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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시작… 대통령실서 공식 환영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정상은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대좌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이후 52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의 환영식으로, 국빈급 예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진행해오던 현관과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인 전날 마쳐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5-07 16:20

尹-기시다, 내일 정상회담…'후쿠시마 오염수 공동검증' 합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했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게 됐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방문했다.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진행하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언론에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염수 배출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측에 공동검증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있어 안정성을 양국이 함께 검증하는 방식에 두 정상이 합의할지 주목된다.  또 일본이 계속 요구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배제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방한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도 12년 만이다.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및 친교 행사를 가진다. 메뉴는 한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리는 숯불 불고기, 주류는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를 위한 한국식 청주 등이 각각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 일부 음식을 선보이며 정상 간 친밀감을 쌓을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식의 만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6 17:43

윤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 및 연무관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비만 안 왔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일하는 용산 잔디마당에서 같이 뛰어놀았을 텐데, 비가 와서 좀 아쉽다"며 "할아버지가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게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호자·선생님·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쿠키 만들기·팝콘 나눔·로봇 조종·꽃 화관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했다. 또 '친절한 돼지씨' 공연, 부채 만들기·페이스 페인팅, 로봇과 코딩 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장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라는 내용의 사인도 해줬다. 어린이들에게 36색 색연필과 노트, 대통령실 캐주얼 시계도 선물했다. 시각 장애인 아동에게는 점자 달력도 선물로 제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서벽지 거주 어린이, 양육시설 및 가정에 위탁된 어린이, 한부모·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보호자 320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5 17:42

윤 대통령 부부, 아이들 손 잡고 입장...‘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첫발을 내딛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개장한 '용산 어린이정원'은 지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기지)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면서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는 한편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사 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린이 대표 4명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어린이정원의 주 출입구가 열리는 개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4번 게이트인 주 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 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 정문, 광복 이후 국내로 들어온 미7시단 사령부 정문이 있던 곳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손을 잡은 어린이들과 일반 방문객들은 자들은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받으며 정원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도 행사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한 어린이에게 "래브라도 레트리버야, 사람하고 친화력이 있고"라고 설명하며 새롬이 목줄을 푼 뒤 함께 이동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원을 걸으면서 "여기 축구장, 야구장도 있어", "저기 도서관도 있고"라며 함께 있던 어린이들에게 직접 정원 내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정원 내 위치한 '전망 언덕'을 찾아 정원 개방을 기념하는 소나무 식수 행사에 참석했으며 어린이들과 페이스 페인팅·마술쇼 등을 관람하고, 풍선 선물 및 기념사진 촬영 등 시간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4 17:02

윤 대통령 “ADB와 회원국 중심, 국가간 연대·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 디지털 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개별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회 장소인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ADB의 오랜 인연을 환기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협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번 총회가 역내외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60개국 이상의 ADB 회원국 대표단과 ADB 측 주요 관계자,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이후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사카와 ADB 총재의 개회사, ‘아시아의 재도약’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 전문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님, 각국에서 오신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 송도에서 이번 총회가 개최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에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기술,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태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ADB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회원국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3 11:51

윤 대통령 "부족한 점 많았지만 함께 해달라"…취임 1주년 소회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 150여 명이 오는 4일 개장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가진 점심 자리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해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선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며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며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1회로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2 22:12

기시다 일본 총리 7~8일 방한…12년만의 한일셔틀외교 복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52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일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셔틀외교 성격으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 이후 정부는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한 해법을 발표했다.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일 정상은 지난 3월16일 정상회담까지 가졌다. 윤 대통령의 방일로 12년째 중단된 한일 셔틀 외교도 복원도 가시화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복잡하게 꼬여있던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의 재개도 합의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 호응이 아쉬웠던만큼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 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2 15:35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 황금연휴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돼 '빨간 날'이 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 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날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등이다. 이젠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2 13:11

윤 대통령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 위해 노사법치주의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1 12:19

5박7일 안보·경제 행보… 與 ‘찬사’ 野 ‘혹평’ [윤 대통령 방미 성과와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5박 7일간 미국 국빈방문은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기반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또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 ‘세일즈외교’와 첨단기술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마칠 때까지 ‘세일즈외교’와 함께 한미 양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 증진에 주력했다. 이번 국빈방문은 경제외교를 통한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공급망 동맹을 강화한 것도 성과였다. 또 다른 성과는 한미 양국이 양자, 우주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공동 설계자임을 확인한 일이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신설,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체결, 미국 주도의 양자 과학기술 다자협의체 참여, 양국 간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별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 군사안보 협력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확장억제(핵우산)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과 핵전력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기획, 실행 등에서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 자산들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까지 확장됐음을 최초로 선언하는 상징적 계기도 마련했다. ■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띄우기’에 주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평’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의 문서”라며 “가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면서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다.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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