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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발사체, 고도 30㎞로 230㎞ 비행…'3종 신형무기' 시험 가능성

북한이 16일 아침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4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오전 8시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통천군 일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방으로 약 50여㎞가량 떨어진 곳으로, 북한이 이처럼 MDL에 근접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 이례적이다. 통천군 일부는 북한이 지난 2011년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포함돼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건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는 8번째 발사다.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약 1년 5개월 동안 공개적인 무기훈련을 자제해온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발사하며 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 10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발표했고, 지난달 10일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새 무기'라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 같은 동향만 놓고 본다면, 이번 단거리 발사체 역시 이른바 '신형무기 3종 세트'로 불리는 KN-23이나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새 무기'(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이들 신형 무기들은 모두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구형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 역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17일부터는 '반격'을 위주로 한 2부 연습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선(先) 북미-후(後) 남북' 대외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한미연합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는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의 하계훈련이 진행 중인 만큼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16 12:21

北 엿새 만에 또 발사체 쏴…"강원도서 동해로 2회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비행거리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일단 단거리로 추정된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8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 10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두 발의 비행거리는 400여km, 고도 약 48km, 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하계훈련 중이고,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해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16 09:00

DHC의 막말 퍼레이드…일본 불매운동에 기름 부었다

일본 유명 화장품업체 DHC가 혐한 방송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DHC는 자회사로 DHC텔레비전이라는 방송국을 두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불매운동 비하와 역사왜곡 발언을 했다. 한 패널은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지라고 했으며 또다른 패널은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는 예술성이 없다며 그럼 제가 현대아트라고 소개하면서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DHC는 200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해 화장품과 건강보조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올리브영 헬스&뷰티 어워즈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거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은 재일동포를 비하하거나 극우 정당을 지원했다는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JTBC측이 DHC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DHC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DHC를 비롯한 일본 불매운동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져나가는 모습이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8-11 14:40

트럼프 "김정은 친서서 '한미훈련 끝나자마자 협상 재개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34분과 오전 5시 50분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이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길 희망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협상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친서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3쪽짜리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ridiculous and expensive)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며 전했다. 이어 "그것은 또한 단거리 미사일들의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미 정상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후' 열기로 합의한 뒤 지연돼온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미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연합지휘소 본훈련을 진행한다고 합참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밝힌 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이달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미 두 정상의 톱다운식 '친서 외교'를 통해 미사일 발사 국면에 따른 교착상태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된 흐름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되리라는 것을 공개한 데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워게임(war games)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를 앞두고 대폭 증액을 한국 측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 바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10 22:21

北, 트럼프에 친서 보내놓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군 당국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고도, 비행거리, 최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발사된 KN-23 추정 발사체의 경우,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북한이 지난달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KN-23은 고도 50여㎞비행거리 600여㎞로 파악됐다. 다만, 북한이 지난 31일과 이달 2일 쏜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 그들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발표하고, 관련 사진까지 공개한 만큼, 방사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은 함흥 인근에 상당 규모의 미사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북한이 이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미국 상업위성 등에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건 올해 들어 일곱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KN-23을 시험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이번 발사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이날 발사체 2발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몇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미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남한에는 압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김 위원장의 아름다운 서한을 어제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도 비용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그은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남한에 위협이 되는 무력시위와 언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에는 대화의 손을 내미는 '통미봉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주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10 20:39

나흘만에 또…"北, 함흥서 동해로 미상발사체 2발 발사"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으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탄종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은 함흥 인근에 상당 규모의 미사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북한이 이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미국 상업위성 등에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건 올해들어 7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나흘 만에 또다시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추정된다. 한미는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차원에서 각종 국지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 등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했으며, 11일부터는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본훈련에 돌입한다. 특히 1, 2부로 나뉜 본연습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10 09:39

한미 국방장관회담,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등 논의 예상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에 도착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중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6월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이뤄지는 양국 간 첫 국방장관 회담이다. 특히 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이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에스퍼 장관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에스퍼 장관 역시 방한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3월 공식 서명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결정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08-08 20:12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무엇이 달라지나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이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 요령은 1천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산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지금까지 이 중에서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지만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8-07 10:35

北발사체 '450㎞ 내륙횡단'…'저고도 정밀타격 능력' 과시

북한이 6일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5시24분과 5시36분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황해남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피해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발사체의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450㎞로 알려진 중국의 400㎜급 방사포 WS-2D와 흡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날 신형 미사일을 오전 시간대에 황해남도에서 발사한 것은 1차적으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차원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정확한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08-06 17:48

환율조작국이란? "금융시장 뒤흔들 수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며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재무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조작국이란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새로 심층분석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의 기준을 설정, 상세한 요건을 제시하며 교역국을 견제압박해왔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과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미국은 1992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994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25년만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교역촉진법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교역촉진법에 의해 심층분석대상국 즉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 지원 제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 및 대미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을 받게 된다. 그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온 미국은 앞서 5월 발표한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반기별 환율보고서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강력한 압박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향후 위안화의 통화가치 절하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절상으로 반전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무역통상 분야에서 추가 대응 조치를 불러올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이나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즉각적인 처벌은 없지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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