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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증거에 막혀버린 박상은 의원 수사

운전기사 제출한 3천만원 자금 출처 밝혀내기 한계 녹음파일 결정적 단서 없어 박의원 부인땐 속수무책 대가성 입증까지 산넘어 산 문제의 돈 돌려줘야 할 판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된다며 증거물로 제출한 3천만 원의 출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K씨(38)가 가져온 현금 3천만 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함께 제출한 박 의원이 만난 인사들과의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음성파일의 상태가 잡음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데다, 박 의원의 공천 비리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씨의 진술도 박 의원이 당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검찰이 이를 확인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K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64 지방선거의 (공천)사례금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상물은 돈이 오가는 장면이 담기면 가장 좋고, 음성이라면 구체적인 청탁내용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파일은 그렇지가 않다며 만약 박 의원의 비리가 밝혀진다 해도 이 음성파일을 증거물로 쓸 수 없을 정도여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에서 계좌추적 등의 전문 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 이미 현금화되어 추적이 쉽지 않고, 추적에 성공한다 해도 돈을 건넨 사람과 박 의원 등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 검찰이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돈의 출처 확인 및 혐의 입증 등에 실패하면 현재 증거물인 이 돈은 다시 분실 신고한 박 의원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는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다면서 지역 안팎에서 떠도는 공천헌금 이야기는 지금으로선 소문일 뿐, 확인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구 비례대표 당선자 A씨를 소환,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6-25 20:43

자유총연맹 옹진군지회 6·25 제64주년 맞아 그 때 그 음식 재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옹진군지회는 25일 625 제64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음식재현 시식회와 호국안보 사진전시회를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개최했다. 옹진군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민족사적 의미를 올바로 전달하고 전쟁 당시의 어려웠던 생활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음식 무료시식회에서는 전쟁 당시 귀하게 먹었던 꽁보리 주먹밥, 보리쑥버물이 등 그 당시의 사회상을 담은 음식이 선보였다. 이와 함께 진행된 사진전시회에는 해방정국, 625전쟁 상황, 피난생활, 나라 사랑 호국보훈, 남북화해, 천안함 및 연평해전 등 50여 점을 전시해 분단국가의 민족적 비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4-06-25 20:43

유흥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서 현금 훔친 3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유흥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유흥가에서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현금 3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25 20:20

취객 노려 금품 훔친 20대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취객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 1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61)에게 접근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이나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만을 노려 모두 2회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6-25 20:20

인천지검, 4대 사회악 대처 전국 1위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3~5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 식품범죄 등 4대 사회악 범죄 대처 평가에서 전국 6개 지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서울 중앙수원인천대구부산광주지검 등 규모가 비교적 큰 6개 지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한다. 인천지검은 친부로부터 4년에 걸쳐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학자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특히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치료감호 청구 및 친권상실 청구 등을 36차례 진행,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데 힘썼다. 또 지난 3월에는 공과금을 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총 26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했다. 또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선도 절차를 병행하고, 학교폭력을 3차례 이상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맞춤형 처분을 한 것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은 올해 부정불량식품 사범 9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4억 원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통보하는 등 시민이 먹는 음식을 대상으로 범죄를 단죄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6-24 21:26

최첨단 송도G타워 불나면 답 없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도서관 등 26개 기관이 입주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33층짜리 최첨단 건물인 G 타워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준공한 지 1년 된 G 타워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정밀점검을 벌인 결과 본관동문화동민원동주차장 등 4곳에서 총 9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엔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적 전략기구(ISDR)와 GCF 사무국이 입주한 4층과 11층은 자동화재탐지 발신기 불량과 방화셔터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SCAP 회의실에는 피난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2층과 27층은 피난구 유도등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APCICT)과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파트너십(EAAFP) 등 국제기구가 들어선 25층의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는 완전히 폐쇄돼 있어 화재 발생 시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이 위치한 28층의 스프링클러는 누수 현상이 나타났고, 27층은 화재 감지기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문화동 1층 방재실에는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서에 자동 전달해주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동 1층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실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층의 방화셔터 작동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1층 주차장 역시 비상계단 출입문은 열 감지기 동작 시 자동방화셔터 작동 불량으로 완전폐쇄가 안돼 불길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설계시공상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하자로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을 것이라며 스프링클러 등 하자 문제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4-06-24 21:26

입찰 담합 포스코건설 벌금 8천만원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판사는 대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이 회장 영업그룹 부장 A씨(52)에 대해 각각 벌금 8천만원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판사는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910억원대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냈고, 이후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6-24 18:40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노위 편향돼, 전문성 부족”, 지노위 “일방적 주장, 사실 아냐”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 지노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 지노위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인천 지노위는 판정에 개입하는 일 없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4일 오후 2시 인천 지노위를 방문해 김인곤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사건 판정 결과를 비판하고,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전재환 인천본부장과 19명의 인천 지노위 노동자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최근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편향된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주차요금 2천500원을 누락한 조합원을 해고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의 경우 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복직 처분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역집단교섭 조정사건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 지노위만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며 인천 지노위는 전국 지노위 중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 편의에 따라 비전문적인 판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 지노위는 판정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하는 만큼 인천 지노위가 개입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 지노위 관계자는 인천 지노위는 전국 지노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초심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노총 측이 특정 판정에 반발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6-24 18:40

어린 꽃게 불법 어획ㆍ유통행위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한 어업인과 도소매업자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 중이다. A씨(44)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반찬가게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7) 등 4명은 꽃게 조업을 하면서 판매할 수 없는 어린 꽃게를 선별해 소래포구에서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D씨(44) 등 2명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서 도소매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4-06-24 18:40

‘할인분양’ 반발 분신 주민 결국 숨져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회도중 분신한 주민이 닷새 만에 결국 숨졌다. 주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 탓에 결국 참극이 현실화됐다며 집단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에 대한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늘도시 H 아파트 후문에서 집회도중 자신의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영종하늘도시연합회장 A씨(55)가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요인으로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숨졌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분신이 아닌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경찰을 상대로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A씨가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경찰 4명이 달려들기보단 충분한 진화 장비 마련과 설득이 우선됐어야 했다면서 경찰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도 이날 경찰 진압 논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집회 행위의 주 담당부서인 중부서 경비과를 찾아 당시 현장 경찰의 대처 적절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 집행 단계는 물론, 신규 입주자의 이삿짐이 도착한 것도 아니었다. 병력 또한 배치되지 않은 준비 상태였던 만큼, 소화기도 마련되지 않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숨져 안타깝지만, 당시 A씨가 불을 붙이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에서 돌발행위를 해 진압했을 뿐 과잉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8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연합회장이면서 H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건설사가 할인해 내놓은 아파트로 이사 오는 신규 입주자를 막고자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자 분신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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