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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무리한 과세로 국민 힘들게 하는 재산권 침해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3-03 11:57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 5년내 34조 경제효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규제혁신에 대한 688개 과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 효과를 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첨단로봇과 관련해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 로봇 등 신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조기 시행(2025→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임시기준 마련 등 신성장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허용해 지난 6년간 정체됐던 2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9건의 투자 지원 건을 해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관세청은 연간 1억5천만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다음 달 중으로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기재부의 개발부지 용도변경 신속 허용 조치에 대해선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다”며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3-03-02 18:58

윤 대통령 “강성노조, 건설현장서 불법 자행…엄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브랜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법치’를 앞세워 노조의 악습부터 건드려 노동개혁의 명분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언급한 것은 회계 장부 공개 거부시 세제 혜택 박탈로 발생할 손해를 부각시켜 현 노조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노조회비 세액공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음에도 노조 지도부의 회계 공개 거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향후 노조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2-21 11:30

산림청,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서 최초로 ‘파트너십 어워드’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건조지 녹화와 토지 황폐화 방지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수여하는 파트너십 어워드(Partnership Award)를 최초로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으로 1994년 협약을 체결, 현재 197개국이 회원국이다.  창원이니셔티브는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경남 창원)에서 개최국인 한국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아 시작됐다. 창원이니셔티브는 특히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핵심임무(미션)와 관련된 토지황폐화 중립 개념을 정립·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등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핵심 이니셔티브로서 위상을 높여왔다. 이브라임 띠아우(Ibrahim Thiaw)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산림청이 지난 10년간 창원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 결과 외교적으로 100여 개국이 혜택을 받았고, 한국이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5’의 토지황폐화중립에 기여했음을 언급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창원이니셔티브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토지 황폐화를 막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또한 “이번 파트너십 어워드는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해 한국이 지원한 성과를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산림청은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2-17 13:22

윤 대통령, 한센인 돌본 스페인 출신 유의배 신부 등에 국민훈장 수여

42년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스페인 출신 유의배(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신부와 10여 년간 장학생을 후원해 온 손재한 명예이사장이 국민이 추천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19명을 ‘제12기 국민추천포상자’로 선정하고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고 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모란장’은 경남 산청군 성심원에서 42년간 한센후유장애로 고통받는 한센인과 중증장애인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한 유의배 신부(76)와 704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출연해 장학회를 설립해 10여 년간 영·수재를 후원하고, 25년 간 유니세프 어린이 후원 등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손재한 명예이사장(100)이 수상했다. 또, 부의 축적만 좇는 시대에도 묵묵히 멈춤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강병중 넥그룹 회장(83)과 113억을 기부하고 떠난 의사 고 장용복(향년 99세) 씨도 함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평생을 시장에서 포목점 및 여관을 운영하면서 모은 재산 5억 원을 충남대에 기부한 고(故)성옥심 씨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재능기부를 통해 36년 간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430회가 넘는 무료 심장 수술을 실시한 박국양·조태례 부부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5년 간 순수한 자원봉사로 연간 수 백 포대의 하천쓰레기를 수거한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이안맥피 거창국제학교 교수 등 6명과 단체 1곳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국민추천포상’은 ▲봉사‧기부 ▲인명구조 ▲환경보호 ▲국제구호 ▲역경극복 ▲사회화합 등 분야에서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2011년 시작돼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이 추천한 620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1천195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도 반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12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열아홉 분과 역대 수상자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은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2-16 13:14

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전대미문의 폭거”…검찰과 전쟁 선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없다”며 “수 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이냐”며 “심지어 야당 대표를 세차례나 소환했다.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회의을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이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2-16 10:55

정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中 “한국인 비자제한 해제 고려”

한국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재개 방침을 밝히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해온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 걸음”이라며 “양국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해 더 많은 편의를 창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한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3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3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다”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30일 시행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하고 시행했다. 이어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정부 김기현 기자 2023-02-10 17:34

윤 대통령, "북한 도발유형에 맞춰 정부, 비상대비체계 정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점차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민간과 정부, 군·경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다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17년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 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대통령 모두발언, 기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으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현재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2-08 13:10

윤 대통령, “지방시대 핵심 두축은 과학기술과 교육”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은 과학기술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방정부도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CES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윤 대통령은 “대학과 기업, 기업과 연구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연구 분야 간의 연결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곳”이라며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확충에만 우선순위를 뒀는데, 이제는 디지털을 지역발전의 중심에 두고 전 세계와 연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의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고, 또 그 지역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기술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며 “정부 역시 지역에 뿌리를 둔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로 나가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순방 때나 부처별 업무보고, 그리고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같은 혁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들도 세계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 계신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정부도 열심히 뛰겠다. 정부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2-07 16:34

尹대통령 지지율 34%…설 전보다 2%포인트 줄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설 연휴 직전 대비 다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2월 첫째 주(1월31일~2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 56%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었다. 한국갤럽은 “긍정률은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초와 9월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했다”면서 “10~11월에는 평균 29%에 머물다 12월 들어 올랐다. 두 달째 긍정률 30%대 중반, 부정률 50%대 중반이다”라고 밝혔다. 긍정 평가 이유에 대해선 외교(13%),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노조 대응(이상 5%), 부정부패·비리 척결,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 극복, 변화/쇄신(이상 4%) 등 순이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6%였다. 부정 평가로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14%),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발언 부주의(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2%로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직전 대비 2%포인트↓), 더불어민주당 34%(2%포인트↑),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 정의당 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된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3-0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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