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방일 외교 “커다란 성공” 자평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성공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 소개하며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일본 측의 ‘호응’을 잇따라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 내렸다,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향후 방일 외교 일정에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MZ·기성세대 공무원, '부서 회식 싫지만...한다면 점심에'

2030 세대 공무원과 그 윗세대 공무원 모두 저녁 술자리 회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와 조직혁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천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는 MZ세대 공무원 581명(56.9%)과 기성세대 공무원 440명(43.1%)으로, 20대 이하~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고르게 구성됐다. 5점 척도 기준인 설문 문항에서 '부서 회식(혹은 팀 회식)은 저녁 술자리가 아닌 점심식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MZ세대(4.17점)와 기성세대(3.80)는 모두 절반 이상의 점수를 메기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같은 질문을 던진 후 진행한 면접조사를 위한 사전응답에서는 MZ세대가 3.50점, 기성세대가 3.80점이었다. MZ세대는 저녁 회식에 대해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보단, 직원들 간에 편해지거나 평소에 하기 어려운 대화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는 회식이 '의무 참석' 형태가 아닌, '원하는 사람들끼리' 진행된다면 무방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기성세대의 경우 '저녁 회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횟수나 종료 시각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근무하는 데 있어 '부서원들 서로 간에 아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MZ세대(3.44)보다 기성세대(3.70)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세대는 모두 '서로 아는 것'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공감하고 있었지만, '알아야 할 범위'에 대해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MZ세대의 경우 '상대방의 개인적 선호'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반면, 기성세대는 때론 상대방의 '가정사'까지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면접조사 녹취록을 살펴보면 MZ세대 공무원인 A씨는 "서로 얘기하거나 행동할 때 개인적으로도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기성세대 공무원 B씨는 "상대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다. 가정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배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종합하면 직장동료와의 관계 인식에 대해 기성세대가 MZ세대와 상당히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한일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언급하며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해 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12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각각 참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도 불참했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며, 전경련 등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석한 것도 약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새 장을 열어갈 양국 경제계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된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한일 양국, 더 나은 미래 위한 출발점에 있다”

일본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일 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7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불편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이 미래로 나아갈 때 재외 동포 여러분들도 더 자긍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 년간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복합위기,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아 이러한 취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에게 “일본 동포 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일 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포 여러분 덕분에 일본 내 한국의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고 격려했다.

尹대통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정부안 캡을 씌우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라"고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정부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시간 근로 조장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69시간까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 등이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관련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대해 "좋은 제도와 좋은 법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시간을 지금 당장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 말하는 것 보다 세밀하게, 면밀하게,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1박2일 일정 일본 출발…한일 셔틀외교 공식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1박 2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수행원단이 탑승한 공군1호기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오전 9시27분께 공항 주기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 내외는 환송 요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에 짙은 갈색 넥타이를 했고, 김 여사는 연한 회색 코트에 같은 색의 스카프, 흰색 바이와 베이지색 구두 차림이었다. 공군 1호기 앞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대리, 이진복 정무수석, 김진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이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와 웃으며 악수했다. 이어 도열 순으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눈 뒤 전용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 전용기 탑승 직전 뒤돌아보며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김 여사는 두 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은 내지 않을 예정이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안정적 법적 지위 회복,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결단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조치 등에 관한 공감대를 확인할 전망이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 만찬을 하고 자리를 한 차례 옮겨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방일 둘째날인 17일에는 한일 의원연맹과 한일 협력위원회 등 양국 간 교류를 지원하는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만난다. 아소 다로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 사흘 쉰다'...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확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27일이다. 5월에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게 되면 토~월요일까지 3일간 쉴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공포된다. 향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되고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관계부처와 이를 검토해왔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尹대통령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또 지방에도 14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대 첨단분야에 550조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주,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총 1천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 용인 남사읍 일대 215만평(710만㎡)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내놓았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시스템반도체 단지는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을 최대 150개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는 공통 이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엄중해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일 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018년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과 관련,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 일각에서 나온 독자 핵무장론을 부정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검토하는 데 대해 "참석하게 된다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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