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해도 20년간 ‘도장 꾹’… 당신은 1등 국민

어렵게 투표하는 만큼 장애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후보가 많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김성동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53)은 부평구 청천동 사무실에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김 소장은 손발을 못 움직여 공보물 한 장 넘기는 것도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공보물에 담긴 후보 경력은 물론 각 후보가 내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매의 눈으로 분석했다. 공보물만 봐서는 몰라요. 어제도 비장애인인 지인을 만나 제가 모르던 후보에 대한 평판을 듣고 참고했어요. 선거 때 반짝 큰소리 내는 후보가 아닌 평소에 잘하는 후보를 골라야죠. 김 소장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둔 후보들의 공약은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사회복지 분야다. 점자 공보를 만드는데 소홀하거나 단순히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후보들은 우선 제외 대상이다. 김 소장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다. 몸이 불편하다고 투표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투표해야죠.라고 말하는 김 소장은 4일 아침 일찍 지체장애인인 아내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부평구 청천 2동 제7 투표소인 마장경로당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 직장생활을 하다 27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지금은 손발을 못 움직이고 전동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타자나 전화를 걸고 받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투표용지에 인주를 찍을 수 없어 활동 보조인이 옆에서 그가 원하는 후보에 대신 기표를 해주어야 한다. 김 소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장애인 교육 지원이나 자립환경 조성,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권 확충 등은 꼭 신경 써달라며 당부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선거는 자기 의사 표현 과정으로, 선거를 통해 다른 쪽 의견도 들어보고 모르던 분야를 새롭게 알 수도 있다며 투표하지 않는 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많은 유권자가 각자의 선택기준에 맞게 투표에 참여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세월호 49재’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3일 오후 5시께 인천합동분양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하는 49재가 열렸다. 추도식에는 인천합동분양소에 안치된 희생자 26명 중 21명의 유가족과 추모객 등 200~300명이 함께 했다. 유가족 대표는 추도사에서 이 땅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고 대한민국의 주역이나 기둥이었던 많은 분이 망망대해 세월호 배 안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던 모습을 생각하니 억울함과 비통함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며 지켜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애간장만 태우고 살아오기만 바라던 가족임이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라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우리 유가족 모두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를 질타할 것이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더는 안전사고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차례대로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사진 앞에 헌화했다. 故 양대홍 사무장의 유가족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며 오열해 추도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가 상당수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출근해도 출입 못하는 불쌍한 동장님

직원은 일당 받고 선거업무 동장만 제외 이상한 선거법 직장인데 안 가볼 수도 없고, 이번엔 어디에 숨어 있을까 고민입니다.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각 지역 주민센터의 동장이 선거 당일 주민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위만 배회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광경이 반복되고 있다. 3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동 주민센터 내에 투표소가 운용된다. 선거 당일이 법정휴일이라 해도 통상 주민센터 내 직원은 9만여 원의 일당을 받고 출근, 투개표 사무종사원과 상황근무 종사원 등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선 동장은 아예 주민센터 출입이 제한된다. 선거인과 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에 따라 투표소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당일 동장에겐 선거관련 임무도 주지 않는다. 동장이 유권자기도 한 동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탓에 선거 개입 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탓이다. 그렇다고 선거 당일 일선 동장이 출근을 안 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부평구의 한 동장은 국가적인 행사에 나 몰라라 할 순 없다. 출근 안 했을 때 문제가 더 클 것이라며 법정휴일에다 딱히 선거관련 임무도 없지만, 혹시 모를 일을 예의주시 하고자 출근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당일 동장은 수 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배회하기 일쑤다. 그나마 주민센터 내 동장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화장실을 가거나 주민센터 밖을 오갈 때 주민의 눈에 띄어 오해받진 않을까 몸을 사리는 등 좌불안석이다. 중구의 한 동장은 동장에게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온종일 눈치만 또 보게 생겼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검,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 125명 입건… 단일 검찰청 ‘최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선거사범 125명을 입건했다. 전국 단일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화군수 당내경선에서 금품을 살포한 A씨(63)를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11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4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지역주민 13명에게 20만 원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장 후보에 대해 고발 1건, 수사의뢰가 2건이 접수됐다. 기초단체장은 고발 2건, 광역의원은 고발 1건, 기초의원 고발 7건과 수사의뢰 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품선거 사범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크게 감소했다. 검찰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토막살인 범인은 ‘30대 채팅녀’

인천 남동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넣어 인천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3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5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 길이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살해 후 인근 상점에서 비닐세제 등을 구입해 시신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파주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된 후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씨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해양경찰서’ 역사 속으로… ‘해양안전서’ 새간판

수사ㆍ정보 인력 경찰청으로 나머지는 국가안전처行 中 불법조업 현장조사 불가능 해상경비 공백 불가피할듯 전국 17개 해양경찰서가 경찰이라는 이름을 빼고 해양안전서로 재편된다. 2일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되고,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바뀐다. 또 전국 해양경찰관의 10%에 이르는 수사정보 분야 해경 840여 명은 경찰청으로, 나머지 90%(7천500여 명)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소속되고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조직 이름에 경찰이라는 명칭이 없는데다 수사권도 없이 경찰 신분만 유지하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해양 법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해상 단속과 경찰수사가 이원화돼 해상경비 공백과 해상 공권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분야에서는 검문검색나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 박탈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어 가벼운 위반 때도 중국 어선을 육지까지 압송해야 해 경비 공백과 외교 분쟁이 우려된다. 또 밀수밀입국을 적발하기 위한 첩보수집 활동 중단은 물론 해상 충돌도주 사건 발생 때도 구조만 할 수 있을 뿐 가해선박 특정, 증거 채취 등의 활동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 안전 등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양안전본부 공무원은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해상치안 유지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해상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선관위 지도계장 무리한 선거운동 제지 물의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선거운동을 무리하게 단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중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정당한 선거운동을 중구 선관위 지도계장이 불법으로 몰아 제지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조사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유세차량에 영상을 틀어 놓고 유세하고 있는데, 지도계장이 찾아와 영상유세 시간에 제한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더니 영상을 끄라고 했다며 이에 반발하자 알 수 없는 공문과 법원 판례 서류를 들이대며 과태료 50만 원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지도계장이 단속 근거로 제시한 영상유세 시간제한은 부당한 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유세차량에서 연설 없이 영상만 틀어도 되고, 영상음성 등의 유세는 밤 이외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해당 지도계장이 바뀐 규정을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A씨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담당자가 제대로 규정도 모르다니 명백한 직무유기다. 선관위는 직원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지도계장을 선거운동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제지한 게 아니므로 선거운동 방해는 아니다. 다만, 잘못된 단속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

세월호 절단 작업중 숨진 민간인 잠수사 발인식 엄수

세월호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숨진 민간 잠수사 이민섭씨(44)의 발인식이 2일 오전 8시 30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이씨의 부인과 두 딸 등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으며, 이들은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훌렸다. 장례식장을 떠난 이씨의 시신은 별도의 노제나 경찰 에스코트 없이 부평 승화원으로 운구돼 화장, 만월당에 안치됐다. 숨진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 작업 도중 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정신을 잃어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오후 3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이씨는 20여 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형의 신원을 기재하고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당시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출장간다는 말을 남기고는 진도로 떠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이씨가 실종자 구조 작업 도중 희생된 점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유족과 접촉해 신청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이씨의 의사자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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