주차면을 지을 수 없어 양성화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 양성화를 상담했던 불법 건축물 중 70~80%가 주차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탑방에 거주하는 K씨(48인천 남동구)는 양성화하려고 문의해 봤지만, 부설주차장이 없으면 또 불법이 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소방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법에 걸려 양성화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이후 위법하게 시공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09 21:44

해법없는 인천항 지하차도 폐쇄… 물리적 충돌 ‘시한폭탄’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구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인천항 지하차도를 폐쇄하려 하자(본보 5월 22일 자 9면) 주민들이 폐쇄 저지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인천시 중구와 중부경찰서 등에 지난 5일 밤 9시부터 중구 연안동 주민 200여 명이 인천항 지하차도 인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정문 앞에 지하차도 폐쇄 저지 농성을 벌였다.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구간)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6일 자정께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지하차도를 폐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시, 민자사업자 등 관계자와 주민은 수차례 모여 대안 마련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하차도 폐쇄로 차량흐름이 악화돼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데도 누구 하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수차례 논의를 하고, 주민 의견을 피력했지만 무시됐다. 주민 생존권이 걸린 이상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지하차도 폐쇄를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력 1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다행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경수 시의원 당선인이 국회 국토교통위 박상은 의원에 도움을 청해 해당 고속도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등에 연락을 취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공사 측 관계자가 뒤늦게 지하차도 폐쇄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자정께 주민들도 농성을 풀어 아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항 지하차도 인근의 전운은 여전하다. 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대안이 전혀 없어 언제든 사업자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이승부 인천종합어시장 이사장은 공사를 하지 말란 게 아니다. 우회도로와 같은 너무나 상식적인 대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될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08 20:31

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단둥 선적 A호(10t급승선원 6명)는 지난 7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9㎞ 해상에서 NLL을 4.6㎞ 침범해 꽃게 150㎏ 등을 잡은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08 20:31

신호등 ‘꽝’ 1명 사망 2명 중상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일가족 3명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북인천 IC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스펙트라 승용차가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43여)가 숨지고, 운전자인 남편 B씨(51)와 아들 C군(18)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08 20:31

술취해 난동 부리고 경찰 위협한 공무원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까지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인천 동구청 공무원 A씨(51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6-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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