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정가 분위기 찬물 주민 새누리 지지 회의감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휩쓴 인천 중동옹진 지역 정계가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로 들썩이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중동옹진 지역 3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5명의 광역의원 모두 새누리당 인물이 당선됐으며 기초의회도 중동구는 과반수, 옹진군은 전원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중동옹진 지역은 다음 달 1일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 시장 당선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으나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선인은 광역기초 할 것 없이 같은 당이어서 정책 일관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가 컸지만, 박 의원이 옥에 티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선인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현 정부 비판여론도 이긴 만큼, 책임감과 성취감은 배가 됐다. 하지만, 박 의원 탓에 사기가 꺾인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역주민도 술렁이고 있다. A씨는 대통령과 같은 당이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며 갑자기 수사를 받는 박 의원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찍은 새누리당에 대한 믿음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이 해당 지역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의 당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당협위원장이기도 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원의 공천헌금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헌금을 건넨 당선인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대거 보궐선거가 빚어지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역 원로 B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예상 못 한 인물이 공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등 잡음이 심했다며 또 얼마후 박 의원 측근의 급여 등 돈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지방자치 4년의 시작을 앞둔 현시점에 보궐선거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집회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중태에 빠진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경찰의 대처 적절성 등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분신에 앞서 이를 말리던 경찰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당시 집회현장 주민경찰의 주장과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해 직권으로 조사를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께 영종하늘도시 A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할인 분양을 받은 신규 입주자가 이사 오는 것을 막고자 집회에 참가한 영종하늘도시총연합회장 B씨(55)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동창생 17명 세월호 참변 여행사, 여행자 보험 미권유 사고 보상 요구 법적 대응 유가족들 구상권 청구 나서 여행사 우리도 막대한 손해 세월호 참사로 변을 당한 인천 용유초등학교 28회 동창생들이 여행자 보험 미가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본보 4월 24일 자 6면) 여행사에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용유초 생존자와 유가족에 따르면 최근 A 여행사에 여행자 보험 가입 미권유 책임 및 여행상품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구상권 청구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용유초 동창생 17명은 당초 A 여행사를 통해 지난 4월 15~17일까지 2박 3일간 선박(세월호)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 성산일출봉 일대를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제주도로 향하던 16일 사고를 당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A 여행사 측이 여행자 보험 가입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험금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1명당 2천300원에 불과한 여행자 보험을 알았으면, 누구나 가입하지 않았겠느냐며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여행사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 요청이 없어 여행자 보험은 안내하지 않았으며, 여행사 별도의 보상을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B 여행사를 이용한 단원고 희생자들은 1인당 1천 원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1인당 상해사망 1억 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 원, 통원치료비 15만 원, 상해처방 10만 원, 휴대폰 파손 20만 원 등의 보상을 받는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만약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청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면, 또 한 번의 참사를 면치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부평구청에서 진행된 화재대피 훈련은 형식적 참여에 그치며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날 훈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민방위 훈련으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부평구청 직원과 민원인 1천여 명이 구청 인근 신트리공원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오후 2시, 구청 전체에 화재를 알리는 음성경보와 대피 메시지가 전파됐는데도, 실제 대피하는 직원은 절반가량에 그쳤다. 대피한 직원도 10여 분에 걸쳐 천천히 걸어서 공원으로 이동했으며, 급하게 뛰는 직원은 찾기 어려웠다. 10여 명이 있던 구청 1층 커피숍은 평상시와 똑같이 영업을 계속했으며, 2층 은행도 문을 닫은 채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특히, 불이 환하게 켜진 1층 민원여권과에는 20여 명의 직원과 민원인들이 대피하지 않은 채 각자 용무에만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혼인신고를 했다는 한 신혼부부는 별도 안내가 없어서 대피해야 하는 줄 모르겠다며 혼인신고 기념사진을 조금 더 남기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은 차단한 채 대피가 이뤄졌어야 할 구청 사무실 중 10여 곳은 일부 직원들이 대피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각 사무실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대피를 거부한 채 조명이 꺼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 작성에 열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7층 대강당에서는 3시 자원봉사 포럼 준비가 한창으로 대피는커녕,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층별로 2명의 유도요원이 배치들도 대부분 정해진 자리에서 상황 종료만을 기다릴 뿐, 미 대피 인원을 찾거나 상황 전파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한 직원은 막상 불이 나면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직원별로 역할을 부여하거나 각 상황에 맞는 반복 훈련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많은 직원이 대피했지만, 몇몇은 업무가 바빠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며 훈련 결과를 검토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농협)와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여성리더 식(食)사랑농(農)사랑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사랑농사랑 운동은 올바른 식생활과 농촌식문화를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운동이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들은 음식을 통해 농산물을 이해하고 가치를 깨닫는 소비자농업인 중심의 식생활식문화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 경기 양평 여물리마을을 찾아 고추장담그기체험, 감자캐기, 감자전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식생활 개선, 참된 먹거리의 중요성 등을 일깨웠으며 농업의 가치회복에 앞장서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용덕 연수원장은 여성회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와 농촌간의 가교 역할은 물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교육청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명예퇴직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수의 명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수당 예산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육공무원 명퇴 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명퇴 수당 예산 119억 9천만 원 중 80%가 이미 상반기에 집행된 상황이어서 남은 20%(약 24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명퇴 신청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80%의 예산을 투입한 상반기에도 명퇴 신청자 240명 중 116명을 수용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명퇴 신청 거부자 100여 명 외에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많은 수의 새로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만성 적자를 보이는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 달 이후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지급액수령연령 등이 조정돼 연금 지급액이 기존보다 20%가량 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은 20%의 명퇴 수당 예산으로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워 상반기에 이어 제2의 명퇴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수당 지급이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명퇴 신청자 수를 확인한 뒤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교육사업까지 중단하면서 명퇴 신청자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어 하반기도 예산 수용 범위에서 명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노동부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9일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무시하거나 행정해석을 왜곡해 근로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에게 유리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세워 위반 건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최저임금을 6천7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부가 1주일은 5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으로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대법 판례를 왜곡해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정지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달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와 동맹파업 등을 통해 정부와 노동부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단동 선적 A호(15t승선원 5명)는 이날 새벽 2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 해상에서 NLL을 4.4㎞ 침범해 꽃게 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선박과 선원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대가 이륙 직전 갑자기 활주로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인천공항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53분께 미국 시애틀행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 화물기가 이륙하려다가 항공기 이상이 감지돼 급정지하면서 활주로 끝단에서 멈췄다. 이 과정에서 타이어가 과열돼 뒷바퀴 16개 중 8개가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항공기 타이어는 과열이 생기면 자동으로 바람이 빠진다. 인천공항은 해당 항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활주로 1개를 임시 폐쇄했다가 오전 6시55분께부터 다시 개방했다. 나머지 활주로 2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좌측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조종사의 말을 토대로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격납고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피해자 동의 없이 도로를 막는 건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수인사거리에서 인천항사거리로 이어지는 인천항 지하차도 입구. 지하차도 폐쇄를 반대하던 주민이 12t 카고트럭 밑에 들어가 폐쇄를 중단하라고 외쳐 보지만,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는 등 국토해양부의 지하차도 폐쇄 강행이 주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불러왔다. 국토부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이날 인천항 지하차도를 폐쇄키로 하고 경찰 2개 중대 기동병력 3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인천항 지하차도 인근 주민 30여 명은 지하차도 폐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특히 인천항 지하차도 폐쇄가 강행된 이후 민간사업시행자가 내 놓은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이 우려하던 대로 지하차도 인근이 화물차와 승용차, 인근 대형병원 이용차량 등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태호 연안발전협의회 회장은 피해자인 주민 동의는커녕 몰래 도로를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민간사업시행자 역대 대표가 모두 국토부 관피아니 이 모든 게 가능했다며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가득한 인천항만공사도 화물차 등 일대 혼잡의 원인 제공자지만 가만히 있어, 세월호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천항 지하차도 폐쇄로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시행자는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