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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검사들, 지방선거 앞두고 ‘열공’

날로 교묘해지는 선거사범에 검사들도 관련법과 유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검사들이 2개월여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매주 두 차례씩 공직선거법 연구 모임을 열고 있다. 박용기 공안부장검사 주재로 9층 회의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이 모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상호 토론 등을 위주로 1시간여씩 공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공직선거법 해설서와 흑색선전사범 주요 쟁점, 정치자금법 벌칙 해설 등이 기본 교재다. 지난 13일 정당 내 경선 과정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이달 선거운동 개념과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진행했고, 다음 달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유사기관 설치, 현수막 등 정당 관련 시설물 설치 허용 범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공소시효 등 선거범죄 특칙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공안부 검사가 주제 발표한 뒤 발표자와 참석자가 상호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이 날로 교묘해져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선거 사범 유형과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쟁점을 연구하는 학술 모임을 통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30 21:00

대우건설 전방위 뇌물·골프·향응설 수면위로…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이 대우건설로부터 뇌물 및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검찰수사를 통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준하 전 대우건설건축본부장(53ㆍ구속기소)과 인천시 고위공무원 간의 커넥션과 관련해 검찰이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57)을 구속한 데이어 홍준호 부평구 부구청장(55)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추가 소환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도박자금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도박을 벌였는지도 관심대상이다. 검찰은 우선 포커도박은 보통 5~6명이 모여서 하는 점에 주목, 이들 외에 서너 명의 고위공무원이 가담한 사실과 이들이 3년여 동안 수시로 만나면서 골프 및 향응 접대까지 받은 것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부구청장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현재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고위공무원 A씨 등 서너 명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천에서 20여 개의 굵직한 사업건설을 하던 대우건설 입장에선 각종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인천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면서 이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본부장과 브로커 역할을 한 석재수입업자 A씨(57구속기소)를 통해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조 사무처장에 이어 홍 부구청장이 소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대우건설과 고위공무원 간 부적절한 관계가 오래전부터 나돌았다며 결국 소문이 사실로 밝혀져 참담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30 21:00

성형 부추기는 세상… 인천지하철역은 거대한 ‘성형광고 터널’

지하철 역만 가면 죄다 성형외과, 비뇨기과 광고들이니 애들이랑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30일 오후 2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출구 인근. 어깨를 드러낸 한 여성이 안전한 성형수술을 강조하는 내용의 A 성형외과 의원 광고가 붙여져 있다. 이곳 지하철역 출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하다 보면 좌우는 물론 중앙 기둥까지 모두 6건의 성형 관련 광고를 마주쳐야 한다. 이들 병원은 피부도 스펙, 나이보다 젊게 살 수 있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해당 시술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다. 한 병원은 2㎡만 한 지방제거 및 이식 시술 전후 사진 두 개, 다른 병원은 이마, 코, 등 등의 여드름 치료 전후 사진 16개로 각각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또 예술회관역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면 XL 남성수술, 조루증, 발기부전 등 남성수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비뇨기과 광고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거나 인근에 관련 병원이 많은 역사에는 어김없이 선정적인 광고를 볼 수 있다. 계산역, 인천터미널역, 예술회관역, 부평역 등은 아예 역사 종합안내도 출구 별 주요 건물로 성형외과 등을 관공서 등과 함께 표시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지하철 역사가 미취학 아동이나 학생 등이 자유로이 오가는 공공장소인 만큼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를 제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체 광고 비중도 역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부 김모씨(36)는 아무리 돈 받고 알리는 광고라지만 혐오감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심한 광고들이 많다며 공공장소를 너무 자극적인 문구나 사진으로 채우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광고대행업체에서 요청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있으며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종합안내도 문구 게재도 해당 건물이 출구 인근에 있으면 유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30 21:00

市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지방경찰청은 30일 인천시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진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가 실시한 설문지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및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등 시정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문항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문항을 인천시가 요구했는지 혹은 조사기관이 알아서 넣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30 21:00

안갯속 여객선·어선 충돌 천만다행 인명피해 없어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해 백령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짙은 안갯속에서 어선과 충돌했다. 3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서방 3.2㎞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의 데모크라시 5호(396t급)와 어선(7.93t)이 부딪혔다. 이 사고로 데모크라시 5호의 오른쪽 아랫부분이 길이 5ｍ가량 찢어지고 어선 앞부분이 일부 파손돼 각각 연안부두와 덕적도로 회항 조치됐다. 다행히 인명(여객선 142명어선 4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해경은 짙은 안갯속에서 운항하다 상대 선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여객선과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30 20:56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50대 벌금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진보당 인천 모 지역 부위원장 A씨(54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선거권자가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재전송 받아 대신 투표해 통합진보당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표 과정에서, 당원 4명의 휴대전화 투표 인증번호를 도용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30 19:58

유흥비 마련 위해 날치기한 10대 3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길가는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절도)로 A군(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8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초등학교 인근 길가에서 B씨(60여)의 현금 9천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가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30 16:49

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폰 등 개설해 대출 사기 조직에 팔아먹은 일당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유령 법인회사를 만들어 법인 이름으로 대포 휴대전화기와 인터넷회선을 개설해 대출 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30)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7월 30일까지 47개의 유령 법인회사를 만들어 법인 이름으로 휴대전화기 90대와 인터넷회선 1천645개를 개설해 2억여 원의 돈을 받고 대출 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하고 유령 법인회사 설립책, 대포 휴대전화기 개설책, 대포 휴대전화기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30 16:49

CJ 대한통운 직원, 경쟁사 수천 명 개인정보 빼내

경쟁사 수천명 정보 불법 수집 경찰, 정황포착 수사 급물살 인천지사 압수수색 자료 분석 관공서 정보 빼내기까지 지시 정보 넘긴 아주 직원도 소환 CJ 대한통운 간부직원 등이 운송, 물류 등 사업 확장에 이용하고자 경쟁사인 아주그룹의 임직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CJ 대한통운 인천지사 영업지점장 A씨와 경인사업팀장 B씨, 부하직원 C씨(차장) 등 3명이 아주그룹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 3천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 차장의 부탁을 받고 아주건설 개인정보를 넘겨준 아주건설 직원 D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C 차장은 지난달 말께 간부 A씨와 B씨로부터 아주그룹 내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오라는 지시를 받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아주그룹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C 차장은 전 동료였던 아주건설 직원 D씨에게 부탁,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J 대한통운 측이 아주그룹 건설 등 계열사들이 진행하는 운송물류 사업 등에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데 해당 정보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 차장은 CJ 대한통운 측이 추가로 관공서 등의 정보를 빼내오라고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번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차장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아주그룹의 정보와 녹취파일,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CJ 대한통운 인천지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노트북과 서류 등을 대조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혐의자 모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알려진 바와 달리 우리 측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을 시켜 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다. 또 수집했다던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27 21:11

“대표이사·이사진 적자운영 책임 퇴진을”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부실한 재정 운영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27일 열린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은 130여억 원에 달하는 구단 부채를 문제 삼아 대표이사와 이사진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책임을 추궁했다. 인천구단은 이날 주총을 열고 2013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신임 감사와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구단은 지난해 기록한 12억 원의 적자를 포함해 그동안 누계 총 131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채 중 53억 원은 기업체 광고 미이행금이며, 남은 78억 원은 상환이 필요한 부채로 드러났다. 특히 갚아야 할 78억 원 중 17억 원은 당장 상환해야할 악성 부채로 밝혀지는 등 열악한 인천구단 재정상태가 공개됐다. 일부 주주는 부실 투성이인 재무제표를 주총 안건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은 적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 김석현씨는 인천과 상황이 비슷한 타 시도 시민구단은 평균 20억~30억 원 수준의 부채가 고작이다며 인천구단이 13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영진은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동암 인천구단 대표이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시민구단으로 정상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향후 각종 수익사업 등을 발굴해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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