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고공농성 갈등 높아가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일부터 GM대우차 부평공장 정문에서 벌이고 있는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황호인씨(40)와 이준삼씨(32) 등 2명은 복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지난 1일 새벽 기습적으로 GM대우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를 점거, 농성하고 있다.농성이 주말을 넘기면서 지난 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최원식 계양을지구당위원장,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조택상 동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 진보신당 이상구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현장을 찾는 등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이들은 현재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마찬가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고심에 나섰다. 하지만 갈수록 현장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 2일 비가 내리면서 비가림막 지원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지난 3일에도 GM대우차 측 경비요원들이 낫을 장대에 달아 음식물 전달을 차단하려고 시도, 농성자들이 지난 4일 저녁까지 이에 항의,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현재는 점심과 저녁으로 하루 2번 경찰의 사전 검열 이후 음식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방한용품 지원은 차단되고 있다.이에 현장에 사다리차, 구급차, 매트리스 등이 등장하면서 강제 진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경찰은 농성자들이 집회장에서 이탈해 농성을 벌여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현창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데 이어 조만간 농성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신현창 비정규직 지회장은 사다리차 등이 등장하면서 강제로 끌어 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GM대우차는 지금이라도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GM대우차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유통·상생법 실효성 없다”

유통법과 상생법 등이 개정됐지만 인천지역 중소상인들과 SSM(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갈등은 되레 더 심화되고 있어 법을 개정해도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저지 학익동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663의 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학익점 입점을 막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학익점은 오는 8일 정식 개점을 앞두고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다.인근 상인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비밀리에 옛 T마트를 인수한 뒤 일부 품목만 갖춰놓은 채 지난달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제서야 정식 입점공사를 한다며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상인들이 지난달 5일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정식 개점을 하지 않고 일단 영업을 시작하는 시늉만 냈다 인천시의 사업정지 일시권고에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부터 500m 범위에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상인들은 현장에선 전혀 체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인천학익점의 경우 인근에 신기시장, 남부시장, 학익시장 등이 있지만 700~900m 떨어져 있어 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홈플러스 익스페스 갈산점(501m)이나 동인천역사 내 롯데마트(700m) 등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지만 500m 범위를 벗어나 있어 현 개정안으로는 입점을 막을 수 없다.신규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헛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전문성 강화 ‘맞춤형 연수’ 필요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학습 및 생활지도를 펼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주기적 맞춤형 연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전체 초중고교 468곳 가운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467곳으로 99.8%에 이르고 있다.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부강사가 69.3%, 현직교사가 30.7% 등으로 외부강사 의존 비율이 높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외부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88.6%로 절대적이다.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학생 83.7%, 학부모 83.7% 등으로 높아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방과후학교 참여 학교나 강좌 수 등이 계속 늘고 있고 수요자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지만 강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수기관이나 연수 프로그램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외부강사의 능력 및 수준 향상 등은 곧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최근 시 교육청이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도 방과후학교의 성패는 명품 강사에 달려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학부모 가운데는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기본적인 교육학 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 교사와 장학사들은 외부강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규 교사들처럼 주기적인 연수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맞춤형 연수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활성화, 지도 강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김종길 인천관광공사 사장 부적절”

속보인천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경영 위기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6일자 5면), 인천시가 김종길 전 경기관광공사 마케팅 본부장(60)을 제3대 사장으로 임명했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김 신임 사장의 임명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과거 안전사고 문제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등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만큼 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미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인사절차만 거치는 형태의 인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금석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도 전 근무지 등에서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만큼, 이번 인사는 부적절하다며 특히 현재 인천관광공사의 어려운 경영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만큼,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사내 임원추천위원회가 현 인천관광 산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시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김 신임 사장은 2일 오전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행동하는 조직, 일하는 조직을 공사 임직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北도발 공무원 비상근무 수당 논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및 각 구군과 인천시교육청 등이 비상근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2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각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지난 1일까지 비상 근무했다.이에 따라 시와 각 구군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 재해재난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 규정을 적용, 대체휴무와 함께 하루 4시간(6급 3만3천원 7급 3만원)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줄 예정이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번 비상근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 명시된 을지훈련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번 연평도 포격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신 대체휴무를 줘 각자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도록 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수당 등 업무처리기준에 있는 비상소집은 사안 구별 없이 적용된다며 공무원들간 형평성 문제를 떠나 대체휴무를 주고 수당까지 지급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한 비상근무를 놓고 초과근무수당 적용기준이 달라지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재해재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하다.현행 법 상 전시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은 이를 재해재난으로 판단,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같은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각 구군에 재해재난으로 인한 모든 공무원 비상대기 근무지침을 내려 보냈다. 밤샘 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줘야 한다며 시 교육청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한편, 옹진군은 올해 초과근무수당 재원을 모두 소진, 제4차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고, 남구 등 일부 기초단체들도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박혜숙허현범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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