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주택재개발 조합비를 임의로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부평 5구역 조합장 A씨(6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인천 부평구 부평 5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정비업자를 통해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해 조합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경찰에서 허가업체에서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절차 등이 복잡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밤사이 잇따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정계의 항의가 거세다. 15일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께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함께 타는 냄새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화염에 불안감을 느끼고, 악취에 참지 못한 인근 주민 200여명은 이날 야간에 공장 앞에 모여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은 집회도중 경찰에 연행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최근 증설한 PX 공장을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안정화하지 않아 화염이 평소보다 과하게 일었다면서 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은 아니다. 주민안전에 만발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에도 공장 내 납사(Naphtha) 저장탱크에서 일부 납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이번 사고로 SK 측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특히 잇따른 사고에 지역 정계도 SK측을 상대로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서구지역 시구의원 8명은 이재환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만나 과도한 소음 및 진동, 악취 및 화염 발생은 명백한 주민의 생활환경권 침해라며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원인부터 파악한 뒤 주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선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손가락이 2개 없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공익4급 판정)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 2개를 잘랐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처분을 보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발암물질이 담긴 가짜 향미유 수십억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발암물질이 담긴 중국산 향미유와 국산 대두유 등을 혼합한 가짜 향미유를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유통업체 대표 A씨(49)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께 중국산 향미유 8천400통(15만ℓ)을 통당 6만 원가량에 수입해 값싼 국내산 대두유 또는 옥배유와 1:5배율로 혼합, 서울과 경기지역에 통당 12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억 원 상당의 가짜 향미유를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향미유에서 허용 수치의 2.5배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인천항 상하차 지연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4일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14일 전국 14개 지부와 함께 화물차 멈추는 날로 정하고, 전체 조합원 500여 명 중 150여 명가량이 중구 항동 롯데마트 사거리, 인천항만공사 등에서 진행된 집회 및 차량도열에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적재적량 단속 등 과적 근절,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 차종 도로비 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지입제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화물차량을 구입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지 못한다. 낮은 운임에 차량 운행정비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대다수의 화물 노동자들이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상하차 시간이 5~6시간으로 턱없이 긴 인천항 상하차 지연 문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항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기하는 화물 차량이 집중되면서 장치장 부지 부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간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과적과속장시간야간운전은 개인 문제가 아닌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당장의 소란을 피하고자 말이나 문서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상하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터미널의 개선대책을 모아 화물연대에 전달했다며 오늘 파업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는 없었으며, 항만 운영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인천시 동구 B씨(55)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귀금속(18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5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3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가의 악기를 밀수입한 음대교수(본보 1월15일 자 9면)에게 벌금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 단독 이봉락 판사는 고가 악기류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조교수 A씨(47)에게 벌금 300만 원과 5억 44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가의 악기를 수차례에 걸쳐 밀반입했고, 이를 지인에게 파는 등 범죄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이 악기의 물품 원가가 아닌 시가(국내도매가격)로 추징금을 결정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달 소환조사 등 수사일정을 짜고 자금 출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다음 달 말까지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박 의원 사건을 비롯해 밀려 있는 해운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일반 송치사건 수사에 전념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로부터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 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같은 달 15일 박 의원의 장남 집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 6억여 원이 담긴 가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의원의 진술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곳곳에서 애타는 호소 세월호 특별법 천만명 서명 동병상련 시민들 적극 동참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대로 사람들에게 세월호가 잊혀질까 두려워 여기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진상조사 및 제2의 사태 방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안산 단원고 2학년 5반 희생자 유가족 13명은 지난 11일 부평역동암역, 주안역, 갈산역, 작전역, 구월동,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 인천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문화제를 벌였다. 안산 단원고 2학년 5반은 담임교사를 비롯해 27명이 목숨을 잃고, 단 9명의 학생만이 생존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23개 도시를 다니며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 재발방지대책 방안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안산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시민도 다른 지역보다 유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또 평일 등하교 시간에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많은 학생이 통학 길을 멈추고 참여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일부 유가족은 자식 생각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故 이진환군의 아버지는 애들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걸로 보상금 더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단지 오늘 만난 진환이 또래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해 상반기 불법 성매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252건을 적발하고 713명을 형사 처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김모씨(27)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초등학교 인근 상가를 임대해 유사 성행위 영업 등을 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23곳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이나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성매매 장소로 건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음란 전단이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등록된 손님 예약용 전화번호 404개도 적발해 이용정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9월 개막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