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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진실은폐 해운조합에 철퇴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등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업무팀장 B씨(47)는 징역 8월, 관리팀장 C씨(56)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검경의 수사가 시작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없앴다면서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협조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는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등을 압수수색하자 지난 4월18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관련 파일과 문서, 세월호 선박 관련 문서, 사고 경위에 대한 문서 등을 파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청해진해운 등 8개 업체 모임인 인선회의 활동사항 및 경비지출 관련 문서, 세월호의 운항상태와 발전기 및 엔진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파일 등 세월호의 안전점검이나 침몰사고 경위 등이 나타난 파일문서를 파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30 21:12

보건교사 출장중… 여름방학 돌봄교실 불안

인천지역 일선 학교가 방학 중 학생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학 중 돌봄 교실 이용 등으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보건교사가 각종 연수 및 교육에 참석하느라 학교를 비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이한 가운데 일부 학생이 돌봄 교실방과 후 학교여름방학 캠프 등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학교에 나오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학교가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많아 방학 중 등교하는 학생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인천시 연수구의 A 초교는 5년 전보다 방학기간 학교에 나오는 학생이 30%가량 증가했으며, 남동구의 B 초교도 3년 전보다 15%가량 늘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보건교사는 방학 중 직무연수자율연수 등 각종 연수와 교육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많은 실정이다. 방학기간 학교에 나온 학생이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보건교사가 없다면 해당 학생의 상태에 알맞은 대처를 해줄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 508개 학교가 있지만, 보건교사는 441명(기간제 포함)에 불과해 일부 학교는 보건교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1명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학생 안전을 책임질 대체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에 맞춰 보건교사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방학기간에도 학생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일선 학교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7-30 21:12

중구시설관리公 관피아 수사

인천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위법행위가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본보 29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공단과 업체 간 유착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구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만큼 조만간 본격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는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5천여만 원 상당의 위법 공사 계약 5건을 적발하고,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밝혀냈다. 구는 이 과정에서 공단과 일부 업체 간 유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초 공단 내부 직원이 구에 폭로한 진정 내용과 구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고,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뒤 그만둔 기간제 직원이 몇 개월 만에 재임용되는 등의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30 21:12

‘민원’ 막으려 ‘바람구멍’ 막아 사고 불렀다

인천 카리스 호텔 증축 공사 현장의 외부 구조물 붕괴사고(본보 28일 자 7면)는 계양구가 비산먼지 민원을 우려해 시공사에 통풍구 없는 가림막 설치를 강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는 사고 발생 이틀 전에도 비산먼지 민원 처리에 급급해 시공사가 강풍 등을 대비해 만들어둔 별도의 통풍구마저 막도록 지시해 시민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계양구의회에서 열린 카리스 호텔 가림막 붕괴사고에 따른 피해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회에서 시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통풍구가 없는 천막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건물 전면부 전체를 감싼 가림막이 초속 38ｍ의 강풍에 고스란히 휩쓸리면서 가림막과 연결된 외부 구조물이 이를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시공사가 천막 재질의 통풍구 없는 가림막을 사용한 것은 민원을 우려한 구가 비산먼지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강요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는 지난 24일 시공사를 방문해 환기 및 강풍을 대비해 만들어둔 통풍구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방진막 일부 미설치)이라며 다시 막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원 처리를 강조해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층 이외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구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 처리에 급급한 사이 공사 현장 전면부에는 통기구가 전혀 없는 가림막이 설치됐고, 지난 26일 오전 1시30분께 강풍에 가림막이 통째로 휩쓸려 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곽성구 계양구 의장은 민원 때문에 시민의 안전은 완전히 무시당한 처사다며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고, 관계자에 대해 확실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민원이 끊이질 않아 시공사에 비산먼지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지만, 천막 재질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시공사였다며 통풍구에 대한 조치도 시공사 측 근로자들이 환기를 위해 마구잡이로 훼손한 것이기에 이를 적발하고 복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7-29 20:51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도로 붕괴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던 시공사가 흙막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건축현장과 인근 도로 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중구 중산동 영종출장소 중산지소 앞 주상복합건물(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현장에서 A 업체가 지반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건축현장과 인근 도로 지반이 깊이 6ｍ, 길이 30m 규모로 붕괴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굴착기가 현장으로 추락하고 상수도관이 파손됐으며 도로 위 신호등과 가로등이 뽑혀 붕괴된 곳으로 쓸려 들어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A 업체의 과실로 보고 있다. 최근 폭우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A 업체가 인근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흙막이 공사를 부실하게 해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A 업체가 공사하는 도중 인근 도로 등이 붕괴된 만큼 복구 책임은 A 업체에 있다며 A 업체가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설계도 등을 대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29 20:51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담수사팀 운영 경찰서 8곳으로 확대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을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 운영 경찰서를 8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남부남동서부삼산서 등 4곳의 경찰서엔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내달부터 중부부평계양연수서에도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전담수사팀에는 성폭력 전문 수사요원이 배치돼 적극적인 사건해결 및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이 지정운영된다. 또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피해자 서포터를 통해 사후관리 및 피해 회복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여성단체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 사례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치료와 경제적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구분없이 수사팀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니 피해자 보호 지원이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전담수사팀 확대 설치로 성폭력 범죄의 검거활동과 전담 수사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29 20:31

인천경찰, 4대악 목표치 웃도는 성과…하반기 체감 치안 향상에 총력

인천 경찰이 올 상반기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당초 목표치를 웃도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상원 청장 주재로 각 과팀장, 경찰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상반기 성과분석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청은 올 상반기 성폭력 분야 미검률은 5.5%에 불과해 목표치 10.5%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재범률도 5.7%로 목표 6.4%를 밑돌았다. 학교폭력 분야 피해경험률은 1.17%로 목표치 1.4%보다 낮았고, 가정폭력 분야 재범률도 0.43%로 목표치 1.66%로 낮게 분석됐다. 피해자 보호조치율 98.8%에 달해 목표율 80%를 월등히 웃돌았다. 이 같은 인천 경찰의 상반기 전 분야 목표치 초과달성은 경찰청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지방청 중 상위권으로, 사실상 인천의 치안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일반시민이 안전하다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치안 향상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시적인 순찰활동 강화로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전감을 높일 예정이다. 학교폭력 분야는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늘려 학교폭력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인천 청소년경찰학교 및 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학생 선도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은 전담경찰관에 대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신고가정 사후모니터링 및 재발우려 가정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불량식품 전담반 등 운영실태를 재정비해 8~9월 추석절 전후 특별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인 대상 사기성 판매사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은 계속 강력히 단속된다. 이상원 청장은 상반기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성의있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29 20:09

중구, 파행운영 시설公 ‘관피아’ 수사의뢰

인천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공단)이 무등록 업체에 수차례 건설공사를 맡기고,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등 파행 운영한 것으로 구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는 공단과 업체, 재고용 직원 간 유착이 있다고 보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는 최근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5천여만 원 상당의 위법 공사 계약 5건을 적발, 해당 계약업체와 향후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말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전광판 설치공사, 연안부두 해양광장 음악분수 정비공사, 국민체육센터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공사, 국민체육센터 샤워기 추가 설치공사, 실외시설 펜스 설치 및 보강공사 등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무등록인 A 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1천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전기공사를 난방설비 시공 자격만 있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단은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뒤 그만둔 기간제 직원 B씨를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는 공단 측에 지난 25일까지 B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도록 지시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공단과 A 업체, B씨 간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B씨의 부친이 전 구청 소속 직원이었으며, 현재 A 업체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유착은 아니다. 공단이 생긴지 3년밖에 안돼 계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만, B씨는 성추행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만큼 채용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28 21:15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市, 기본적 권리 수용하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를 시는 시급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안에 대해 얼마 전 시와 최종 논의가 있었지만, 시가 이중 가장 핵심 요구안 2가지를 예산 부족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사람 목숨과 기본 권리조차 예산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핵심 요구안은 저상버스 추가 도입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시범사업 시행 등이다. 앞서 시는 2016년까지 모두 924대 수준의 저상버스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174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40대 증차 예산 확보에 그쳤다.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시는 예산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28 21:15

만취상태 경찰관에 욕설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이봉락 판사는 만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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