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묶음 띠지 각각 달라 변호사 비용 해명에 의문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수 의혹 검찰, 출금자 파악 집중 수사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운전기사가 박 의원 차량에서 훔쳐 검찰에 제출한 3천만 원에 대한 출처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변호사 비용이라는 박 의원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로부터 확보한 현금 3천만 원이 여러 은행의 띠지로 500만 원씩 묶여 있었던 것을 확인, 띠지에 적힌 은행명과 출금 담당자의 이름을 토대로 현금 출금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가 이 돈을 검찰에 제출할 당시 5만 원권 100장이 하나의 은행 띠지에 묶여 있는 등 500만 원 돈뭉치 6개가 가방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돈 묶음 띠지에 찍힌 은행이 수 곳인 점으로 미뤄 해당 3천만 원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쪼개기 후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역 모 제강업체 노조위원장과 또 다른 제강업체 공장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 돈뭉치와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앞서 A씨가 검찰에 제출한 현금에 대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 일부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현금이 2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난당한 현금의 액수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미뤄 문제가 있는 돈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1일께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현금 3천만 원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에 불법 정치자금의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인천 강화경찰서는 노숙인을 꾀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강화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120여 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명당 지원금 100만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을 꼬드겨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병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현대유비스병원 병원장 등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부터 수년간 십여 억 원을 가로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영양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식대 가산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이 병원 병원장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병원 부원장 B씨와 총무부장, 영양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병원장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월급을 주는 등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환자로부터 약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병원장은 인척관계에 있는 영양사의 면허를 4년 반 동안이나 허위로 등재, 식대 가산금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이 가로챈 식대 가산금 13여억 원 중 절반은 환자 본인 부담액이며, 피해 환자 수는 1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29일 A 병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을 환수해 환자 등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한편, 범죄사실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길 가던 학생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A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7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길가에서 B양(16)에게 접근해 급한데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며 스마트폰을 건네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청 소속 A 과장(555급)은 지난달 17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과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A 과장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인근 도로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남구청의 운전 기능직 공무원 B 실무관(508급)이 남구 숭의동 능안삼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구는 이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부터 혐의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공직 기강을 다잡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이풍우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593급)이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안전행정부 감찰팀에 적발, 경찰에 넘겨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3급 고위공무원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씨(59)가 지난 3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3%였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현금지급기 내 현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빈집을 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로 J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 1층 A씨(43)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이날 모두 5차례에 걸쳐 일대 빈집에 들어가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앞서 J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께 서구 마전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강제 해체해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경인전철 동암역 지하통로 내 판매시설 일부 상인이 안전상 사용이 불가능한 조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폭발 등 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 상인은 지하통로 외부까지 불법으로 상점을 확장해 인근 상점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동암역 지하통로 양쪽에 20여 곳의 판매시설을 설치, 유통업체에 위탁해 임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 잡은 분식점, 족발 가게 등 판매시설 4~5곳은 철도공단의 안전상 조리시설 미설치 방침에도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조리 음식 판매시설은 LP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자칫 전체 지하 통로나 동암역 철도시설의 안전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이들 판매시설은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에 조리 음식 판매 신고도 하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조차 받지 않는다. 또 애초 20곳에 불과하던 이곳 판매시설은 동암역 남광장 방면으로 5~6곳가량이 외부 확장해 판매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지하통로 내부에만 있던 판매시설이 외부로 나오면서 지하통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상점가 행인을 대상으로도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상점가 상인은 사실상 불법 노점상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평구조차 지하통로가 철도 부지인 탓에 지도점검이나 단속에 애를 먹으면서 이들 판매시설 상인과 인근 상인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문제점은 알지만, 철도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아 건축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하지 못해 공문만 몇 차례 보냈을 뿐이라며 조리시설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해운조합 법인카드 1억 원과 부서운영비 7천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천8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2억 6천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려고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혐의를 포착, 이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구체적인 횡령 경위 및 용처 등을 추궁한 뒤 같은 달 16일 구속했다.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중 한 명이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수십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주고 억대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인천 서구 모 장례식장 대표 임모씨(64)도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3월 3일 국민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인이 담보 대출 47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준 (박상은) 의원님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미뤄 박 의원이 임씨를 도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임씨가 챙긴 사례비의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가 십여 년 전 조성한 인천대 특성화 사업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 발전을 위해 시가 조성했던 인천대 발전기금을 국립대로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도 아직 건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997년 특성화 사업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중 시가 출연한 기금 88억 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의해 국비 28억 원, 인천대 71억 원, 시비 88억 원으로 특성화 사업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기금을 위탁받은 인천대는 현재 동북아경제통상대학 등의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 시가 기금을 회수하면 인천대는 출연원금에 이자를 더해 97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시가 기금을 회수하게 되면 당장 특성화 사업의 일부인 동북아통상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향후 신입생 유치도 어려워진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2017년까지 16억 원에 달한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특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출연했던 기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황당할 뿐이라며 자칫 재학생에게 큰 피해가 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인천대의 시립대 시절 만들어진 발전기금 104억 원을 인천대에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발전기금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출연금과 이에 대한 이자수익, 선인학원의 재산 기증분 등으로 사실상 인천대 자산이지만, 시는 시립대 시절 기금인 만큼 소유권을 따져봐야 한다며 국립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다. 시는 인천대의 특성화 사업기금 회수분 97억 원과 인천대 발전기금 104억 원을 모두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 공약을 내놨다. 결국, 시가 시장의 공약을 위해 인천대에 줬던 기금은 회수하고, 인천대에 되돌려줘야 할 기금은 주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된 만큼 올해는 예전 인천 시립대 관련 조례 등을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기금들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회수 또는 타 용도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승인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