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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영주차장 운영 주먹구구

정산결과 확인 안돼 부정행위 우려 구 시정 조치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요금 징수 및 시설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구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의 투명성, 효율성, 정확성 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PDA 25대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수기로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량이 많은 시간대 요금산정이 쉽지 않아 출차 지연이 우려돼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각 할인율에 맞춰 자동으로 요금계산이 되는 PDA 이용이 추진됐다.하지만 주차요금 징수원 29명 가운데 PDA를 사용하는 징수원은 단 13명으로 나머지 16명은 하루에 주차표 1천600~2천400매를 발행, 결산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나머지 12대는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재위탁한 부평공원 앞과 부평시장로터리, GM대우차 앞, 화랑로, 열우물길 주차장 등도 해당 급지에 상관 없이 마을버스 12만5천원과 버스 17만원 등으로 일률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때문에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재위탁자가 임의적으로 요금을 정해 부당 징수, 부당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민간 재위탁자가 차량용과 보관용 등 3종의 영수증을 작성보관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민간 재위탁 주차장이 영수증 1장만 발행, 주차요금 징수 결과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노상주차장은 이용요금(시간당 2천원전일 주차 1만원월 정기주차 10만원)을 구청장 승인없이 임의로 전일주차 이용자에게 시간당 요금으로 최대 2만원 부과,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징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PDA는 일부 징수원들만 수기 작성에 익숙하고 PDA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최근 감사를 통해 적발, 시정 조치해 올바르게 주차장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0-11-22 19:54

59개 학교 방범CCTV 한대도 없어

어린이 납치사건 등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으며 학교별로 크게는 수십대 편차를 보이고 있다.학교 정문이나 교사 밖 CC-TV 설치율도 낮아 외부인의 무단 출입에 대한 모니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22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 학교에 CC-TV가 한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29곳, 고교 15곳 등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는 대부분 강화옹진에 위치했다.이들 학교는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내년에나 학교 당 800만원씩 지원받아 CC-TV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치 대수도 전체 3천657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학교별로 설치 대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CC-TV가 한 대도 없는 학교가 있는데 반해 대부분은 1대에서 10대 안팎이나 미추홀외고 43대, 인천해사고 42대, 인천외고 40대, 대인고 35대, 부광고 32대, 인성여중 29대 등 여러대 설치된 학교들도 있다.CC-TV가 많이 설치된 학교는 교육청 예산 이외에 학교 자체 예산이나 지자체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했으며, 3대 중 1대는 복도 등 실내에 설치돼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고 운동장, 쉼터 등 교사 밖의 학생안전상태를 모니터하기에는 실효성도 떨어진다.CC-TV 3천657대 중 실내에는 968대, 실외는 2천711대가 설치돼 학교 정문이나 건물 밖 확충도 시급하다. 특히 도화기공, 인천남고, 인천예술고, 박문여고, 부평고, 인천성리초 등 9곳은 실외 CC-TV가 한 대도 없어 학교안전망이 더욱 불안하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당 CC-TV 1대 설치비용으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미설치 학교들이 남아 있다며 내년에 초등학교에 100% 구축하고 중고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22 19:54

‘침몰 금양호’ 보상 두달째 줄다리기

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던 중 침몰한 68금양호에 대한 보상금 합의가 2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꽃게잡이 저인망 어선인 68금양호는 지난 9월25일 새벽 1시께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253함에 의해 예인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7명 가운데 2명이 숨졌다.68금양호 유족들은 장례비와 위로금을 포함해 1억5천만원을 선주에게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68금양호 선주는 수협에 가입한 선원공제조합 보험금액 1억600만원에 위로금으로 1천만~2천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가족과 선주가 추가 보상금액을 두고 2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 인근에서 발생하는 선원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금에 위로금을 포함해 1억1천~1억3천만원에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양경찰청도 해경 함정 민간 선박 예인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관 고장 등의 이유로 해상에서 조난된 선박 3천348척 가운데 81.7%인 2천735척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진국은 기관 고장 선박을 자동차 견인과 마찬가지로 선주 비용부담으로 민간이 예인하고 있다며 해경이 민간 선박을 예인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상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22 19:54

市교육청 ‘위기 청소년’ 보호 팔 걷어

인천시교육청은 가정형 Wee센터(학생전문상담) 운영기관인 (사)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과 협약을 맺고 위기 학생 보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가정형 Wee센터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학생 보호를 위한 단기 기숙형센터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천과 대전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가정형 Wee센터는 위기 학생 보호를 위해 기숙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고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해 교육과 치료,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대상은 교장이나 Wee센터장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탁한 중고교 학생으로 가정형 Wee센터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돼 교육받을 수도 있다.나근형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인천의 경우, 결손가정이 많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학생 보호를 위한 단기 기숙형 수요가 많다며 가정형 Wee센터에서 위기 학생들이 보호받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22 19:54

계좌신고 않고 선거비 쓴 시의원에 ‘벌금 50만원’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2일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등을 쓴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 인천시의원(52)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 취지로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고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62 지방선거 전인 올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물품 구매 대금 등으로 21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신 의원은 선거운동원 식사비 등 선거비용 191만원 상당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신 의원은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원 등을 구형받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22 19:54

김장 직거래장터 10곳 개장

인천시와 농협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 판로 개척과 유통단계 축소 등을 위해 김장시장 직거래장터 10곳을 개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시와 농협 등은 김장배추를 비롯해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주재료를 산지와 직거래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10~30%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구월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하고 연말까지 일요일에도 개장할 계획이다.연수구는 구청 광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남동구는 남동농협, 부평구는 부평농협, 강화군은 옛 풍물시장과 강화농산물직판장 주차장 등지에서 각각 김장시장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김장배추 생산량이 평년 수준, 또는 평년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달 김장 재료가격은 겨울배추 출하 등으로 평년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김장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0-11-22 19:54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 다문화가정에 출산용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회장 안길원)는 지난 19일 지역 내 다문화가정 임산부와 올해 출산한 산모 등 40명을 선정, 유아용품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윤석윤 시 행정부시장 취임식에 들어온 축하 화환 판매 수익금과 봉사회 자체예산을 보태 열렸다.이날 인천지사는 유아용품 전달식 후 지옥희 중구보건소 베이비씨터 강사가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성장환경에 대한 이해 및 문화의식의 차이점 해소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또 적십자 봉사원들과의 결연으로 출산 및 육아상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안정적인 생활에 정착 하는데 도움을 줬다.결연을 맺은 봉사원들은 앞으로 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맨토의 역할을 하게 된다.적십자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임산부와 산모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과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21 21:47

市, 특정 상인조합 봐주기 의혹

자부담금 마련 능력 부족 알고도 묵인 市 조기완료 방안으로 판단인천시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특정 상인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1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3가 33의34 부지에 6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천234㎡ 규모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센터)를 건립,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다.센터는 지난 2006년 남북부생활잡화도소매업사업협동조합이 건립 제안서를 제출해 국비 30％, 시비 40％, 상인조합 자부담 30％ 등으로 건립비용을 분담한 뒤 준공 이후 상인조합이 운영을 맡고 건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한다.하지만 상인조합은 건립비의 5％인 3억3천500만원만 부담했다.당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모집, 자부담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무리하게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시는 지난 2007년 10~11월 상인조합으로부터 자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받았다.상인조합은 같은해 10월24일 A은행 계좌에 12억원, 같은해 11월23일과 11월29일 B은행과 C증권사 등에 각각 4억원과 2억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시에 제출했다.하지만 상인조합은 이튿날, 또는 15일 이후 모든 금액을 인출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시는 지난 2008년 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음을 확인했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확보, 완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들여 건축비와 장비구축비 등으로 쓰고 상인조합 분담금은 18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춰줬다.허인환 시의원(민동구1)은 시가 상인조합의 자부담 능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 뒷감당이 어려우니 주먹구구식으로 수습했다며 더욱이 자부담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주고 사업을 추진한 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인조합에 수차례 자부담금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기일연장만 되풀이했다며 이미 상당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1-21 20:45

‘선거법 위반’ 김기신 시의장 당선 무효 위기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장의 부인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하고 김 의장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한모씨(2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인천지역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이 무효된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제공한 액수가 적지 않은데다 이를 감추려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회계보고에서도 이를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김씨 등은 지난 3월초부터 62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초까지 선거운동원 K씨 등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 등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21 20:45

해경 관용車 ‘2대 중 1대’ 꼴 교통법 위반

해양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관용차 2대 가운데 1대가 지난 한해 동안 속도 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 범칙금 500만여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내역과 범칙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비롯해 해양경찰서 14곳이 관용차 388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114대는 이륜차(오토바이)이고 12대는 방호용 지게차 등이며 승용화물용 관용차는 모두 262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관용 승용화물차가 지난 한해 동안 위반한 교통위반 건수는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 소속 관용차 2대 가운데 1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납부한 범칙금은 모두 466만7천840원이다. 유형별로는 속도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 11건, 신호 위반 10건, 전용차로 위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50건으로 납부한 교통범칙금액은 167만5천500원에 이른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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