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통학버스 10대중 8대 미신고 질주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중 8대 이상이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천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583대 중 78대(13.4%)를 제외한 나머지 505대(86.7%)가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하는 자가 안전 관련 특별보호를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내에 갖춰 놓아야 한다.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했을 시 다른 차량이 추월할 수 없는 등 안전 관련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사립유치원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상당수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아 이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지역 내 학원 대다수도 경영난을 이유로 불법 지입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지입 차량은 보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자칫 사고 발생 시 개인차주에게 책임이 있어 보상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학용 국회의원(민계양갑)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경찰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는 어린이통학차량이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 시교육청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4대 강력범죄 전국 최저 범인 검거율은 최고 ‘안전 도시’

인천지역이 살인강도강간절도 등 4개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범인 검거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역 인구 10만 명당 총 430건의 4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국평균인 613건보다 30%가량 적은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39건, 강도 114건, 강간추행 1천279건, 절도 1만 961건 등 총 1만 2천393건의 4대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휴대전화 매장 털이나 병의원 대상 절도 등 유형별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여성 안심 귀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4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4대 범죄 중 7천578건의 범인을 검거, 61.1%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검거율 44.9%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찰은 올해도 4대 범죄 예방을 위해 심야 시간대 방법 취약 지역에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폐쇄회로(CC)TV 500여 대를 증설하고, 기존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불법 주정차단속용오물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 등 모든 CCTV와 통합해 모니터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경찰, 지난해 부정·부패·보조금 부정 수급 등 5건 기획수사 2천여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부정부패 특별단속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총 5건의 기획수사를 벌여 관련 사범 2천여 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9년간 단속대상인 LP가스 충전판매소와 유착해 1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으로 공무원 등 91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이 51명(56%)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배임이 23명(25.2%), 직무유기가 11명(12%) 등이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관련해 331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66억 원을 지자체에 환수 통보했다. 전세자금 사기 대출이 102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편취가 91명(27.4%), 실업급여 부정수급 84명(25.3%) 등이다. 아파트 관리비리에선 아파트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입주자 대표 90명과 관리소장 50명 등 총 256명을 검거했다. 아동음란물은 동영상을 전국 PC방에 유포한 일당 등 총 705건 864명을 검거했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보험사기한 5개 한의원 동시 수사 등을 통해 628명을 적발입건했다. 특히 아동음란물과 보험사기 수사 부분은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1위 실적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고급 단독주택 타운 ‘물거품’… 갈대·쓰레기만 ‘무성’

택지ㆍ상업시설 228필지 중 3필지 분양 허허벌판 장기화 LH, 수변 주택단지는 계획 중단 현실적 대안 마련 시급 17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 구읍뱃터. 선착장 앞 넓은 터에 붉은색 흙이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다. 군데군데 건물만 세우면 끌어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전선 다발은 구부러진 채 흉물이 돼 있고, 상하수도 등 공동구도 구멍이 뚫린 채 오물로 가득 차 있다. 허리 높이까지 올라온 갈대와 각종 쓰레기, 녹슨 레저용 보트 3척만이 땅 위에 놓여 있다. 이 부지는 인천 앞바다를 배경으로 고급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성된 단독주택 부지와 상업용지다. 하지만, 구읍뱃터 주변에는 컨테이너 가건물로 만든 선착장 매표소와 횟집이 있는 건물 1채만 덩그러니 있을 뿐 나머지는 나대지로 텅 비어 있다. 인천 영종 구읍뱃터 일대 토지의 개발계획 밑그림이 그려진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허벌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종사업단 등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사업구역 내 구읍뱃터 일대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으로 지정되면서 단독주택(11만 5천여㎡163필지) 및 상업시설(65필지) 등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작 상업용지만 3필지(5%) 분양됐을 뿐이다. 바닷물이 내부로 가로지르는 수변 단독 주택단지 계획도 중단된 지 오래다. LH가 내부 검토 끝에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예 단독주택 부지는 분양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청이 지난해 말 이 일대 개발계획을 변경, 일부 단독주택 부지를 줄이고 스트리트몰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양 및 점포 임대 등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경제청은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4차례나 개발계획 등을 변경했지만, 하늘도시 내부 아파트단지는 물론 구읍뱃터 일대까지 여전히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론 난항을 겪는 제3 연륙교 등 교통접근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공항과 선착장을 활용한 상업단지 조성 등의 대안 마련이 추진돼야 어느 정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10년도 지난 주차 과태료 이제와서 내놓으라니!”

인천시 부평구가 10년 이상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일괄적으로 걷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지역 타 지자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 독촉이나 체납 정리를 하고 소액 체납은 손실처리하는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부평구는 이달부터 4만 원 이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촉구 고지서(고지서) 3만4천여건(13억 원 상당)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지 대상은 구가 주차단속을 시작한 1990년대부터 가산금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전 체납 차량이다. 과태료 납부 촉구는 위반 이후 5년까지만 가능하지만, 차량을 압류했을 때는 낼 때까지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주민 수십 명이 구청을 찾아와 항의하고 전화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일부 주민은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렸지만, 주민 대부분은 뒤늦은 체납 촉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에 관련 서류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미 팔았거나 폐차한 주민들은 차량을 처리하면서 미납 과태료를 정산했는데 이제 와서 장기체납자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 A씨(75)는 10년 전 몰던 차를 이미 정산도 마치고 팔았다. 영수증 보관기한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냐며 부평구 재정이 어렵다고 말만 들었는데 서민한테 떠넘기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는 압류 차량이라도 일부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정산했다고 생각하는 민원인도 대부분 서류를 확인해보면 체납액이 남아 있다며 세입 확보를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체납 건이 너무 많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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