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 SLBM 시험 가능성”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북극성-3형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1분경 북한이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면서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에 대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날 국군의날에 한국이 최신 전력들을 선보인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실무협상에서)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하에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하며 영공 수호 의지를 다졌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극성 계열에 대해 사거리가 1천~3천km에 달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3천t급 신형 잠수함 배치를 앞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천t급 잠수함의 경우 SLBM의 안정적 발사가 가능하고 목표지점 2천km까지 접근해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주일 미군 기지 나아가 하와이나 괌을 목표로 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北, 또 단거리발사체 발사…올 들어 11번째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이후 22일 만으로,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발사체 개수와 사거리최대 비행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발사체의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잇달아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를 또다시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달 10일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내륙횡단' 시험발사에서 두 발 중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시험발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발사체 발사는지난 1일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진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개 등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도 북미 실무대화 재개 국면에서 발사체 도발을 한 배경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北·美, 5일 ‘실무협상’… 비핵화 본격 논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 부상이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쌍방은 오는 10월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최 부상은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부상은 오는 4일 예비접촉과 5일 실무협상이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5일에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한미정상 "北에 무력행사 안한다" 재확인…'새 방법론' 언급안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가 최근에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한미정상이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 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이 '단계적 해법' 등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대신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 두 정상은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진행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나'라는 물음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전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체제보장에 대해 두 정상 간 구체적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회담에서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뉴욕에서 한국이 미국산 LNG 도입계약 및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두 정상이 양국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한층 심화확대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계약으로 양국 경협이 에너지와 신성장 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연철 "남북관계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 최우선 추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추석인 13일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통일경모회 주최로 열린 '제50회 합동경모대회' 격려사에서 "이제 남북이 함께 이산가족분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추석에는 어르신들께서 북녘의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 방문과 같은 방안도 지속적으로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과 함께 북녘을 향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이산가족들 간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실향민 단체인 통일경모회는 1970년부터 매년 추석 명절에 임진각에서 합동경모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日수출규제 위법성 '정조준'…두달간 벼린 WTO 제소 '칼' 꺼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정조준해 두 달 넘게 벼린 칼을 꺼내 들었다. 한국은 10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제한조치는 명백히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제시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조치"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4lyTQFN2Dc8]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 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7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어겼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건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한국과의 협의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일본과 WTO 사무국에 발송한 양자협의서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도 포함했다. 이론적으로는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소국이 바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양자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설치 요청 선결 조건은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을 안 할 경우 또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상소기구는 상소한 날로부터 6090일 이내 상소 심리를 완료한다. 상소 시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상소까지 이어지면서 약 4년이 걸렸다. 이번 제소는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만 대상으로 이뤄졌고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일단 빠졌다. 유 본부장은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조치는 7월 4일 단행돼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 8월 28일 발효된 만큼 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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