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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꾀어 감금… 요양급여 15억 챙긴 병원장 영장

인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이 노숙자를 이용해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병원원장 A(65)씨 등 병원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노숙인 환자 B(55)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말 병원에 의사를 근무시켜야 하는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C(64여)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어 강화군청에 "숨진 B씨는 연고자가 없다. 행정조치를 해달라"며 B씨에 대해 '무연고처리'를 부탁했고, 군청 직원 D(35)씨는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B씨를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청 직원 D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조치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노숙인 수백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15억여원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인천사회 온라인뉴스팀 2014-07-17 10:24

사회복지법인 재산·수익 유용… 행정처분도 무시 ‘막가파식 운영’

기본재산 현금 2억원 전액 요양병원 임대보증금 사용 법인소유 부동산 취득ㆍ처분 재산 편입 않고 보고도 무시 예산 편성ㆍ의결도 멋대로 區 과태료 부과에 모르쇠 인천시 A 사회복지법인이 수년 동안 기본재산과 요양병원 수익을 유용하고, 복지 당국의 행정처분도 무시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인 A 복지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에 보고했다. 지도감독 결과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 전액을 지난 2011년부터 요양병원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불법 유용했다. 또 인천부산경남 등지의 A 법인 소유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취득처분했지만,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등 용도변경, 재산의 취득처분 시 시도지사의 허가 및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 만큼, 그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구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A 법인은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 또 A 법인은 회계도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리하는 등 불투명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예산편성 절차가 아예 없었고, 예산 편성결산 관련 이사회 의결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과 부천에서 수익사업 차원으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2곳에서 벌어들인 돈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요양병원 자금은 A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회식비, A 법인 대출이자, 부천 병원의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억 9천여만 원을 불법 유용(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A 법인은 인천시와 남구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관련 자료 제출도 수차례 거부한데다, 감사 때 적발된 사항도 바로잡지 않는 등 행정처분도 무시해왔다고 구는 밝혔다. 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A 법인에는 상근직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수차례 통보하고 고발조치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복지라는 목적보다는 요양병원 운영이라는 수익사업만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법인 대표이사 B씨는 기본자산은 (보증금으로) 남아 있다. 또 부동산 취득도 신고사항이 아니다. (시나 구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6 20:53

인천·김포공항 조종사 대상 음주비행 집중 단속

서울지방항공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항청은 교통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0.05%보다 엄격한 단속기준(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항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음주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6 20:52

이번 주말부터 막오른 여름휴가 ‘인천공항 비상’

인천국제공항에 올여름 휴가철 사상 최대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하계 성수기 기간 인천공항을 하루 평균 13만 8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 늘어난 수치다. 특히 다음 달 3일은 15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 8월4일 인천공항 역대 최대 여객 기록인 14만 7천668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항의 혼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선 출국 여객 수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하루평균 7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예년보다 많은 이용객이 인천공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공항공사도 비상이 걸렸다. 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항 혼잡완화와 비상상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근무반 편성과 인력보강 등에 나섰다. 출국 여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전 8~10시엔 셀프체크인과 무인출입국심사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안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체크인과 출국수속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국제선 체크인카운터 18개를 증설해 이달 내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며,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해 일부 출국장 보안검색 시간도 30분 앞당겼다. 주차장도 여객터미널 안팎에 7천여 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최홍열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여름 휴가철 공항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새벽 및 휴일 근무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전엔 출발 3시간 전 도착, 셀프체크인이나 무인출입국심사 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6 20:52

무정차 ‘발동동’… 출근길 ‘진땀길’

시민들 전철타고 버스기점行 좌석난에 역주행 기현상까지 정거장마다 섣부른 정책 성토 방학 끝나면 출근대란 우려 차라리 자가용족 U턴 원성 이제 광역버스는 못 타고 다시 지옥철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첫 날인 16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앞 버스 정류장. 1300번, 1301번, 1601번 3개 노선이 정차하는 인천 구간 마지막 정류장으로 평소에는 10여 명이 몰리지만, 이날은 2~3명 만이 버스를 기다렸다. 곧이어 도착한 광역버스는 만석에 가까웠으나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이들을 태웠지만, 다음 부천 정거장부터는 무정차 통과했다. 이모씨(27여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는 빈 좌석 문제로 광역버스를 탈 수 있을지 불안해졌다며 내일 출근길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오전 7시 30분께 남구 관교동 인천터미널. 1400번 광역버스 기점인 이곳은 평소보다 두 배는 많은 13명이 버스에 올라탄 상태다. 이들 중 절반은 입석 금지로 출근길 버스를 못 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멀리는 부평에서부터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광역버스 기점을 향해 역주행한 사람들이다. 최모씨(37부평구 부평동)는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차라리 이럴 거면 기름 값 들더라도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게 속 편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정부와 시의 증차 조치로 배차 간격은 10분 내외로 줄었지만, 대부분 버스는 5~6개 정류장을 지나면 어느 버스 할 것 없이 만원사례를 이뤘다. 일부 시민은 사전에 뉴스를 접하고 출근 전쟁을 우려, 혼잡하더라도 운행이 보장되는 지하철이나 자가용으로 출근방법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휴가철과 방학이 끝나는 9월부터는 광역버스 탑승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량과 도로 상황 등을 보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7-16 20:52

공사현장서 공구 등 훔친 40대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공사현장에서 공구 등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한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모텔주인 B씨(41)의 전동 드릴과 에어컨 등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16 17:03

경매중인 학원 건물서 물품 훔친 4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학원 사무실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밤 인천시 서구의 한 건물 4층 B씨(41)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몰래 들어가 원장실에 있던 골프채와 선풍기 등 1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경매기 진행 중인 어학원의 출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16 17:03

옥상서 7명이 1명 몰매 겁없는 10대 2명 구속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청소년 7명이 1명을 집단 구타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옥상에서 A군(15)을 가둬놓고 마구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B군(18) 등 2명을 구속하고, C군(1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A군과 B군 등 가해자 7명은 평소 인천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 7명은 A군이 뒤에서 자신들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7-15 20:40

‘비공인 자격증’ 취준생 눈물… 스펙시대 노린 ‘악덕상술’ 판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격증(폭력상담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업준비생 A씨(24여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인터넷에서 40만 원의 취득 과정 비용을 내고 딴 B 상담협회의 청소년 폭력상담사 자격증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폭력상담사 자격증만 따면 공공기관은 물론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에도 손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B 상담협회의 인터넷 광고를 믿고 자격증을 땄지만, 전혀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으로 실제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취업의 당락을 좌우할만한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속았다며 전혀 공인되지 않은 엉터리 자격증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늦깎이 취업준비생 C씨(31여인천 연수구)도 지난달 인터넷으로 D 상담학회의 비공인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땄다가 마찬가지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 C씨는 짜증을 넘어 화가 난다며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학생을 상담하는 일이 꿈이라서 자격증을 땄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돈만 날린 셈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공인되지 않은 청소년 상담 자격증 홍보가 인터넷상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국가에서 공인된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하나이며, 추가로 인정된 민간 자격증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3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등 모두 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공인 자격증 외에 청소년 폭력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전혀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121개)에 대한 홍보가 판을 치고 있으며, 취득 과정 비용만 최소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른다. 또 일부 비공인 자격증 홍보 시 자격증만 취득하면 일선 학교 상담교사가 될 수 있다는 허위광고까지 만연하고 있다. 인천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각종 민간 자격증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격증의 신뢰도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등록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7-15 20:40

보행자 많은 생활도로 ‘교통사고 사각지대’

인천시내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택가상가업무지역 등 생활도로구역 전체를 시속 30㎞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04건이던 생활도로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530건으로 31.1% 급증했다. 또 2012년 1명에 불과했던 사망자도 지난해 8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역 내 자동차 수가 매년 3.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 부족으로 시민의 안전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속도규제도 학교와 노인정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인근에 대한 일부 도로로만 제한, 보행자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택가 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일정구역을 시속 30㎞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 대상구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와 부근 상가지역 1차로라도 보행자가 많은 지역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남동구 구월1동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서별 보행자 안전이 매우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1~2곳을 선정한 후 순차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인천지역 주택가 등 보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을 시속 30㎞ 구역으로 바꾸겠다면서 골목길 등 주택가 지역까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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