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前이사장·박의원 연루 의혹 브로커 구속 기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해운조합 법인카드 1억 원과 부서운영비 7천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천8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2억 6천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려고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혐의를 포착, 이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구체적인 횡령 경위 및 용처 등을 추궁한 뒤 같은 달 16일 구속했다.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중 한 명이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수십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주고 억대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인천 서구 모 장례식장 대표 임모씨(64)도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3월 3일 국민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인이 담보 대출 47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준 (박상은) 의원님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미뤄 박 의원이 임씨를 도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임씨가 챙긴 사례비의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 ‘특성화 기금’ 97억 회수 추진… 인천대 ‘재정난 부채질’

인천시가 십여 년 전 조성한 인천대 특성화 사업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 발전을 위해 시가 조성했던 인천대 발전기금을 국립대로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도 아직 건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997년 특성화 사업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중 시가 출연한 기금 88억 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의해 국비 28억 원, 인천대 71억 원, 시비 88억 원으로 특성화 사업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기금을 위탁받은 인천대는 현재 동북아경제통상대학 등의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 시가 기금을 회수하면 인천대는 출연원금에 이자를 더해 97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시가 기금을 회수하게 되면 당장 특성화 사업의 일부인 동북아통상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향후 신입생 유치도 어려워진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2017년까지 16억 원에 달한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특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출연했던 기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황당할 뿐이라며 자칫 재학생에게 큰 피해가 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인천대의 시립대 시절 만들어진 발전기금 104억 원을 인천대에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발전기금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출연금과 이에 대한 이자수익, 선인학원의 재산 기증분 등으로 사실상 인천대 자산이지만, 시는 시립대 시절 기금인 만큼 소유권을 따져봐야 한다며 국립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다. 시는 인천대의 특성화 사업기금 회수분 97억 원과 인천대 발전기금 104억 원을 모두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 공약을 내놨다. 결국, 시가 시장의 공약을 위해 인천대에 줬던 기금은 회수하고, 인천대에 되돌려줘야 할 기금은 주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된 만큼 올해는 예전 인천 시립대 관련 조례 등을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기금들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회수 또는 타 용도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승인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AG지원본부장 음주운전 적발… 안행부 감찰팀 신고

세월호 참사 이후 툭하면 ‘안개 출항통제’… 섬마을 주민 속터진다

해양경찰이 안개로 인한 서해 도서지역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을 눈대중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여객선 출항통제가 빈번해지면서 옹진지역 주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옹진군과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출항통제권자인 해경이 바다에 안개가 낄 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안으로 시정 1㎞ 이내라고 판단될 때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2~3일에 한 차례씩 안개가 끼면서 도서지역 여객선이 결항, 옹진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달 16~18일과 5월 22~24일처럼 3일 연속으로 안개 탓으로 선박 운항이 통제돼 옹진 주민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주민은 해경이 평소 같으면 운항이 가능했는데도 안전을 이유로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경제적 손해는 물론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육안에 의한 주먹구구식 여객선 출항통제보다 정확한 계측을 통한 근거 있는 출항통제와 함께 해경의 여객선 에스코트 등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안개 때문에 여객선 결항이 예고되자 경비함 5대를 동원, 릴레이 방식으로 백령도행 여객선을 에스코트해 항만경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농무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안개가 잦게 발생하고 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안개 탓에 외국도 시계 측정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무턱대고 출항을 허가할 순 없다. 다만, 해경 에스코트는 필요 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부활의 날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미니 영화관, 미대생 그림을 활용해 만든 가방, 커피 내리는 비보이 개성과 창의력 넘치는 20~30대 청년사장이 의기투합해 오는 5일 오후 2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평구는 지난 3개월여 간 사업계획서 및 면접심사 등으로 통해 39세 이하 청년사장 16팀을 선발, 이날 개소식을 갖는다. 이들 16팀은 문화복합 커피숍, 향초 공예품점, 음반 제작 쇼핑몰, 그래픽디자인 창작활동, 유리조각공예 제작 판매 등 기존 지하상가에서 찾기 어려웠던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했다. 이들은 구에서 진행한 창업교육과 3주간의 임시 운영으로 실전 준비를 마쳤다. 특히 매장 구성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구 다루는 법부터 하나씩 배워가며, 일터를 직접 꾸며 친환경적이면서도 개성 가득한 청년창업공간을 만들어냈다. 구도 올해까지 지하상가 점포 임대료와 창업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개소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사격에 나선다. 마술공연, 비보잉 공연, 맥주 한 캔 콘서트 등으로 이색적인 개소식을 하는 이들 청년 사장들은 단순한 점포 운영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개최해 상점가 문화 형성에도 앞장선다. 구 관계자는 매주 토요일 대학로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공연을 계획 중이라며 청년문화 허브공간이 돼 청년들이 쉽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前 평가담당관 기소의견 송영길 前시장은 무혐의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서해동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35)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 전 평가담당관과 함께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은 지난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 8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인천시에 채용된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은 송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서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혐의 등이 중하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은 정치적인 내용이 설문 조사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박우섭 구청장 환경미화원 채용 입김?

경찰이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의 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남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7일 오후 남구청 청소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도로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과 일부 고위급 간부는 지난 2011년 10월 2차 일용직 도로환경미화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채용된 9명의 도로환경미화원 중 3명이 박 구청장 등의 입김이 작용,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3명은 도로환경미화원 면접 심사 등에서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어야 했지만, 박 구청장 등의 지시로 일부 심사표 등이 조작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전 청소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박 구청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도로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박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다른 도로환경미화원의 채용에서도 이 같은 부당한 지시 등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도로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 매년 수시로 채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직접 아는 사람을 고용한 건지, 부탁을 받은 건지 등에 대해서는 압수품 분석 등을 통해 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아직 수사가 초기단계이며, 혐의가 구체화되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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