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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시킨 ‘해운비리’ 해피아 등 43명 무더기 기소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수면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KST)해양경찰청의 일부 임직원인 해피아들이 선박운항관리, 선박안전검사, 관리감독 등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개인의 이익만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과 KST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59)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찬 전 KST 이사장(59)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와 부서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 해경 치안감 출신으로 퇴직 후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A씨(61)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본부장은 운항관리자에게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며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안전점검 없이 출항토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다. 특히 선박안전을 점검할 KST의 비리도 드러났다. 부 전 KST 이사장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쓴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KST 검사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KST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씨(51)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6 21:05

인천 한 길가 주차 차량 화재… 차량 안에서 운전자 숨진채 발견

인천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3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골목에 주차된 무쏘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 A씨(5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8-06 17:24

돈앞에 무너진 의원들… 충격 넘어 분노

슈퍼 갑 지위로 특권 누리더니 뒷돈 받고 의정활동에 배신감 비리처벌 강화해야 한목소리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중동옹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계양갑)까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부 관계기관 등과 비리에 얽힌 것인 만큼, 국회 스스로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해운비리 및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직무 또는 영향력이 있는 정부 관련기관이나 기업과 비리로 얽혔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때 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인 신 의원, 국토해양위 소속 시절부터 관계된 각종 해운 관련 협회나 자신의 지역구 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조성을 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의원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탓에 로비 등 유혹의 덫에 빠졌다. 시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정부를 감시견제해 달라며 이들을 뽑았지만, 결국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되면서 시민은 외면한 채 정부와 기업만을 대변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연봉에 겸직 가능, 각종 혜택 등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다, 정부의 예산권을 무기로 각종 정부 기관단체로부터 사실상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권에도 스스로에게만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권 의식에 젖어 검찰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 물타기 등 상투적 반발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중심의 구조에서 관치가 중요하고, 여기서 정치인들이 비리에 얽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은 비리와 각종 특권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의 비리는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자기 잇속만 챙기는 행위엔 더욱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역정당정치에서 탈피, 선거를 통해 문제 있는 인물을 검증심판하는 시민의식 개선, 새로운 정치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5 22:04

박상은 의원 내일 소환… ‘혐의 입증’ 관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검찰 출두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오는 7일 오전 8시 30분께 박상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수사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데다 박 의원이 국회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소환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 6억 3천만 원 가운데 일부 금액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천만 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뭉칫돈 6억 원 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3천만 원은 자신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련해둔 것이고, 6억 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항만해운업계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소환해 박 의원에게 고문료와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박 의원의 소환 조사를 통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박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B씨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뭉칫돈 가운데 일부는 출처를 확인했지만, 출처나 액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수사 양이 많아 조사를 진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하루는 꼬박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5 20:50

같은 목적지인데 양방향 운행… 버스타려 목숨건 무단횡단

인천시 부평구 삼산초등학교 인근에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버스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일삼는 등 아찔한 출근길이 벌어지고 있다. 5일 부평구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부평구 삼산동 후정동로 삼산초등학교 인근은 2차로로 길 양쪽에 버스가 왕복 운행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버스 중 인근 지하철역인 송내역으로 향하는 노선은 부천버스 16번과 인천버스 37번이다. 하지만, 부천버스 16번은 삼산지구를 한 방향으로 경유하는 노선이지만, 인천버스 37번은 양방향으로 왕복 운행하는 노선으로 같은 목적지인데도 방향이 엇갈린다. 결국, 같은 송내역으로 향하는데도 서로 주행 방향이 달라 주민들은 특정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반대방향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다. 매일 출근시간이면 건너편 버스를 타기 위해 4~5명이 동시에 무단횡단을 하다 승용차나 버스가 급정거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곳 일대가 상습 무단횡단 지역인데도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별도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주민들은 버스의 노선 변경이나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52여)는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노인들도 맞은 편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를 서슴없이 건넌다며 주민이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는 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현장 확인을 거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선 협의,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05 20:50

인천연대 “매립지公 공금유용 은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비공개해 송재용 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인천연대는 앞서 송 사장이 이중장부를 사용해 업무추진비 공금을 유용한다는 의혹을 제기, 지난 6월16일 업무추진비 내용과 증빙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관련 증빙자료는 비공개 처리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05 20:50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서 불…90여명 대피 소동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9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나 14분여만에 진압됐다. 이 화재로 3층 정형외과와 7층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 9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소방당국은 3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인천사회 온라인뉴스팀 2014-08-05 07:07

檢, ‘금품 수수’ 신학용 의원 수사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63인천 계양갑)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4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신 의원의 보좌관 A씨 등 전현직 보좌관 2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A 보좌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말 연예 매니지먼트 1세대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55)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선인 신 의원은 올해 초까지 19대 국회 상반기 교과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과 A 보좌관에 대한 조사 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조만간 신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과 같은 당인 김재윤(49제주 서귀포)신계륜(60서울 성북을)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횡령과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로부터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이후 진흥원 등에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은 모두 3명으로,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혐의가 중해 이들에게 먼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나머지 한 명(신학용 의원)은 차후에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엮여 있는지 모르겠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전현직 보좌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나와) 상관없다. 현재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민우 김민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4 21:30

적막깬 도로공사 ‘불행의 서막’

서울국토청건설사, 48번 국도 준고속화도로 건설 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공탁 일부 사찰부지 강제수용 소음방진막 조차 외면 굉음먼지에 수시로 단전ㆍ단수 고통 사찰 전체부지 매입을 시공사 권익위 결과 따를 것 사찰 미륵부처님을 가로지른 막가파식 도로공사로 인해 사찰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되었어요.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있는 일월사(한국불교 태고종) 주지 원경 스님의 하소연이다. 원경 스님의 힘겨운 싸움은 서울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H 건설이 강화읍을 우회하는 갑곶리~강화읍~화점면 이강리까지 12.7㎞의 48번 국도 준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이 도로는 오는 2016년 말 개통을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국토관리청은 사찰 측과 사전 협의 없이 2011년 4월 법원에 토지비용을 공탁(2천700만 원)하고 사찰부지 759㎡ 중 231㎡를 강제 수용했다. 수용된 사찰 부지는 대웅전에서 불과 4~5m 떨어진 미륵불상과 사찰 앞마당 대부분이 포함돼 도로 개통 시 사실상 사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H 건설은 사찰 주변에 소음, 방진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포크레인 굉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스님과 신도들의 수양을 방해하고 있다. 또 사찰 앞 도로를 폐쇄한 후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포장과 배수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 도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공사로 말미암아 전기상수도가 수시로 단전단수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스님과 신도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분 매입이 아닌 사찰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서울국토관리청은 매입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경 스님은 며칠 전 밤에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사찰에 몰려와 굉음을 내는 등 위협하는 관계로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사찰이 기능을 상실한 만큼 서울국토관리청은 잔여부지를 매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도로공사 보상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스님이 현 사찰건물인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찰 측의 민원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던 만큼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따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은 지난 7월15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월사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대책위 일화 스님은 비구니 스님 혼자 거주하는 수행처를 파괴하는 것은 법난을 일으킨 것과 다름없다며 일월사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종무원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8-04 20:45

“부영공원 안전대책·토양정화 동시 진행을”

인천시 부평구 부영공원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 안전대책과 토양정화 동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 산곡동 산 20 일원 부영공원 12만 7천800㎡를 이날부터 전면 폐쇄하고 국방부가 의뢰한 기호문화재연구원이 공원 5만 4천930㎡에 대한 시굴조사에 착수했다. 부영공원 일대는 과거 일본강점기 일본군 조병창 부지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는 토양정화작업에 앞서 전체 부지 중 일부에 대해 유적 가능성을 살피는 시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문화재가 확인되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밀조사가 이뤄지며, 정밀조사 후 예정된 정화작업(2년가량)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화작업을 마치고 다시 주민 품에 돌아오기까지 2~3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는 빠르고 안전한 부영공원 반환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 조사 과정 중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주민 접근 차단 및 오염원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3ｍ 깊이로 토양을 파게 돼 자칫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오염물질에 접촉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외부 노출이 불가피한 만큼 기간 단축을 위해 문화재 조사와 토양 정화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경전 부평 미군부대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은 아파트나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화재 조사에서 토양을 파내는 만큼 정화작업을 함께하면 기간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조사업체와 시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도록 할 것이라며 시굴조사 미진행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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