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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일 “한일관계 정상화… 지소미아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17일 일본을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도쿄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재일 동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인 17일 오전 한일 교류를 지원하는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는 한일 입법부 간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 및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한일 협력위원회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양국 경제인과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양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인 지원을 논의한다. 이후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대상 강연회를 갖고 귀국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14 15:52

尹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14 10:49

윤석열 대통령-김기현 대표 월 2회 정례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월 2회 정례 회동을 갖기로 13일 결정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등 신임 지도부 만찬 회동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월 2회 정도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정기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진행했다”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 출발에 대한 덕담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아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며 “이를 위해 당정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정기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김 최고위원은 말했다. 정기 회동은 김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필요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제안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참석자들은 또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 회동은 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저녁 6시30분쯤부터 9시까지 이어졌다. 당에서는 김 대표를 포함해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앞서 오전에 새로 임명된 당직자 중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하기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으며, 김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각각 악수를 하며 당선을 축하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3-13 23:15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새롭게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신임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특히 새로 임명된 당직자 중에선 유일하게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또 전임 지도부를 이끈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만찬에서는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3대 개혁을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정 간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긴밀한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간 정기적 회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부·대통령실 사이의 소통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의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건의 말씀을 드릴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급하게 챙겨야 할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생각,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한다”며 “민생 현황과 관련해 공조해야 할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13 20:12

윤 대통령 "미래지향 한일관계 위해 각 부처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면서 한일 협력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련 가운데,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사실상 합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지향점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도 여전히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그 문제 해결을 노력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간 협력이 강화하면 언젠가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한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 얘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자 3명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 포함해서 정부가 지속적이고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도, 끝난 뒤에도 그런 소통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13 17:31

산림청, 3월 임산물로 ‘산속의 고기’ 표고버섯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산물’로 표고버섯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3월의 임산물’로 선정된 표고버섯은 ‘산속의 고기’로 불릴 만큼 영양가 높고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좋으며 다양한 효능이 있다. 표고버섯은 씹는 맛이 일품이라 별다른 간 없이 살짝만 익혀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한다. 건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감칠맛이 깊고, 말리면서 비타민D와 칼륨, 식이섬유 등이 증가하여 부족한 영양 섭취에 효과적이다. 국내 표고버섯 재배방식은 원목재배와 톱밥배지 재배로 분류된다. 원목을 이용해 재배하는 원목재배는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 방식으로 나뉜다. 원목재배는 예전부터 재배했던 전통적인 방식이나 투자기간이 긴 단점이 있어 톱밥배지 재배방식이 개발돼 활성화됐다. 표고버섯은 비타민D 생성을 돕는 에고스테롤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졌다. 칼슘 흡수와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비타민D가 풍부해 골다공증이 염려되는 갱년기에 섭취하면 좋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열량(칼로리)이 거의 없어 체중조절에 효과적이다. 표고버섯에는 철분도 다량 함유되어 빈혈을 개선한다. 풍부한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산림청은 “이달의 임산물을 지속적으로 선정해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3-03-10 17:54

尹 대통령, “미래세대·나라 혁신 위한 길 포기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세계적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3-08 16:52

윤 대통령,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바이든과 정상회담·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통해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작년 5월과 11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4월 말께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 현재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조율을 위해 방미 중으로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앞서 연합뉴스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방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면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항구적인 힘,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 방문 형식 중 최고 수준의 예우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이 열리며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 를 숙소로 제공한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07 23:52

윤 대통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세계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방안은)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3자 배상’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의 반성·사죄 요구에 얽매이기보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천여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07 11:15

정부, 강제징용 배상 …민간 자발적 기여 통해 재원 마련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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